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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 피투성이…점심밥도 안 넘어가” ‘그날’ 목격한 전경의 일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구둣발에 차인 어느 남녀 데모대 2명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끌려갔다.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 진압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가 지난 3월 43년 만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된 가운데, 기념식을 앞두고 해당 일기의 내용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전라남도경찰국 제2중대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한 A씨는 당시 5·18 직전부터 광주 도심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이었다. 그는 잔인했던 광주 사태가 촉발된 시점과 참상, 이후의 상황을 고스란히 일기장에 남겼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일기에서 “전국에 특별비상계엄이 0시를 기해 선포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 수천 명의 공수병들이 쫙 깔렸다”, “시내는 일약 공포 분위기에 살벌했다”, “시가지에 단 한 명의 시민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명의 기동경찰들과 장갑차를 앞세운 계험군만이 보일 뿐이다”라고 적었다.다음 날인 19일 일기에는 “어제 수백명의 학생들이 체포 구금되었다. 계엄군이 첫날부터 너무 과격한 탓인지 시민들의 눈치가 이상해졌다”, “(시민들이) 조금씩 데모대에게 호응하는 기미가 보였다”고 밝혔다.이틀 후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는 “새까맣게 불타 쌓인 차량들이 골격만 남은 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며 당시 일어난 참상을 시사했다.해당 일기장에는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했던 공수부대의 만행과 삼청교육대에 대한 실상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해산 명령을 받은 후 8월 경 31사단 내 삼청교육대로 차출당한 당시에 대해서도 적었다. 삼청교육대는 신원을 밝히지 못한 부랑자와 넝마주이, 전두환을 비판하는 지역민들을 불법 연행해 온 곳으로, 온갖 혹독한 훈련이 자행되는 곳이었다. A씨는 1980년 8월 8일 “수련생 4명이 (군부대)수용소 내에서 온갖 곤욕과 기합,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후 9월 4일에는 관련 중대로 귀대해 삼청교육대와 관련 기여한 공을 사 표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밝혔다.일기장을 기증한 이유에 대해 A씨는 “5·18은 당시 전투경찰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오랫동안 오월을 기억하고,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한편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국립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하루에만 5만 명에 가까운 참배객이 묘지를 찾았다.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43주년 기념식에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대거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찾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메시지 및 광주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의원이 광주를 찾는 가운데 전날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 [법조프리즘]사과 없는 사회
-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이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자백’이라 한다. 사실확정이 중요한 재판에서는 자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는 사실로 인정하게 되며, 당사자는 패소 혹은 유죄 판결의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과정에서 섣불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경계하도록 조언한다. 더더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사안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 해도 말 한마디, 문자 하나가 향후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시키게 되고, 설사 자백을 하는 경우에도 에둘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터지는 우리나라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논란의 당사자가 속 시원히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정쟁이 업인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비판하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버젓이 드러나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끝내 사과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곤 한다. 결국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만 답답해할 뿐 논란의 당사자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듯 뻔뻔하게 행동하다보면 결국 논란은 유야무야 사그라들고 만다. 잘못을 했어도 사과는 없는 사회, 뻔뻔한 사람이 살아남는 사회, 왜 우리 사회에는 진솔한 사과가 없는지 고민해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섣부른 사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봐 선뜻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백’의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된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순신 변호사 부자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썼다는 반성문을 보면 사과는 하되 결정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변호사의 조언이 가미된 반성문이란 느낌을 받았다. 물론 변호사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부당히 떠안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사안을 쟁송으로 보고 기술적인 방어에만 몰두하게 되면 갈등만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그 사건을 보며 나 역시 변호사로서 ‘다만’과 ‘그러나’로 단단히 방어 태세를 갖춘 사과를 하는 분위기에 일조하지 않았을지 반성하게 됐다. 또 다른 이유는 사과를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다.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관용의 자세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분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생기면 여론은 논란의 당사자에게 비난의 십중포화를 쏘아대며, 정당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을 인정했다가는 상대방에게 또 다시 공격할 여지를 주거나 ‘죄인’으로 몰릴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불거지면 마치 최전선의 전투병처럼 밀리면 안 된다는 자세로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싸움이 바로 그 모양새라 하겠다.그런데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광주 5.18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 이를 두고도 당사자가 아닌 손자가 사과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부터 갑자기 사과를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느니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사람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달지 않은 사과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증거확보와 법리구성에 열을 올리지만 결국 모든 건 ‘감정’의 문제임을 깨달을 때가 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은 사과 한 마디를 듣지 못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몇 년을 끌어 온 소송을 끝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우리의 일상을 모두 재판정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이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 거친 산길도, 고속주행도 ‘엄지척’..픽업트럭 자존심 ‘렉스턴’[시승기]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가히 ‘코리안 픽업트럭’의 자존심이라고 부를 만한 차량이었다. 비탈지고 울퉁불퉁한 산길도 4륜구동 특유의 강한 힘으로 거침없이 올라갔고, 평편한 도로에서는 흡사 세단과 같은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했다. 이 상태라면 산이든, 계곡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훌쩍 떠나 달려보고 싶은 ‘일상 탈출’ 욕구가 저절로 들었다. 특히 운전 내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의 육중한 크기임에도 가속 페달과 핸들링이 생각보다 가벼워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다. 이 모든 게 KG모빌리티의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의 운전대를 처음 잡아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었다. 특히 이러한 퍼포먼스를 갖췄음에도 차량가격이 3000만원대 중반이라는 점은 또 한번의 감탄 지점이었다.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 차량이 비탈진 산길을 지나고 있다.(사진=KG 모빌리티)◇대한민국 정통 리얼 픽업트럭‘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은 올해 35년 만에 쌍용차라는 이름을 떼고 새출발에 나선 KG모빌리티가 이달 초 출시한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다. 픽업트럭인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칸’에서 정통 오프로더와 레저 느낌을 강화해 상품성을 개선한 하이엔드 모델이다. 특히 사명 변경 이후 토레스의 라인업 확장 모델인 ‘토레스 TX’에 이어 두번째로 선보인 신차다. 과거 쌍용차 시절 얻었던 ‘SUV·픽업트럭 명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픽업트럭 상품성 개선모델을 들고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KG 모빌리티는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과 함께 대형 SUV 모델 ‘렉스턴 뉴 아레나’ 부분변경 모델도 동반 출시하면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미디어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DMZ Extreme Trail-CAMP’ 주제하에 강원도 춘천과 화천, 양구 일대 온·오프로드를 누비는 시승코스를 마련해 오프로드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시승의 꽃’인 오프로드는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에서 인근 산 중턱에 자리한 옛 전두환 전망대 터까지 이르는 왕복 16km구간이었다. 이 길은 평소 일반인에게는 진입이 통제된 길이다.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 차량이 비탈진 산길을 지나고 있다.(사진=KG 모빌리티)이날 오프로드 시승에는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과 렉스턴 뉴 아레나가 모두 동원됐다. 두 차량에는 모두 18인치의 AT타이어를 커스터마이징으로 장착했다. AT 타이어는 험로를 포함해 모든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전천후 타이어로 불린다. 주로 오프로드 타이어로 활용되는 탓에 타이어의 골격이 매우 튼튼하고,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다. 다만 온로드(일반도로) 주행시 순정타이어에 비해 노면의 노이즈(소음)가 올라오고 주행 질감이 다소 거친 면이 있지만 오히려 오프로드 차량이라는 맛을 안겨줬다.렉스턴 스포츠&칸 쿨멘과 렉스턴 뉴 아레나 모두 평소에는 2륜 구동 상태로 주행하다가 필요 시 운전자의 스위치 조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 4륜구동(4H), 저속 4륜구동(4L)의 구동시스템을 갖췄다. 이날 비탈진 산길과 내리막길에서 4L은 최대 토크를 발휘하며 차량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밀어주는 압도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눈길이나 빗길 등의 도로 환경에서 사용하는 ‘4H’는 직접 써보지 못했지만 성능은 짐작케 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구동방식 변경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몇 초 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이었다.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사진=KG 모빌리티)무엇보다 오프로드 차량의 백미(白眉)는 땅이 움푹 패인 험로에서 한쪽 바퀴가 빠졌을 때 탈출이 얼마나 수월한지다. 렉스턴은 한 쪽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며 들렸을 때 해당 바퀴는 순간 잠그고 접지력이 살아 있는 다른 바퀴에 힘을 몰아주는 차동기어잠금장치(LD·Locking Differential) 기능을 탑재해 험로 주행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진흙길이나 웅덩이, 빙판길 들에서 한쪽 바퀴가 헛바퀴를 돌며 빠져 나오지 못했던 경험이 있던 운전자라면 충분히 끌릴만한 매력 포인트다.‘렉스턴 뉴 아레나’ 차량이 비탈진 산길을 지나고 있다.(사진=KG 모빌리티)◇넉넉한 적재공간과 안정성에 ‘가심비’ 픽업트럭의 또 다른 매력은 각종 짐을 고민없이 실을 수 있는 넓은 적재공간이다. 테일게이트(차량의 뒷문)를 열었을 때 성인 남성 한명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은 어디든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동반자로서 손색 없는 차량이었다. 렉스턴 스포츠 쿨멘은 적재량이 400kg에 달하고 상위 트림인 렉스턴 스포츠 칸 쿨멘은 파워 리프 서스펜션 적용시 적재용량이 최대 700kg까지 가능하다. 차량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 지점이다. 첫 인상이 ‘간결하다’, ‘깔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평적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해 운전자에게 개방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했다.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기본적인 주행데이터는 물론 내비게이션 경로와 AVN 콘텐츠까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각종 정보의 시인성을 높였다. 동시에 운전석 전면의 각종 스위치들은 인체공학적이고 직관적으로 배열해 조작의 편의성까지 증대시켰다.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뉴 아레나’.(사진=KG 모빌리티)여기에 안정성도 빼놓지 않는 부분이다.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은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6에어백과 렉스턴 뉴 아레나 수준의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ADAS)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안전기술을 적용했다. 충돌 위험을 감지해 경고는 물론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긴급제동 보조(AEB)’, 차로 변경 시 충돌위험을 경고하고 사고 발생 시 차선을 유지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후측방경고(BSW)’, 하차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탑승객 안전하차경고(SEW)도 더해 안전성을 제공한다. 뛰어난 성능과 우수한 디자인에도 차량 가격이 비싸면 ‘남의 차’에 불과할것이다.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은 3000만원대 중반 가격으로 가심비(가격 대시 심리적 만족도)까지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량은 화물 적재용량, 즉 ‘데크’ 스펙에 따라 나뉘는데 적재량 400kg의 렉스턴 스포츠 쿨멘은 △프레스티지 3478만원 △노블레스 3831만원이다. 적재용량 최대 700kg인 렉스턴 스포츠 칸 쿨멘은 △프레스티지 3709만원 △노블레스 4046만원이다. 이밖에 렉스턴 뉴 아레나는 △프리미엄 3979만원 △노블레스 4553만원 △더 블랙 5173만원으로 책정됐다.‘렉스턴 뉴 아레나’ 차량이 비탈진 산길을 지나고 있다.(사진=KG 모빌리티)
- "대통령, 밤새 정책검토하고 공부해야 국정운영할 수 있어"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관료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부처에 포진한 관료 조직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에 맞게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고 (관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라도 새 정부 초반에 이를 하지 못하면 관료사회가 급속히 정치화되고 망가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윤 전 장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등 3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이른바 정부통(通)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에도 각종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손꼽히는 정치 고수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현재 팔순이 넘는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정치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전 장관은 관료들의 자발성을 이끌기 위해선 대통령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약 3개월 동안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테스트 기간인데 윤석열 정부는 주요 각료들이 대통령에게 바짝 엎드려 제대로 정책 협의나 보고도 못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관료들은 엘리트들이다. 관료들을 이렇게 상대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면 현실 정치를 잘 알고 숙련된 참모가 2~3명 항상 그림자차럼 붙어서 코치를 해야 한다”며 “또 대통령은 밤을 새서라도 정책보고서를 읽고 참모들과 토론해야 한다. 참모들의 코치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합쳐진다면 정책 아젠다를 주도하면서 관료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 그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현 정부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 독일 등 강대국은 새로운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으로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현 정부도 3대 개혁 과제(노동·연금·교육)도 제시했지만 진전이 없다. 이렇게 가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다. 잘하고 있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국가에선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정치학자들도 취임 첫해가 재선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젠다 세팅을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기업과 언론의 협조를 구하고, 각 부처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며 정신없이 보낼 시기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가 바빠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관료사회 자발성을 끌어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관료는 과거 박정희 정부 때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 기치를 통해 독립했다. 당시 밤잠을 안자고 일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당시) 국민소득 300달러 미만인 시대는 관료에 동기부여가 가능하지만, 3만 달러를 넘으면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 새로운 사회에 맞게 국가를 어떻게 바꾸고 관료에게 동력을 부여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문제의식은 좋다. 과거부터 계속 미뤘던 일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노동 문제에 손을 댔지만 주 69시간제로 완전히 날렸다. 자신감 있게 질렀지만 해보니깐 겹겹이 쌓여 있는 고난도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다. 지금 보면 3대 개혁 과제는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아예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1년을 보내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 질 수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우선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인식해야 한다. 그 인식이 없으면 (주변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주변 수석이나 참모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고 고민해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업무 시간 이후에도 정책 검토를 하고 밤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 시간 이후에도 항상 정책 보고서를 읽고 이걸 수시로 결정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많은 자료를 꼼꼼히 읽는 걸로 유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많이 묻고 그걸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다소 정제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레지던트 워드(President’s Word)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말은 쉽고 품격이 있어야 한다. 추상적인 것도 쉽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 많은 독서량과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국민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다. 국정을 말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김영상 대통령 당시 연설문 작성을 맡았는데 김 대통령은 국정이 말로 이뤄지는 만큼 연설문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미사여구를 쓰지 말고 본질만 쉽고 짧게 쓰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여당 리더십 부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길 수 없다. 대통령도 그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총선 이전에 정계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3당 탄생이 거론되고 있다. △쉽지 않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폭발력이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차라리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연령대로 패기만만한 새 얼굴을 내세워 미래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어야 한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중국과 거리두기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두고 말이 많은데 일단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겉으로는 험악하지만 쉽사리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는 미국과 끊임없이 협상하고 대화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과제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뭘까. △국정의 기본은 경제다. 민생도 경제고, 안보도 경제다. 경제력이 없으면 군사력도 가질 수 없다. 지금 수출이 안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오고,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 분야도 어렵다. 북핵 문제도 시급하지만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후 경제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 초등생들 “아저씨 잘못 아냐 전두환 잘못”…전우원이 눈물 흘린 까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취득세 1억원을 내면서 눈물을 흘린 가운데, 길거리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에게 위로를 얻는 장면이 공개됐다.지난 7일 MBC ‘PD 수첩’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전두환 손자, 전우원을 위로해주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캡처)해당 영상은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가 운영하는 ‘비엘에셋’ 회사가 오산땅을 취득한 뒤 회사 주식 지분이 있는 전우원 씨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주어진 것과 관련, 전우원 씨가 총 취득세 1억 원 중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약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장면이 그려졌다.취득세를 모두 납부한 전 씨는 “어제랑 오늘 해서 다 했다. 이 돈이 우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아니지 않냐”며 눈물을 보였다.이어 “법을 어겼고 거기에 대한 처벌로 벌금이 나온 것이다. 죄가 있는데 내가 번 돈이 아깝다고 안 내면…”이라며 말끝을 흐리다 “비자금이 흘러간 것이 자녀들한테 있으면 그것도 범죄로 얻은 돈이니까 환수해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전 씨의 근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은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전 씨를 향해 말을 건넸다.현재 6학년인 이들은 전 씨가 누군지 아느냐는 ‘PD수첩’ 제작진의 질문에 “전두환 손자분”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전두환이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기부해서 죄를 덜면 된다”고 전 씨를 위로했다.그러자 전 씨는 “맞다. 너희들은 어린데도 형보다도 옳은 생각을 한다”며 “형은 이런 생각은 항상 했지만, 실천하는 데 27년이 걸렸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거니 죄책감은 갖지 말라.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아울러 전 씨를 알아보게 된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5·18 조사하고 와서 알게 됐다. 오늘 5·18에 대해서 공부했다. 4·19도 했고, 6월 민주화 항쟁도 (공부)했다”면서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전 씨는 아이들의 말에 웃음을 짓고는 “정말 기특하다. 형이 창피해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형이 옳은 일을 하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괜찮다고 해주니까 희망이 보인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전 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가족 내부 사정을 폭로해왔다. 전우원 씨가 지난 달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 내 있는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아버지 전재용 씨와 이혼한 친모 사이의 위자료에 대해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가 있고.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전 재산이 25만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호화 호텔을 며칠씩 빌리며 풀코스로 몇 십 명이 먹는 가족 여행을 가기도 했다” 등의 폭로를 이어갔다.또 계모 박상아 씨에 대해서는 “평소에 차갑게 대하다가 사람들 앞에서만 친한 척 연기를 했다”고 폭로하며 “내쫓으려 했다”고도 언급했다.전 씨가 폭로를 하게 된 배경에는 어렸을 적 가족들에게서 배운 개념과 커가면서 부딪히는 실정이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아버지(전재용 씨)의 바람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앞서 KBS와의 인터뷰에서 “학살한 자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라 가르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가르치셨다”며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떳떳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걸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건지 제가 살면서 배우면서, 비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더탐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들의 피로 번 돈”이라며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평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죄의식을 하루도 받지 않는 악마들”이라고 분개했다.최근 전 씨는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등 사죄의 말을 전했다.한편 전 씨는 이같은 폭로와 함께 마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전 씨는 지난 달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그는 “마약 과다복용으로 죽을 뻔했을 때 정말 온몸이 부어오르고 칼이 온몸을 찌르는 것같이 아팠다. 숨도 안 쉬어지고 뇌신경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고통이 멈추지 않고 증폭돼서 기절을 했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로는 절대 가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 수도권 '또' 전세사기…'마약음료'엔 필로폰 0.1g[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억원대 대규모 전세 보증금 사기 ‘건축왕’ 사건으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또 수도권 일대 빌라 38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 무작위로 배포된 이른바 ‘마약음료’ 1병엔 필로폰 0.1g이 담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들의 1회 투약분인 0.03g의 약 3.3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과다 복용에 따른 급성중독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지난 2월15일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또 전세사기…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키로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소유한 380채의 빌라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후, 이른바 ‘윗선’ 등 배후 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수사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수본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담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전담팀인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적극 몰수·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마약범죄수사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공개한 범행도구로 쓰인 마약음료 압수품.(사진=뉴스1)◇ 강남 ‘마약음료’ 1병당 필로폰 0.1g…“급성중독 위험”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 건네진 마약음료 1병에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음료는 국내에서도 마트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우유 제품과 필로폰 10g을 혼합해 100병으로 제조됐습니다.이는 통상 필로폰 투약 마약사범들의 1회분(0.03g) 복용량의 약 3.3배 함량으로, 특히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와 노약자가 마약류를 모르고 과다 복용하면 급성중독으로 정신 착란과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번 마약음료 사건은 총 100병 중 18병이 배포돼 이 중 8병을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9명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개봉 마약 음료 36병은 경찰이 압수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중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한 길모(25)씨,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한 김모(39)씨,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박모(35·국적 중국)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경부터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형태의 범행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중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윗선’ 피의자 3명을 특정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전우원 조사 마무리…이르면 내주 불구속 송치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미 지난번 조사 때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날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 재차 조사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전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체포돼 이튿날까지 약 38시간에 걸쳐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양성 반응을 토대로 지난 20일 전씨를 재소환해 구체적인 투약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했습니다.
- '50명 특진' 내걸고 마약과 전면전 나선 경찰(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범죄를 테러로 규정, 전면전을 선포한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50명’ 포상을 내걸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전국을 마약 공포로 발칵 뒤집어 놓자 마약범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취임 후 첫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에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마약 수사로 특진 인원(8명) 보다 6배가 넘는 50명을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한 마약수사 특진 규모(15명)보다 3배 넘는 인원 배정이다. 특히 마약범죄 수사 특진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진 규모(50명) 수준이다. 경찰이 건폭뿐 아니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우 본부장은 “마약 수사라는 게 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일상에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판단으로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사건 관련, 추가 공범을 추적 중이다. 우 본부장은 “상선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받은 계좌와 피의자들이 상호소통한 SNS 계정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분석해 지속적으로 추가 상선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 10명을 특정했으며, 이중 국내에 있는 7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상선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요청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적색 수배가 완료되면 중국 공안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와 배우 유아인(37)씨 등이 연루된 마약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우선 전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폭로한 지인 중 국내 거주자 3명은 ‘무혐의’ 처분될 전망이다. 우 본부장은 “전씨가 마약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총 10명인데 현재 국내 거주 3명에 대해 1차 조사를 했고,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본인들도 부인하고 있고, 전씨 또한 ‘(마약 투약) 소문만 들었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은 7명 중 미국에 체류 중인 4명의 신분을 확인해 향후 수사를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한 상태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SNS 계정 등을 통해 신원 파악 중이다.또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을 2차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번 더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며 “1차 조사 때 9시간가량 조사했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우 본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제가 경기남부청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수사는 상당수 진행됐고, 부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상대로 서면으로 조사하고 최씨의 가족회사 ESI&D를 수차례 압수수색했다.이밖에 우 본부장은 ‘2대 국수본’ 운영과 관련, “1대 국수본은 조직 안정화기였다면, 2대 국수본은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임무”라고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쯤 ‘수사 리뉴얼’을 발표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사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수사조직 개편 △지휘체계 강화 △인재양성 등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마약범죄 잡는 경찰관 50명 특진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범죄를 테러로 규정, 전면전을 선포한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50명’ 포상을 내걸고 집중 단속에 속도를 낸다.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 3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취임 후 첫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와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마약 수사로 특진(8명) 인원보다 6배가 넘는 50명을 우선 배정했다”며 “원래 계획했던 올해 마약 수사 특진 15명보다 3배 넘는 인원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전국을 마약 공포로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경찰은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 특진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범죄 수사 특진에 경감 10명, 경위 20명, 경사 19명, 경장 1명으로 안배했다. 우 본부장은 “마약 수사라는 게 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굉장히 새로운 수법이었고, 일상에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판단에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 추가 공범은 없는지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추가 공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상선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받은 계좌와 피의자들이 상호소통한 SNS 계정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분석해 지속적으로 추가 상선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강남 마약음료 상선 피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적색 수배가 완료되면 중국 공안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마약을 투약한 일부 지인들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할 전망이다. 우 본부장은 “전씨가 마약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총 10명인데 현재 국내에 있는 3명에 대해 1차 조사를 했다”며 “간이검사와 국과수에 의뢰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고, 본인들도 부인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측에서 한국에서 접속기록이 없어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배우 유아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관련 추가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번 더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며 “1차 조사 때 9시간가량 조사했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조사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