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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매입 제외요건 완화 통해 폭 넓은 피해자 지원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상태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 위해 매입절차 간소화아울러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LH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피해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달한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LH는 지속적인 정부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또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3.12.04 I 김아름 기자
보증금 못돌려받았는데 부당이득이라니…대법 "파기환송"
  • 보증금 못돌려받았는데 부당이득이라니…대법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관계는 계속되며 이때 임차인은 기존 약정된 임대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변 임대료 시세가 약정 임대료 수준과 큰 차이가 나더라도 임차인이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상가건물 임차인인 A주식회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사는 2017년 11월 C사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0만원 조건으로 2년간(2019년10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고 이후 1년 연장(2020년10월까지)했다.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B씨는 A사와 임대차기간을 2021년 10월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200만원, 20만원 올려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며 2021년 10월말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A사는 2021년 8월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건물 재건축 계획 등에 따른 B씨의 갱신 거절권 행사로 갱신되지 않았다. 이후 A사는 2022년 2월말 해당 부동산을 B씨에게 인도했다.A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B씨가 부동산을 인도받은 2022년 2월말로 종료됐다”며 “B씨는 임대차보증금 잔액(1개월분 임대료를 뺀 37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A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쟁점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 B씨의 보증금 반환의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범위 등이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A사의 청구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사는 1개월분 임대료를 제외한 37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B씨가 361만6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1년 10월말로 종료됐고 이후 4개월간 A사가 매월 886만원(당시 주변 임대료 시세와 기존 약정 임대료간 차액)의 부당이득을 누렸다는 판단에서다. 보증금에서 부당이득금액을 제하고 나니 A사가 돌려받을 금액이 쪼그라든 것이다. A사는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했다는 판단에서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A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원심이 상가임대차법 9조 2항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본 것이다.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나 당사자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시가에 따른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은 “A사가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한 2022년 2월말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심은 당시 시세에 따른 적정 임대료(월 1306만원)가 약정 임대료(월 420만원)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토대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며 “A사가 시세에 따른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12.03 I 성주원 기자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월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대한 준공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총 6702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만큼 입주 지연시 수분양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김예림 변호사.통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이전고시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때 인·허가 등 사업 절차상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전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공덕자이아파트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8년 동안 이전고시가 지연되기도 했다.이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 보니 소유권이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위험이 커진다. 또 전세담보대출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특히 조합원 입주권 거래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확정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1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점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전고시가 지연되면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어 세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이런 이유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례에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에 대해 분양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2.02 I 이윤화 기자
서초3차 e편한세상 19억…용인 동천아파트 43명 몰려
  • 서초3차 e편한세상 19억…용인 동천아파트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대림 e편한세상 505동. (사진=카카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대림 e편한세상이 19억 3000여만원에 넘겨졌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아파트로 43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의 공장으로 99억 100만원에 낙찰됐다.11월 5주차(11월 27일~12월 1일) 전체 법원 경매는 3864건이 진행돼 901건(낙찰률 23.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34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3957건이 진행돼 8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33건이 진행돼 194건(낙찰률 20.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8.7%,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9건이 진행돼 이중 12건(낙착률 24.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6.9%, 평균 응찰자 수는 4.7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대림 e편한세상 505동(전용 158㎡)으로 감정가 26억 5000만원, 낙찰가 19억 3084만원(72.9%)였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수광빌라트(전용 215㎡)는 감정가 16억 6000만원, 낙찰가 14억 3990만원이었다. 이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116동(전용 157㎡)이 11억 3000만원, 서울 종로구 인의동,종로4가 효성주얼리시티 12층(전용 107㎡)이 10억 2110만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천강빌라트 9층(전용 142㎡)가 8억 4830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아파트 511동(전용 85㎡)으로 감정가 7억 8000만원, 낙찰가 7억 6490만원(낙찰가율 98.1%)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동천아파트는 동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1334세대 15개동 대단지로 총 24층 중 2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신분당선 동천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북측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어 녹지환경도 좋으며, 동천역 인근 유통단지가 형성돼 있어 아파트 수요도 꾸준한 지역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단기적인 상승으로 감정가 보다 매도호가가 높은 상황이고, 1회 유찰로 30%가 저감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의 공장(건물면적 8885.8㎡, 토지면적 9548.2㎡)으로 감정가 98억 9045만 6460원, 낙찰가 99억 100만원(낙찰가율 100.1%)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위치는 전주효자공원 묘지 인근이다. 아산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어 주변은 대규모의 공장이 밀집해 있다. 건물은 총 3층으로 현황사진상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이고, 10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임차인이 등재돼 있지만, 공장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장 내 기계기구도 매각에 포함돼 있고, 감정가격은 전체 감정가의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산업단지 내 공장을 낙찰받을 경우,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 가능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02 I 박경훈 기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5㎡, 26억8800만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5㎡, 26억8800만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반포동 아파트 85.0㎡ 26억8800만원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101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반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61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6년 8월에 입주했다. 26층 건물 중 14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반포대로, 신반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반포초등, 신반포중, 세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26억8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5000만원에서 39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3억5000만원에서 16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08139◇송파동 아파트 169.4㎡ 13억4400만원서울 송파구 송파동 미성 아파트 3동 903호가 경매 나왔다. 가락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37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85년 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169.4㎡(59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오금로, 송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방산초등, 가락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1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3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8억5000만원에서 2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958◇내발산동 아파트 85.0㎡ 9억240만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아파트 133동 402호가 경매 나왔다. 가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0개동 2198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5년 5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4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강서로, 공항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가곡초등, 동명중, 마포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4억1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2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3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1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0계다. 사건번호 22 - 118606
2023.12.02 I 오희나 기자
홍익표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형평성 개선하겠다"
  • 홍익표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형평성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15개 법률, 335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응과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혼인 시 1억원의 증여세를 추가 공제를 수용하는 대신 출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비혼 출산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증구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활시켰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1992년 이후 동결되었던 농어민과 서민의 조합에 대한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도 두 배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됐던 간주임대료를 고가 2주택 이상으로까지 확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 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금액도 정부안보다 2배 높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성과에도 정부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제가 많은데, 수백만원대 영어 유치원비에는 공제혜택을 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 비용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국민의 보육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6억원 이하 주택 소유를 위한 담보대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 월세를 사는 서민, 중산층에게는 세액 공제시 주택 가격, 소득 등에 제한을 두는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1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정부·여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전세사기 피해 825건 추가 인정…누적 9000건 넘었다
  • 전세사기 피해 825건 추가 인정…누적 9000건 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 6월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누적 가결 건수가 총 9000건을 넘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1008건을 심의, 그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36건은 재차 기각됐다.한편 이번에 새로 가결된 825건을 포함해 지난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9000건을 돌파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1만1007건의 신청건 중 이의신청 인용을 포함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된 누적 건수는 총 9109건(82.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의 경우 총 766건 중 누적 740건이 가결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총 9109건 중 내국인은 8958건으로 98.3%을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151건(1.7%)으로 나타났다.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103건(45.04%)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 뒤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149건(34.5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75건(17.29%) 등이 이었다.지역은 주로 △서울 2366건(25.97%) △경기 1867건(20.50%) △인천 1865건(20.47%) 등 수도권에 66.94%가 모여 있었다. 그외 △부산(1149건, 12.61%) △대전(752건, 8.26%) 등에서도 다수의 피해 건수가 나왔다.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59건, 34.7%)·오피스텔(2263건, 24.8%)·아파트 및 연립(1755건, 19.3%)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가구(1120건, 12.3%)에도 상당수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연령은 △20세이상~30세 미만 2130건(23.4%) △30세이상~40세미만 4423건(48.6%)으로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7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현재까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누계 기준으로 928건(8.4%)으로 파악됐다.부결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448건(48.3%)으로 제일 많았고 △다수피해 발생·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440건(47.4%)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미확보한 건수가 38건(4.1%) △보증금 상한액 초과와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2건(0.2%)이었다.또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나버린 658건(6.0%)은 적용에서 제외됐고, 312건(2.8%)은 이의신청에서 기각됐다.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1.30 I 박경훈 기자
"재벌만의 은밀한 정보"…검찰,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구속 기소
  • "재벌만의 은밀한 정보"…검찰,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이날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의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 제공’ 등을 빌미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 과정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씨와 결혼할 예정”이라며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이거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의 경호실장 A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수사 개시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 결과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 중 21억 원 이상을 송금받아 관리 △피해금 중 일부는 현금·미화로 전달받아 환전 및 ‘쪼개기 송금’ △고급 레지던스·슈퍼카를 자기 명의로 단기 임차하여 전씨에게 제공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 카드’로 보이도록 ‘튜닝’하여 제시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씨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하여 공범·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I 이유림 기자
`이태원참사` 첫 선고 나왔다…핵심 인물 재판은 아직 `지지부진`(종합)
  • `이태원참사` 첫 선고 나왔다…핵심 인물 재판은 아직 `지지부진`(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 만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선고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29일 오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대표 박모(43)씨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철제 패널에 대해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 의미에 따라 건축법상 담장이 맞다”며 “따라서 담장이 도로부분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 등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 대표 이씨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바닥 면적 약 17.4㎡ 규모의 건축물을 중축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물 앞 도로 14.5㎡를 점용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진행된 재판에서 호텔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박씨와 안씨에게는 징역 8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한편,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주요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참사 직후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재판도 서부지법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도 하지 못했다. 6차 공판까지 진행된 이 전 서장 등과 관련한 재판에선 자서망(무전망의 일종) 등을 비롯한 무전에 대한 감정과 서장의 동선, 용산서 112상황실과 관련한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삼각지 인근 집회가 끝난 뒤 이태원 현장에 가기 전 대통령 관저 인근을 먼저 들른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자서망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과 관련해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다, 용산서가 서울청 경비과에 비공식적으로 교통기동대를 배치해 줄 것을 고려했다가 거절당한 점 등과 관련해 핼러윈 사전 대비 단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판기일은 6회 중 1회밖에 열리지 않아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11.29 I 황병서 기자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
  •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재판 중에서는 첫 선고다.이태원 참사 관련 구조물을 중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29일 오전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 등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밀톤호텔 대표 이씨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바닥 면적 약 17.4㎡ 규모의 건축물을 중축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물 앞 도로 14.5㎡를 점용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건축법은 담장의 의무에 관해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령에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적인 정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장은 호텔에 대한 외부 출입을 차단하거나 외부 시설물을 보호하는 등의 용도로, 내부 쪽 일부 공간을 토지 경계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건축법상의 담장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원래 6m 이상이던 도로의 폭이 3.2m 가량으로 줄어들게 돼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 박모씨와 주식회사 디스트릭트는 핼러윈을 앞두고 임시로 증축 한 것이고 도로를 점유한 기간도 길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11.29 I 황병서 기자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2심에서도 징역 8년
  •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2심에서도 징역 8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재판장 이훈재)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중개인이 건축주 등 매도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유도한 점과 부풀려진 보증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돼 리베이트 형태로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으나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임대차와 매매를 동시 진행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하고 자기 자본 없이 신축 빌라 대금을 처리하는 투기성 거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씨 등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2023.11.28 I 이영민 기자
충남대, 의대 세종행에 무마용 치대 설립 추진 ‘꼼수’ 논란
  • 충남대, 의대 세종행에 무마용 치대 설립 추진 ‘꼼수’ 논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 조감도.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대전·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대의 치과대학 설립 추진이 현재 대전 보운캠퍼스에 있는 의과대학을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꼼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현 충남대 총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글로컬대학30 사업 탈락, 한밭대와의 통합 실패 등의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치과대학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외부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남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대 정책연구단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간 충남대는 치과 관련 공공의료기관 및 치과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대전권에 치의학분야 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립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촉구해 왔다. 또 대전권에 치과대학이 없어 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외부 유출도 심각하다는 것이 충남대 측 설명이다. 또 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목표이다.충남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치과대학 설립 서명운동 캡처.(사진=충남대 제공)이에 대한 명분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다. 타 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경북대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의 국립대에서 치의예과가 신설됐고, 1980년대 모두 치과대학으로 전환됐다. 1994년에는 강릉대도 국무회의를 넘어서면서 충청권을 제외한 내륙 모든 권역에 국립 치과대학이 들어섰다. 충남대 관계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의 구강 진료 접근성도 공공의료서비스의 한 축”이라고 전제한 뒤 “대전 내에선 치아 탈골이나 안면 골절로 인한 응급치료, 외과 응급수술 등에 대한 전문인력과 마취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 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230명)과 호남권(270명), 경상권(100명), 강원권(40명)에는 치과대학 입학정원이 있고, 해당 권역마다 국립대학에 치과대학이 설치돼 있지만 대전·세종·충청권역에는 사립대(단국대)의 정원 70명에 불과해 지역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충남대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전 중구 문화동의 보운캠퍼스에 국립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중 교육부에 치과대학 설립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충남대병원과 의과대학 전경. (사진=충남대병원 제공)충남대가 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의 반응은 찻잔 속 태풍에 머물고 있다. 대전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조차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충남대는 대전시와 치과대학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 의사를 발표하려 했지만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전시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치대 설립과 관련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 유일한 행보다. 지역 의료계도 찬성도 반대도 아닌 무대응이 유일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충남대가 치과대학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대전시와 공조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대전에 있는 의과대학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나 협의도 없었다”면서 “결국 대전에 있는 교육기관을 타 지역으로 옮기면서 생긴 공백을 치과대학이라는 메우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의료계도 충남대 행보에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대전에 치과대학이 없다고는 하지만 치과 관련 의료시설의 갯수가 타 지역과 비교해 절대 부족하지 않다”며 “대전권 대학 출신이 없지만 오히려 서울과 천안, 전북 등 타 지역 출신 치과의료진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점도 있지만 분명 장점도 많다”고 역설했다.충남대의 치과대학 설립 추진과는 별도로 내년 2학기 개교를 목표로 충남대 의과대학의 세종캠퍼스 입주는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대학(캠퍼스)은 세종시 집현동(4-2생활권) 대학용지에 조성되며, 대학이 교사(校舍)를 임차해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를 건축하여 입주하는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된다. 이 중 충남대는 서울대와 KDI국제정책대학원(행정·정책대학원), 충북대(수의대·대학원), 한밭대(AI·ICT 계열 대학·) 등과 임대형 캠퍼스로 공동 입주할 예정이다. 충남대는 이 세종캠퍼스에 의과대학과 대학원이 입주하며, 총인원은 400명 수준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충남대와 공주대, 한밭대는 공동캠퍼스 융합 교육·연구의 선도 모범사례로서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대 관계자는 “세종캠퍼스로 이전하는 의과대학은 예과 1~2학년으로 본과생들은 기존과 같이 대전 보운캠퍼스에 있게 된다”며 “세종캠퍼스로 이전한다는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 중인 사안으로 대전시가 이제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간 지역에 치과대학이 부재하면서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치과대학 설립 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대전시와 지역 의료계와 협의해 치과대학 설립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1.28 I 박진환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인들 현장 건의사항 듣는 자리 마련
  • 경기도, 중소기업인들 현장 건의사항 듣는 자리 마련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3년 하반기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를 열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기업인들과 소통했다.(사진=경기도 제공)‘기업과 기회가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기발한’을 내세운 경기도는 직접 기업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4개 권역별 개최에 이어 하반기에는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손토크를 열었다.이날 맞손토크는 염 부지사의 주재하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고양시 소재 A기업 대표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재직자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경기도는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내년부터 RE100 참여기업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이밖에 참석 기업인들은 △해외 전시회에 문구·완구 기업 지원 △유망중소기업 자금 조달 혜택 확대 △친환경 인증 기준 및 절차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염태영 부지사는 “이번 맞손토크에는 특히 경기북부 소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며 “오늘 나온 대책들이 보다 많은 기업에 공통적인 지침으로 적용돼 경기도가 유망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회성장 사다리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7 I 정재훈 기자
경찰, 수도권 140억대 깡통전세 사기범 27명 검거
  • 경찰, 수도권 140억대 깡통전세 사기범 27명 검거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깡통 전세 계약으로 142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40대·남), 건축주 B씨(40대·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C씨(30대·남) 등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2021년 12월 경기 김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D씨 등 66명과 빌라 66가구에 대한 전세 임대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D씨 등 피해자 66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142억원 규모이다.A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건축주 B씨 등과 짜고 신축 빌라를 D씨 등에게 임대하면서 집값보다 높게 보증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고 남은 보증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자기자본 없이 일명 ‘무자본 동시 진행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375가구였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임차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시가격이 불확실한 빌라 전세계약 시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전세 가격을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27 I 이종일 기자
사회초년생 상대로 41억원대 전세사기…브로커·조폭 징역 9년
  • 사회초년생 상대로 41억원대 전세사기…브로커·조폭 징역 9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이데일리DB)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4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B(45)씨에게는 징역 9년, 사채업차 C(5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인중개사 D(51)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대출을 받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2020년 3월 사망)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깡통전세’(주택의 전세금이 매매가격 수준인 주택) 수법으로 이듬해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하고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은 도박자금으로 쓰거나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매 중개인 역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방법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27 I 이재은 기자
매장임차인에 행사 비용 떠넘긴 대형아웃렛 4개사 적발
  • 매장임차인에 행사 비용 떠넘긴 대형아웃렛 4개사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 업체가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자료=공정위)일부 아웃렛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 차별적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위원회는 행사는 전체적으로 아웃렛업체가 주체가 돼 기획·진행했고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발적이라는 것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 촉진행사를 기획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차별성은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돼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며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3.11.26 I 강신우 기자
돈 없어 옷값 줄이는 ‘1인가구’…소득 얼마기에
  • 돈 없어 옷값 줄이는 ‘1인가구’…소득 얼마기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인 가구’의 3분기 소득이 전체 가구 가운데 1년 전보다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쳐 팍팍해진 살림에 옷값과 외식·숙박 등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부터 줄이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인 가구는 6.9% 늘었고 3인과 4인 이상 가구도 각각 3.1%, 10.6% 늘었다. 전체 평균도 3.4% 증가했다. 1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인(3.8%), 3인(7.8%), 4인 이상(8.2%) 가구와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통계청 관계자는 “사업소득의 경우 농가의 1인 가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또 1분위(소득 하위 20%)에 1인 가구 비중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감소했다. 1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줄었다. 2인(7.0%), 3인(3.0%), 4인 이상 가구(10.0%)에서는 늘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소득이 줄면서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부터 허리띠를 졸라맸다. 3분기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2021년1분기(1.0%) 이후 가장 증가율이 낮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7.9% 감소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었다. 11개 분기 만에 처음 감소 전환이다.다만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었다. 2021년 4분기(3.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필수용품 지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로 인한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도 8.4% 늘었다.한편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 2021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이며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독거노인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맞춤형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3.11.26 I 강신우 기자
모텔 화재로 보험금 지급…대법 "투숙객에 책임 못물어"
  • 모텔 화재로 보험금 지급…대법 "투숙객에 책임 못물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숙박업자와 고객간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임대차계약 관련 법리를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잘못이 아닌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숙박계약에서는 고객이 투숙 중이어도 해당 시설이 숙박업자의 지배에 있는 만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한 손해 부담 책임을 고객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화재사고가 난 모텔에 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원고)이 투숙객 A씨와 A씨 가입 보험사 한화손해보험(000370)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2021년 4월 21일 A씨가 투숙한 모텔 객실 내부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현장감식 결과 A씨가 객실 내에서 흡연을 했고 바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등 A씨의 부주의를 추정할 수 있지만 당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지점은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화재사고의 원인은 미상으로 종결됐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따라 모텔 측에 보험금 5803만원을 지급했다.이에 현대해상은 A씨와 A씨가 보험계약을 가입한 한화손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 측은 “A씨가 모텔과 일시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숙했다”며 “A씨가 객실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과실로 화재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A씨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보가 연대해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즉각적인 진화조치를 하지 않아서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임차한 객실의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의 안전 등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현대해상의 항소는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법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현대해상은 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숙박시설은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며 “숙박계약 관련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2023.11.26 I 성주원 기자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지속, 해결법은?
  •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지속, 해결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김예림 변호사.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차임 등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소송비용 등 소요된 비용은 추후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워 또 다른 금전적 손실을 임대인이 떠안게 된다.이런 소송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있다. 바로 제소전화해다.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조서를 만들어 이를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한 소송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다만, 제소전화해의 경우 화해의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된 내용은 화해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이 밀린 경우가 아닌 1기의 차임만 밀려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화해 내용에 포함하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못한다. 또한 제소전화해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으려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화해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임차인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존 제소전화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제소전화해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송절차를 경험해 본 경우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당사자 모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3.11.25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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