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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 문 닫는 맹탕 국회
  •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대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도 뒷전으로 밀렸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반면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선심성 논란이 큰 쟁점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몇 년 새 유통업은 지각변동을 겪었다. 이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주도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형마트들은 낡은 규제 그물에 갇혀 온라인 새벽 배송조차 못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2년 전 만든 유통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K칩스법은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서 기업인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 1위로 K칩스법 시한 연장을 꼽았다.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는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 7550억원)를 직접 받는다. 우리는 세액공제식 간접지원이면서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 1차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부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자구를 조금 바꿔 2차 개정안을 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남아도는 쌀을 사들여야 한다. 또한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행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2년간 국회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의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재표결에서 부결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역대 최다의 2만 5846건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1만 6393건은 줄폐기될 게 거의 확실하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 와중에 민생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도 철저히 외면받았다. 말 많고 탈 많은 맹탕 국회에 세비 돌려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이 빗발칠 판이다
2024.05.27 I 양승득 기자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파상 공격을 예고했지만, 당론이 갈라지면서 방어 전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미 당내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 역시도 가결 의견을 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감안하면 여권 113명 중 17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 기간으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 22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수원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 잇달아…임대인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
  • 수원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 잇달아…임대인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경기 수원 지역 곳곳에 여전히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임차인 12명이 해당 건물의 임대인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를 주장한 임차인들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규모는 약 2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더 있다고 주장해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팔달구 등 수원 내 다른 지역에도 여러 건물들을 보유한 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 등 다른 경찰서에도 A씨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들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소 피해 규모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A씨 등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라며 “정확한 경위 및 피해 사실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24 I 김보영 기자
윤상현 "총선백서, 전당대회 전 발간해야…尹, 당보다 더 변화하려 해"
  • 윤상현 "총선백서, 전당대회 전 발간해야…尹, 당보다 더 변화하려 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성 작업에 돌입한 총선 백서와 관련해 반드시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혁신 대장정-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를 열고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총선 백서의 발간”이라며 “총선 백서에 왜 궤멸적 참패를 했는지, 공천에 문제가 없는지, 두 번 다시 참패하지 않겠다는 의식으로 낱낱이 밝히고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전에 총선 백서가 발간될 경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을 두고 “책임 질 것이 있다면 책임 지는 것이 보수”라며 “누구 책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백서 쓰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세상에 어딨나.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백서는 백서답게 하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무소속으로 있는 황보승희·하영제 의원까지 하면 국민의힘은 115석에서 (4·10 총선 결과) 108석으로 퇴보한 것”이라며 “21대 총선에서 103석에서 이번 108석으로 늘었다고 얘기하는, 참담한 인식 자체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변화하려 노력하고, 여당보다 외려 대통령이 훨씬 더 변화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하면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고개 숙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했는데 우리 당은 변화의 모습이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28일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 처리에 끼워넣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원내 지도부가 안 받으려는 것 같다”며 “22대 국회 출범하고 연금개혁특위를 첫 안건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합쳐 빨리 해야 한다”고 봤다. 윤상현(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에서 김윤철(오른쪽 두 번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4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2024.05.23 I 김새미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안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회수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민 피해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기금이 적절치 않고 구제를 위한 가치 평가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후회수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재원이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인데 자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회수되지 않는 구조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은 “HUG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와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 규정 등이 법적 논란이 될 것 같다”라며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해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임대인이 1명에게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형평의 문제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별법 개정안 모호해 피해자 구제 어렵다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구제책들을 발전시키는 게 피해자들이 즉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재 제도도 선구제의 프레임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공매 유예, 신용회복 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LH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 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소위 ‘빌라왕’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면제 지원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 의결, 공포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나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감면에 이어 등기수수료 면제를 통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피해자들이 등기관련 지출 비용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3년 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소위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통과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탁원부를 살피지 못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주택 임차인이 없도록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미루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전세 품귀현상’이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며 주요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일로 예정됐던 주택·토지 분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로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 전세 수요가 사라져 더욱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1% 상승하면서 5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빌라는 전세기피 현상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올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5만 891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빌라의 월세화를 이끄는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 때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손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고 토로했다.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 등을 낮추면서 전세사기 및 모럴헤저드 문제가 대거 초래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낮춘 것을 원상복구 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세보증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 정부에서) 완화돼 있다가 문제가 됐고 작년에 126%로 현실화한 것으로 다시 완화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외에도 현재 후순위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23 I 박경훈 기자
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 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9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컸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전세대출에서도 가계부채 물량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257억원 줄어든 117조 9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9월(134조 1976억원)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 기간에 16조 2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선 3조 1416억원 감소했다.이는 2022년 말부터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은행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 대출을 제한했다. 실제 은행권은 빌라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허용하지 않았다.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부실 위험이 큰 빌라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KB국민·하나은행은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했고, 우리·NH농협은행은 아예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총량 관리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개별 은행마다 전세대출 잔액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신한은행을 제외하곤 전부 감소했다. 우리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17조 3826억원)은 올해 1월(18조 9013억원) 대비 8.03%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농협은행(20조 8724억원→19조 9770억원, 4.29% 감소), 하나은행(19조 3692 억원→18조 9641억원, 2.09% 감소), 국민은행(31조 5047억원→31조 876억원 1.32% 감소) 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연체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이동제 도입으로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은행들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세대출은 금리 체계를 임의를 조정한다기보다는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변동형)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15~6.215%로 올해 초(연 4.00~6.586%) 대비 금리 상·하단이 모두 낮게 형성돼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층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 필요 고객에 적시 지원하되 가계부채 물량관리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계대출은 통상 전세, 주택담보, 신용대출로 나뉘는데 전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잔액 관리를 해야한다면 신용대출 쪽을 관리하는 게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정두리 기자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
  •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순 없고 그렇다고 뭉개고 갈 수도 없지 않으냐. 우리가 특검법 수정안을 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보수 험지인 서울 도봉갑을 12년 만에 탈환한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한 여당을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범위가 핵심인데 현재 특검법엔 우리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여당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채해병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당선인은 여당의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사과했다”면서도 “국민은 100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120을 보여야 체감이 되는데, 그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답했다.4년 전 총선에서 낙선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몸담으며 당 재건에 일조한 김 당선인은 같은 총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이 당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22대가 21대보다 나아졌다고 진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이번엔 여당인데 (당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다”고 비판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김종인 비대위 땐 ‘기존과 다르게 가겠다’고 얘기하며 약자와의 동행과 서진 정책 등을 펼쳤는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의 결집이 부족했다고 하니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당 개혁의 시작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 재정립 문제는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자성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입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1987년생인 그는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젊은 세대 공략을 꼽았다. 김 당선인은 “65세 이상은 국민의힘, 4050은 민주당이지만, 2030은 여전히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고민한다”며 “(1인당 25만 원 지급 같은) 민주당식 평균주의에 젊은 세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놓고 있는 기후 문제와 보건의료·건강 등 미래에 관한 담론을 보수정당에서 내놓지 않으면 ‘양남(영남·강남)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100%라는 데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득녀한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등원 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등기 강제력 부여, 유자녀 세액 공제 개편, 난임 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해소,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은 사회 문제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두루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5.22 I 이도영 기자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2년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이른바 ‘팬덤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뿐 아니라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간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 90%의 공론을 못 받아낸다”면서 “헌법을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3년 뒤 대선 때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국회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 최근 양당의 격화된 정쟁과 진영 정치를 지적하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이어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은 선거제 개편”이라며 “소선거구제에서는 평균 40~50%가 늘 사표(死票)가 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지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은 후보자가 선출되고 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마지막 5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 재의 표결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 요청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빚 못갚는 서민 늘자…금융공공기관, 작년 대위변제액 2배 급증
  • 빚 못갚는 서민 늘자…금융공공기관, 작년 대위변제액 2배 급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급증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 5조8297억원 대비 130.6% 증가한 것이다.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2023년 2조2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아울러 주택금융공사(3375억→6357억원), 기술보증기금(4946억→9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673억→1149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409억→1조6464억원) 등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2024.05.22 I 송주오 기자
월세, 전세 뛰어넘어…소형 빌라 월세 비중 54.1% 역대 최고
  • 월세, 전세 뛰어넘어…소형 빌라 월세 비중 54.1%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1분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5만 89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은 31.5%이었지만, 2021년 32.0%, 2022년 39.9%, 2023년 49.0%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빌라 전세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도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경기도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1만 4361건으로 전세 거래량 6445건, 월세 거래량 7916건으로 월세 비중이 55.1%에 달했다. 올해 1~3월 서울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 304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 1만 5106건, 월세 거래량 1만 7937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3%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인천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도 3487건으로 전세 거래량 1830건, 월세 거래량 1657건으로 월세 비중은 47.5%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집계됐다. 올해 1~3월 중구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406건이며 전세 거래량 133건, 월세 거래량 273건으로 월세 비중은 67.2%로 나타났다.이어 서대문구 65.7%, 종로구 64.5%, 송파구 63.9%, 관악구 63.1%, 노원구 60.4%, 동대문구 58.9%, 동작구 58.0%, 강남구 57.8%, 영등포구 56.0% 등으로 조사됐다.
2024.05.22 I 김아름 기자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앞서 지난 1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특히 김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정수 기자
수사 베테랑 늘어…경찰 “수사경과자 3년 증가 추세”
  • 수사 베테랑 늘어…경찰 “수사경과자 3년 증가 추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 수사의 핵심인력인 수사 베테랑이 늘고 있다. 1년 미만의 신임 수사관 비율이 감소했고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임수사관 비율 감소, 수사경력자 비율 증가 등 수사부서 인력 구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사 부서 장기 근무자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신임수사관 비율 및 수사경과자 비율(자료=경찰청)경찰은 2022년과 비교해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신임수사관 비율이 대폭 감소했고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자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수사부서 인사 결과에 따르면 신임 수사관 비율은 2022년 19.9%에서 2024년 12.98%로 6.92%p(포인트) 감소했다.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경과자 비율도 2022년 77.9%에서 2024년 80%로 증가했다. 경찰은 2022년 대비 평균 수사경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사경력 또한 2022년 7.4년에서 2023년 7.5년, 2024년 8.1년으로 점차 증하고 있다. 부서별 평균 수사경력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루며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을 처리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우 2022년 6.9년에서 2024년 7.8년으로 늘었다.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유사수신, 전세사기 등 인지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지능범죄수사팀도 2022년 7.4년에서 2024년 8.6년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수본의 수사체계가 ‘팀장 중심 수사체계’로 전환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에서 2024년 61.4일로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핵심 요인은 팀장의 수사경력·역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수사부서 팀장의 평균 수사경력은 2022년 14.6년에서 2023년 16.7년, 2024년 17.7년으로 증가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경력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사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 베테랑의 비율이 2022년 29.7%에서 2024년 32.2%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해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등 수사부서 근무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21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 강행한다" 재확인
  •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 강행한다"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28일 본회의 관련해서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여는데 반대하는 입장이고 의장께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게 우리 원내대표단과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고, 부의표결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나머지 법안들도 직회부 요청이 있고, 부의 표결이 안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표결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21일)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채해병특검법도 재의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 채해병특검법이 재의결되어 통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더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가 본회의 개최의 명분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김기리·문지인 "전세사기 피해로 결혼 결심…처남이 화동하는 이유는"
  • 김기리·문지인 "전세사기 피해로 결혼 결심…처남이 화동하는 이유는"
  • ‘동상이몽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이 시청률 고공행진 중이다.지난 6일 방송된 ‘동상이몽2’는 분당 최고 시청률 5.6%, 가구 시청률 4.8%(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해 동시간대 지상파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유지했다. 이날 방송은 결혼을 앞둔 개그맨 김기리 배우 문지인의 일상이 공개됐다.김기리는 문지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내가 ‘사귀자’도 아니고 ‘결혼하자’고 고백했다. 너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봐왔기 때문에 ‘연애가 과연 필요할까?’란 생각이 들더라”고 밝혔고 문지인은 “오빠가 차를 세워두고 ‘지인아 같이 이렇게 살자’라고 하더라. 그 뒤로 3개월 정도 고민했다. 내 직업 때문에 배우자는 안정적이길 바랐다. 그런데도 내가 사랑에 빠진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며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두 사람이 함께 사는 신혼집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꽁냥꽁냥’도 잠시, 갑작스러운 법원 등기가 도착했고 김기리는 “전에 살던 집 전세금을 계약이 만료되고 반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언제 그 돈을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고백했다.그러나 문지인은 “저는 오히려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평소의 저라면 걱정이 될 텐데 ‘오빠의 2-30대 땀 흘린 시간들이 마음 아프게 남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오빠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밖에 외식을 나온 문지인은 식당에서 밥을 빠르게 먹는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문지인은 “천천히 먹고 싶은데 동생 때문에 이렇게 먹어왔다”며 “남동생이랑 11살 차이가 나는데 3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리는 그런 문지인의 모습을 안타까워했고, 문지인은 “동생 밥을 챙겨주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식구들끼리 빨리 식사를 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김기리 문지인의 결혼식 화동으로 문지인의 남동생이 도와주기로 하는 것에 문지인은 걱정을 했다. 하지만 김기리는 “처남이 화동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상관없다”면서 “처남은 누구나 똑같이 대한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닐까 많이 배우게 된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문지인은 “이런 부분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며 김기리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다음주 방송에서는 올림픽 스타 특집으로 꾸며져 ‘펜싱 황제’ 구본길 부부의 일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4.05.21 I 김가영 기자
한화이글스 출신 야구선수 30억대 전세사기 혐의 모두 부인
  • 한화이글스 출신 야구선수 30억대 전세사기 혐의 모두 부인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3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고, 피해액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같이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함께 자기 소유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작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해당 다가구 주택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29명의 피해자 29명, 34억6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반면 바지 임대업자 C씨와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5명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C씨 변호인은 ”사건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사회 응보적 관점 있으나, 피고가 자수 한 점을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 6명에 대한 신문을 이날 종결하며 가담 정도에 따라 C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 2명은 분리해서 증인신문 등을 추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작년 말 이들을 기소하며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세사기 범행에 취약한 대전 지역 특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범행의 특성을 고려해“며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5.20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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