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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평균 나이 53.1세…“청년 유입 위해 주휴수당 도입해야”
  • 건설근로자 평균 나이 53.1세…“청년 유입 위해 주휴수당 도입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53.1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경로는 인맥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평균 연소득은 3600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숙련공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선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주휴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설근로자공제회는 21일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 근로조건, 근로복지, 가족생활 등 건설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먼저 건설 현장 평균 진입연령은 37.0세, 현재 현장 평균연령은 53.1세로 나타났다. 평균 경력은 14.5년이었지만, 2~10년 미만이 38.3%로 가장 많았다. 최초 구직경로는 팀장이나 반장 등을 통한 인맥이 67.2%로 가장 많았고, 유료직업소개소(10.9%)가 뒤를 이었다. 현재 구직경로도 역시 인맥 74.9%로 가장 많았다.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직은 7.6%로 줄면서 일을 할수록 인맥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체불 없이 매일 일당을 받을 수 있어서’가 60%로 가장 많았다.건설근로자 고용현황(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이어 건설산업 외 근로 여부에 대해 83.0%가 ‘있다’고 대답했다. ‘경험 없다’의 응답은 작업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젊은 나이에 첫 직장으로서 건설현장에 진입할 경우 숙련인력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설현장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층 현장 진입 촉진이 시급하다는 뜻이라고 공제회는 설명했다.현장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동절기 16.6일, 춘추·하절기 19.9일, 연간 평균 근로일수는 224.2일로 조사됐다. 평균 일당은 18만 1166원으로 2020년 조사결과인 16만 7909원에 비해 1만 3257원 상승했다. 최근 1년간 평균 임금 소득도 3679만 7418원으로 2020년에 비해 201만6196원 증가했다.건설 현장의 편의 시설별 보유율은 화장실이 9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샤워실의 보유율은 3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화장실의 경우 보유율은 가장 높지만, 반대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일요일 근무 현황의 경우 ‘휴식을 위해 일부러 근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대 이하’에서 6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제회는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휴식이나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젊은 층의 현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희망하는 복지서비스로는 ‘퇴직공제금 인상’이 25.6%로 가장 높았고, 금융지원(13.9%), 취업알선(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입 촉진 및 근속 유도 방안으로는 ‘높은 임금’이 4.31점으로 가장 높고, ‘고용 안정’, ‘안전모 및 작업화 지급’,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등의 순이었다.건설근로자 연소득(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3.36점으로 2020년에 비해 0.2점 상승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작업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젊은 층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속을 유도하려면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공제회의 설명이다.평균 예상 은퇴 나이가 63.0세이고,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힘이 다할 때까지 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일수 변화에 대해서 ‘줄었다’는 응답이 55.5%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은 ‘생계유지’가 42.1%로 가장 높았다..노후준비 여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한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력·능력이 없어서’가 8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후준비를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은퇴 이후 일자리 확대 정책’이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퇴직공제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일액증가’가 25.2%로 집계됐다.
2022.11.21 I 최정훈 기자
‘임금체불에 성희롱까지’…청년 갉아먹는 커피·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 ‘임금체불에 성희롱까지’…청년 갉아먹는 커피·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커피, 패스트푸드, 미용 프렌차이즈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노동법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 1어 50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되기도 했고, 가장 기본적인 휴일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프렌차이즈 업계가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 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됐다.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됐다. 먼저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의 가맹점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이 정확히 없고,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다”며 “휴게시간 보장과 유급휴가를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그들은 “연차부분이 제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사년도부터 연차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에도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 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직영점 근로자들은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닌 스케줄 근무라 때로는 아침, 저녁, 랜덤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미리 신청한 날에는 쉴 때도 있지만 고정된 휴무가 아니다보니 언제 쉴지도 모르고, 언제 일할지도 모르기에 스케줄이 나와봐야 약속을 잡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아울러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근로자들은 “서비스업이다보니 고객으로부터 받는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6 I 최정훈 기자
정부가 대신 내주는 체불임금 속여 16억원 부정수급한 263명 적발
  • 정부가 대신 내주는 체불임금 속여 16억원 부정수급한 263명 적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일정 부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16억원을 부정 수급한 263명이 적발됐다. 허위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명의를 빌려 직원을 부풀리고, 위장 폐업한 뒤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500만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 선정 후 7월부터 기획조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10월 말까지의 결과를 정리했다.부정수급 사례로는 허위근로자를 끼워 넣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해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해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다. 또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 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주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용부는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고,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5 I 최정훈 기자
NFT 메타콩즈 임금체불 논란…멋쟁이사자 "급여 수취한 적 없다"
  • NFT 메타콩즈 임금체불 논란…멋쟁이사자 "급여 수취한 적 없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NFT(대체불가토큰) 스타트업 메타콩즈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 “최대주주이자 비등기임원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맡아온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의 이두희 대표가 NFT 민팅(발행) 대금과 수수료 약 14억원을 현금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멋사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앞서 메타콩즈는 지난 9월 직원 50여명에 대한 8월분 급여와 퇴직금 3억5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이 대표와 감사직을 맡은 배우자 김모 씨를 포함해 임원 7명은 4000여만원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전인 7월 경영진은 이보다 5배 많은 2억 2800만원의 임금을 수령했다.멋사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는 그간 메타콩즈로부터 단 한 번도 급여를 수취한 적이 없다”며 “지난달 24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메타콩즈 회계자료를 일부 확인한 결과 가족 경영의 실태와 다량의 비합리·비상식적인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멋사는 “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동시에 인수를 통해 조속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이뤄지도록 집중하겠다”며 “멋사는 임직원의 복지 및 NFT 홀더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0 I 김화빈 기자
‘민주노총 탈퇴’ 노조 강요한 SPC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 검찰 송치
  • ‘민주노총 탈퇴’ 노조 강요한 SPC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 검찰 송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SPC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지난달 31일 오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SPC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황 대표 등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로부터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황 대표 등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용부는 지난 31일부터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SPC그룹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근로감독까지 추가로 나선 것이다.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SPC그룹이 주52시간제 등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임금체불은 없었는지, 휴게·휴일은 제대로 지켰는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2.11.03 I 최정훈 기자
‘최저임금 지키고 있나’…다음달 4일까지 소규모 사업체 집중 점검
  • ‘최저임금 지키고 있나’…다음달 4일까지 소규모 사업체 집중 점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오는 31일부터 일주일간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30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주간 전국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2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거리 캠페인, 노동 상담 부스 운영 등도 병행한다.앞서 고용부는 올해 처음 운영한 3차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총 7400여 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점검 결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4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3066건 △임금체불 1355건 △최저임금 미준수 137건 등이 적발됐다.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0.30 I 최정훈 기자
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우려
  • [카타르WC D-30]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우려
  •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콘테이너를 이용한 조립식 경기장인 스타디움 974. 974는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의 국제전화코드를 의미한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인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현지시간 11월 20일. 한국시간 21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카타르 월드컵은 세계 축구 역사상 각별한 의미를 갖는 대회다. 22번째 FIFA 월드컵인 이번 대회는 현지시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의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은 일반적으로 6∼7월에 개최됐다. 하지만 카타르는 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는 열사(熱沙)의 나라. 여름에 정상적으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 11월에 막을 올린다.아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2002년 대회 이후 20년 만이자 두 번째다. 특히 서아시아, 아랍 국가에서는 처음이다.또한 카타르 월드컵은 역대 가장 작은 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다. 카타르의 면적은 약 1만1600㎢로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조금 넓다. 대회를 치를 8개 경기장이 반경 50㎞ 안에 위치해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팬들은 하루에 한 경기 이상 관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하지만 카타르 월드컵은 유치가 확정된 시점부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번 월드컵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사면서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일단 유치 단계부터 깨끗하지 않았다. 모하메드 빈 함맘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FIFA 관계자들에게 500만달러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 영국 ‘선데이 타임즈’ 보도로 불거진 비리 논란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렀던 제프 블래터 당시 FIFA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측근들은 대거 사법처리됐다..그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FIFA는 “개최지를 바꿀 정도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다”며 경고를 내리는데 그쳤다. 막대한 부를 가진 아랍권의 눈치를 본 것이다. 개최시기도 겨울로 바꾸는 등 아예 카타르 월드컵 유치에 쐐기를 박았다. 유치 비리 논란은 개최지 재선정 없이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대회 준비 과정에선 경기장 건설과 관련, 극심한 노동환경과 임금체불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피의 월드컵’으로 불리기까지 할 정도다. 카타르와 FIFA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비참한 노동현실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2월 영국 ‘가디언’은 월드컵 유치 뒤 10년간 인도, 네팔, 방글라데스 등 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675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케냐, 필리핀 등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집계되지 않은 수치다.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국제앰네스티는 “카타르 월드컵 현장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당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처음엔 근로자들의 자연사를 주장하며 수수방관했던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도 노동 착취 사례를 마지못해 일부 인정했다. 이밖에도 국제노동인권단체인 ‘에퀴뎀’은 지난 8월 “카타르가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임금체불에 항의해 시위를 벌인 이주노동자 최소 60명을 체포하고, 일부를 추방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5월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수십만 이주노동자를 위해 FIFA가 최소 4억4000만달러(약 6300억원)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논란이 불거지면서 몇몇 국가에선 카타르 월드컵에 노골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유럽 주요 도시들은 카타르의 인권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시민들이 모여 월드컵을 시청하는 스크린과 팬존을 설치하기 않기로 했다. 덴마크 대표팀은 카타르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며 덴마크축구협회와 후원사 로고를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사망한 이주 노동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만든 유니폼을 입기로 했다.각종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것이 걱정이다. FIFA 규정에 따르면 그전까지 월드컵은 대회 2주 전에 대표팀 선수 소집이 가능했다. 하지만 유럽 주요 리그가 보통 5월 초에 시즌을 마치기 때문에 참가 팀들은 대회 3~4주 전부터 소집훈련을 할 수 있었다. 각팀들은 경기가 열리는 환경과 비슷한 지역에서 1차 캠프를 꾸리고 평가전을 치른 뒤 조별리그를 앞두고 개최국 베이스캠프로 이동한다. 팬들은 대표 선수들이 모여 함께 손발을 맞추는 과정을 보면서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된다.카타르 월드컵은 다르다. 주요 리그가 진행 중인 11월에 열리다 보니 각 대표팀이 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다. FIFA도 특별 규정을 마련해 대회 일주일 전에야 대표팀 소집이 가능하다. 소집 기간이 짧기때문에 한국대표팀의 경우 손흥민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카타르 현지에서 합류해야 한다. 선수들의 체력이나 조직력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전 세계 축구팬들은 개막이 겨우 한 달 남았는데도 카타르 월드컵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여전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자국 리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사상 처음 11월에 열리는 월드컵이 낳은 역효과다.
2022.10.21 I 이석무 기자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격차, 자율협약 점검 체계로 탈출구 찾는다
  •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격차, 자율협약 점검 체계로 탈출구 찾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으로 조명받은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과 복지 등 처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 기성급 지급, 원·하청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 협약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조선업의 청년과 숙련인력이 유입,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추진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지회 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선업 하청 임금 원청의 절반…7년 전보다 인력 60% 줄어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으로 조선업 이중구조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년 간 누적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간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조선업은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현재 하청 근로자의 연봉은 원청 근로자 대비 50%~70% 수준이다.최근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수주가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생산직은 2015년 대비 지난해 60%가 감소했다. 이에 현장의 노사관계도 불안해지면서,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구조개선 대책으로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적정 기성금 지급 등 자율 협약 점검 체계…인력 지원책도먼저 정부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여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토록 지원한다. 협약에는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도 실시할 방침이다.조선업 자체의 인력 수급과 유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조선업 청년에게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할 방침이다.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확대할 예정이다.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1000명가량의 탄력배정분의 추가 활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한다.◇하청 산재 예방·임금체불 대책도 포함…“5년간 수정·보완” 아울러 조선업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대책도 포함됐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9 I 최정훈 기자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 낮춘다…대상 확대하고 한도 50% 상향
  •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 낮춘다…대상 확대하고 한도 50% 상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완화한다.고용노동부는 14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이 골자다.먼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제도 기준을 대폭 낮춘다.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또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이에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도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확대한다. 이에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 보수 기준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350만원)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 월평균 보수액(350만원)으로 바뀐다.박종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14 I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주52시간제 유연화 합리적 입법안 마련할 것”
  • 이정식 고용장관 “주52시간제 유연화 합리적 입법안 마련할 것”[2022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합리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지표상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경력단절로 곤란을 겪는 여성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빈 일자리가 23만 개에 달하는 등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이어 “더불어,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터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먼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에 대해서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직업탐색과 일 경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여성은 현장 실태를 기반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개선,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 경력단절을 예방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고령자 맞춤형 재취업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고용여건 개선에서 채용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첨단·디지털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하고 있는 ‘고용 24’가 완성되면, 대국민 고용서비스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주52시간 유연화 등 법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주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채용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그는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0.05 I 최정훈 기자
5년간 예술인 불공정행위 969건…임금체불 최다
  • 5년간 예술인 불공정행위 969건…임금체불 최다[2022 국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문체부)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969건 중 예술인의 △임금체불 문제가 692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공정계약 강요 142건(14.6%) △예술창작방해 활동 111건(11.5%) △정보의 부당이용 24건(2.5%) 순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연극 분야 불공정행위가 441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예 159건(16.4%) △음악 113건(11.7%) △미술 89건(9.2%) △만화 82건(8.5%) △문학 43건(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임금체불 문제는 전체 692건 중 △연극 분야가 3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연예 128건 △음악 54건 △미술 44건 △문학 18건 △만화 18건 △국악 8건 △무용 6건 △사진 3건 순이었다.불공정행위 처리현황을 보면 931건이 사건 종결됐고 38건에 대해 사실조사 중이다. 종결된 사건 중 417건에 대해 소송지원이 진행됐으며 권고 전 이행 200건, 신고절차 종료 156건, 기타 종결 136건, 화해 조정이 15건이었다. 시정조치는 단 7건에 그쳤다.임종성 의원은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등 K컬처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보다 촘촘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10.04 I 장병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아마존 떠나 더 큰 나이키 비결은 ‘맞춤 추천 서비스’-英 ‘부자 감세’ 열흘 만에 철회-해외주식 팔면 稅 혜택 추진-[사설]에너지에 발목잡힌 무역수지…경제 체질 바꿔야 산다-[사설]뻔한 정쟁판 국감, “없느니만 못하다” 소리 들어선 안돼△종합-나홀로 가구 10명 중 4명 ‘N잡러’ ‘욜로’ 대신 투자·저축 더 늘렸다-인수하자니 고평가, 안하자니 경쟁사 유리 ARM 빅딜 놓고…이재용, 묘수 찾아낼까△진화하는 맞춤 추천 서비스-산 것, 본 것, 찜한 것까지 따져 찰떡템 추천…재구매 고객 늘었다-“패션 취향에 맞는 음료, AI가 골라드려요”-병원·학교·회사 식단까지 코디…매출은 늘고 체중은 줄고△종합-세계 금융시장 흔든 ‘英 감세안’…철회하자 파운드 반등, 국채금리 하락-대기업 타깃, 전기료 폭탄-빚폭탄 터질라, 고금리 먹구름-민주당 “尹 정권 위해 文 모욕”-감사원 “YS 때도 질문서 발송”-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한시 확대 검토△‘1인 2역’ 공정위, 독립성 훼손-英은 ‘경쟁항소법원’서 따로 심의…日은 심의기능 아예 법원으로 이관-어제까진 조사 담당, 오늘부턴 심의 담당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순환보직-사무처장이 조사업무 전결하고…위원장 보고 범위 최소화해야△정치-문재인·이재명 정조준 與…순방논란에 화력집중 野-尹 순방 성과 강조한 대통령실…비속어 논란 일축-심야 택시대란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소상공인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서 빠져…법 개정 서둘러야”-北 잇단 도발에…‘핵실험 길닦기’ 관측△경제-힘 실리는 물가 정점론…“치솟는 환율 최대 변수”-‘영끌’해 집산 2030 빚 부담 증가폭 주택 관련 대출 없는 동년배의 13배-100대 기업, 쌓아둔 사내유보금 1000조원 훌쩍-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991억원…1년새 3배 쑥△금융-정기예금 5%대 눈앞…은행에 올해 100조 몰렸다-금융사 횡령에 칼 뺀 금감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치솟는 환율에…달러예금 한달새 9조 늘어-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Global-“OPEC+, 원유 100만 배럴 감산 검토…세계 경제 충격 우려”-“中, 당대회 후 방역 풀면 주가 반등”-룰라, 브라질 대선 1위지만…과반 득표 못해 30일 결선-‘합병선언’ 하루만에 우크라, 리만 되찾아 푸틴 ‘핵 위협’ 고조-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전년比 42%↑…예상치엔 미달△산업-호주로, 아르헨티나로…K-배터리, 핵심소재 리튬 ‘탈 중국’ 박차-재생에너지 사용, 배터리 재활용…삼성SDI “2050년 탄소중립 달성”-삼성·SK도 감산? 반도체 혹한기 돌파구 골머리-차량용 5G 통신 모듈 개발 현대모비스, 미래차 정조준△Science&Future Tech-알아서 암초 피하고, 항로수정도 척척 ‘AI 선장’이 이끄는 무인항해시대 성큼-다가오는 레벨 3·4 시장 표준선점·규제혁신 중요-현대重그룹 2단계 솔루션 상용화…삼성重·대우조선도 자체 솔루션 개발△증권-9월의 악몽, 멈출 수 있을까…더 두려운 10월-외인 8.9% 손실볼 때 개미는 11.6% 날렸다-증권사 말 믿을 수 있나요…커지기만 하는 목표가 괴리율△증권-美국채 출렁…ETN 양방향 투자 주목-신라젠·티슈진 풀릴까…밤잠 설치는 23만 개미-“대형 우량주 저가 분할매수”…삼성펀드 뭉칫돈-‘아침 9시부터 美주식 거래’ 미래에셋證, 데이마켓 서비스‘△부동산-“비오면 줄줄…‘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사업기간 절반 줄지만…“기부채납 과도” 목소리-중화1·장위4 이달 분양…“전용 84㎡ 9억 넘을 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주당 정부때도 법인세 낮춰 ‘부자감세’ 주장은 자기부정”-“5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재정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정상화해야”△문화-삼성 브라운관으로 시작해 LCD 모니터 이식 수리비만 37억…‘다다익선’, 다시 반짝이다-“자국어 검색 엔진 자부심”…15년째 ‘한글 운동’ 펼치는 네이버△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거장·OTT 신작, 국제영화제 수상작…영화로 물드는 부산-양조위, 18년 만이네요…‘태국 원빈’도 뜬다△스포츠-‘가을 여왕’ 김수지 “즐기면서…상금 1위 목표”-유소연 “의심않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어”-홈런포 쏘아올린 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확정-김성현, PGA 샌더슨 챔피언십 공동 13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6일 개막…경기 보고 미슐랭 맛집 미리 즐길까△피플-노벨 생리의학상에 ‘인류 진화’ 비밀 푼 스반테 페보-“112는 ‘긴급’ 182는 ‘비긴급’…원스톱 처리율 80% 넘죠”-현대차, 중남미·유럽 돌며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손경식 경총 회장, ILO 새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이창원 한성대 총장 “첨단 디지털 교육 선도할 것”-日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79세로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되지 말아야-[기자수첩]갈 길 바쁜 대우조선, 노조가 발목 잡아서야-[생생확대경]고물가, 기업만 탓할 일인가-[e갤러리]이윤경 ‘자맥질’△전국-기피시설 몰려 피해 큰 데 ‘쓰레기 소각장’을?…철회해야-법원 “임대주택 민간매각 위법”…이승우 iH공사 사장 사퇴 요구 재점화-10배 더 주고 원정 화장 저승길 차별받는 경기북부△사회-입학 준비 비용만 2560만원…가난하면 원서도 못 내미는 ‘돈스쿨’-檢,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입증할 증거 찾았나-누구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인가요-3만명 빗속 집회…종각·광화문 일대 교통 마비로 시민 불편-검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한다
2022.10.03 I 김보영 기자
검찰,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한다
  • 검찰,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대검찰청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체불금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1조3505억원 상당의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검찰은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 동산, 예금 등) 조사를 강화해 재산 유무와 고의 미지급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지급 능력이 있어도 미지급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단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 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요소에 반영한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신속 수사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팀은 주요 체불 사유인 당사자간 감정악화와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형편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돕는다.이 밖에도 생업종사, 원거리, 고령 등으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야간·휴일 조정, 출장 조정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전국 청의 체불 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 사건 조정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업무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이 실무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03 I 이배운 기자
김건희 여사, 과거 "인건비만 나와도 감사"...코바나 '임금체불' 공방
  • 김건희 여사, 과거 "인건비만 나와도 감사"...코바나 '임금체불' 공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임금 체불’ 의혹 관련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바나컨텐츠는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직원이 1명이었던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696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 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와 캐나다 총리 부인 트뤼도 여사가 23일(현지시각) 캐나다 국립미술관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명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된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6개월 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며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대변인실은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짐작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그러자 윤 의원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짐작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주장의 물증을 당장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중소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청’ 서류를 각 기업이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라며 “코바나컨텐츠가 노동부에 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심지어 임금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등 사후 관리도 업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노동부 자료 등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는 올해 5월 31일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에서 13년 만에 물러났다.지난 2009년 코바나컨텐츠 설립과 함께 사내이사 겸 대표에 취임한 김 여사는 3년 임기로 네 차례 연임했다. 잔여 임기는 2024년 9월까지였다.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운영과 관련해 2017년 11월 27일자 ‘주간조선’ 2484호 인터뷰에서 “큰 전시 한다고 큰돈 버는 걸로 오해하는데 천만에, 돈 벌려면 이 일 안 해야 한다. 인건비, 사무실 비용만 나와도 감사하다”며 “돈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문화로 정신을 깨우는 것이 ‘코바나컨텐츠’의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2.09.28 I 박지혜 기자
"김건희의 코바나, 정부 지원받고 직원엔 '임금 체불'?"…"사실무근"
  • "김건희의 코바나, 정부 지원받고 직원엔 '임금 체불'?"…"사실무근"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 중이던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며 “짐작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27일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면서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직원은 6개월 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되어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므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는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윤 의원은 임금 체불 사유로 진정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2019년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지급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코바나컨텐츠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 1월부터 이 자금 지원을 꾸준히 받아 왔다. 2021년까지 4년간 코바나컨텐츠가 받은 지원금은 총 696만원이었다.의원실은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된 2019년 4월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됐고, 당시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은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수는 2018년 11월 이후 계속 1명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고 사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행정종결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의원실에 “신고자가 신고접수 후 9일이 지난 4월 24일,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 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2022.09.27 I 이선영 기자
‘女직원 밥 짓기’ 동남원새마을금고,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 ‘女직원 밥 짓기’ 동남원새마을금고,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여성 직원 전원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사진=연합뉴스)27일 고용노동부는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용부 조사 결과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됐다.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용부는 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확인했다.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의 발언이 실제 있었던 것이다. 고용상 성차별 사실로 드러났다. 남직원에게는 피복비 30만원, 여직원은 10만원이 지급되는 등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고,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전 소재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 377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7 I 최정훈 기자
경기도, 추석 종합대책 가동..“종합상황실 운영, 불편사항 즉각 대응”
  • 경기도, 추석 종합대책 가동..“종합상황실 운영, 불편사항 즉각 대응”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가 도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기간 불편 사항이나 응급진료가 필요할 경우,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도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도움을 줄 계획이다.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유 국장은 “고물가 등으로 도민이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민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추석연휴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방역·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120 경기도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각종 불편 사항 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경기도의 2022년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은 △비상경제 △취약·소외계층 △방역·응급진료 △안전사고 △교통?편의제공 등 총 5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도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등으로 연휴 중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비상민생경제 신속·핀셋대응’을 실시한다. 연휴 전,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5개 사업 2359억원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추석 성수품 20종 집중관리로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으로 성수품 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특판전에서는 상품할인, 무료배송 등 소비자들을 향한 혜택이 이어진다.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에서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축산물 공급량 증대를 위해서 도축장 휴일·연장근무도 실시한다.연휴 전후를 포함해 취약 어르신 6만9000여명의 안전을 전수 확인하고, 방문 및 유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진행한다. 노숙인 보호 대책으로는 명절 음식 제공, 무료급식 실시, 코로나19 감염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678여 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는 한편, 결식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 현황을 안내하고 대체 수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연휴 중에도 운영하고,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도 지원한다.도는 코로나19에 대비해 ‘도·보건소·민간 대응기관’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도내 선별진료소 일일 최대 7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15개소를 운영해 연휴 중에도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귀성객 검사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안성·용인·이천·화성 등 도내 4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 기관을 9일 325곳, 10일 117곳, 11일 201곳, 12일 533곳 등 나흘간 중단없이 운영한다. 해당 기관은 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대비를 위해 코로나19 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24시간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도는 코로나19 외에도 연휴 중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96개 응급의료기관 등과 함께 추석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연휴기간 내내 응급 진료민원 안내 및 대규모 환자발생 대비 등을 위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관련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가스·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해 가스나 정전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점검 일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연휴 나흘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 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시외버스의 경우 특정 노선 이용자 증가 등을 고려해 노선 증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 운행하며 택시 역시 현행 3~10부제를 유지하면서 시군실정에 맞게 택시 부제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도로 전광판을 활용해 도로 소통상황을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포트홀 사전보수, 우회도로 집중 순찰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실시한다.
2022.09.01 I 김아라 기자
“건설근로자에 편한 금융을” 하나은행-웍스메이트 업무협약
  • “건설근로자에 편한 금융을” 하나은행-웍스메이트 업무협약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하나은행이 ‘웍스메이트’와 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웍스메이트의 건설인력 매칭 플랫폼 ‘가다’를 사용 중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은행의 옴니채널 뱅킹 서비스 ‘My브랜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키로 했다.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을 탑재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출퇴근 내역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이 여의치 않은 건설근로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근로자들의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로일수 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퇴직공제금을 보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나은행은 ‘가다’ 앱을 통해 전자카드를 신청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생명의 상해보험 무료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건설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웍스메이트는 새벽 인력시장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한 건설인력 매칭 플랫폼 ‘가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2만명의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중개하며 건설 일용직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2022.08.26 I 김정현 기자
“전화로도 체불임금 받는데…조선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 “전화로도 체불임금 받는데…조선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인터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화 한 통으로도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당했으니, 그저 안타깝습니다.”1992년 한·중 수교를 맺은 지 30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지난해 11월 기준 52만3000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다. 하지만 뿌리가 같고 같은 언어를 구사해도 차별과 편견에 고충을 겪고 있다.이재권(50) 변호사는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데 없는 조선족의 법적 조력자다. 이 변호사는 작년 이맘때쯤 재한중국교민협회와 손잡고 조선족에 고충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온법률지원센터의 고문변호사가 됐다.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유니온법률센터에서 만난 이재권 변호사(50)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이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중국 동포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한국의 법 제도나 절차에 생소하고 작은 형사사건이라도 결국 비자, 체류문제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한국인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창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임금 체불을 당한 조선족의 사연들을 들려줬다. 그는 “40대 중반 남성이 찾아와 임금이 수개월 밀려서 1000만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더라”며 “회사는 이 남성의 팀장에 줬다고 하는데 팀장이 돈을 떼먹은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 “팀장이란 사람에 전화를 걸어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했더니 밀린 돈을 주더라”고 했다. 그는 “임금 체불, 착복 당하는 경우가 많고 수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이들도 찾아온다”며 “제때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해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봤다”고 전했다.이 변호사가 이렇게 1년간 맡은 사건은 50여건에 달한다.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해주고,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료는 일반적인 사건의 70% 수준만 받는다.그는 한국 매스컴에서 조선족에 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서울 대림동, 조선족을 소재로 한 영화 등은 주로 범죄와 연관돼 있지 않나. 대림동에 개인사무실을 둔 제게도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고 걱정해온다”며 “하지만 중국 동포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차별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사는 소시민”이라고 말했다.조선족에 대한 법률지원이란 그의 ‘재능기부’는 역지사지의 마음이다. 이 변호사는 “중국에 가 있는 한국분들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온다”며 “우리나라에서 중국교포가 그렇듯 한국인도 외국에선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데 중국 현지에서도 도움받을 길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한·중 수교 직후엔 중국 동포들이 주로 일용 노동자, 식당근로자 등 단순 노동업무에 주로 종사했지만 이제는 활동범위가 우리 사회의 각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며 “동포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이 나와서 양국 국민간 불신을 없애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8.26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단 유지…尹 “소상공인 의견 경청”-‘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총력전 민관 원팀 구성, EU와 공조 추진-전국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사설]불법파업엔 ‘손배소’, 떼법엔 ‘준법’ㅊ이래야 법치 산다-[사설]4회 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고삐 늦춰선 안돼△종합-숫자로 기업가치 좌우되는 시대 지나…‘신뢰 기반 네트워크’ 키워야-금감원 핵심 국·실장 열에 여섯 ‘70년대생’…이복현 원장의 인적쇄신△美 인플레 감축법 파장-美 하위법 만들 때 韓기업 예외 인정 최우선, WTO 제소는 차선책-“전기차 수출 10만대 차질…수출보조금 버팀목 절실”-中 손발 묶인 ‘골든타임’ K배터리 공급망 독립 서둘러야△지금은 덕후 전성시대-팬데믹·고물가도 못 말리는 덕질…빵덕·겜덕 있는 곳에 돈 모인다-남녀노소, 덕질할 수 있는 아이템·공간 만들어야-‘덕심’ 악용한 끼워팔기·송금사기 판쳐…플랫폼 내 결제해야△기준금리 첫 4회 연속 인상-이창용 “성장세 꺾이더라도 물가 먼저”…경기침체 불안감은 더 커질 듯-발작 일으킨 채권시장…안정 되찾은 외환시장-연말 주담대 변동금리 7%까지 갈 듯…영끌·빚투족 ‘비상’△종합-대러 제재 뚫은 尹 세일즈 외교…‘3조’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혁신 사업가로 키운다-국무위원 재산 평균 43.6억원…尹대통령은 76.4억원 신고-현대트랜시스·회성촉매 회생안 찬성-거래절벽에 금리인상 공포까지 서울 강남·1기 신도시 ‘직격탄’△정치-당 내홍속 통합 외치며 결속 다져…이준석 대응책·전대신기 등 논의도-‘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상정 후폭풍…野 계파전 재개-합참 “한미동맹 재건”…주한미군 “컴퓨터 모의연습”-또 터진 김건희 팬클럽 보안사고-尹정부, 북한인권협의회 2년 3개월 만에 재개△경제-2024년부터 새 복권사업자…누가 ‘로또’ 맞나-“금리 인상은 정상화 과정…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임금근로 일자리 1년새 75.2만개↑…그중 절반은 60대 이상이 차지-국민 설득 없인 규제개혁도 없다△금융-환율 고점?…달러예금 이달만 55억달러 빠져-보험사, 내년부터 ‘해약환급 준비금’ 쌓아야-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사…하반기 채용 ‘찬바람’-신한카드 빅데이터 컨설팅 국내 카드사 첫 美시장 진출△글로벌-“1인당 2700만원 학자금 빚 탕감”…바이든, 또 역대급 돈풀기-美 집값도 마침내 꺾였다-아마존, 3년만에 원격진료서비스 종료-中, 195조원 부양책 꺼냈지만 “경제 되살리기엔 턱없이 부족”△Science & Future Tech-위성 띄워 5G보다 50배 빨라…태평양서도 빵빵 터지죠-소프트웨어로 기지국 구현…개방형 무선접속망 ‘오픈랜’ 구축 본격화-“꿈의 통신 6G 기술표준 선점하라”△산업-롯데케미칼·정밀화학, 세계 최초 ‘암모니아 광분해기술’ 개발 도전장-빌 게이츠 꿈 이뤄준 이재용…저개발국용 화장실 개발 성공-이집트 카이로에 ‘현대로템 전동차’ 달린다-한국타이어 초고성능 ‘벤투스 슈퍼 스포츠’ 주목△소비자생활-하루처리 물량 늘려…새벽배송 전국확대 전진기지로 키운다-“친환경은 필수…제조업 자동화에 적극 투자”-34년 만에…크라운제과 ‘죠리퐁’ 새 공장 짓는다-동남아 이커머스 강자 ‘큐텐’ 티몬·인터파크 쇼핑 인수 추진△증권-오늘밤 파월 연설…코스피 반짝 반등 이어질까-추가 하락은 일단 멈췄지만 반도체 투톱, 가을이 무섭다-북미 공장맛 4곳…외인들, LG엔솔 ‘IRA 수혜’ 베팅△증권-셀트리온헬스케어·에코프로비엠 “코스닥 대장株 전쟁 연말까지 간다”-SK온 ‘2조 프리IPO’ 나선 한투PE 최고대우 조항 삽입 ‘남다른 자신감’-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재계 반발에 공전-‘中企요람’ 코넥스 활성화 작년 13개사 코스닥 점프△ESG에 힘 쏟는 건설사-집·건물만 잘 지어선 못 버틴다 환경 지키고 사회 보듬는 건설사-ESG평가 2년 연속 ‘A’ 획득, 친환경 건설사 입증-폐기물·수처리 등 친환경기술 활용해 사업다각화-임직원 ‘걸음 기부캠페인’ 통해 탄소중립 실현-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 윤리·준법 경영 강화-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저감 목표-대표 직속 ESG전담조직과 기업시민 협의체 운영△ESG에 힘 쏟는 건설사-그린솔루션·환경인프라 신사업에 780억원 투자-국내 넘어 해외 교육환경 개선…‘나눔경영’ 앞장-풍력·수소 앞세워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 도약-폐기물 관리도 AI로…‘순환경제 선도기업’ 우뚝-탄소배출권 첫 판매…신재생에너지 건설기업 얏딤-‘2050년 탄소중립 실현’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 박차-매뉴얼 발간·임지원 교육…ESG 경영 정착 속도-세계 최초 ‘저에너지 분리막 수처리 기술’로 환경 보호△세계자연유산 ‘제주’를 가다-1만년의 세월 거슬러…만장굴 ‘비밀 구간’ 속으로-지역민 단순 참여 넘어 ‘주도하는 축제’ 만들 것△스포츠-시작부터 타수 차크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KLPGA 투어 공식 데뷔전…과감하게 공략할 것”-아마추어 3명·외국인 선수 3명 포함…총 133명 선수들 우승 경쟁-난코스 한화 클래식, IR 언더파 겨우 7명-프로배구 V리그 컵대회서 ‘토종 아포짓’ 홍민기의 재발견△오피니언-나쁜 놈과 불쌍한 놈-상속세 내린 그리스를 보라-씁쓸한 한중 수교 30년…中행사엔 케이크도 없었다△피플-평범·찌질했던 내가 했으니…독자들도 자신감 생긴 듯-박진, 28~30일 몽골 방문 러·중 사이 지정학적 요충국-이수만 “몽골에 ‘엔터테인먼트 돔 시티’ 구축해야”-삼성전자, 네팔·캄보디아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쌍둥이끼리 결혼했더니…낳은 아들도 닮았다-무신사, 커머스책임자로 쿠팡 출신 최재영 선임-‘람보’ 실베스터 스벌론, 22세 연하 아내와 이혼△사회-김진욱 “김건희 여사 수사 검토”…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조선족은 체불임금 받을 권리도 없나요”-가족사진·꽃다발…3년 만에 ‘대면 졸업식’ 웃음꽃 활짝-대입 만학도전형 ‘만 30세 이상’ 통일-‘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유
2022.08.25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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