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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친미 대만 총통에 美中 격랑... 한중 외교 시험대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친미 대만 총통에 美中 격랑... 한중 외교 시험대-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의견 듣도록 해야”- 원전 확대에... 우라늄값 17년래 최고- 설 물가 잡기 총력... 16대 성수품 공급 늘린다- [사설] 전운 짙어진 중동, 일촉즉발 위기 대응에 만전 기해야- [사설] 주인 없는 기업, 호화판 해외 나들이... 국민 정서에 맞나△종합- 영남 강세 속... 첫 충청 ‘농민 대통령’ 기대도- 세계 최고 악명 높은 韓 상속세율 삼성家, 삼성물산 지분까지 매각△반복되는 졸속 예산 심사- ‘사전예산심사’로 정부-국회 미리 조율... 총지출 규모는 국회가 정해야- 美 의회, 독자적 예산 편성권 가져 스웨덴, 정부가 미리 재정 지침 제출△신년 특별 인터뷰- “시간 쫓긴 여야, 예산안 졸속 처리... 상시 심사로 혈세 낭비 막아야”- ‘옥상옥’ 법사위 개편해 입법 속도 끌어올려야△美 택한 대만... 세계 경제·안보 요동- “칩4 동맹 강화해도 中 시장 무시 못 해... 韓, 미·중 사이서 균형 잡아야”- “中, 군사 위협 이어 ECFA 파기 고려할 수도”- 바이든 “대만 독립 지지 안해” 미·중 갈등 격화 우려 차단- 가난한 광부의 아들, 의사·정치인 거치며 승승장구... 대만 1인자 됐다△고물가에 ‘달달한 짠테크’- “영화·외식 30% 싸게”... e쿠폰에 몰리는 3040- 재고품이면 어때... 최대 80% 싼 노트북·명품백 ‘북적’- 커피 50%·OTT 30%... 카드사 할인도 ‘쏠쏠’△종합- 홍해 이어 호르무즈도... 물류·에너지 대란 공포- 3년 새 4배 급등한 우라늄... “올해 100弗·내년 150弗 간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깜짝 주문-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이르면 이달 말 발표△정치- “뭉쳐야 산다”... 기호 3번 노리는 ‘제3지대 합종연횡’ 본격화- “육·해·공 SW 패키지로 부산 서부 지역 일자리 창출할 것”- 北, 라디오 ‘평양 방송’ 중단... 대남 기구 정리 수순인 듯- 尹,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고심△경제- 기업더러 무죄 입증하라니... 플랫폼법 규제 완화해야- 늙어가는 韓 제조업... 고령 근로자, 청년층 첫 추월- 일·육아 양립 멀었다... 기업 4곳 중 1곳만 유연근로제 도입- 다시 돌아온 신사임당 5만 원권 환수율 67.1%△금융- H지수 ELS 1068억 손실... ‘홍콩발 폭탄’ 현실로- ‘위기 대응·차별화’ 내건 KB CEO들- ‘총선 정책’ 리스크는 고스란히 금융사 몫- ‘주담대 갈아타기’ 나흘간 1조 신청했다△글로벌- 美 공화 경선 스타트... 헤일리, 트럼프 발목 잡나- 연초 아프리카 찾은 中 왕이 홍해·중동 문제 주도권 노려- 샘 올트먼·빌 게이츠... 글로벌 기업 리더들 스위스 모인다- 커피부터 약까지... 15분 만에 배달△산업- “하이브리드 게 섰거라”... 가성비 전기차 뜬다- 영업 비밀인데 다 공개... LG전자 ‘씽큐 생태계’ 대확장- 똘똘해진 AI 집사 ‘볼리’ 안에 ‘삼성 OS 타이젠’ 있었다- ‘새 먹거리로 새로운 판 짠다’ CES 찍고 다보스 간 김동선- CES 통합한국관 인기 “1.2억 달러 계약성과”- 에코프로 VC, 누적 운용자산 1000억 눈앞△ICT- 삼성 ‘갤럭시 S24’ 공개 임박... ‘AI폰’ 시대 여나- SKT, 옷에 꽂는 ‘AI핀’ 개발사와 협력 논의- 200억 규모 ‘총선 문자’ 시장... 불공정 감시한다- 몸집 커지는 ‘창작자 경제’ 대응... 유튜브, 카페24에 260억 원 투자△중소기업- 벤처 혁신 위해 SW·마케팅 등 非R&D 투자 늘려야- 고용시장 한파에 떠는 구인구직 플랫폼- AI 점원이 맞이하는 온라인 쇼핑몰 구현할 것-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글로벌 진출 지원도△소비자 생활- MZ 세대 겨냥... 홈쇼핑업계 ‘숏폼·유튜브’ 플랫폼 다변화- 하버드 경영대학원서 CJ제일제당 배운다- 전국1만명 프레시매니저가 배달... 신뢰도 ‘쑥’- 한채양 이마트 대표의 가격 파괴 선언 통했다△증권- 어닝쇼크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코스피 ‘숨 고르기 구간’- 총선 테마주에 고개 드는 빚투... 신용거래융자 18兆 돌파- 하락장에서 好好... ‘네카오’ 선방에 인터넷株 ETF 웃었다- 금융위 “비트코인 선물 ETF만 허용”-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엄포 KB증권 랩신탁서 부서 물갈이△부동산- 마피에 계약금 포기... 지신산업센터 투자자 비명- LH, 임대용 주택 감정가로 산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길 활짝- “설계 한계 돌파한 모듈러 주택, 지진도 견디죠”- SK에코플랜트, 美 네바다주와 넷제로 협력△문화- ‘록’에 빠진 모범생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CES 찾은 전병극 문체부 차관... “K콘텐츠, 북미 공략해야”- 1월엔 ‘스펙 쌓을 결심’ 수험서 판매 67% 껑충△오피니언- 예술인 권리보장법 ‘유명무실’-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적자의 딜레마- 나치 학살의 또 다른 희생자들△오피니언- ‘피크 차이나’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당국이 자초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 혼선- 플랫폼법에 흔들리는 IT 보국△피플- 美 정치 가장 높은 곳에서 한인 목소리 낼 것- 1위·1류·원팀... 신한카드 ‘트리플 원’ 정조준- IITP·엔비디아 AI 기술 개발·인력양성 ‘맞손’- 황현식 “고객 경험·디지털 전환·플랫폼으로 승부”- 한국인 최초...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조성환△사회- ‘해직 교사 특채’ 조희연 2심·1조원대 용인경전철 파기환송심 촉각- 행정처 상근 법관 증원 추진 조희대號 ‘사법 개혁’ 본격화-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유치’ 도전장- 패스트트랙 1심, 4년째 지지부진 ‘피의자’ 의원들은 총선 출마 채비- 학습 지도해주는 친한 선배 ‘서울런 멘토단’ 800여 명 모집- 연말 정산용 증명서 5종, 정부24서 무료 발급
2024.01.14 I 허윤수 기자
  • 1월 둘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 ↑…‘엇갈린 행보’[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연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은 0.01% 올라 오름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세가격은 매매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며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하락하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재건축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일반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은 대단지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도봉(-0.05%) ▽중구(-0.05%) ▽중랑(-0.05%) ▽송파(-0.02%) ▽양천(-0.02%) ▽영등포(-0.02%)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평촌(-0.01%) ▽산본(-0.01%) 순으로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4%) ▽시흥(-0.03%) ▽수원(-0.01%) ▽하남(-0.01%) ▽이천(-0.01%) 등에서 떨어진 반면 △양주(0.05%) △평택(0.05%) △구리(0.02%) △안산(0.01%) 등은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 위주로 올랐다.전세시장은 지역별 선호단지에 따라 등락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 0.02% 상승했고 경기·인천도 0.01% 올랐다. 신도시는 0.01% 떨어져 2주 연속 내림세가 계속됐다.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지역이 지난 주 2곳에서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중랑(0.08%) △도봉(0.08%) △영등포(0.07%) △성북(0.06%) △마포(0.06%) △노원(0.04%) 등이 올랐고 ▽중구(-0.05%) ▽용산(-0.03%)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5%) ▽산본(-0.04%) ▽평촌(-0.03%) 순으로 하락한 반면 화성시 청계동 시범우남퍼스트빌(1442가구) 등이 500~1000만원 올라 동탄은 0.04%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수원(0.04%) △인천(0.04%) △시흥(0.02%) △안산(0.01%) △구리(0.01%) 등이 오른 가운데 ▽오산(-0.06%) ▽평택(-0.02%) ▽하남(-0.01%) 등은 내렸다. 백새롬 책임 연구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공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소형주택(비아파트)에 관한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지원 등도 예고했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악화된 공급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이라고 봤다. 이어 “사업성을 갖춘 서울 도심과 1기신도시 정비사업 추진단지들의 사업 진행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 스트레스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와 법안 개정에 긴 호흡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며 단기간 내 공급 활성화와 수요 진작을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2024.01.13 I 박지애 기자
“현장에선 신경도 안 써요”…유명무실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 “현장에선 신경도 안 써요”…유명무실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인 장 모 씨는 연 4% 후반대 금리의 정기예금이 최근 만기가 돼 예금 상품을 찾다가 놀랐다. 연 4%대 예금 상품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대출금리는 줄지 않은 장 씨는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늘었는지 공시를 확인해봤는데 공시 상으로는 차이가 줄어들어 이해할 수 없었다.금융소비자에겐 합리적 선택을, 은행업계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예대금리 공시가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 소비자는 공시 시차로 현재 체감하는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없고 은행영업점에선 예대금리차 공시가 금리 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1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작년 11월 신규 취급액 가계 예대금리차는 전월보다 0.054%포인트 떨어진 0.742%포인트로 집계됐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제외한 수치다. NH농협은행이 1.19%포인트로 전달 대비로는 0.08%포인트 상승했지만, 나머지 4곳의 은행은 모두 예대금리차를 좁혔다.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은행에 돌아가는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예대금리차가 작아졌다는 건 예금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내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실제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5∼3.70%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4%대 예금금리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하락한 셈이다. 두 달 전에 비해 대출금리도 하락했지만 대출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전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38~5.7%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하단 기준 4.3%까지 올랐던 금리가 1%포인트가량 줄었다. 그러나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큰 차이가 없었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보여주는 지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8월 금융당국이 소비자 선택권과 금리의 자율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소비자들은 예금금리는 적게, 대출금리는 많이 받는 은행을 피하게 되고 각 은행은 타 행과의 예대금리차 비교를 의식해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책정해나가 자율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제도 도입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공시가 현장에서도 외면받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며 “예대금리는 기준금리 등 시장과 경영 상황에 따라 조율되기 때문에 금리 차를 공시해도 은행권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예금금리나 대출금리의 실시간 변화에 따라 은행의 예대마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도 한 달 전 공시 내용이 의미가 없긴 마찬가지다. 특히 대출상품의 종류와 차주의 다양한 상황 따른 금리 차이를 단순화한 만큼, 공시 자체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금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도도 중요해 담보와 직장 등에 따라 공시된 금리와 실제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 내부적으로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 외에는 활용도가 낮다”고 전했다.
2024.01.12 I 최정훈 기자
"HUG 보증 안되나요?"…안전한 빌라 구하기 어려워 '발 동동'
  • "HUG 보증 안되나요?"…안전한 빌라 구하기 어려워 '발 동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주째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지만 적당한 곳을 못 찾았어요. 혼자서 아파트는 무리고 빌라 월세도 전세처럼 보증금이 억 단위에 가깝게 높아졌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대출이 나오는 매물이 잘 없네요.”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김주연씨는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낮추지 않고는 보증가입을 할 수 없는 빌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실제로 HUG가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입 기준을 강화한 이후 현재 보증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이 늘었다.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올해 2년이 지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경기·인천 빌라(연립·다세대) 12만2087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66%가 동일 보증금을 유지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갱신 계약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90%로 낮추면서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문제는 연립·다세대(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고, 보증보험이나 대출 여부도 은행에 심사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세입자 입장에서 섣불리 계약을 확정할 수도 없단 점이다. 김주연씨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어렵게 구했는데 대출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넘어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법 증축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융자 비율이 높고 경매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아예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내에도 공인중개사가 올려둔 매물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연락해 물어보지 않으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요즘 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5000만원에서 1억~2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만 찾으니 중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比)아파트 시장의 주택가격은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이번 조사는 월세, 전세 등 계약조건을 나누진 않았고 보증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높은 월세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보다 10% 하락할 경우 수도권에서 가입 불가한 갱신 계약은 7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1.11 I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하자보수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6월 하자보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하자보수 개편안은 하자보수에 대해 획기적인 속도 개선을 목적으로 당일처리 원칙과 외부인력이 필요한 하자보수는 일주일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의 고객센터에서 하자 접수를 받아서 재분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단지 내 관리소를 통해 하자를 접수하고 관리소장이나 영업소장이 그 즉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하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부영그룹 사옥 전경또 협력업체는 지역소재 업체를 선정해 하자보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반성장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이 관리중인 분양 및 임대세대는 약 170개 단지, 12만 가구에 이른다.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보수 처리율은 이미 90%를 넘어섰으며, 100% 하자보수 종결을 목표로 신속한 하자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영그룹의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은 최근 건설업계에 아파트 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업계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 아파트의 하자보수 처리 기간은 일주일이 넘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하자보수 기간을 2주내로 두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 이후 7월~9월까지 시행된 하자보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처리 결과, 수리내용 설명, 직원 태도, 사전 연락, 시간 준수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평균 9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부영그룹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제공해 ‘안심 아파트’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 임차인들의 금전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부영그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거 불안정이 컸던 지난 2018년, 전국 51개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부영 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5.2년으로 일반 전월세 가구보다 길며,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가구를 포함하면 기간은 훨씬 늘어난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
  •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지난 7일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저서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권 센터장은 이날 “지난 14년간 세입자 조직을 만들고,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집을 짓고, 세입자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이제 그 에너지로 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빌려쓰는 사람’들의 존엄을 키우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세입자들의 민주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계 및 시민사회 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축전을 보냈으며, 박주민, 강민정, 장철민, 이탄희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밖에도 조정식, 우상호, 우원식, 고민정, 장경태, 정태호, 박찬대, 정성호, 백혜련, 김홍걸, 김상희, 박정, 오영환, 이수진, 조응천, 진선미 등이 축사영상과 축전을 보냈다.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지난 7일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저서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또 김남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민생단체 소통대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신원철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하승창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진순 와글 이사장,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과 청년 시민사회활동가인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권 센터장의 전세사기 방치국가가답답한 현실을 헤쳐 나갈 희망을 담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변창흠 전 장관은 “저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봤다”며 “이 같은 치열한 투쟁이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권 센터장은 대학 재학시절 청년주거 문제에 심각성을 느껴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을 창립했다. 이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사업을 시작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청년명예부시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제21대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20대 대선 청년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권 센터장은 현재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센터장과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024.01.09 I 이혜라 기자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
  •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SH공사는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SH공사 전경.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민에게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SH공사가 2019년 이후 중단한 기존주택 매입을 재개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하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매입에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달째 하락 중이며 매물 7만5000여건이 쌓이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강북구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40% 떨어진 가격에 실거래 됐다.SH공사는 서울 지역 주택 매물은 쌓이고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형 아파트나 신축빌라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 지침 상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건령 15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도록 규정돼, 구축 소형 아파트 등을 매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더불어 기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상 반지하 주택 매입과 신축약정 매입만 허용하고 있어, 올해 공급계획에 기존주택 매입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서울시에도 제안했다.아울러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혈세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9 I 이윤화 기자
핀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앱으로 한번에 대환”
  • 핀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앱으로 한번에 대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핀다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핀다 앱에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사용자가 보유 중인 대출과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의 신규대출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핀다 사용자는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를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단,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핀다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위해 우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등 4개 사와 제휴를 맺었다. 현재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도 입점을 논의 중인 만큼 사용자들이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핀다 앱 내에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사전신청자는 1만6000여 명에 달했다. 핀다는 사전신청에 참여하고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한도조회까지 마친 사용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이와 함께 핀다는 이달 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도 함께 예고했다. 핀다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한편 핀다는 8일 빅데이터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와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거래중개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 핀다는 부동산R114 제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더 많은 주담대 고객을 확보하여 1000조원에 달하는 주담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온국민의 이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대출을 갈아타러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 번이라도 비대면 대출의 편의성을 경험한 사용자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만큼 비대면 대출 시장이 또 다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24.01.09 I 정두리 기자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부동산PF 부실까지..건설 인력시장 '꽁꽁'
  • [르포]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부동산PF 부실까지..건설 인력시장 '꽁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새해 들어 오늘 처음 일하네요. IMF 이후 최악인 거 같아요.”40년 경력의 일용직 건설노동자 김모(71)씨는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직격탄을 맞는다.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나가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8일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마련된 ‘건설노동자 쉼터’에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일거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가는 게 부지기수”8일 이데일리가 찾은 신정동 새벽 인력시장은 적막감만 감돌았다. 건설업 경기가 좋았을 당시 구직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약 200명이 모였던 이곳에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 노동자들의 발걸음도 줄어들었다. 이날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노동자는 약 30명에 그쳤다. 그마저도 5명 정도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날 만난 노동자들은 최근 역대 최악의 건설 경기라고 입을 모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다. 약 40년 경력의 남궁모(71)씨는 “40년 가까이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일이 이 정도로 없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다”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면 잘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35년 경력의 우모(66)씨는 “원래 여기 앞에 우리를 데려가려는 (건설)업자들이 줄을 섰다”며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직접 찾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신정동 인력시장의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부분은 수도권 일대의 소규모 빌라 신축·철거 현장에 투입된다. 최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사태까지 터지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건설 현장 최전선에서 침체의 직격을 맞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40년 가까이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한 임연준(65)씨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오다보니 외국인들이 우선적으로 뽑힌다”며 “일주일에 한 번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노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코로나 당시 외국인들이 입국하지 못했을 때가 훨씬 일자리가 많았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지난 3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악 건설 경기…SOC 예산 65% 조기집행인력사무소 역시 줄어든 일거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일이 경기가 좋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 50% 이상 줄었다”며 “1인당 인건비의 10%를 받는데 연결해주는 노동자 자체가 줄다 보니 사무소 운영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건설업계 경기는 역대 최악인 상황이다. 시공능력평가액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대출 문제로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연쇄 줄도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75.5에 머물렀다. 100 이하면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다. 건설자재 등의 가격 인상 역시 건설 경기를 침체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153.37로 2년 전(120.22)에 비해 무려 27.5%가 뛰었다.전문가들은 건설업계에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6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SOC 예산 투입은 건설 경기 부양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수 경기가 부양되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8 I 김형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공공건축물 명품 유산으로 남겨야”
  • 이장우 대전시장 “공공건축물 명품 유산으로 남겨야”
  • 이장우 대전시장이 8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공공건축물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역 공공건축물의 미래 유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 하나하나를 역사 속에 남을 대전시 명품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물은 물론 교량 하나도 단순히 짓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유산으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세계적인 박물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빌딩 등의 공공 건축물을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대전시 미래 이정표로 강력히 제시하는 사업적 지향점이다. 이 시장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교량 하나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관련 부서를 통해 시장에게 모두 보고되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지역 전세사기 피해 및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적극 대처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각 실·국장이 지방 장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피해지원의 적극적인 대처 및 의지를 표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을 최대한 파악해 중앙정부 방침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접촉을 계속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시장이 직접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또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대전형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 방안도 지시했다. 이 시장은“코로나19 이후 여러 정부 지원책이 있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대전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강도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니, 추경 전까지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달 중으로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 0시 축제 본부로의 역할 등 원도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라”며 “1930년대 건축물 양식도 잘 보존되도록 추진하라”고 했다.
2024.01.08 I 박진환 기자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소유 수분양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선 결코 안 된다”며 “실거주를 강제하는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 실소유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8 I 경계영 기자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③
  •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만났습니다]③
  • [이데일리 하상렬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울은 아파트 60%, 비(非)아파트 40%로 구성돼 있다. 현 주택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만 돼 있다. 비아파트 정책을 펼쳐 젊은 사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수석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주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린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위주 정책은 60%로 100%를 해결하려는 제도”라며 “40%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박 수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2년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수석은 모아타운보다는 작은 단위로 보다 많은 지역에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1km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집을 지으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 생각이다.박 수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갖춰지면 비아파트도 아파트만큼의 수요가 따를 것으로 봤다. 그는 “젊은 층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한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이라며 “거리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엘리베이터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면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책으로 다세대·다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비아파트 부문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 한시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매입자는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H 등을 통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박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연착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과열이고 너무 떨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하상렬 기자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야당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인 논리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저 수준이어서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은데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세가율은 47.2%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64.68% △2018년 53.29% △2019년 49.86% △2020년 50.63% △2021년 50.2% △2022년 48.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상승했지만 전세기간에 묶여 있던 전셋값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7억895만원에서 2023년 12억8770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실거주의무가 도입된 2021년 2월은 주택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기여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주변시세가 당시 분양가 수준이거나 분양가를 밑도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매제한이 풀린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당시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장위퍼스트아이’ 전용 59㎡가 지난해 12월 8억1000만원에 매매됐고, 전용 84㎡ 가 같은 해 9월 9억7000만~9억95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형국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이 더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실거주 의무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고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야기할 것”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실거주의무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갭투자로 인한 투기 우려인데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진 단지들은 분상제 적용 혜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오희나 기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연 3.28~5.75%…한달새 0.4%p↓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연 3.28~5.75%…한달새 0.4%p↓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에 은행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새해를 기점으로 은행권 대출금리도 내려갈지 이목이 쏠린다. 일부 은행은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대출 중심으로 대폭 금리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5일 기준 주담대 고정 금리는 연 3.28~5.755%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초(연 3.82~6.123%)와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0.368%포인트, 하단은 0.54%포인트 내렸다. 최근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떨어지며 하단이 3% 초반, 상단이 5%대로 내려왔다. 은행별로 하단 기준으로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연 3.28%) 이었다. 이어 농협(연 3.36%), 신한(연 3.43%), 우리(연 3.62%), 하나은행(연 4.255%) 순이었다.특히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하며 금리 조정에 나섰다. 금리 하단은 전날보다 무려 0.67%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장단기 시장금리 역전 현상의 심화에 따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대출 중심으로 금리 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 상품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사이에선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변동금리 선호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점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를 보면 이날 연 4.16~6.810%로 한 달 전(연 4.58~7.077%)보다 금리 상단은 0.267%포인트. 하단은 0.42%포인트 내렸다. 금리 하단 평균은 전날까지 4%대 중반대였으나 신한은행이 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항목을 조정하면서 전날보다 금리 하단을 0.32%포인트 내렸다.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6~6.527%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2개월 보름 여 만에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는 연 4.51~6.51%로 한 달 전보다 금리 상·하단이 0.1%포인트가량 낮아졌다.(사진=연합뉴스)
2024.01.07 I 정두리 기자
2024년 첫 주, "아파트 매매가 하락  속 전세는 일부 문의 늘어”
  • 2024년 첫 주, "아파트 매매가 하락 속 전세는 일부 문의 늘어”[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024년 첫 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겨울 비수기와 연초의 연휴 등 시장 동력 부재로 매매수요 위축 분위기가 감지된단 분석이다. 이처럼 매매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전세수요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는 상황이다.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0.00%)을 뒤로 하고 0.01% 하락했다. 재건축이 0.01%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는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동반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비강남 5개구에서 하락세를 나타냈고 나머지 20개구는 보합(0.00%)으로 조용했다. ▽영등포(-0.05%) ▽강서(-0.04%) ▽성북(-0.03%) ▽구로(-0.02%) ▽노원(-0.01%) 등에서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이 0.04%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움직임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2%) ▽인천(-0.01%) ▽고양(-0.01%) ▽구리(-0.01%) ▽군포(-0.01%) 등에서 하락한 반면 안산은 0.02% 올랐다. 안산의 경우 고잔동에 위치한 주공5단지(1108가구)가 500만원-750만원 오른 영향이다.전세시장은 서울은 보합(0.00%)에서 움직인 가운데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는 약세(-0.01%)를 나타내 지역별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서울은 ▽영등포(-0.07%) ▽은평(-0.02%) 등이 하락한 반면 △성북(0.03%) △송파(0.01%) 등에서는 상승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는 ▽평촌(-0.04%) ▽일산(-0.04%) 등이 하락을 이끌었다. 경기ㆍ인천은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수원(0.03%) △안산(0.02%) △이천(0.02%) △화성(0.02%) △구리(0.01%) 등에서 상승했다.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대출 지원책이 시장 수요가 살아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정부는 이번달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종료를 기점으로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서민 및 실수요(신생아 출산 청년 신혼부부 사회배려층 등) 중심의 대출 상품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며 “작년 말부터 다시 침체에 빠진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동력 중 하나로써 기능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2024.01.06 I 박지애 기자
(영상)"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이기일, 저출산 원인과 해법
  • (영상)"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이기일, 저출산 원인과 해법[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해 12월26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한국의 저출생 현황을 점검하고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기일 차관은 이날 △한국 출산율 현황 △저출산 원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난임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8일 (목)■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난해는 그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됐고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도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갖죠. 2024년에도 우리가 또 희망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은 더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혜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 일환으로 오늘 이분과 함께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0.6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개 방안 마련,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기일: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신율: 요새 보기 어려운 게 딱 두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유모차, 그런데 유모차 속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들어 있는 유모차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이혜라: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집계한 숫자를 봤더니 반려견 유모차수 판매량이 (아기유모차 판매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신율: 더 많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군인입니다. 이 두 경우를 우리가 보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인구 문제라는 게 사실 국방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줄어서 군인 수가 줄게 되면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비대칭성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차관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이기일: 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신율: 뭐가 죄송하세요. 저는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우리가 난임 문제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 국가가 당연히 개인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이혜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황을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통계청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출산율,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이기일: 지난해 같은 경우가 0.78명 (합계)출산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로는 24만9000명 정도가 태어나게 됐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 이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홍콩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도시 국가.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도 14세기 흑사병 같은 그런 위기다.▷이혜라: 한국의 현황이.▶이기일: 그렇습니다. 또 IMF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집단자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0.78명인데 금년에는 아마도 0.72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0.68명, 25년도에는 0.65명이 됐다가 그 뒤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낳을 때가 61년도에 108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71만 명이 102만 명입니다.그런데 지금 지난해 25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군인이 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없고. 진짜 유모차보다도 속칭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산아제한정책하고 이랬는데.▷신율: 우리 때만 해도 이거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다 이런 식이었죠.▷이혜라: 네. 어렴풋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원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이런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원인, 어떤 걸로 보세요?▶이기일: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래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잘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런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주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물론 전세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또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담회 갔다 왔는데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그겁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좋은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또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게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또 하나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게 되면 물론 뭐 유행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증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대기업이 있었기도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했었잖아요.▷신율: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 증권사가 되게 인기였어요.▶이기일: 제가 83학번입니다. (시기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자리가 이제 정규직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대학을 4년 만에 안 나오거든요. 해외 갔다 오기도 하고. (졸업까지)6년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 80~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회로 나오는 입직 연령이 26~27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럼 결혼도 한 27세에 해서 첫째를 예를 들면 28세에 낳고 29세에 낳고. 또 둘째를 30세 33~35세가 돼서(낳고). 보통 넷도 낳았었거든요.근데 요즘은 입직 연령이 31입니다.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이 34세 여자가 31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32.6세가 초산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혼 출산율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2%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프랑스가 6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2.6세에 첫 애를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 34~35세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보게 되면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오늘 아침에 그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도권 집중 일자리,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문제고. 경쟁은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교육 같은 경우가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26조가 일 년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6조 드는 비용이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예요. 재수는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양육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이 지금 한창 아이를 낳으려는 80년대말 90년대초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경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한국에서 가장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교육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나오는 그런 대책 외에 획기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정말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이기일: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대학을 추첨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와요.▶이기일: 추첨을 하는 데도 유럽에는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추첨은 아닌데 독일은 대학이 비교적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겨울 되면 스키 타기 좋은 학교로 옮기고. 학교가 굉장히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처럼 대학 시장도 굉장히 유연화가 돼 있어서 왔다 갔다가 되는데. 아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이기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대학 중에서 반 정도는 사실 성적으로 뽑고요. 반 정도는 추첨으로 뽑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참 재미난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가 3.4%를 내게 돼 있는데요. 반반씩 내잖아요. 1.7%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1.7%는 회사가 내는 건데요. 애가 하나 있을 때는 3.4%가 되는데, 애가 둘에서 다섯까지 있으면 2.3%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1.7%를 내고 또 나머지 0.7%이 남잖아요. 0.7%을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0.7%인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아이를 셋 낳게 되면 첫째, 둘째까지. 세 번째 애를 모두 다 등록금을 면제해 줬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큰 대책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시행일을 보니까 2025년도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오늘 아침 제가 간담회도 갔다 온 것도 사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이 빨리 국민한테 개발이 되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보고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만하구나’ 그런 분위기가 돼야 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겁나서 애 못 키워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사교육 같은 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깜깜하죠.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쪽으로 이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제 여러 정부 부처와도 이렇게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도래한 이유는 사실은 실효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이기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 지난해까지 한 320조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출산율) 1.08이 2005년이거든요. 그런데 1.30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정부에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결과치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정책,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국민들도 좋아하는 정책. 이것이 청년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제가 판넬로 준비 했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금 정책이 먼저 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만 원을 줬었거든요. 아이 한 명당. 근데 내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을 주고 둘째부터 300만 원씩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신율: 월(에요)?▶이기일: 월입니다. 이건(첫만남 이용권) 한 번 주는 거고요. 이건(부모급여) 다달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하더라도 1200이 되는 거고요. 1세가 되면 600이 되는 것이죠.그리고 아동수당을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발표에 나온 것처럼 이걸 늘려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 거고요.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무료거든요. 어린이집 무료인데 어린이집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요.이제 자녀 세제 공제가. 세액공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억까지 1.6%까지를 대출해주겠다. 부부 소득 기준이 합해서 1억3000만원 이하에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은 4% 내지 5%쯤 되는데 지금 5억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지원에서 어린이집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도 이렇게 해주게 돼 있고요. 또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늘봄학교라고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간까지 봐주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12시 반, 1시만 되면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봄학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서 철저하게 케어를 해주고요. 혹시라도 여기는 아이를 보내는 곳이지만 아이를 봐주러 오는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런 걸 하게 돼 있고요.또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입력 검사 및 난임수술비 또 냉동 난자 해동하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 지원에서 난임 휴가 같은 것이 6일 동안 하게 돼 있고 출산 휴가는 90일입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그렇게 하고요. 또 육아휴직은 유급 1년이고 아마 공공기관은 지금 3년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신율: 근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 이거는 어떤 의미죠?▶이기일: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8일 동안은 본인 부담을 안 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대책을 3월에 발표하면서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런 비용은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자 해서 만 2세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지금 한 5% 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안 내도록 할 계획은 있고요. 여기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본인이 5%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무료로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신율: 보건복지부 차관님이시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케어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열악하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이기일: 돈은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제가 1차관 되기 전에 2차관에서 있었고요. 제가 코로나 (담당을) 한 2년10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사실 원래 이름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선택 진료비도 없애고 MRI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본인 부담을) 낮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뇌 MRI 같은 경우도 18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10배가. 1조8000억원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우리가 보통 365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토요일 빼게 되면 270일이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는 1년에 2050번의 병원을 가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루만 하더라도 5번 가는 거거든요.▷신율: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그분은 병원다니느라.▶이기일: 그렇게 과다 이용되는 케이스. 또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리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모였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실 손 씻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로 감기 몸살 같은 게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안 가셨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한 23조 정도의 그런 적립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립금 같은 경우를 이런 꼭 필요했던 곳,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 소화 의료 그런 데로 저희가 이렇게 쓸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앞서 의료지원 부분에서 난임 쪽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냉동난자 미혼 여성한테도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한테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소식도 듣기는 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들도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이기일: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이 가운데 있는 어머니께서 아이 4명을 순산하셨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5월에 만나뵀습니다. 만나뵀더니 ‘우리 정책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책 자체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태아, 다둥이라는 정책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예를 들면 아기 한 명당 이렇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첫째 애는 1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가 1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이 첫째 애는 100만 원 들지만 애가 둘, 셋, 넷이 있으니까 둘째 있을 때는 300, 셋째는 500, 넷째는 700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4명 있으면 초음파로 잘 안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산후조리도 같은 경우도 최소 2명을 주고 있는데 4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게 됐고요.보니까 2022년에 2만 3000명이 난임 시술로 탄생된 아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거의 2만 명 정도는 사실은 시험관 아기고요. 3000명 정도는 인공 수정이거든요. 9.3%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만든 정책이 되겠고요. 임신 준비에는 가임력 검사비, 난자 정자 검사를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해보게 돼 있고.두 번째는 난임 시술비가 있는데 이게 한 300만 원쯤 들거든요. 그런데 7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30%를 본인 부담하게 돼 있는데. 30% 본인 부담에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180%인데 621만 원쯤 됩니다. 그 밑에 드는 사람들은 70%니까 210만 원을 건강보험으로 해주고 90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됐데 이거를 저희가 시, 도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 도가 300만 원까지 필수인 것은 본인 부담 없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어디가나 할 수가 있습니다.냉동난자 시술인데요. 두 번에 걸쳐셔 각 100만 원씩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이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세 여자분들이 초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임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통 70~80%가 난임 수술이 성공이 가능한데 35세가 넘게 되면 40%, 40세가 넘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빨리 냉동 난자를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냉동하는 비용은 안 내주지만 예를 들면 난자를 해동해서 아이를 가지라는 비용은 내주자는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각 1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난임 휴가 6일을 주려 하고 있고. 출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당 아기가가 4명이면 4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고요.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같은 경우도 10%를 본인이 내게 돼 있는 소득 기준 철폐하고. 또 미숙아 의료비도 1500만원까지 돼 있고요.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는 태아당 1명을 하기로 돼 있고요. 또 입원 수술비 무료,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 이렇게 저희가 임신 준비, 출산, 신생아까지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철저하게 정부가 다 해드리겠다. 그런 정책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리고 육아휴직 있잖아요. 남성도 이론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저, 육아휴직 좀 그러면 ‘육아휴직 가야지. 이왕이면 애가 대학 갈 때까지 그냥 푹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이혜라: 그러니까 쓰기 어렵다, 지금 제도로도.▷신율: 이거를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이기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동 육아휴직제’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육아휴직 1년쯤 쓸 수가 있는데. 쓰는 사람들을 잘 찾아봤더니 한 70% 정도가 대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80% 정도의 우리 인력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거를 해드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독일하고 스웨덴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그게(육아휴직제도) 잘 돼 있습니다. 480일 정도를 육아휴직을 쓰게 돼 있는데. 한 성(性)이. 주로 엄마가 쓰게 되면 390일을 쓰고 1년3개월이죠. 나머지 90일을 아버지가 보통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쓰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3개월을 쓰는데 그때쯤 되면 애가 1년3개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버님들이 쓰면서 라떼 들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애 유모차 몬다고 그래서 별명이 라떼파파거든요. 원래 스웨덴도 처음부터 90일이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30일이었다가, 60일이었다가, 90일 갔기 때문에.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1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자동적으로. 지금은 신청해야 되지만. 신청 안 하고도 육아휴직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30일 정도는 남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15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이번에 좀 늘기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인데. 15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일은 480만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부모보험에서 그 급여의 80% 정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만약 육아휴가를 쓰면 남편은 본 봉급을 받고 어머니는 자기 봉급의 80%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근데 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적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한편 오늘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도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시간 내에서 아까 나왔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루에 2시간이 4시간 되고.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이게 잘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위론을 설파하는 것보다는 유인책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일: 네. 고맙습니다.
2024.01.05 I 이혜라 기자
네이버페이, ‘주담대 갈아타기’ 출시 예고…10개 금융사 제휴
  • 네이버페이, ‘주담대 갈아타기’ 출시 예고…10개 금융사 제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네이버페이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 사 제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고, 네이버페이 부동산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업계 유일 부동산 정보·콘텐츠부터 금융상품까지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로 사용자 경험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 사를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까지 총 10개 금융사 제휴로 시작될 예정이다. 주담대 시장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시중은행과의 제휴는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네이버페이는 금융위원회의 대환대출 인프라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5월 출시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이어 1월 중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라인업을 연달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함께 신규 주담대를 비교할 수 있는 ‘새로받기’ 서비스도 같은 날 출시한다.네이버페이는 거주·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집 서비스’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연계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매물정보를 탐색하면서 신규 주담대 비교로 연결되는 등 사용자의 부동산 콘텐츠 이용 동선에 관련 금융 상품을 연결할 예정이다.이번 주담대 서비스와 함께 네이버페이는 기존의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까지 다양한 부동산 금융 상품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이자 절감 뿐만 아니라 매물 정보와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 추천까지,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망라한 ‘토털 서비스’로 거듭날 예정으로, 사용자들의 혜택과 편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5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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