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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최근 출판된 모성준 판사의 ‘빨대 사회’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너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피해자를 우롱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부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코인투자 사기 등 다양하다. 필자도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런 사기의 방법 중에 상속 사기도 있다. 상속 사기는 사기꾼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경우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상당한 부자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 많은 상속자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상속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43세 여성인 김사녀는 자신의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신자로 들어가서 매우 신실한 종교생활을 했다. 김사녀는 그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831회에 걸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김사녀는 피해자가 소규모 일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는 1억원가량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김사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고 나중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중이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다시 13억원을 더 빌려줬다. 피해자는 김사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산가라는 김사녀의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다가 더 빌려줘서 더 큰돈을 잃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사녀의 직업은 프리랜서였고, 남편 또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사녀의 고의적인 편취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친 상속 사기였다.이런 사건도 있었다. 사기꾼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속 분쟁을 해결할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4억원을 받아냈다. 아내는 시댁 이외에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내는 명품사기 행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자 명품사기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남편도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최근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함께 펜싱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카지노업체의 숨겨진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편취했다. 이것도 상속사기의 한 유형이다.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고 기망한 경우들이다. 그들은 일단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은 기본이고, 씀씀이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큰돈을 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기꾼의 행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다. 돈이 많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행태다. 비싼 차를 타고 돈을 잘 써서 돈을 금방 갚을 것 같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상속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상속 규모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순히 부자집의 자식이라고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허영과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들의 말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투자시 과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드니 그 돈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발표…민생회복·미래희망 비전 중심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민생 회복·미래 희망·민주 수호·평화 복원’ 4대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4·10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전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 네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총선 10대 공약은 △기본주택 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10가지다.이 정책위의장은 “어르신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면서 “임기 내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향후 30만호까지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저 주거기준 미달 노인에게 월세 보조금 지급하고, 저리 대출자금 지원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6080 맞춤형 주택연금도 지원해 우리 어르신들이 내 집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 상황을 비교하며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기간 동안 오직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내내 입법부로서의 업무 태만, 국민 대표로서의 직무 유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오직 ‘용산’만 바라보는 국민 기만 행태를 완전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여당은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 법안을 잔혹하게 외면하고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한 ‘방송3법’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안전한 나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처참히 짓밟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에만 몰두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호소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매매관망세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까지 몰려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셋값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그 기간을 두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오르는 전셋값이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왼쪽부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전셋값 “더 오른다” vs “2분기 하락 전환”7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전셋값 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추세적으로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부터 하락한 전셋값이 회복하는 반등장이라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전세가 지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며 “2년 전 당시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이 더 빠졌기 때문에 현재 전셋값은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세가 지수를 100으로 설정했을 경우 올 2월 전세가지수는 서울이 87, 전국 88.6으로 아직 낮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 아파트, 학군지 등 주거 선호지역일수록 이같은 상승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학군지로 몰리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매맷값은 올해 꾸준하게 약보합세가 이뤄진다고 하면 전세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서울 아파트 전세 오름세는 연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아 매매를 관망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실수요자들은 전월세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월세 보단 전세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름세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모두 계속 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전셋값)상승 국면이 상당 부문 길게 이어졌던 만큼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특정 학군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빼고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2~3분기 내에는 전세값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매맷값 영향 제한적…특정 지역선 매수 이어져전셋값 상승이 매맷값 상승까지 이끌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박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전세가율이 현재 54%이고 전국은 66%인데 서울이 비쌀 땐 70%를 넘어야 갭투자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매맷값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도 “매매로 이어지려면 갭투자 니즈가 있어야 하는데 갭투자를 고민하려면 적어도 전세가율이 60%는 넘어야 한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금리가 떨어져야 집값이 오를 기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지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매수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은 “젊은 세대 위주로 갭투자 가능한 중저가 지역, 예를 들면 GTX 호재 지역들 위주로 매수가 이어져 매맷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덕원, 상계동, 동탄 등이 예상지역이다”라고 내다봤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연동 돼 오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송 대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갭차이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매 가격도 계속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전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18개월간 악성사기 약 5만 건 검거…경찰, 신종 사기도 뿌리뽑는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를 지정한 이후 올해 1월까지 18개월간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표=경찰청)경찰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을 7대 악성 사기로 정하고 집중 단속해왔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을 내세웠다. 경찰은 올해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신종 사기를 기존 7대 악성 사기에 포함해 10대 악성사기로 확대한다. 10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이다.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 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사기범죄 검거율은 20.6%p 감소했다.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이 금융·통신의 발달로 인해 조직성·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가 증가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452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266억 원에 달한다. 연애빙자사기는 최근 3년간 피해액이 2020년 3억 2000만원에서 2022년 39억 6000만원으로 12.4배 증가했다.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활동을 추진한다.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에도 나선다. 경찰은 사기범죄 이용수단 차단 등 사기방지체계도 고도화한다.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나아가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범죄수익 추적에도 주력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로 ‘사전차단-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까지도 연계할 예정이다.또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고 민·관·학이 함께 초국경 위협으로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하여 국민께 알리고,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