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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또 KB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재했고 오는 13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공모한다. 공모된 실제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2024.02.05 I 최정훈 기자
'전세사기 무서워'…수도권 비아파트 '월세'가 대세
  • '전세사기 무서워'…수도권 비아파트 '월세'가 대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비아파트의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쉽게 잦아들지 않으면서 월세 선호 경향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주택 유형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 추이 그래프 (사진=부동산R114)5일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중 수도권 주택(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월세 거래비중을 분석한 결과, 비아파트는 지난해 들어 월세 비중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 월세 거래비중은 단독다가구(66.2%→69.8%), 연립다세대(39.4%→47.4%) 등이 증가했고, 아파트는 (44.1%→42.5%) 낮아졌다.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의 월세 거래비중은 갱신보다 신규계약일 때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에 비해 30.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신규 및 갱신 월세 거래비중이 각각 40%, 36.4%로 격차가 미미한 점과 대조된다.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못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비아파트 전세 임차인들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전환 갱신 비중은 6.4%에서 4.3%로 줄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데,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전세 위험에 취약해지면서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02.05 I 이배운 기자
430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선고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
  • 430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선고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건축왕’ 남모씨가 소유한 인천 미추홀구 모 아파트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아파트’라고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최근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변호인은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의 고의와 관련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했다” 며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병합도 거절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부연했다.2개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씨 연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분리 기소·쪼개기 기소’로 같은 범죄에 대해 2개 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7일 1심 선고를 한다.한편,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 주택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에 달한다. 그러나 148억원 가량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된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다.
2024.02.03 I 김가은 기자
‘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VC’s Pick]‘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에는 핀테크와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시리즈B 라운드에서 1600억원 이상의 통 큰 투자를 유치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첫 팹리스 유니콘 목전 ‘리벨리온’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KT그룹과 싱가포르 기반의 파빌리온캐피털, 일본 DG다이와벤처스 등으로부터 16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리벨리온은 이 과정에서 88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리벨리온은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으로 국내외 경쟁사 대비 빠른 연산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진 NPU(신경망처리장치) ‘아톰’을 개발해 KT 등에 납품하고 있다.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로 해내는 시스템 반도체다. 투자사들은 리벨리온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벨리온은 이번 투자 유치로 대규모언어모델(LLM) 맞춤형 AI 반도체 리벨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자성분말 국산화 도전 ‘포스코어’자성분말 전문 생산기업 포스코어는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 슈미트, 한양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시드투자를 유치했다.포스코어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강판 부산물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자성분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성분말은 전기차 뿐 아니라 가전, 발전기, 전동기의 모터에 활용되는 핵심 재료인 모터코어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투자사들은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포스코 출신 창업진이 보유하고 있는 자성분말 제조 기술력과 철강 밸류체인 등을 비추어 볼 때 연자성 분말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고 가전이 소형화되면서 기존 전기강판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소형 및 고속회전 모터 등에 적합한 자성분말의 수요 또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포스코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수입해오던 비싼 자성분말을 재체해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 부동산 금융케어 ‘테라파이’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를 운영하는 테라파이는 에이유엠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테라파이는 전세 관련 법률 리포트와 전세 사기 예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테라파이가 서비스하는 세이프홈즈는 임차인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위험성 평가 권리분석 리포트 등을 발간한다.에이유엠벤처스는 테라파이가 속한 시장의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부동산 매물 연결에만 집중하던 기존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산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를 넘어 전세 사기, 경매, 대출 중개 등을 하는 부동산 금융케어 서비스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었단 소리다. 테라파이는 이번 투자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경매 분석 리포트,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B2B 결제 솔루션 ‘파이노버스랩’B2B 결제 솔루션 페이먼스를 운영하는 파이노버스랩은 카카오페이오 슬기자산운용, 스트롱벤처스 등으로부터 18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파이노버스랩의 페이먼스는 B2B 후불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공급업체는 대금을 선 정산 받고, 구매업체는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현금 지출을 연기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매출채권 양수도 방식으로 미수 리스크를 제거하고 보증 보험을 통해 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파이노버스랩은 최근 페이먼스 2.0을 론칭해 식자재,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철강, MRO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공급 구매업체 모두 유연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출시 3개월 만에 월 10억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했다.투자사들은 파이노버스랩이 B2B 결제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노버스랩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토대로 B2B 결제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파트너사 및 신규 고객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4.02.03 I 김연지 기자
이개호 “尹 거부권 이어 與 전세사기법도...잔혹한 정권”
  • 이개호 “尹 거부권 이어 與 전세사기법도...잔혹한 정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거부를 지적하며 “정말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1일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여당이 어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이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조차 도외시하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체 국가는 무엇인지 묻는다”며 “입법권 무시로 국민을 짓밟고 입법권 포기로 국민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I 김혜선 기자
전세사기 주무대 화곡동, 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
  • [단독]전세사기 주무대 화곡동, 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2021년 전세 계약 체결 날,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르는 날 집주인이 B에서 C로 바뀔 예정이라고 안내받았다. 이후 A씨는 이웃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됐고, 급하게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확인결과 C씨는 A씨의 전세보증금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을 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경공매 지도. (자료=코트옥션맵)전세사기 진앙지 중 하나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지난해 누적 빌라 경매건수가 강서구 전체(4356건)의 대다수(8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46㎢ 면적의 동 하나가 서울 빌라 경매의 35.8%, 전국 빌라 경매의 11.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빌라는 1채당 1억 7000만원가량에 넘겨졌다. ◇서울서도 압도적으로 많아1일 이데일리가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곡동 빌라의 경매건수는 누적 3706건이 진행됐다. 이중 312건(8.42%)이 낙찰됐다. 연초 100여건 중반(1월 156건, 2월 172건)이던 경매진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382건(8월), 492건(10월) 등으로 치솟았고 11월에는 500건(506건)을 넘기도 했다.강서구를 기준으로 총 감정가는 133억 9177만 5000원, 총 낙찰가는 93억 7744만 857원을 나타냈다. 1채당 평균 약 1억 7050만에 넘겨졌다.화곡동의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강서구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당장 지난해 12월만 해도 강서구 전체 빌라 경매 459건 중 400건(87.1%)이 화곡동에서 벌어졌다. 같은해 11월, 10월 역시 모두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지도를 넓혀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118건이다. 화곡동(40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양천구(146건)로 그 격차는 3.7배였다. 그 뒤는 구로구(96건), 금천구(72건) 등으로 모두 100건 이하였다. 성동구, 용산구는 단 1건만 빌라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다.지도를 전국으로 더 넓혀도 화곡동의 경매 진행 건수는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누적 3만 1161건이었다. 이중 전국 면적(10만 210㎢) 중 6.46㎢뿐이 안 되는 화곡동 한 곳 에서만 11.9%의 물건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업계에서는 이같은 숫자를 두고 전세사기 여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입을 모았다. 전세사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양적완화 이후 자산시장 거품이 걷히며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소위 ‘빌라왕’이라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들이 주범이었다.당장 2022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원조 빌라왕’ 김모씨(당시 42세)는 ‘바지사장’(명의대여자) 역할을 하며 무려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화곡동에서만 80채를 집중 구매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밖에 빌라왕, 빌라의신이라 불리는 이들이 1인당 수십여채씩 화곡동에서 빌라를 보유하다 전세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30대서울 강서구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30대가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이상(28.1%), 20대(15.6%)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이 2억 이상~3억원 미만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응답했다. 1억 이상~2억원 미만은 22.8%, 1억원 미만은 15.3%, 3억 이상~5억원 미만은 3.8%였다.한편, 또다른 전세사기의 진앙지인 인천 미추홀구의 월평균 빌라 경매 건수는 100건 전후로 낮았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화곡동은 전세가가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인 상태라 평균 빌라 낙찰률인 10% 중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8.42%)을 보인다”며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물건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면서 낙찰이 진행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01 I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지원대책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법적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2024.01.30 I 김연지 기자
성북구,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 선정
  • 성북구,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 선정[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3년 토지·지적관리 업무 평가에서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사진=성북구)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재조사 다섯 개 분야에 대해 2023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중 부동산관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중개 환경조성,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계약 상식 교육영상 및 전세사기 예방 카드뉴스 제작과 홍보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청년 1인가구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하는 ‘이웃천사 부동산’ 운영 △중개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와 점검 및 적극적 행정처분의 의지와 성과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카카오톡 부동산중개업 알림방’을 운영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법규와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한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구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하는 부동산중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I 함지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정부가 속도를 높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는 4월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9일 정도로 단축해서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10%까지만 포함해주던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로 허용한다.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분가진 사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4분의 3만 동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해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도 1.5룸이나 2룸 등을 만들수 있게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게 했다.중심상업지역에는 주거 외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만으로 100% 채우는 게 가능해져 도심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서 협의매수를 진행해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 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도 보완한다.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이개호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현장 혼란만 초래"
  • 이개호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현장 혼란만 초래"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발표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했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단통법 폐지 두 가지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 큰 혼란만 야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을 잃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마트 근로자들은 휴식권과 건강권을 함께 잃게 됐다며 큰 한숨 몰아 쉰다”면서 “알뜰폰 사업자나 제4 이동통신 사업자(5G 신규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두 사안 모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숙의를 하고, 또 대안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이슈”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정책의 전면 폐지를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도 언급하면서 “늘봄학교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교사들은 정부의 지원 구조와 업무 과중에 대해 걱정을 토로한다”며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과연 이 정책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안해 한다”고 짚었다.아울러 그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최근 발표한 ‘초부자 감세 시리즈’ 정책은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허리띠를 조르다 못해 끊어버리겠다는 예고편”이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또 무엇을 위한 공약인가. 정부·여당의 ‘정치쇼’처럼 국민을 위한 공약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임박 전망을 두고 “새해 신년사에서 민생만 9번 외친 윤 대통령이 오늘 9번째 거부권 행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을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 왔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30 I 김범준 기자
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 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빌라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모양새다. 전국의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요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서울 강남구 대치4동 빌라촌 일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9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4동 빌라촌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토허제 해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손을 내저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대치동은 주변에 학원과 직장이 많아 항상 거래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올해는 봄철 이사, 입학 시즌을 앞두고도 거래가 거의 없다”며 “집주인들이 가격을 많이 내렸는데도 고객들 반응은 미지근하다”고 씁쓸하게 웃었다.또 다른 중개사 B씨는 “토허제 해제 후 어떤 변화와 이득이 있는지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실제로 계약까지 진행된 건이 없다”며 “매도 문의는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 문의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했다. 2년 거주의무기간이 사라지면서 빌라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중개사 C씨는 “대치동은 전세사기 사례가 아직 없지만, 고객 대부분 3룸 등 규모가 있는 전세 물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며 “거래가 너무 뜸해져서 일대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도 3곳 정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빌라 기피 현상은 통계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로 전년 같은 기간 78.6% 대비 10.1%포인트 떨어졌다. 빌라 주요 수요층인 청년·1인가구들이 월세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빌라 수요가 줄면서 신축 빌라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연립·다세대 주택 착공 물량은 1만263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만6277호 대비 71.7%나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빌라 인허가 물량 역시 1만2470호로 전년 3만9167호 대비 68.1% 급감했다.정부는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저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공인중개사 B씨는 “규제 완화안이 나오면 그만큼 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며 “금리가 떨어지고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지면 빌라 거래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1.30 I 이배운 기자
  • [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
  • 1월 임시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4월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쌍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역할을 팽개친 셈이다. 공천심사 등 여야의 향후 정치일정과 설 연휴를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일 가능성이 높아 이대로라면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 민생·경제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구체화한 전세사기특별법,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등의 개정안 처리가 모두 하세월이다. 83만여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시한을 넘긴 상태다. 폴란드 방산 수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정쟁에 매달리느라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SOC 사업 등 표심을 노린 법안 처리엔 여야가 따로 없다.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광주 연결 ‘달빛철도 특별법’의 예상 사업비는 9조원에 달하지만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했다. 지난해 통과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 등 3개 철도·공항 사업에만 2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게 됐지만 예타는 모두 면제됐다. 정부의 재정낭비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가 대형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타를 무력화하고 선심 입법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민생 법안은 뒷전인 채 나눠먹기식 포퓰리즘 법안에만 혈안이 돼 있는 21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기와 정략에만 급급해 퍼주기식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권이 총선에서 무슨 낯으로 또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 개탄스럽다. 마지막 남은 회기 중에라도 여야 공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누가 국회를 진흙탕 싸움판으로 만들고 막판까지 법안 처리를 발목잡는지 국민들은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4.01.30 I 송길호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토허제’ 족쇄 풀리자…강남 상가 거래 들썩-하나銀 ELS 판매 전면중단…KB·신한도 검토-한동훈 만난 尹 ‘당정협력’ 강조-[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 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종합-충격에 강해 미세 플라스틱 뚝…바다 지키는 ‘친환경 플라스틱 배’-CFE, 영국·사우디 등 5개국 지지…‘원전 활용’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대전환 시급한 외국인 고용정책-외국인 인원제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편법…“내국인 없는데 방법 있나”-EU 고급 인력에 ‘블루카드’, 가족 초청까지 허용-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종합-잇단 정치인 피습…“신변보호TF 구성할 것”-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개막-조선·반도체·철강 ‘맑음’…섬유는 ‘먹구름’-손경식 “처벌 위주 중처법, 중기 무너뜨려”△강남 상가시장 훈풍-거래규제 완화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물로 나와-전세사기 여파 기피현상 심화…빌라는 여전히 ‘꽁꽁’△정치-尹대통령·한동훈,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총선 앞두고 ‘원팀’ 확인-‘중텐트’는 펼쳤다…제3지대, 빅텐트 주도권 싸움 치열-與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 출마…이영·이혜훈과 공천경쟁-北 “김정은, 잠수항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사업 구체적으로 살펴”△정치-與, 현역 최소 7명 물갈이 예고…野는 ‘친명vs친문’ 세력 다툼-안갯속 금강벨트 판세 ‘전략공천’이 뒤흔드나-[총선人]“범죄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게…형사소송법 고칠 것”-[총선人]“무리익은 고양 발전사업…일해온 사람이 결실 맺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인의 도전정신, 정치권에 접목…나라 곳간 채워나갈 것-“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정책 만들겠다”△경제-노령인구 급속 증가…의사 2.2만명 더 필요-정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 100억 쏟는다-뚝뚝 떨어지는 쌀값…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난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3000만TEU 돌파△금융-서비스형 뱅킹 선점…1000만 주거래은행 도약-“홍콩 ELS 사태 검사결과 나온 뒤에 고위험 상품 판매경로 등 점검·개선”-“마지막 가입 기회”…생보사 ‘절판 마케팅’ 또 기승-車보험 가입시 최고 연 8%…KB손보 ‘KB차차차 적금’ 출시△글로벌-홍콩 법원, ‘441조 빚더미’ 헝다에 청산 명령-친이란 민병대 드론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엑스, 스위프트 검색 차단…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中, 한국 ‘롤’ 중계 차단△산업-내부냐 외부냐, 주류냐 비주류냐…포스코 회장 결승 대진표에 쏠린 눈-‘무탄소 선박’ 만들어 해운시장 진출…김동관 큰 그림-전동화 올라탄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 신기록 행진-이재용·정의선·구광모 ‘상생 하모니’…협력사 대금 5.5조원 설 전에 푼다-HD현대重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돌파-에쓰오일, 폐식용유로 지속가능 항공유 만든다△산업-출시 앞둔 갤S24 더 싸지나…“최소 두달은 기다려야”-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2.0’ 굿스타트-저당·저칼로리…아이스크림 ‘2低 시대’-네이버 북미 자회사 왓패드, 15% 해고△제약·바이오-한미약품과 통합 추진 OCI, 자회사 부광약품 향방 촉각-ADC 기술 강자…올해도 기술이전 순풍 기대감-‘시총 40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젠과 손잡은 의미는-장 질환 권위자 호평에 셀트리온 짐펜트라 ‘주목’△증권-‘테슬라 쇼크, 테슬라로 넘겠다’-KIC 신흥국 투자 거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M&A 매물 나온 회생기업 1월에만 5곳…시장 반응은 싸늘△증권-큰물만 가면 ‘허우적’…엘앤에프도 징크스 못 깼다-설 연휴 기간 해외로 해외로…날개 편 여행株, 더 높이 난다-커리 위스키 독점, 안동소주 수출…종합주류사 도약-미국 ‘AI 반도체’ 기업만 담았더니…1년새 73% 뛰었다△부동산-이주비 대출금리 2배 껑충…조합 부담 눈덩이-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파격혜택에도 시큰둥-2월 아파트 입주물량 8년 만에 ‘최저’-1%대 신생아특례대출 오픈런-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문화-살아가겠다 절규하듯…거대 뿌리 드러낸 ‘구리소나무’-관객에 말거는 큰얼굴…병풍 속 비행하는 로봇△스포츠-기업들 지갑 닫은 여자골프 스토브리그…‘올해는 싸늘’-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입정 저지…넬리 코다, LPGA투어 통산 9승-‘혼돈’ 남자부, ‘독주’ 여자부…봄배구 경쟁 본격 시작-내달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돌입…美·호주가 대세△오피니언-[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생생확대경]아레나 시대 성공 조건-[e갤러리]변진 ‘어느 오후’-[기자수첩]망가진 내부통제…‘개인 일탈’ 핑계 말아야△피플-제게 충격·희망 준 클래식 명곡 함께 들어요-“다양한 관점 수용해 혁신…올해 낸드 반등 주도할 것”-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차세대 AI 개발-한국GM, 정정윤 CSO 임명…CMO엔 윤명옥-데브시스터즈 신임 CEO에 조길현 내정-고려대 정외과 63학번, 모교에 5.3억 쾌척-새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김종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외식비부터 줄인 사람들…식당가 줄폐업 장기화 -“창신동 개발 경제효과 기대…강북 통개발의 마중물 될 것”-“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법 집행할 것”-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는 없어”-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카드 후불제 도입방아 강구”-파주시, 대도시 지정…자치사무로 시민편익 향상 기대
2024.01.29 I 김경은 기자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 없어”
  •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 없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친족과 지인 등 관련자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방조범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기침을 하고 있다.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수사해 이날 피고인 김모(66)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김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 극단적인 정치 성향 빠져…등산용 칼 개조하는 치밀함도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일 경찰 송치 이후에는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부위 정밀감정, 필적·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김씨는 2019년경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 등 건강 악화와 이혼(2022년 11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었다. 2005년경부터 김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범행에 사용할 칼을 물색했다.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경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을 검색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등산용 칼의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칼갈이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또 김씨는 확실한 살해범행을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고,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경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동선 파악하고 수차례 범행 시도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관련자 총 114명 조사…“방조범 외 배후는 없어”검찰은 김씨의 친족과 지인 18명, 현장목격자(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12명,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13명, 다수·최근 통화자 71명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B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에 대한 10년간 계좌거래내역, 가족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음을 확인했고, 김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범행의 경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살인미수에 공직선거법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29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2024.01.28 I 공지유 기자
"고금리 더 이상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 "고금리 더 이상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 61% 늘어난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일컫는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지난해 임의경매 건수 중엔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세사기가 집중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임의경매가 폭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3배에 달했다.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다. 그밖에 △부산(4196건, 105.4%↑)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9일(월)△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0:00, 국회)230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14: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31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서울청사)2월 1일(목)△금융위원장, IBK창공 구로 방문(09:30, IBK창공 구로)△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간담회(15:00, 금융보안원)2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부실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직권말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06:00)△민생침해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12:00)△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12:00)△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12:00)△소비자 경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3차 발령(12:00)30일(화)△23년 ABS 등록발행 실적(06:00)△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배포시)△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14:00)△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및 주담대·신용대출 갈아타기 이용실적(12:00)△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하나씩 바꿔 나가겠습니다.(14:00)△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12:00)31일(수)△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별도공지)△혁신금융서비스 회의 결과(배포시)△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6:00)△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12:00)△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지원,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본격 시행(12:00)△제22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 운영 및 “특별단속” 실시(12:00)△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지원,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본격 시행(12:00)△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12:00)△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12:00)2월 1일(목)△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06:00)△IBK창공 구로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09:30)△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간담회 개최(15:00)△금융감독원,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개최(15:00)△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 마련(12:00)△「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실시(12:00)△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첫 소송지원에 착수(12:00)△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12:00)26일(금)△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10:00)
2024.01.27 I 송주오 기자
제2의 전세사기 예방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2월 1일 개소
  • 제2의 전세사기 예방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2월 1일 개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가 오는 2월 1일부터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개소한다.26일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가운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수원시 각 구 지회장들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수원시)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식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비는 무료이며, 방문·전자우편·전화 등 여러 방식으로 상담이 가능하다.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I 황영민 기자
"자격증 괜히 땄나"…부동산 거래 절벽에 중개업소 줄폐업
  • "자격증 괜히 땄나"…부동산 거래 절벽에 중개업소 줄폐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절벽이 심화현상으로 공인중개업소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1만5817개(폐업 1만4379곳·휴업 1438곳)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만6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하루에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폐·휴업은 2019년(1만6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는데 2020년 1만3860곳, 2021년 1만2569곳, 2022년 1만3217곳이 문을 닫았다.거래 감소로 인한 중개사무소 수입 하락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생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1·2차 접수자 수는 총 28만7756명으로 1년 전인 33회 시험 접수자 수(38만7710명)보다 약 10만명이 줄었다.이와함께 전세사기 문제까지 불거지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처리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협회 지도점검 현황 집계에 따르면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987건 대비 583건이 늘어난 1570건으로 집계돼 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523건) 대비로는 1047건이 늘어 무려 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281건)과 서울(213건)·경기(227건) 지역이 뒤를 이었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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