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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심거래·국민건강관리, 마이데이터 신규과제 선정
  • 부동산 안심거래·국민건강관리, 마이데이터 신규과제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여기에는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등이 포함됐다. 과제당 7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와 ▲만성 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건강부채를 안내하여 만성질환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건강부채란 사용자가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지불해야 할 전체 비용을 예측한 값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제로는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정보 및 품질인증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시험·인증 관련 수요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원채널(One-Channel)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암환자의 의료·공공데이터 및 개인이 생성하는 라이프로그(식사·운동·수면 등) 데이터 등을 연계·활용하여 암치료 전 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줌으로써 암극복을 위한 진료 연속성 확보와 유연한 유지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선정된 4개의 실증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5.08 I 김현아 기자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해당 피해자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유서엔 “괴롭고 힘들다, 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고인)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30대 여성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체는 고인의 유서도 일부 공개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일부(사진=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2024.05.08 I 이유림 기자
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 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차임을 받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면서 관리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보전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08 I 김아름 기자
  • 전세 대출 연장하려는데 신탁 등기 설정돼 있다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임차인 A씨는 전세 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다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었다.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 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 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 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 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금감원은 주택딤보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근 주담대 신청 시 조회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르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이밖에도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파견 근무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연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월세 밀려 인터넷선 잘라”…전세 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 “월세 밀려 인터넷선 잘라”…전세 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 성명을 냈다.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내고 나무의 한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A씨는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대구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8500만 원 이하로 지불한 이들로, A씨가 계약한 2019년에는 6000만 원 이하가 기준인 탓에 당시 8400만 원으로 전세를 계약한 A씨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또 A씨는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 요건 가운데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분류된다는 통보를 받아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세 사기와 관련 숨진 세입자는 A씨가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첫 번째다.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임대인인 60대 B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책위 측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오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7 I 강소영 기자
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 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SH공사 전경.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를 준용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선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I 이윤화 기자
“노후 대비 인기였는데”…경기침체에 상가 유찰 또 유찰
  • “노후 대비 인기였는데”…경기침체에 상가 유찰 또 유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가가 외면을 받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만 상가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매에서도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상가의 경매건수는 531건으로 낙찰건수는 98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경매진행건수가 325건, 낙찰건수가 79건이었음을 감안하면 경매물건이 대폭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0%대 수준이었던 낙찰률도 17.87%로 떨어졌다. 실제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패션티브이 상가 전용 8㎡는 감정가가 8360만원이었지만 2200만원에 매각됐다. 6차례 유찰되면서 낙찰률은 26.30%에 불과했다. 입지 좋은 상가도 유찰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빌딩 전용 135㎡는 감정가가 56억8040만원이었지만 4번 유찰끝에 23억4555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41.30% 수준이다. 송파구 장지동 아이온스퀘어 전용 51㎡ 또한 3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 2억9700만원의 64%수준인 1억9008만원에 낙찰됐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경기 침체, e커머스 시장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에 상가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침체 우려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침체된 영향도 있지만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어도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을 받고 사려고 해도 수익성이 안나와 매수심리도 위축된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중대형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새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한 경우 금리가 두 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임대수익으로 충당이 안돼 이자를 본인 자금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 상황도 나왔다”면서 “아파트는 주거가 가능하고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상가는 입지가 좋지 않으면 노후화될수록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수익률이 중요한데 매입 당시보다 악화된 상황이어서 차익, 입지 등이 확실한 물건이 아니면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
  • 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보온병]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자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했다. ‘공유경제시스템(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이 술술 잘 풀리자, 가상의 영업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여업체에 ‘보험금’ 새어 나가먼저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다수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모두 B씨에게 넘겼다. 실질적으로는 B씨가 지점형태로 대여사업을 시작한 것.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는 모두 A씨 명의로 진행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B씨에게 재송금했다. 보험금을 통해 불법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이다.카쉐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선 쏘카·그린카 등이 대표적인 카쉐어링 플랫폼으로 꼽힌다.문제는 자동차 사고 및 보험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소액의 대여비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고, 대여자(운전자)는 사고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대여차량과 고의로 꽝꽝또 보험범죄 인식이 낮고 사회경험이 적은 고객층 이용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해 20대 운전자 비중이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운전자’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은 20대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사고가 아닌 이상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보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사고 증가 가능성과 보험범죄 가능성이 동시에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카쉐어링이 확산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건수는 1만9320건으로 2015년(4631건) 대비 약 4.2배 증가했다. 사고에 따른 부상자도 4배 이상 늘었다.실제 해당 기간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편취 사례도 증가했다. 선후배 관계인 C와 D씨는 카쉐어링 대여차와 승용차를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처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5.05 I 유은실 기자
여의도 미성 28억원…기흥 다가구주택 30명 몰려
  • 여의도 미성 28억원…기흥 다가구주택 30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동이 27억 6515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의 다가구 주택에는 30명이 몰렸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의 공장은 114억 78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5월 1주차(4월 29일~5월 3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500건으로 이중 1083건(낙찰률 24.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1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9%,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72건이 진행돼 237건(낙찰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56억원, 낙찰가율은 80.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74건이 진행돼 28건(낙찰률 37.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7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 B동 3층(전용 141㎡)이 감정가 27억 1000만원, 낙찰가 27억 6515만원(낙찰가율 102.0%)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B동 27층(전용 173㎡)이 감정가 24억 7700막원, 낙찰가 26억 3777만 7770원(낙찰가율 106.5%)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강변임광 101동 8층(전용 85㎡)은 감정가 23억 4000만원, 낙찰가 19억 8900만원(낙찰가율 85.0%)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성원상떼빌 101동 14층(전용 141㎡)은 감정가 14억 3000만원, 낙찰가 13억 1700만원(낙찰가율 92.1%)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102동 9층(전용 73㎡)은 12억 8603만 8479원(낙찰가율 90.6%)에 낙찰됐다.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 다가구주택.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0명이 몰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의 다가구주택이었다. 감정가는 9억 498만 7000원, 낙찰가는 9억 1399만 9999원(낙찰가율 101.%)을 나타냈다.위치는 신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이다. 해당 건물은 총 4층 다가구주택이다. 주변은 연립, 다세대 주택과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4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사정은 보통이다. 주변 교육기관은 신갈초·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임차인 13명이 등재돼 있으나, 배당요구를 신청한 임차인은 총 10명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차인은 6명,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4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배당받지 못하는 일부 호수 임차인들의 명도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명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주변 임대시세와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회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현재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을 합한 금액(6억 5700만원)보다 낮아지자 많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의 공장(건물면적 1만 5022㎡, 토지면적 3만 8946㎡)으로 감정가 148억 613만 400원, 낙찰가 114억 78만원(낙찰가율 77.0%)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위치는 입장교차로 남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과 농경지가 밀집해 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한 편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공장은 총 3개 동이고, 일부는 소유자가 사용. 일부는 공실로 추정된다”며 “감정가격 중 토지가 66%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가치 조사가 필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계기구 감정가는 1%를 넘지 못하는 만큼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면서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5.05 I 박경훈 기자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
  •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4.05.04 I 황병서 기자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상보)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월 국토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처리하며 본회의로 직행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그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날 안건 설명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의 B(35·남)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 임대차 수요 높은 빌라 등 타깃으로 매물 물색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등 6명을 포함한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부직원 10명·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중개보조원 15명·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구속,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한 명은 구속됐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호텔신라, 예상보다 더딘 회복…목표가 10%↓-NH
  • 호텔신라, 예상보다 더딘 회복…목표가 10%↓-NH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2일 호텔신라(008770)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8만3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9.6%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 하향이 목표주가 변경 사유로 방한 외국인 수, 페이백율 및 원가율 등 주요 지표들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기존 예상 대비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호텔신라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한 9808억원, 영업이익은 65% 감소한 12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 280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다.면세점 부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한 8307억원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은 77% 감소한 59억원을 기록했다. 주 연구원은 “시내 면세점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체화재고 처분을 진행함에 따라 원가율 또한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해외 면세점(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임차료 감면 혜택이 축소된 점이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익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향후 실적 추정에 있어서도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1분기 호텔&레저 부문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5% 증가한 1501억원으로, 영업이익은 33% 감소한 62억원으로 집계됐다.주 연구원은 이와 함께 올해 전체의 호텔신라 매출액 전망치를 기존 4조5120억원에서 4조2960억원으로 4.8% 하향하고 영업이익 전망치도 2110억원에서 1850억원으로 12.3% 하향했다. 또 내년 매출액 전망치도 4조7860억원에서 4조6270억원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는 2710억원에서 2570억원으로 각각 3.3%, 5.3% 낮췄다. 회복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실적 전망치로 하향한 것이다.다만 그는 “이미 현재 주가는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공식화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기저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2 I 김인경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출동건수 전국 1위 용인시에 '용인서부소방서' 5월 개청
  • 출동건수 전국 1위 용인시에 '용인서부소방서' 5월 개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역시급에 준하는 110만명 인구에도 소방관서 1개로 응급·재난수요를 감당하던 용인특례시에 소방서 1개가 더 생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통과되면서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가능해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용인특례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반도체 벨트 개발 계획 발표 등 소방수요가 높은 지자체이나 비슷한 인구 규모인 울산광역시(소방서 6곳), 광주광역시(소방서 5곳)와 비교하면 소방서가 단 1곳에 불과하다. 용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820명으로 전국 평균 713명 대비 2배보다 크게 웃돌고 출동 건수는 7만2860건으로 역시 전국 1위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청사 건립부지가 도시개발사업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논의는 지난해 8월 경기도정 현안 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서부소방서 조기 개청을 특별 지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임대 청사를 활용해 소방서를 우선 개청하고, 청사 건설을 나중에 추진하는 이른바 ‘선 개청, 후 청사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 개청 후 청사 건립방안이 확정되자 도는 지난해 말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을 위한 예산 1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월 기흥구에 청사 건물을 임차했으며 5월 용인서부소방서를 공식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용인서부소방서는’ 기흥구·수지구 일대를 관할하며 1담당관 3과 1단 6센터 1구조대 등 정원 296명으로 조직된다. 용인 서부지역 재난 대응 지휘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청사 정비와 개청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5월 중 인력 배치를 마치고 개청한 뒤 6월에는 주민들을 모시고 개청식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월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저지에 나섰다. 이들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구매한 탓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단독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가족 구매자(family buyers)들에게 강제로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단독 주택에 대한 월가의 투자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대다수 법안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임대 주택 소유를 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임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물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가가 지원하는 투자회사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닜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단독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을 구입했다. 최근엔 금리가 오른 데다 공급이 부족해져 구매 활동이 둔화했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회사는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와 AMH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수만채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시도와 주장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주택을 대량 소유한 기관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대규모 주거용 주택 구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텍사스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텍사스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의제에 이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과 보수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가 도시·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0명의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수의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가 월가 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ouncil) 등 단독 주택 임대 산업 옹호론자들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신축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1000채 이상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이들 회사가 미국 전체 임대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또다른 많은 연구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5개 카운티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임대 주택의 21%, 즉 5채 중 1채를 대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입법자들과 정부 각계 관료들이 주택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의제임에도 그동안 입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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