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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미 두 곳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1년에 세 차례 선정하는 예타대상 사업은 수시로 확대하고, 예타 처리기간도 4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타 7→4개월…LH 국가산단 재무성과 경평 반영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첨단산단, 첨단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곳들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방의 방침이 구체화됐다. 우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두 번째 추진 사례다. 정부는 남은 12개 국가첨단산단 중에서도 기업 수요가 확보되는 곳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2·6·10월 세 차례 이뤄졌지만,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과 기업 수요에 관해 따질 부분은 따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국가산단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재무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태껏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한 LH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특례 제공 규모는 시행기간 재무 상황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단 한 번 가능한 첨단특화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전력·도로·용수·폐수) 재정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총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내달 첨단전략산업위 심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상향을 추진한다.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 때문에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연구개발특구에는 높이 7층 범위 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지원…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지자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발굴한 지역별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달 첨단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를 구축해야 했던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인원이 통근하면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에는 상반기 중으로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산IC부터 안성분기점까지 일평균 교통량은 2018년 16만대에서 2022년 18만대로,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은 2020년 6552대에서 2021년 9398대로 각각 늘어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산단 옆에 대학교가 위치한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평가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예정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관계없이 예타 신청을 추진하고 추후 조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장비 운송 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형화된 디스플레이를 운반하는 차량은 도로법령상 규격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제한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제각각이라 입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새만금 이차단지 첨단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율 면적 기준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고농도 염(鹽)에 대해서는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황산과 염소, 나트륨 등이 해양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도를 수치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폐수를 바다로 직방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2024.02.14 I 이지은 기자
심상치 않은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
  • 심상치 않은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발길을 돌리면서 상승세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전월세전환율 역시 전세대출 금리를 훌쩍 웃돌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8월까지 5.4%를 기록하다 9월부터 5.3%로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까지 5.3%를 기록하다 8월부터 5.2%로 떨어졌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8월까지 4.8%를 기록하다 9월 들어 4.7%로 떨어졌고 10월 들어서는 4.5%로 급락했다. 서초 아파트 역시 9월까지 4.7%를 기록하다 10월부터 4.5%로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아지면 월셋값이 그만큼 올라가고, 떨어지면 전셋값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 보다 낮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상황이 오면 전셋값이 하락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낮아지는 반면 비아파트는 전월세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와 아파트 시장 분리가 심한 상황”이라며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져 전월세전환율 수준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전세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같은 전셋값 강세는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새아파트에서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목동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전용 161㎡는 지난달 20억원(38층)에 전세 계약을 맺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셋값 기세는 당분간은 열기가 식지 않을 전망이다. 입주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입주물량은 전월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하면서 신축 희소가치가 부각되고 있다.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아파트로 몰린 것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런 요인 때문에 학군지로 몰리는 수요도 있다”라며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을 서두르지 않는 원인도 있다”라고 덧붙였다.현재 전셋값은 한창 때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더욱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21년 1월 58.5%에서 2023년 1월에는 54.7%로 떨어졌다. 2023년 7월 52.7%를 기록해 최저치를 기록한 뒤 12월 53.7%로 오르는 추세이긴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한참 못미치는 수치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매맷값은 올해 꾸준하게 약보합세가 이뤄진다고 하면 전세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셋값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본다”라며 “전세가율로 보면 전셋값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 전세가율은 55%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3 I 김아름 기자
尹 "산은, 부산 조속히 이전…북항 재개발, 세계적 성공 사례 만들 것"
  • 尹 "산은, 부산 조속히 이전…북항 재개발, 세계적 성공 사례 만들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남북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부산”이라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부산 내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이라며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며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 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13 I 권오석 기자
밀양 삼문동 중심특권 ‘삼문 시그니처 웰가’ 이달 분양
  • 밀양 삼문동 중심특권 ‘삼문 시그니처 웰가’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토지신탁이 경남 밀양시에 시행하는 ‘삼문 시그니처 웰가’가 이달을 분양을 시작한다. 단지는 밀양시 삼문동 62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총 232세대 규모로 전세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삼문 시그니처 웰가는 밀양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 직주근접을 갖췄다. 단지 가까이 밀양대로, 미리벌로를 통해 밀양의 주요 지역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남밀양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부산-대구)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제대농공단지, 부북특별농공단지, 사포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로는 밀양대로를 비롯해 밀주교, 나노대교, 남천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출퇴근이 가능하다. 풍부한 학군을 갖췄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미리벌초를 비롯해 밀양초등학교, 밀양중학교, 밀양고등학교, 밀양여중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삼문동 중심 상권의 학원가 등이 자리하고 있다.대형마트 홈플러스를 비롯해 다양한 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밀양병원, 나노병원 등 대형병원과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검찰청·밀양시청 등 주요 관공서와 각종 금융기관도 가깝다. 풍부한 자연환경도 단지의 자랑거리다. 단지 바로 앞 밀양강이 흐르고 있어 일부세대에서는 밀양강 조망이 가능하고, 장미공원· 밀양강둔치· 밀양아이랑길 1코스· 파크골프장 등 천연자연도 도보로 누릴 수 있다. 삼문 시그니처 웰가는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각 동에는 밀양강 조망이 가능한 옥상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레저용품이나 계절 용품 등의 보관이 가능한 세대 창고까지 더해져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맘스테이션, 맘스라운지,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삼문동 일대는 호재가 있다. 오는 5월 준공하는 165만 6000㎡ 규모의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삼양식품’ 제2공장을 비롯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CJ 등이 들어선다. 향후 100여개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8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조2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올해 12월 밀양~창녕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밀양분기점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분기점을 연결하는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밀양에서 창녕까지 주행거리는 8㎞ 단축되며, ‘영남권 허브도시’구축에 한단계 더 다가가게 된다.단지는 대한토지신탁 시행으로 안전성도 확보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17만 회원 수·약 15조원 자산) 전액 출자로 탄탄한 공신력과 탁월한 전문성, 자금 동원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은 A- 로 높은 신용도를 갖췄다.삼문 시그니처 웰가의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715-1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일자리 증가와 교통 인프라 확대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라며 “이런 지역에서의 신규 아파트 분양은 미래가치를 선점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2024.02.13 I 전재욱 기자
"혼수·이사 가전 걱정 덜어드려요"…삼성전자, '혼수·이사 특별전'
  • "혼수·이사 가전 걱정 덜어드려요"…삼성전자, '혼수·이사 특별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결혼·이사 시즌을 맞아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 결혼이라는 새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이사를 앞둔 고객들의 가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행사 기간 중 삼성스토어에서 가전 제품을 구매한 결혼·입주 예정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80만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 혜택을 받는다.제휴카드로 결제한 결혼·입주 예정 고객에게는 삼성카드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또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카드로 가전 제품 구매 시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웨딩마일리지’ 혜택도 함께 진행한다. 카드 이용 금액과 가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삼성전자와 대표적인 웨딩·이사 브랜드가 함께하는 ‘비스포크 이사클럽’, ‘비스포크 웨딩클럽’과 연계한 혜택도 제공한다.아울러 행사 기간 내 삼성스토어나 삼성닷컴에서 600만원 이상 구매한 결혼·이사 예정 고객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삼성닷컴 구매 시 ‘비스포크 웨딩클럽’ 또는 ‘비스포크 이사클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삼성전자는 구매 고객을 포함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기획전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도 진행한다.행사 모델 구매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거쳐 시몬스 베개를 증정한다. 삼성닷컴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제공한다.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4.02.13 I 김응열 기자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2024.02.12 I 김유성 기자
야경에 '흠뻑' 취하는 이현우의 명당 하우스는?
  • 야경에 '흠뻑' 취하는 이현우의 명당 하우스는?[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이현우가 여의도를 낀 한강뷰가 돋보이는 집을 전격 공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현우는 이 집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까지 밝히면서 각별한 애착을 드러냈는데요. 가수 이현우와 마포구 상수동 ‘신구강변연가’ 전경 (사진=이데일리)이현우는 최근 채널A 한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집을 소개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널찍한 거실이 품은 한강 풍경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여의도를 바라보는 뷰가 너무 좋다, 선물 같은 기분”이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현우는 또 “여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옅은 불빛과 감성이 정말 아름답다”며 “가장 중요한 건 아내도 만족한다는 것”이라며 집과 아내에 대한 무한 애정을 뽐냈습니다.이현우의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신구강변연가’입니다. 한강과 무척 가까운 명당에 자리 잡고 있어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망원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이라면 저절로 눈길이 향하는 곳입니다. 가수 이현우의 아파트 거실 전경 및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 풍경 (사진=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 방송 화면 갈무리)2004년 지어진 신구강변연가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54세대가 55평, 70평, 80평의 대형 평수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2015년 이현우가 입주할 당시 70평형이 13억원에 거래됐고, 2022년엔 25억원에 거래되며 7년 새 가치가 2배가량 뛰었습니다.한강과 여의도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탁월한 입지·구조 덕분에 아파트의 가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현우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선언한 만큼 시세 차익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아파트명에 ‘신구’가 들어간 이유는 시공사가 신구종합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종합건설은 1990년대 서울 금싸라기 땅에 고급 주택을 많이 건설하면서 견실한 중견 건설사로 떠올랐지만, 2008년 자금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부도 처리됐습니다. 원로배우 신구 씨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신구강변연가 아파트와 인근 망원한강공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기자)아파트는 상수동 구석진 곳에 있어 유동 인구가 적고 편의시설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수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로 역세권으로 부르기 애매하고 버스 노선도 매우 적습니다. 이는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차를 이용하면 1분 만에 강변북로로 진입할 수 있고 마포구의 뛰어난 위치를 바탕으로 여의도·종로·용산·상암 등에 10분대 ‘컷’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처의 굴다리를 이용하면 망원 한강공원으로 걸어서 5분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야경은 IFC서울, 파크원 타워 등 마천루의 화려한 불빛과 국회의사당의 강렬한 조명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 경관으로 손꼽힙니다.
2024.02.12 I 이배운 기자
임대차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대볍원 "3개월 뒤 효력"
  • 임대차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대볍원 "3개월 뒤 효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를 번복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A씨는 B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7년 3월10일부터 2019년 3월9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0만원이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전인 2021년 1월 4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B씨가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런데 같은 해 1월 28일 A씨가 마음을 바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튿날 B씨에게 도달했다. 이에 A씨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30일까지 임대료를 지불한 뒤 아파트에서 나왔다.A씨는 입주 기간을 2017년 3월10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70만8360원 등 2억70만8360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9일 해지됐음을 전제로 A씨에게 1억9872만1892원만 지급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계약 갱신을 한 후 다시 해지를 요구한 탓에 계약 해지 효력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다.하급심의 판단은 엇달렸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21년 1월28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달 피고가 해지통보를 수령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29일쯤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약해지 통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인 2021년 3월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9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놓고 임의로 철회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봐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씨가 이를 A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1월 아파트 입주율 70%대 회복…학군지·역세권 수요 증가
  • 1월 아파트 입주율 70%대 회복…학군지·역세권 수요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최근 주거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며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1%로, 전달 대비 4.8%포인트 상승하며 70%대를 회복했다.수도권은 81.1%로 4.9%포인트 올랐으며, 5대 광역시는 70.4%로 5.4%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지역도 70.0%로 4.2%포인트 올라 수도권과 지방이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5.7%포인트 오른 85.6%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권도 78.9%로 4.6%포인트 상승했다.매매시장 위축과 미분양 급증 등으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학군과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지방에선 강원권의 입주율이 63.7%로 전달보다 10.0%포인트 상승했다. 강원권의 경우 입주율 등락 폭이 크고, 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매수 의사가 낮고 매도 물량도 누적돼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지난달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46.8%, 잔금대출 미확보 25.5%, 세입자 미확보 14.9%, 분양권 매도 지연 4.3% 등이 꼽혔다.기존 주택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요인은 모두 전달보다 감소하고, 잔금대출 미확보는 7.3%포인트 올랐다.주산연은 “투자 목적 거래는 원활해졌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7.7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77.3에서 73.0으로, 광역시는 80.4에서 78.6으로, 도지역은 79.4에서 78.9로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전월에 이어 각각 12.9p(92.3→79.4), 1.5p(65.5→64.0)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는 2개월 연속 상승세(2023년 12월 73.5→2024년 1월 74.2→2024년 2월 75.7)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인천·경기권 입주율 상승과 2월 경기 지역 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 기대감이 나타난 거란 분석이다.주산연 관계자는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년 1분기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와 원가율 급등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 여전히 많은 불안요소들이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2.08 I 오희나 기자
2월 비수기에도 모델하우스 오픈 많은 이유는
  • 2월 비수기에도 모델하우스 오픈 많은 이유는 [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설 연휴를 막 끝낸 2월 2주 분양시장은 청약은 한가한 대신 오픈 소식이 늘어나며 주 후반은 분주할 전망이다. 2월 1주 1만가구에 육박했던 청약 물량은 500가구 미만으로 줄어든다. 단지수도 3곳에 그치며 한산할 전망이다. 3월에 이뤄질 청약홈 개편에 따라 분양업무가 올스톱 될 것을 두고 벌써 일정을 조절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분양을 하려다가 월말로 일정을 늦췄던 현장들이 4월 이후로 일정을 속속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분양시장은 4월부터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눈치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2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3곳, 총 461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대우건설은 대구 서구 내당동에 짓는 ‘반고개역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초역세권이며 달구벌대로와 달서로 등으로 차량이동이 쉽다. 반월당 일대 대형 상권을 비롯해 서문시장, 계명대동신병원, 두류공원 등 생활인프라가 다양하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서는 ‘반석블레스 포레’가 분양한다. 안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통일로를 따라 광화문, 시청일대 중심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쉽다. 금화초, 동명여중, 인창고 등이 가깝고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청약홈 개편에 따라 3월 분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라 이달 중 오픈 및 분양에 나서려는 현장들로 모델하우스 오픈 현장은 전주 보다 증가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는 금강주택이 테라스하우스인 ‘판교TH212’ 모델하우스를 연다. 정남향 배치에 테라스와 다락을 특화 설계했으며 4개 평면, 총 20개 타입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수원에서는 GS건설이 영통역 역세권 단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영통역 일대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쉽고, 영통중앙공원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경북 울진에서는 대한토지신탁이 ‘울진후포 오션더캐슬’ 모델하우스를 연다. 울진 최고층으로 건설되며 모든 세대에서 동해바다를 볼 수 있는 오션뷰 단지다.
2024.02.08 I 김아름 기자
소득대비 집값, 울산 '최저' 서울 '최고'
  • 소득대비 집값, 울산 '최저' 서울 '최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방에서 울산, 광주, 대전 등의 집값이 소득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는 만큼 가격 부침이 덜하고, 호황기 때는 더 빠른 집값 상승도 기대된다.소득대비 아파트 가격 그래프 (사진=부동산인포)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전국 평균(10.7배)을 웃도는 곳은 서울(22.5배), 세종(12.2배), 경기(12.1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근로자 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22배가 넘어 그만큼 내집 장만이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울산(5.9배), 광주(7.3배), 대전(8.2배) 등은 전국 평균(10.7배)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1인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소득 대비 내집마련 부담이 덜한 것으로 꼽힌다. 서울과 세종은 총 급여가 울산에 이어 2, 3위를 기록했지만 집값이 비싸 내집마련이 만만치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수십년 동안 급여를 모아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셈”이라며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면 집값이 저평가된 곳을 중심으로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에 소득 대비 집값이 저렴한 울산,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에 공급을 앞둔 새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린다. 먼저 울산 남구 신정동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아파트가 2월 분양 예정이다. 최고 46층 높이에 전용면적 84㎡ 총 566세대다. 단지 내 교육, 문화와 관련된 앵커 테넌트도 다수 들어서 입주민들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돕는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2월 ‘더샵 금정위버시티’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994세대로, 308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1호선 장전역을 이용할 수 있고, 윤산 생태숲이 인접하다.같은 달 제일건설은 광주 첨단지구 생활권에서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5㎡, 총 948세대 규모며,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으로 조성돼 단지 앞 약 18만여㎡ 공원이 위치한다.
2024.02.08 I 이배운 기자
"광명, 서울 편입시 구로차량기지 이전 재점화"
  • "광명, 서울 편입시 구로차량기지 이전 재점화"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만약 광명이 서울로 편입된다면 어렵게 막아낸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7일 광명시청에서 만난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이다. 박 시장과 인터뷰가 있던 이날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의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재가동했다. 편입 검토 대상 지자체 중에는 광명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이 올해 주요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광명시)이 같은 소식에 박 시장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광명시민들의 요구는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서울시나 행정안전부가 행정절차를 거처 물어오면 그때는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시장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서울 편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 가치상승을 말하는데 광명은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다”며 “광명시 곳곳에서 3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이 이뤄지는데 서울로 편입되면 이 계획이 자칫 틀어질 수 있다. 광명시민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명목있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승원 시장을 지칭하는 단어 중 하나는 ‘탄소중립 전도사’가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5℃ 기후의병’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등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참여 외에도 2030년까지 8200억원을 투입해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40% 감축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왜 탄소중립에 주목하게 됐을까. 박 시장은 “지금 우리는 전세계의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를 넘어 가열화를 목격하면서 더욱더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 바로 집중해야 할 것은 ‘탄소중립’이며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인식을 확산하고 그 기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철학과 시정을 바탕으로 광명시는 최근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사업 1차 예비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그가 최근 집중하는 또다른 현안 중 하나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박 시장은 LH가 제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에 대해 ‘껍데기뿐인 앙상한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시흥·부천·안산 등 서울시 출퇴근 통과 교통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여기에 서울 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16만명이 입주하는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민들은 교통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로 인해 발생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와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서울 방면 연결도로를 반영키로 협의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소 3개 이상 연결도로와 신천~하안~신림선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개선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광명시는 지난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를 이끌어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무려 18년을 끌어온 현안이다. 박 시장은 지역 숙원을 해결한 배경에 대해 “매우 전략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움직였다. 왜 이 사업이 명분이 없는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이고 29만 광명시민이 똘똘 뭉쳐서 이를 입증했다”고 자평했다.광명시는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삭감을 전액 시비로 보전해 상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만4100개 일자리 창출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금 1000만원으로 상향 △관내 기업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 구축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박 시장은 경제활성화 외에도 철도 사업 진행에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광명~시흥선,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학온역, 광명역 등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철도정책과를 신설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학사 △제4대 광명시의회 의원 △제9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제18·19대 광명시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2024.02.08 I 황영민 기자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다음 달 복지재단을 출범해 구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구민 복지 수요 증가와 욕구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복지재단, 맞춤형 복지 실현 서구복지재단 설립은 강 구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공들여온 사업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복지전문가들이 복지사업을 맡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민간 후원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서구의 출연금을 받는 재단은 연희동 옛 서인천세무소 건물에 조성하는 복지어울림센터에 들어선다. 재단 이사장은 강 구청장이나 이사 중 1명이 맡게 된다.강 구청장은 “복지재단은 지역(동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연구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서구 복지 플랫폼을 운영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시설종사자 지원 등도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복지사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그러면서 “재단이 있는 복지어울림센터에는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도 함께 입주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이 주민 복지 실현이라는 일념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구 본예산 1조2531억여원 중 62%인 7827억여원이 사회복지 사업비이다. 강 구청장은 “본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연간 190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 관련 예산은 2700여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해 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서구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6곳을 늘렸고 올해 8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아이사랑꿈터 3곳을 확충해 현재 9곳을 운영하며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5호선 연장, 원당역 등 반영 노력그는 “서구는 젊은 도시여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많다”며 “출생 지원정책으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서구 자체 예산으로 첫째아 출산 시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곳”이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정동 공공주택지구에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행복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강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철도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노선안에 대해서는 “원당역과 불로역 신설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안쪽은 철도가 없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원당역·불로역이 포함된 인천시 노선안대로 하면 돌아가는 데 몇 백미터밖에 차이가 안난다”며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협의 등을 거쳐 원당역, 불로역을 신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공항철도 계양역 혼잡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새 전동차 9편성이 증편돼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단 주민의 계양역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공항철도 증편과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 민원뿐만 아니라 구민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범석 구청장은 △서울 출생 △서울 문일고 졸업 △고려대 졸업 △민선 6기 인천 서구청장 △인천시 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 조정관
2024.02.08 I 이종일 기자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2월 분양 예정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야경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56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66가구 △59㎡B 127가구 △74㎡A 50가구 △74㎡B 25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비규제지역에 공급돼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 특히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흥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기흥역은 용인 기흥과 김포공항, 고양 대곡, 의정부 등을 지나며 수도권을 크게 순환하는 GTX-F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GTX-F노선은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며, 노선 개통 시 단지에서 기흥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GTX-A노선 용인역 개통도 예정돼 있다. 기흥역을 통해 구성역으로 이동하면,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 이 노선은 SR 동탄역에서 용인, 성남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며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약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반경 1km 내에 용인시청이 위치해 있으며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무서 등 다양한 행정기관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용인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고 이마트 용인점, 더와이스퀘어 등 쇼핑?편의시설 이용도 쉽다.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삼가초 병설유치원, 삼가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인근에 용신중, 초당중, 용인고, 초당고 등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용인대학교,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등 대학교가 가깝다.자연환경도 풍부하다. 단지 남측에는 부아산이 위치해 있고, 북측으로는 금학천이 흐르고 있다. 단지 내 일부 부지를 기부 채납해 공원으로 조성한 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반경 500m 내에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농구장, 수영장 등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이 위치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수혜도 기대된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특히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기존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으로 추정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으며, 4베이 맞통풍 구조(일부 세대 제외)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외관에는 커튼월 룩(일부)이 적용돼 차별화를 더하고 각 타입별 우수한 공간 구성이 적용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스마트 홈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음성인식으로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드레서 등 삼성의 가전 제품 제어가 가능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인 ‘지오펜스(Geo-Fence)’ 기능 적용으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엘리베이터를 자동 호출하는 등 스마트한 생활을 제공할 계획이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들어서는 에버라인 삼가역 일대에는 처인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거벨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두산건설이 짓는 브랜드 단지로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상품들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GS건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15일 오픈
  • GS건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일원에 선보이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80 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291가구 △84㎡B 103가구 △84㎡C 107가구 △84㎡D 79가구로, 전 가구 전용면적84㎡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비규제지역인 수원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다.‘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거리며, 광역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강남, 명동 등 서울 도심지역으로 이동이 빠르고 용인서울고속도로(흥덕IC), 경부고속도로(수원신갈IC)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단지 주변에는 영통초, 영일중, 영덕고교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수원시립영통도서관과 영통 학원가 등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있고 다양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도 근처에 있다. 또한 13만7062㎡ 규모의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숲공원도 인근에 있다.직주 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1~2km 거리에 있고 수원가정법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관공서가 주변에 있다.GS건설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1만여㎡의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엘리시안 가든,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평면은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 타입 제외) 로 설계했으며, 천장고 높이를 전 가구 2.4m로 높여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수원 영통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미래가치가 높다“며 ”특히 영통동은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선호도는 높지만 아파트 20년이 넘은 노후단지가 많아 새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영통동에서 9년만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인 만큼 설계와 시공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현장 주변(영통역 7번 출구)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시골집 안가요"…아파트에서 3代가 모여 '설캉스' 즐긴다
  • "시골집 안가요"…아파트에서 3代가 모여 '설캉스' 즐긴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입주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명절에 온 가족 ‘모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전에는 가족이 모이던 곳이 농촌에 자리한 널찍한 주택이었다면 이제 도심 속 대단지 아파트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3대가 모여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파트 내 커뮤티시설을 이용하면서 ‘설캉스’를 즐길 수 있어서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6성급 수영장 (사진=DK아시아)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부모와 자녀의 아파트를 들리는 가족들의 이동도 분주할 전망인 가운데 온가족이 아파트로 몰리는 트렌드가 최근 두드러진다.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통계가 역귀성 비율이다. 한국국토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역귀성 비율은 11.3%로 2008년(6.7%)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명절에 부모가 자녀의 집으로 온다는 것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핵가족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대가족 중심인 시절에는 10명 이상이 모이기에는 아파트가 부적합하지만, 최근에는 통상 5~6명 정도가 모이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인가구는 59.2%에 달한다.201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만 해도 4베이 등 현재 일반화된 특화 설계가 자리 잡기 전이고, 조경이나 커뮤니티시설도 체계적이지 못했다. 아파트는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었고, 내부에서 휴식을 향유한다는 문화적 개념이 부족해서다. 당시만 해도 명절에는 조부모가 사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최근 건설사들은 공간 활용도가 좋은 최신 설계로 내놓고 있다. 여기에 손님 맞이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수공간이 어루어진 조경, 체육관, 산책로, 파티장, 바베큐장 등 아파트 내부 곳곳이 가족들이 명절을 즐기며 화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최근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명절 친화적 특화 설계가 대거 녹아 있어 이번 설에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마무리한 인천 서구 DK아시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4805가구)’는 대한민국 최초 하이엔드 리조트도시에 걸맞게 곳곳에 수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랜드마크 휴식처가 조성됐다. 국내 아파트에서는 최초로 돔 형태의 돔파고라가 설계되어 밤하늘의 별을 즐길 수 있으며, 가족들이 감성적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공간도 마련했다. 다채로운 수목과 조경 시설, 유럽풍 조형 분수대, 티하우스, 테마놀이터, 메타세쿼이아길, 수영장·루프탑·테크노짐 시설이 완비된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6성급 호텔 이상의 럭셔리한 커뮤니티 시설도 입소문을 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도 빼어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으로 화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수영장과 사우나, 카페와 레스토랑, 피트니스, 필라테스, GX룸, 스크린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이곳 역시 삼성물산 에버랜드에서 조경을 맡아 차별화했다.이밖에 현재 입주중인 ‘개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룸은 물론 10개 레인의 대규모 수영장 및 사우나, 탁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프라이빗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분양을 앞두거나 분양중인 명절 연휴를 즐기기 좋은 아파트도 여럿 나온다. DK아시아가 분양중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1500가구)’은 게스트하우스와 단지 내에서 극장 개봉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빗 상영관과 복층형 인도어 골프장, 유럽풍 실내 수영장 등의 다채로운 편의시설이 들어오며 아라뱃길 썬셋 요트 투어 서비스도 제공해준다. GS건설이 분양중인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472가구)은 지역 최초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사우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지방에서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566가구)도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실내 놀이터 등 격조높은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효성중공업이 부산 남구에서 분양중인 ‘해링턴 마레’(2205가구)는 단지 전면부 4개의 주동을 연결하는 3개의 스카이 브릿지에 스카이 파티룸(15층), 스카이 게스트룸(26층), 스카이 라운지(35층)가 각각 들어선다. 이 밖에도 피트니스와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탁구존, 단지 내 실내외 수영장, 사우나, 노래연습실, DIY룸, 문화강좌실, 시네마룸, 비즈니스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가 조성될 계획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고급스럽고 체계적인 아파트 내부 시설들은 과거 주택으로 치면 마당을 대체하는 셈이고,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며 “최근 새 아파트는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족과 친인척을 명절에 초대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 아파트가 명절에 가족들의 모임의 공간이 되는 경향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김아름 기자
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원인 알아보니
  • [르포]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원인 알아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229개 물건이 한꺼번에 공매로 올라와 공매정보 지도엔 붉은색 공매물 표시가 거대한 카네이션 모양으로 펼쳐졌다.온라인 경매지도에 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229개 공매물이 표시돼있다 (사진=경매지도)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공매물 표시가 화면을 뒤덮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 “애먼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사태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했다. 6일 이데일리가 찾은 부천역 일대는 먹구름이 짙게 껴 있었다. 입춘을 잊은 듯 찬바람이 세찬 가운데, 노상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5명이 이른 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낡은 상가들 1층은 곳곳이 휑하게 비어있었고 통유리 너머로는 치우다 만 인테리어 잔해와 색바랜 ‘임대문의’ 안내문만 비쳤다.문제의 부천시 심곡동 주상복합 건물은 부천역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다. 지상 20층 규모의 이 건물은 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60실, 도시형생활주택 140세대, 근린생활시설 10개 호실로 구성됐고 지난해 2월 완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다. 원래는 점포가 들어서 있어야 할 1층 통유리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는 안내문이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분양에 참패하면서 공사비를 갚을 수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대출금을 일부 되찾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공매에 넘긴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신축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유치권 행사중’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건물도 ‘수도권 전세 사기 직격타를 맞은 것 아니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입주가 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상 실거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세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역세권의 강점을 갖췄는데도 분양이 참패한 원인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부천역 상권의 몰락,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고분양가 등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천역은 한때 부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상권이 가라앉았다.상권이 침체되면서 인근 주택 가치도 떨어지는 중이다. 일례로 인근 한 오피스텔은 재작년 매매가가 2억9300원을 기록했다가 이듬해엔 같은 평수가 2억5000만원,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일대 시세가 2억5000만원대에 형성돼있고 이마저도 하향세인 만큼 분양가가 3억5000만원~4억원인 주상복합은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역 북부 상점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업 관계자는 “한때 부천역은 교통의 최대 핵심지였지만, 부천 전역에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을 잃었다”며 “7호선 부천시 구간이 개통되고 상동이 상권을 흡수해간 영향도 크다”고 짚었다.다만 이러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비단 부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수록 분양수익을 거두지 못한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고, 공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사례는 전국에서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경매 분야 전문가는 “건물이 공매에 올라가는 것 자체로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매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화재난 펜션, 신축비용 10억 청구하자 보험사 8억 지급"
  • "화재난 펜션, 신축비용 10억 청구하자 보험사 8억 지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이런 탓에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금융감독원은 화재사고와 관련된 보험 분쟁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B씨는 운영하는 식당에서 LPG 가스 폭발사고로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화재로 이어져 손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소변경 사실도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한다. 또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면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가 4000만원인데 보험가입시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시 가입금액에 비례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실제 상가를 임대해 식당을 운영중인 C씨는 조리중 가스불을 끄지 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워 2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건물은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 이에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6 I 송주오 기자
“우리가 재건축 1호"…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우리가 재건축 1호"…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1호’ 타이틀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당장 6년 뒤 입주가 가능한 단지들을 ‘선도지구’로 선정키로 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선도지구는 분당, 일산 등 각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재건축에 돌입하는 단지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단지 수가 많아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다른 단지보다 빨리 주택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 각 단지들은 보다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재건축이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분당의 경우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통합 재건축 주민 동의율 80%대를 확보한 단지가 나왔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 1~3단지와 정자일로단 단지는 통합 재건축 동의율이 80%를 넘었다. 일산에선 법 통과 이후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은 선도지구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후 주민 동의율이 빠르게 올라 70% 이상을 확보했다. 다만 주민동의가 이제 막 초기 단계인 곳은 빠른 주민동의를 위해 카카오톡 메지시를 활용해 주민동의를 받은 지 며칠 사이에 11%를 기록해 내달까지 90%를 목표로 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다. 분당의 한 재건축 진행 아파트단지에선 카카오톡을 통해 주민동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보)이번에 시행령에서 공개한 선도지구의 주요 조건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이다.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오는 5월 발표하고, 각 지자체는 이 기준을 토대로 선도지구 공모를 받아 오는 12월까지 최종 선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조건으로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 동의율로 대표되는 ‘주민 참여도’다.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주민 참여도와 주민 불편도 외에도 ‘도시기능 향상’과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역시 큰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선 대표적 ‘베드타운’인 1기 신도시들의 정비사업은 각 도시별 자족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진행되지 않으면 공급과잉과 같은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왔다. 때문에 선도지구 단지가 상업지구나 제반 인프라 설립에 있어 적합한 위치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단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선도지구에서 주민참여나 노후, 불편도는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인데 사실 대부분의 30년 이상 주택은 노후하고 주민들이 모두 바라기에 참여도가 결국 다 높아질 것”이라며 “관건은 ‘도시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인데, 1기 신도시 맹점인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방향으로 선도지구도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타 인프라나 산업 지역과 연계가 좋은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세권 위주로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시범케이스가 선정될 것”이라며 “정부보다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은 가장 잘 알기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2.06 I 박지애 기자
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 법관 기피신청에 檢 “재판 지연”
  • 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 법관 기피신청에 檢 “재판 지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45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해 4월 21일 오후 3시께 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A아파트의 출입구 앞에 입주민회의 추모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 기소 이후 지난달 17일 변론 종결까지 10개월간 법원은 피해자를 포함한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다”며 “변호인들과 협의해 공판기일을 정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데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속히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근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담당 법관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이 다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게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일 진행된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두 건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17일 148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추가로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 사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 등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2024.02.05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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