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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1심 선고…실형나오나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1심 선고…실형나오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늘(22일) 진행된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10월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전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넓은 마음으로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3.12.22 I 김형환 기자
"합천 출신 전두환 자랑스러워..유해 고향에 안장해야"
  • "합천 출신 전두환 자랑스러워..유해 고향에 안장해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 파주 안장이 무산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유해를 고향인 경남 합천군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어차구니 없는 발언’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이한신 합천군의원은 21일 합천군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째 영면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해 안장 문제에 합천군이 나서야 할 때”라며 “김윤철 군수가 유족을 만나 유해를 합천군에 모시자는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어 그는 “유해를 고향에 모시자는 여론을 많이 접했다. 고향 출신 대통령을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주장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면서도 “군민 모두가 한때 고향 출신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누가 뭐라해도 전 전 대통령은 합천 출신 대통령이다. 출신 만으로도 자랑스럽다”고 했다.이 의원은 전씨의 역사적 평가에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선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이 의원의 기지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전씨의 호를 딴 합천군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시민단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했다.이들은 “헌법을 짓밟더라도 국민을 총칼로 무참히 살해했더라도 민주주의 권리를 빼앗았더라도 고향 출신이면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가”라며 “전두환 유해가 연희동에 머물러 있는 게 못 참을 아픔이라면 이 의원 집 마당에 안장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 의원에 대해선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다. 앞으로 책임을 묻는 화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달 초 전씨 유족들은 ‘파주 땅에 묻히고 싶다’던 고인의 유언에 따라 파주 장산리에 안장을 추진했으나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무산됐다.파주 안장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들은 “(장산리 뿐 아니라) 파주 그 어디에도 학살자 전두환을 편히 잠들게 할 곳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죄·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현재 유해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보관 중이다.
2023.12.21 I 김민정 기자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수용 1년당 8000만원 지급”
  •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수용 1년당 8000만원 지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전두환 정권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을 명분으로 부랑인·장애인 등을 마구잡이로 수용시설에 보냈는데 대표적인 곳이 형제복지원이었다. 형제복지원에 잡혀온 이들은 불법감금을 당한 채 각종 강제노역과 학대에 시달렸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월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을 발표하며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당시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끌려올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1975년 실시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무부 훈령 때문이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훈령이 부랑인 강제수용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묵인·방조는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훈령은 과잉금치원칙,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년당 8000만원 지급할 것 명령했다. 이에 국가는 총 26명에게 14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이어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강제수용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약 35년 이상 장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86년까지 약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2021년 12월 소송 제기 이후 2년 만에 나온 결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규모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2건이 진행 중이다.
2023.12.21 I 김형환 기자
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직접 개입 증거 나왔다
  • 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직접 개입 증거 나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두환씨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과 관련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삼청교육대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4만 명가량을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을 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당시 경찰은 삼청교육대 검거 인원 목표가 내려오면 무작위로 교육 대상자를 검거 후 수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수한 조교 및 교관으로 구성된 특별교육대 편성 교육” 등의 문구도 적었다.이에 국보위는 1980년 8월 1차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 처리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으며,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전두환 씨의 직인이 찍힌 ‘불량배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 (사진=진실화해위 제공)당시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교육 대상자를 무작위로 검거하기도 했다.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실제 신청인 박모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1980년 8월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같은 경찰서에 다시 검거돼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았다.이처럼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을 확인했으며,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앞서 진실화해위는 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90명에 관한 추가 진실규명으로 총 400명에 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아울러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2023.12.21 I 강소영 기자
‘전두환 최후 추징금 55억’…대법, 신탁사 추징 이의신청 기각
  • ‘전두환 최후 추징금 55억’…대법, 신탁사 추징 이의신청 기각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광주매일신문)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앞서 교보자산신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패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55억여원) 땅값의 추징에 대한 법정 다툼이다. 검찰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이후 2013년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으며 2000억원대 추징 명령도 함께 받았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원이 배분됐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법원을 거쳐 2필지의 땅값 20억 5200만원이 환수됐다.교보자산신탁은 3필지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며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것을 교보자산신탁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000만원으로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55억원을 더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교보자산신탁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0 I 이재은 기자
'전두환 재판' 직관한 이원석 검찰총장…서울의봄 관람평은?
  • '전두환 재판' 직관한 이원석 검찰총장…서울의봄 관람평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대검 연구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오른쪽 2번째)이 지난 17일 대검 직원들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에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영화 관람후 노자의 ‘도덕경’ 한 구절을 인용해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해당 구절은 악행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이 총장은 또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생(27기)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당시 이 총장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되고, 헌법을 파괴한자는 헌법 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게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물려주어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아무리 대의명분이 훌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이배운 기자
‘서울의봄’ 흥행에 ‘전두환’ 관련도서 역주행
  • ‘서울의봄’ 흥행에 ‘전두환’ 관련도서 역주행[위클리 핫북]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도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1980년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 시대를 다룬 책이나 논문, 북토크 현장 등을 찾아 공부하는 이른바 ‘에듀테인먼트’(교육과 오락·연예의 합성어) 현상까지 생겨났다. 17일 주요 온라인 서점들에 따르면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한 지난달 22일을 기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룬 관련 도서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올해 5월 펴낸 정아은 작가의 ‘전두환의 마지막 33년: 그는 왜 무릎 꿇지 않았는가’(사이드웨이)는 출간 7개월여 만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예스24 집계 결과, 이 책의 판매량은 영화 개봉 1주차인 지난달 22~28일 전주 대비 3.5배 증가했다. 이어 개봉 2주차(11/29~12/5)에는 전주 대비 책 판매량이 4.7배 가량 늘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책의 북토크도 잇달아 열리고 있다. 왜 지금 전두환인지 독자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다. 책은 인간 전두환의 대통령직 퇴임 이후 33년간의 생애를 다룬 논픽션이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1979년의 신군부 쿠데타 당시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의 치열했던 대립을 생생하게 다룬다.김경영 알라딘 사회과학 MD(기획판매)는 출간 당시 이 책에 대해 “인간 전두환을 뜯어본다. 그는 어떤 인간형인지, 어떤 영광과 모순을 가졌는지, 그의 악함은 어떤 배경과 만나 한국 현대사의 끔찍한 비극을 탄생시켰는지 한국 정치사의 맥락을 짚어본다”며 “촘촘한 고증과 깔끔한 정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펼친 책장을 잘 넘어가도록 돕는다”고 했다. 지난 2011년 출간된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역사비평사)도 독자들이 찾으면서 역주행 중이다. 서점 측 관계자는 “현대사 관련 책들은 비인기 분야로, 독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서울의 봄’ 영화 개봉을 기점으로 판매가 없던 책들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면서 “영화 흥행이 독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12.18 I 김미경 기자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내주 첫 재판…‘마약’ 전두환 손자 1심 선고
  •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내주 첫 재판…‘마약’ 전두환 손자 1심 선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내주 첫 재판을 받는다.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선고기일도 내주 진행된다.‘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오는 1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같은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의 심리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공모한 범행으로 명시했다. 또 유죄로 판단된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협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공판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역시 2021년 5월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17 I 김형환 기자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 개조 사업에 무슨일이
  •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 개조 사업에 무슨일이[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중·단거리용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기존의 2호기와 같은 크기의 ‘보잉 737-8’으로 선정하고 대한항공과 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항공기가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도입한 ‘B737-300’ 기종으로 노후화 해 신규 구매와 임차 등을 검토했는데, 빌려쓰는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임차하는 비용은 약 2500억원 규모입니다. 장거리 해외 방문에 사용되는 공군 1호기의 경우 기종을 ‘B747-8i’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임차 항공기로 계약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5년간, 투입 비용은 3057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탑승한 공군 2호기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 전용기에는 대통령의 개인생활 공간과 참모진과 회의가 가능한 집무공간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이동 중에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구축합니다.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미사일 방어 경보와 방어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사실상 엘빗社만 가능”…불공정 특혜 시비이를 위한 신형 공군 2호기 개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 수신기(MWR)와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 구매·개조 장착 사업에서 불공정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사실상 공군 1호기와 같은 제품만이 가능하도록 요구조건을 제시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타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일반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공군 2호기는 미사일 경보 수신기와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를 별도 탑재체(POD)에 담아 항공기 배면에 장착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약 391억(30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들 장비는 세계적으로 표준화 된 장비가 아니어서 업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 등 7개 업체들이 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이번 공군 2호기 미사일 경보 수신기·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 요구 조건으로 1호기와 교환 장착시 정상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1호기는 이미 몇 년 전 이스라엘 엘빗 제품의 자체보호장비를 장착했습니다. 교환된 POD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간 동일한 개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개조를 위한 설계도 등은 업체의 고유재산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2호기 사업은 결국 기존 1호기 사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군, 당초 1·2호기 보호장비 통합 구매 추진공군은 해당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라면 경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라도 1호기와의 POD 상호호환성 요구조건을 갖춘 업체는 엘빗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은 이미 특정업체를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엘빗 사의 대형항공기용 DIRCM 장착 모습 (사진=엘빗 홈페이지)특히 공군은 현 무기체계와 호환성이 유지되는 시스템 도입시 정비인력 증편이나 정비시설 신축 등이 없어 경제성·운영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은 이번 사업은 항공기 1대에 POD 1대를 장착하는 소규모 개조 사업으로 정비인력 증편이나 정비시설 신축 등이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1호기 POD 내에 들어가는 미사일 경보 수신기와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의 예비품이 있음에도 2호기와의 교환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군은 애초부터 1호기와 2호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POD 3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호기용 POD 1대와 예비품 1대를 구매한 공군은 이번에 2호기용 POD 1대에 대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입찰업무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했습니다. 공군 측은 “공군 1호기와 2호기는 같은 부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2호기의 자체보호장비는 1호기와 상호호환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을 고려했던 타 업체들은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엘빗과 스페인 인드라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드라 제품 역시 ‘기술 불합격’ 판정을 받아 엘빗과의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엘빗 제품을 고려하고 공고를 낸 이번 사업에 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선 꼴이 됐습니다.
2023.12.17 I 김관용 기자
비명계 "이재명 사퇴해야"…당 지도부 "소수 의견"
  • 비명계 "이재명 사퇴해야"…당 지도부 "소수 의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586 용퇴론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퇴진에 대한 요구가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비대위 체제로 가야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불출마 등의 희생도 의원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원칙과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기현 대표까지 사퇴했다”며 “그러면 우리 당으로 시선이 오게 돼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확장성은 어느 정도야?’”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극대화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결단해 통합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당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안주하고만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14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는 나왔다.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오영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가 논의되는데 우리당은 초선 의원들만 불출마가 이어진다. 지도부가 혁신과 헌신, 희생,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자발적인 희생’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퇴진론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15일) 홍 원내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의원 몇 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당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할 분명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어떤 분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자고 한다. 또 다른 의원 중에는 이 대표만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자 등의 의견을 준 분들이 있다”고 했다.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에 대해 홍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성동갑을 떠나 민주당에는 험지인 서초을 지역으로 옮겼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홍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과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혁신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해서 (여당) 대표와 유력 인사가 2선 후퇴하고 불출마 선언하는 모습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빗대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평소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조사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다.
2023.12.15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혁신 요구에 맞선 홍익표 "김기현·장제원 후퇴는 혁신 아니야"
  • 민주당 혁신 요구에 맞선 홍익표 "김기현·장제원 후퇴는 혁신 아니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혁신` 요구가 여야 모두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과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혁신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 후퇴이고 반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내 유력 인사들이 2선으로 후퇴하며 민주당에도 ‘지도부 용퇴론’이 제기되자 이를 최일선에서 방어하는 모습이다.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해서 (여당) 대표와 유력 인사가 2선 후퇴하고 불출마 선언하는 모습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빗댔다.그는 “정당이 민주화되고 (지도부가) 당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이후, 이런 방식의 퇴진은 없다”며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당원들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대표 스스로, 지도부에서 결심해 물러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퇴진은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언론에서는 이것을 ‘국민의힘 혁신’이라 하고, 민주당은 무엇하냐고 묻는데, 그럼 대통령 한마디에 물러나는 것을 혁신이라고 언론이 보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홍 원내대표는 “논설위원들 생각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거꾸로 가는 것이 정치개혁, 혁신이라 한다면 정당민주주의는 후퇴한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혁신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겠다. 걱정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2기 내각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 대부분이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 논문표절, 위장전입, 전문성 부족 등 말이 안되는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문제가 되는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며 “이분은 31년 전 살인누명을 쓴 ‘김순경 사건’의 담당 검사다. 김순경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한번이라도 했나”라고 물었다.홍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며 “부적격인사는 대통령이 먼저 자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2023.12.15 I 이수빈 기자
"군사 반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방부가 언급한 '서울의 봄'
  • "군사 반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방부가 언급한 '서울의 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방부는 “과거와 같은 군사 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영화 때문에 관심이 많아진 12·12 관련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최근 영화를 통해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는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린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사진=연합뉴스)또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병장의 명예 회복에 대해선 “필요한 현재 관련 논의나 법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모 방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육군 또는 육사에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육군은 “(과거)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고 그 당시 육사에선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육사에선 6·25전쟁이라든가 각종 전쟁 때 전사하신 분이 약 1400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 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됐다.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 신군부의 제3공수여단은 M16 소총을 난사하며 특전사령부를 급습해 반란을 진압하려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체포를 시도했는데,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소령(당시 35세)은 권총을 쏘며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이후 10년간 추서되지 못하다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3년 국회에서 무공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안이 통과됐지만 2014년 무공훈장 대신 보국훈장이 추서됐고 추모비 건립은 늦춰지고 있다.김 소령의 아내 백영옥 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시신경 마비가 심해져 실명했으며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했으나 1991년 숨진 채 발견됐다.전날 추모제를 진행한 김지관 김해인물연구회 회장은 “육사나 국방부, 그리고 특전사에 동상이 세워지고 무공훈장을 받는 그날이 우리 일의 끝일 것”이라고 말했다.정 병장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1시 40분쯤,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연결하는 지하 벙커를 끝까지 사수하다 벙커 점령을 위해 들이닥친 1공수여단 소속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43년이 지난 지난해, 정 병장은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인정됐다.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국방부는 전사자 배상이 있어 별도 위자료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023.12.13 I 박지혜 기자
진실화해위, 한일회담 반대해 불법구금된 대학생 진실 규명
  • 진실화해위, 한일회담 반대해 불법구금된 대학생 진실 규명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박정희 정권 시절 한일회담을 반대하던 대학생들이 불법으로 구금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사진=연합뉴스)12일 진실화해위는 제68차 위원회를 열고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은 당시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던 백광수·차진모 씨 등이 1964년 6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군검찰에 체포돼 내란예비음모·내란미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된 사건이다.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1964년 6월 3일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들을 포함해 시위 지도부 348명을 내란·소요죄 등으로 구속했다. 당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사당 앞 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계엄령이 해제된 뒤인 그해 9월 16일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구속기소 된 대학생 74명의 공소를 취소하기도 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청인 2명은 1964년 6월3일 선포된 계엄령과 계엄포고에 따라 당시 군검찰로부터 1964년 6월 2일 또는 6월 4일부터 구속됐다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불법구금됐다.진실화해위는 “영장 유무와 무관하게 당시 군법회의법에서 정한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군검찰이 신청인들을 내란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고 부당한 기소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섦여했다.이어 “서울지방검찰청이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1964년 9월 16일 신청인들을 비롯해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의 공소를 취소하면서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점은 군검찰에 의해 이뤄진 수사·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걸 증명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한울회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이 사건은 대전 지역 기독교인이었던 고(故) 이규호 씨 등 6명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1981년 수사기관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불법 구금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도 진실화해위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경남교원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되고 강제 면직당한 고 황모 씨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2023.12.12 I 장병호 기자
이재명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아"…12·12 소회 밝혀
  • 이재명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아"…12·12 소회 밝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44년전 12·12 군사 반란을 상기하며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오지 않았다”며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수 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으면서 자라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44년 전 오늘, 독재의 군홧발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고 나라를 지켜야 할 총칼로 국민에게 부여한 권력을 찬탈했다”며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애 세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절망적인 후퇴를 반복하는 것 같아도 역사는 늘 전진한다”며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의 발자취 앞에서,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된 군인들의 영령 앞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노라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12·12 군사반란은 12·12 사태라고도 불린다.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축인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중심이 돼 일으킨 반란이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했다.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다. 이 와중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의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시해되면서 회자된 말이다. 민주화를 뜻하는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퇴색됐다.
2023.12.12 I 김유성 기자
이낙연 신당 창당설에 침묵하는 민주당 지도부
  • 이낙연 신당 창당설에 침묵하는 민주당 지도부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가운데 11일 민주당 최고위 지도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최고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2.11 xyz@yna.co.kr/2023-12-11 09:52:5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날(11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았다. 이 전 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한 당 지도부 대응과 계획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 같은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 상황에서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 간 만나는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10일) 국회 소통관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무능과 부패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양당 구도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이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지, 혹은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준비 작업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물 밑에 수많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최측근 인사였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강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여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다”면서 “원칙과상식이라고 이름된 4명 의원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진 분 아닌가, 그러면 적어도 경선에 패한 분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다”며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2023.12.11 I 김유성 기자
野 김민석 "원칙과상식보다 이낙연 신당론이 더 문제"
  • 野 김민석 "원칙과상식보다 이낙연 신당론이 더 문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분당 가능성을 우려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CBS라디오에 나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여러 발언이 신당창당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옳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날(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다”면서 “원칙과상식이라고 이름된 4명 의원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말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야당 내에서 정권과 손잡고 일하는 걸로 여겨졌던 정치인을 비하하던 용어다. 프락치, 스파이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변절한 옛 동지를 비꼬는 풍토에서 이 표현이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김 의원은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이 뭔지 궁금해지는 ‘엄중한 자기 혼선’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분인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세력을 해야겠다. 그간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것은 뭔가?’ 정말 어리둥절해졌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진 분 아닌가, 그러면 적어도 경선에 패한 분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다”며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론에 대해 김 의원은 “정말 신당을 꿈꾸고, 그 정도 위치에 있다면 나가서 신당을 하는 게 옳다”면서 “이렇게 뜸들이기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구태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당 대표와 총리를 지낸 분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뭔지 명료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자기 인식 안에서 굉장히 잘못 짚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간의 회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정 총리는 원칙을 중시하고 선당후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당론 흐름에 대해 동의를 안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김부겸 총리 또한 그런 것에 동의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2023.12.11 I 김유성 기자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 개딸 명칭 파기 선언
  •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 개딸 명칭 파기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개혁의 딸들, 이재명 지지자) 명칭 파기를 선언했다. 이 용어를 쓰는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출처 :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캡처10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자신을 ‘명튜브’로 지칭한 당원이 “2023년 12월 9일 0시부로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이 청원은 10일 현재 1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동의율 2%로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청원 동의인 수 5만명을 넘으면 민주당은 이에 답변을 해야한다. 청원인은 “개혁의 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 땅의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났지만 상대 진영은 전두광의 음모처럼 우리를 프레이밍해 선동했다”며 “더이상 참지 못해 글을 작성하고 청원으로써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딸’이라는 기사 제목과 내용으로 민주당원을 매도한다면 마치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포격했던 전두환처럼 허위, 날조, 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찍겠다”고 경고했다.
2023.12.10 I 김유성 기자
물·불의 대결→탐욕의 인간군상…'서울의 봄' 영리한 현대사의 재구성
  • 물·불의 대결→탐욕의 인간군상…'서울의 봄' 영리한 현대사의 재구성
  • (왼쪽부터)영화 ‘서울의 봄’ 전두광 역 황정민, 이태신 역 정우성 캐릭터 포스터.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달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2주 만에 손익분기점(460만 명)과 함께 500만 돌파의 벽을 깼다. 천만까지 앞으로 절반. ‘범죄도시3’에 이어 2023년 두 번째 천만 영화 등극에 한 발 짝 더 가까워졌다. ‘서울의 봄’은 코미디와 강렬한 액션, 화려한 CG 등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을 뒀던 기존 흥행작들과 정반대의 인기 비결로 주목받았다. 영화 속 답답하고 부조리한 상황들을 스크린을 통해 지켜본 관객들이 남긴 스트레스와 분노 섞인 생생한 후기가 관람 욕구를 부추기는 것. ‘서울의 봄’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 1979년 12.12 군사 반란의 비극을 다뤄 일찌감치 주목받았으나, 이 정도로 흥행을 예상하긴 쉽지 않았다. 11월 극장 비수기 개봉, 전 국민이 다 아는 역사적 실화, 141분의 긴 러닝타임, 수정 불가능한 비극적 결말까지. 대중적으로 흥행할 영화가 되기엔 여러모로 악조건이 많았기 때문. 가볍지도 밝지도 않은 이 영화가 관객과 공명할 수 있던 비결은 뭘까.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실화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영화로서의 긴장과 재미를 잡고자 한 김성수 감독의 연출 및 시나리오 각색 등 놀랍도록 영리한 선택들이 흥행 일등공신”이라고 덧붙였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주도한 신군부 세력의 사조직 하나회가 1979년 12월 군사 반란을 성공시켜 80년대 제5공화국 시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신군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 육군본부를 장악해 정권을 찬탈했는지 반란의 구체적 과정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서울의 봄’은 드러나지 않은 그날 밤에 대한 상상력에서 시작했다. A영화사 대표는 “사건 자체를 잘 몰랐던 2030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니 말도 안 돼’의 신선함과 흥미로 느껴지고, 사건을 기억하는 기성세대에게도 그날 밤의 구체적 일만큼은 ‘물음표’로 남아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화 ‘서울의 봄’ 스틸.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영화 ‘서울의 봄’ 스틸.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반란을 성공시킨 인물들을 미화하지 않고, 그들 위주로 분량을 할애하지 않았던 점이 한 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김성수 감독은 “원래 받았던 시나리오도 정말 좋았지만, 처음엔 이야기가 악역 ‘전두광’(황정민 분) 위주로 나와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잘못 다뤘다가 ‘반란군의 승리’에 대한 기억만 조명될 것 같다는 피드백이 있더라”며 “무엇보다 악당인 주인공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이 영화를 만든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 인물에 매력이 있어야 관객이 모이지만, 이 영화의 악역만큼은 그랬으면 안됐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원래 시나리오에선 적은 비중이었던 이태신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다. 10개월간 고민을 거쳐 2020년 여름부터 김성수 감독이 시나리오를 각색했고, 전두광과 하나회의 반란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 한 군인들을 다룬 지금의 이야기로 변화했다. 복잡한 현대사를 다뤘지만, 젊은 관객들에게도 친숙히 다가갈 수 있게 이 사건을 악역 ‘전두광’과 반란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 한 군인 ‘이태신’(정우성 분)의 일대일 대결 구도로 쉽게 재구성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감상은 남기지 않되 캐릭터들로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인간군상을 그려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몰입도를 높였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실존 인물들의 실명과 성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영화적 흥미를 위해 각색해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탄생시켰다.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태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성수 감독은 ‘이태신’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실존 인물 대신 배우 정우성의 평소 성격을 참고, 이태신을 불같은 성정의 전두광과 정반대인 ‘물’같은 캐릭터로 표현했다. 전 평론가는 “전두광은 불, 이태신은 물처럼 완전히 대비되게 그려놓으니 캐릭터들의 개성이 더 강렬해지고, 속도감있는 연출과 시너지를 빚은 것”이라고 평했다. 각색된 캐릭터들의 실마리가 된 실화 속 인물들을 찾아보는 행위가 관객들의 또 다른 재미요소가 됐다고도 분석했다. B제작사 대표는 “조직과 인간관계의 관점에서도 이 영화에 공감되는 포인트는 많다”며 “전두광이란 절대악은 판타지이지만, 반란을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를 날린 무능하고 안일한 육군본부 장성들의 원칙주의와 계급주의는 현실에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2023.12.08 I 김보영 기자
"'서울의 봄' 관람 취소하기로"...초등학교 계획 알려지자
  • "'서울의 봄' 관람 취소하기로"...초등학교 계획 알려지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서울 송파구의 모 초등학교는 지난 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2023학년도 6학년 책가방 없는 날 취소’를 안내했다.해당 학교는 “본교에선 행사 안내와 더불어 의견 수렴 후 영화 ‘서울의 봄’ 관람을 통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영화 관람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스러운 의견, 도보 이동 시 학생 안전 문제, 미참여 학생들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본디 계획했던 영화 관람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앞서 이 학교는 4일 “‘6학년 책가방 없는 날’에 근현대사 영화 관람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심도 있는 이해 및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 ‘서울의 봄’ 관람을 계획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전했다.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본교 교사들이 사전 답사 및 사전 관람을 하고, 영화 관람으로 인한 교육적 목적 이외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사후 지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6학년 사회과 교육 과정과 연계한 활동으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화 관람 희망 여부를 확인했고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거나 등교해 별도 계획에 따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 “막아야 한다”며 “다 함께 교육부에 신고하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를 모델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9시간 동안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 세력과 수도경비사경관 이태신(정우성 분)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담고 있다.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달 22일 개봉 이후 15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누적 관객 수 527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2023.12.07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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