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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오르는 車보험료 `절약 비법`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자동차보험료가 이달 중 평균 3~5%가량 오르게 된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오른 보험료를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이달 중순까지 보험료 체제를 개정해 인상된 보험료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안할 수도 없고 보험료는 부담되고 신규가입자나 보험갱신을 앞둔 기존 가입자 모두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절약할 방법은 없을까. ◇안전운전·교통범규 준수는 기본 차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피하는 것이다. 사고유무에 따른 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무사고 1년에 10%씩 할인을 받아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고가 7년 이상 없으면 할인적용률은 40%까지 내려간다. 반대로 사고를 내면 보험료는 엄청나게 오른다.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만에도 할증적용률이 최고 250%까지 올라간다. 무사고할인을 받던 운전자가 중도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사망사고는 기존 자신이 적용받던 요율에 40%, 자기신체사고는 10%, 50만원이 초과하는 물적사고 역시 10%가 할증된다. 이와는 별도로 사고 내용에 따라 A에서 D그룹으로 분류돼 최고 50%의 특별할증이 붙게 된다. 할증적용률은 3년간 지속되다가 할증된 상태에서 다시 할인이 시작되므로 무사고에 비해서 장기간 누적적인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교통법규만 제대로 지켜도 보험료는 절약된다. 법규 위반 내용이 없으면 전체 보험료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준수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시기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한다. 물론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도 인상된다.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등과 같이 중대 법규 위반이라면 한번만 적발돼도 10~20% 할증이 적용된다. 이밖에 자동차에 에어백이 장착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는 달라진다. 에어백이 운전석에만 장착돼 있으며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 비해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보험료를 10% 할인 받는다. 게다가 조수석까지 장착돼 있다면 2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의 차에 대해 잘 알아야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라면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차종, 연식, 배기량, 옵션 등을 알아야 한다. 각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견적을 뽑을 때 차량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정확한 가격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소유 승용차는 가급적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들은 개인소유의 승용차에 대해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해 보험을 받고 있다.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용도를 말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과거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나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경력,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군대 운전병 경력 등 과거 운전 경력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아무 경력 없이 최초로 가입하는 운전자에 비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라고 해도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 운전 경력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보험료 반환 청구를 해 환불받을 수있다. 한편,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회수에 따라 1년보험료의 0.5~1.5%를 추가한다.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보험료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나머지 30%에 대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특약만 잘 선택해도 보험료 인하 커 특약만 잘 선택해도 차보험료는 상당 부분 할인받을 수 있다. 우선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거나 지정한 몇 명만 운전하는 것으로도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연령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 운전자의 연령을 만 21세, 만 26세 등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에 들 수 있다. 연령제한과 함께 부부운전한정특약이나 지정1인운전한정특약, 1인운전한정특약 등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더 떨어진다. 자신이나 배우자만이 운전을 한다면 이런 특약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비해 부부운전한정특약 상품은 20%, 1인한정특약의 경우 28%까지 보험료가 인하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30세가 넘었다면 만 30세 이상의 연령 한정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기부담금제도란 자기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다.5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종류 중 가입자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500cc 미만의 소형차를 만 26세 이상만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 부담금이 5만원이면 차량 보험료는 약 14만원이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일 경우에는 11만원으로 3만원 정도가 저렴해진다. 이밖에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사람은 같은 보험사에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2대 이상의 차를 각기 다른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한쪽에서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면 다른 차량보험에 그 피해가 전가되지만,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할증 폭이 줄어든다.
- 입시지옥 탈출위해 카메룬까지 간다
- [조선일보 제공] 초·중·고교생의 조기유학이 미국, 캐나다, 영국 중심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남아공, 카메룬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인기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남아공, 뉴질랜드 등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다. 이들은 모두 영국, 미국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준 높은 영국·미국계의 국제학교를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영국계 국제학교 세이폴(Sayfol)에는 한국 학생 250여명이 재학 중이고, 미국계인 콸라룸푸르 국제학교(ISKL)에는 500여명이 있다. 또 가든 인터내셔널 스쿨(GIS), 몽키아라 스쿨(MKIS) 등에는 한국인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말레이시아의 조기 유학생 수는 3000명 이상으로 절반 정도가 초등학생이고 나머지는 중고생이다. 6개월 전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중 3년 정승수(15)양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면서 “엄마가 보고싶을 땐 컴퓨터 화상 채팅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조기유학을 할 경우 장점은 먼저 학비,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년 학비가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드는 다양한 국제학교가 있어 예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학제는 영국식 국제학교의 경우 11년, 미국식 국제학교는 12년을 기본으로 한다. 두 번째는 이슬람 국가이기에 향락·퇴폐 문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바들산 유학원’의 차은규 말레이시아 지사장은 “음주와 성문화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하다”면서 “TV에서 외화를 방영할 때도 베드신과 욕설은 꼭 삭제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으로의 대학 진학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소재 대학들이 운영하는 트위닝 프로그램(Twinning Program·공동 학위 제도) 때문이다. 이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대학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대학에서 일정 학점까지 이수하고 외국 대학에 편입해 남은 기간을 마친 후 학위를 받는 제도.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진학하기가 용이하다고 한다. 네 번째는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인종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중국계가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중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외국어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역시 유치원 과정부터 영어와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또 TV에서 영어방송을 할 때는 중국어 자막을 내보내고 중국어 방송을 할 때는 영어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외국어 학습에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한다. 특히 공립의 경우 학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초등학교는 월 5만5000원, 중학교 8만원, 고등학교 15만원 선이다. 다만 생활비는 한국 수준으로 든다. 신세기 유학원 이진 원장은 “작년보다 싱가포르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2배나 늘었다”면서 “한두 곳에 불과했던 싱가포르 전문 유학원도 10여곳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열반으로 나눠 영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진짜로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응하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 유학생들이 예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초등학생은 3개월 정도면 입학이 가능하나 중학교 이상의 입학생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예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입학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4학년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학제는 초등 5학년, 중등 4학년, 고등 2학년을 근간으로 한다. 인도의 교육제도는 대학 진학 전까지 12년 과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초·중등 과정 10년은 의무교육 기간이고 고등 과정인 11~12학년은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 이는 국제학교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학비는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연 300만~1400만원 정도로 역시 저렴한 편이다. 인도의 학교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는데 국제학교로 알려진 대부분의 학교는 사립학교라 할 수 있다. 그 중 한국에 잘 알려진 학교는 ‘소공녀’가 다녔던 우드스탁국제학교. 미국의 여성작가 프랜시스 버넷의 소설 ‘소공녀’의 주인공 세라 크루가 다닌 학교로 선교사들이 만든 사립학교다. 또 인도 남부 방갈로르에 있는 인더스 국제학교에는 초·중·고 전교생 500여명 중 50명 정도가 한국인이다. ‘인도유학닷컴 KNG’ 서선교 팀장은 “인도의 국제학교는 한국의 민족사관학교 형태와 같은 기숙학교로 주로 전원이나 산림 속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인도를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사대주의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도는 ‘0’의 개념을 발견한 나라답게 수학과 IT(Information Technology)가 강하고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다. ‘아프리카 속의 유럽’ 또는 ‘아프리카 속의 흑진주’라고 불리는 남아공도 영국식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남아공의 학제는 초등 7년, 중등 2년, 고등 3년을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조기유학을 오는 21세 이하의 학생은 가디언(Guardian·후견인)이 필요한다. 가디언의 자격은 남아공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들은 주로 교민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다. ‘라우월드’ 이진경 팀장은 “남아공에서는 영어 학습과 함께 음악, 골프 등 예체능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공립의 경우 초등학교는 연 100만~200만원, 중·고교는 연 200만~300만원으로 학비가 저렴하다”고 말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프로골퍼 어니엘스, 레티프 구센, 로리 사바티니, 트레버 이멜만 등을 배출한 골프 강국이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골프장이 900개가 넘고 비용도 저렴해 특히 조기 골프 유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뉴질랜드는 유학시장에서 꼽는 5대 영어권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에서 물가가 가장 싸다. 학비와 생활비를 합쳐 1년에 1000만~2000만원 정도로도 지낼 수 있다고 한다. 1년이 4학기로 1, 4, 7, 10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사이에 2주간의 방학이 있다. ‘유학뱅크’에서는 “호주의 경우 최근 학교 안으로 마약 감시견을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했을 정도로 학생간의 마약 거래가 빈번하지만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마약으로부터 안전지대”라면서 “유흥시설이 적어 청소년 탈선율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제3세계 유학’ 선두를 달려왔던 필리핀의 경우 리조트가 밀집한 세부 지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두 자녀를 이곳으로 조기유학 보낸 회사원 정현준(가명·40)씨는 “최근 한인 아파트촌이 형성돼 미리 가있던 처제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면서 “학비가 월 50만원 이내이고 수영, 피아노, 영어 개인교습비 등도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다. 영어권 이외의 조기 유학지로는 단연 중국. 한국 기업의 지사가 꾸준히 설립되는 것도 한몫 했다. 중국에서 조기유학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 첫 번째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있다. 연간 수업료는 1500만~2000만원 선으로 비싼 편이다. 두 번째는 중국 학교 안에 ‘국제부’를 지정해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연간 수업료는 500만~1000만원. 세 번째는 외국 학생의 수용이 허가된 ‘비준학교’. 수업은 중국 학생들과 똑같이 하지만 연간 수업료는 500만원 내외. 일반 중고교 연간 수업료가 10만원 정도니까 상대적으로는 비싼 편이다. 이같은 조기유학이 외화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역시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유학 4년차인 고2년 김영회(18)양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과외를 안 받아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적다”면서 “방과 후에는 운동, 독서 등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유학 중인 김형주(14) 군은 2년간 자신을 맡아준 외삼촌이 더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원해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다. 영어공부만을 위해 유학온 것이 아니라는 그는 “암기를 강요하는 한국에서 교육받기 싫다”면서 “적성을 살려주는 미국 교육에 매력을 느꼈고 이곳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원폭력 때문에 조기유학을 떠나게 된 경우도 있다. 대기업 간부인 이준석(가명·49)씨는 “딸이 ‘일진회’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는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조기유학을 보냈다”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조기 유학생들이 쉽게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중등·고등 과정을 마치고 런던대에서 미디어를 전공 중인 윤재원(23)씨는 “1999년 조기유학을 왔을 때 같은 반 흑인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 다음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경험이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않아 영국 학교에 적응하게 됐고 독서, 토론, 논술 위주의 수업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 대학까지 진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아이’ 미셸 킴 원장은 “조기 유학생들이 외국인들의 장점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긍정적인 문화에 일단 한번 적응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해결하려는 독립심이 길러지는 것 같다”면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느낀 바가 있어 내 딸 역시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들지 않기위해 조기유학을 보냈다”고 말했다.
- 담배값 인상놓고 정부부처 `동상이몽`
- [edaily 김수헌기자] 담배값 인상을 놓고 정부 각 부처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동상이몽에 빠져있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규개위는 일단 복지부의 7월 담배값 500원 인상추진에 대해 최근 제동을 걸었다.
담배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가격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담배값 500원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7월 인상`으로 못박지말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배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한갑 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올리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조항을 고치는 한편 담배소비세(지방세) 등에도 손을 대 담배 한갑 가격을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의 폐해로 국가가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현실"이라며 "담배값 인상에 따라 관련산업의 생산·수입감소 규모는 641억원이지만 국민건강향상에 따른 의료비와 생산성손실 등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는 975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논리의 `결정타`는 담배값 인상을 몰아쳐 금연 분위기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해보니 성인남성의 9.7%가 금연하는 등 가격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추가인상 시기를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격인상에 따른 금연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담배값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구상은 일단 소비감소를 우려한 경작농가와 판매상 등의 반대에 부닥쳐있다. 정부 각 부처도 모두 생각이 다르다.
우선 재경부는 "올려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담배`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담배값 인상 전에 판매상들의 사재기때문에 올해 1/4분기 성장률을 일부 까먹었다고 판단하는 재경부는 담배값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성장률 자체에 악영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에 부정적이다.
재경부는 "담배값 인상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상반기 통계가 필요하며, 물가 및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무리한 추진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주장은 다소 노골적이다. 행자부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 일견 `인상시기 연기`에 무게를 싣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인상할 경우 담배에 포함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애연가들의 비난은 복지부에게 떠넘기면서 행자부 관련 세수(지방세)를 확대해 보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비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해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초안에 따르면 담배 한값에 들어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558원으로,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772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387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다.
행자부는 복지부 재원이 될 건강증진부담금보다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부는 담배값 인상에 동의하는 대신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혜택을 교육부에도 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담배값 인상은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간에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돌발상항이 발생한 것으로 아니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이같은 논란에 대해 1차 결론을 내렸다.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저하간 관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담배값 인상의 금연유도 효과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지난해 담배값 인상 전후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담배값 인상의 타당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등의 개정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7월1일로 못박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담배값 인상에 대한 소득계층별 부담, 흡연율 감소효과, 추가 가격인상의 효과 등을 더 분석해 규개위에서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로서는 일단은 절반의 승리는 거둔 셈이다.
- 전경련 "의료 영리법인 허용 시급"
-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은 가격·수요·공급이 모두 통제되고 의료기관의 영리도 제한돼 있어 의료산업을 위한 자본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설립 촉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4일 오후 2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과 공동으로 `영리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진입유형 예측 및 정책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철 교수는 사전배포자료를 통해 "외국인 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영리법인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감안해 영리법인 유형을 완전한 주식회사 대신 합명 혹은 합자형식으로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진입 가능한 특구병원의 유형으로,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전용병원`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영리화와 민간건강보험 도입방안`을 발표하는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경영과 진료를 분리해 병원 경영의 전문화를 앞당기고 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외부자본이 유입되면 회계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병원관리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수가 역시, 전체 병의원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병원별로 조정하되 1차진료기관의 진료비는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명관 전경연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업은 기술혁신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 제조업 일자리 감소분을 서비스산업이 효과적으로 흡수해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의료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3배 이상 높고, 국민소득이 늘수록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범정부적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엄규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참석, 우리나라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정치권, 정부, 의료계,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의 의견과 입장을 피력한다.
다음은 각 토론자 요지 내용.
◇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지나친 평등주의에 얽매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받는 것이다. 의료공급자인 의사도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준 테두리 안에서만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의사의 주체적인 진료선택권이 제한 받고 있다.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돼야 국부효과가 있고, 국내 의료체계에 파급효과도 있다.
국내 의료체계 역시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해선 의료급여 제도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과 상위계층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상위계층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선택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외 유수병원의 국내유치 실현, 병원협회 추산 연1조원에 달하는 해외원정진료 흡수, 중국 고소득층 환자 유치, 경쟁을 통한 우리나라 의료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은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의 도입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간의 의견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목적은 타당하지만 이에 선행해 갖춰져야 하는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병원협회를 비롯해 병원 경영자들의 상당수는 의료시장의 개방은 피하기 어려운 대세이며,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에 수긍한다.
그러나, 특구내 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혜 제공에 의한 병원 유치는 전체 국익 차원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우리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정책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할 만한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격 경쟁력면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내세우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며, 질적인 수준 그중 진료 수준에서는 이웃한 일본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중국과의 격차도 오래 유지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의 영리법인 인정 문제에 대해 병원계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의료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선 민간 병원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지원, 특히 병원 건립과 증축 등 자본투자 비용과 주요 의료장비 도입, 의료인력의 교육훈련비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정액형 보험이 아니라 실손형 건강보험상품을 발매하면, 병원이 민간건강보험과 직접적인 연계를 맺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이제는 이러한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가 병원에 미치게 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의료 이용자, 의료기관, 보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기존의 공보험 위주로 된 의료보장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의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
민간건강보험 도입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공적 보험의 위상만 하락시킨다. 사회적으로도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비 증가폭만 커질 것이다. 저소득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풀던 제도 기반을 붕괴시킨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역시 복지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뒤바꾸는 행위로서, 우선적으로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10%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체계를 30%이상(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 확충하고 난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
◇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의료서비스기관의 영리법인의 허용 문제는 책임 제한의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는 자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법상의 제도이다. 법인 여부보다 영리 사업체 여부에 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에게 금융의 이익을 확대하고 그 과실을 의료 소비자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 설계가 필요하다. 전문가 법인이라는 형태로 초기적 영리 법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영리 법인으로서 합명회사 형태를 허용하고, 개정안은 유한회사 형태까지 허용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경우, 의료 시장에서의 자본시장(capital market) 및 금융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과의 역할 정립, 사유화 과정 통제 및 사유화된 기업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보험 사업자에 대한 통제나 규제 이외의 특별한 내용의 규제와 규율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복지 정책과 금융 정책의 혼합모델 설정이 필요하다.
◇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그 이상의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허용해 공보험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사보험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영리법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의료의 공공성 저하, 의료비 상승 초래, 병원의 영속성 저해,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의 폐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리성은 민간부문이 의료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한 항상 나타나는 문제이며, 실제로는 영리성 그 자체보다 영리적 행동의 내용이 문제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영리적 행동이 빚을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해 효과적으로 규제하거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인격을 비영리로 묶어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병원산업에 대한 자본참여가 활성화될 것은 분명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재투자 능력을 확보해 더욱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병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게 돼 영세성을 탈피하고 규모의 경제와 통합(integration)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중소병원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 (경제레이다)국감 `피날레`..막판 `불꽃` 공방 예고
- [edaily 김기성기자] 이번주 역시 종반부에 접어든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오는 22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마다 국감장에서 터져나왔던 `게이트`성 대형 이슈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국감 전만해도 야당 주변에서는 권력 핵심 주변에 대해 무엇인가 추적한 결과가 있고, 여권 인사가 관련된 비리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막판 `폭로성`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대북관련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집중 점검을 선언한 공정위 국감 역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재경부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소재에 대한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9일 발표되는 9월 고용동향에서 8월에 이어 실업률이 둔화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국감 여야간 `불꽃` 공방 예고
17대 국회의 국감은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과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에 대한 국감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 경제활성화대책, 대북특사설 등 남북관계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여야의원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자출신인 김우식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국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관심이다. 야당의원들은 또 증인들을 상대로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 비서관의 행사비용 분담요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NSC사무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논란과 북핵문제, 대테러 대책, 최근 동해상의 북한 잠수정 NLL 침범 여부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정위 국감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18,19일)도 핫 이슈로 등장했다. `이슈 메이커`인 참여연대가 공정위 국감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장하성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와 김선웅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는 18일 공정위 국감에 직접 참석, 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개별 의원들의 공정위 국감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감 종료 이후 공개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설 등 재계의 여론몰이와 입법저지 활동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현행 30%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규정이 개정안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카드대란`-금감위·원 `외국투기자본 진출`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다. 특히 21일에는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강철규 현 공정거래위원장,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과 카드대란의 책임소재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 국감(21일)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예고되고 있다. LG카드 사태, 금융감독기구개편도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 일부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를 수술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부인인 김수경씨가 이 병원의 수도약품 인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는 외국계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장, 장화식 외환카드 전 노조위원장, 유시원 론스타어드바이저리코리아대표 등이 채택됐다.
이밖에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강무치 자산관리공사 전 감사가 증인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11~12일 국감에서 불출석한 증인중 국찬표 전 규개위팀장(서강대교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등도 다시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산자부 국감(21 22일)에서는 원전수거물센터, 신경가스 원료인 시안화나트륨 북한 수출 등 전략물자와 관련한 이슈, 고유가 대책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19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18일)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고용동향 `관심`..고유가대책 논의
정부는 19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3.5%로 둔화됐던 8월 고용동향 추이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8월중 실업자는 80만1000명으로 전월대비 1만3000명(1.6%)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같은날 오후 2시 긴급에너지점검회의를 열고 고유가대책을 논의한다.
- 재경부 금감위·원 국감 누가 증인석에 서나
- [edaily 김기성 김춘동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와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12일 그리고 21일 3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는 전현직 정부 고위관료와 청와대 관계자 등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경기전망, 카드대란 책임소재,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금융감독기구개편, 국민은행(060000) 분식회계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0일 국회 재경위와 재경부에 따르면 3일간 열리는 재경부 국감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20명으로 재경위 전체 증인·참고인 48명의 42%에 달했다.
11일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의원들이 최근 내수침체와 경제위기론을 근거로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정책대변인인 이 위원장과 최근 경기하강 전망을 공식화하고 있는 김 원장의 경기진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감 이틀째인 12일에는 주로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과 국민연금 재정운용·전망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날은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배찬병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소섭 손해보헙 설계사 대표 등이 참석해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할 예정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과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등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출석한다.
오는 21일에는 카드대란과 관련 2001년 카드 규제완화에 관여한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 등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재경부 김경호 공보관과 유재한 국고국장은 19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출석하며,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증인에서 제외됐다.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정무위의 국정감사도 재경부와 같은 날짜로 3일간 실시된다.
11일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감독기구개편을 둘러싼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증인에는 윤석현 한림대 교수,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국찬표 서강대 교수, 김홍범 경상대 교수,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 등 5명이 채택했다.
이틀째인 12일은 핫 이슈인 카드사태, 국민은행 분식회계 및 관치금융 논란, 방카슈랑스 등과 관련해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카드사태와 관련해서는 진념 전 재경부장관, 안문석 전 규개위 경제1분과 위원장, 이정재 전 금감위장,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정기승 전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현 은행감독국장), 신용철 전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여전감독팀장, 이헌출 전 LG카드사장, 정광수 미래신용정보 부회장, 강유식 LG구조조정본부장, 이종석 전 LG카드사장, 조경래 미래신용정보회사 사장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특히 국민은행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김연기 전 국민카드 사장, 안경태 삼일회계법 대표 등도 증인으로 선정됐다.
은행과 보험업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서는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소헙 손보대리점협회 회장,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월간조선·김희선의원 "가계의혹" 공방
- [조선일보 제공]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과 친척들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부친 김일련(金一鍊)씨가 만주국의 경찰이었고, 독립군 3지대장인 김학규(金學奎) 장군과는 족보상 남남이라는 월간조선 보도를 반박했다. 다음은 김 의원측 주장 요약.
"부친, 해방직후 한독당서 활동"
김장군·아들 의성김씨 돌림자 써
◆"김 장군 규자는 의성 김씨가 쓰는 별 奎"
김 의원측은 김학규 장군이 쓰는 ‘별 규(奎)’자는 의성 김씨 가문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김성범씨의 아들들과 김 장군의 아들들이 모두 이름에 일(一)자를 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성범 일가가 만주로 갈 때 김 장군이 따라간 것은 두 사람이 친형제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장군은 1900년생이 아니라 1897년생"
김 의원측은 큰 고모인 일신씨의 회고록에 따르면, 할아버지 일가가 만주로 이동한 1910년 김 장군이 13세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장군도 자서전에서 ‘형님과 15년 터울’이라고 밝혔는데, 의성김씨 족보에 김성범씨가 1882년생으로 돼 있어 1897년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 부친은 만주 한독당 대표단에서 활동"
자신을 광복군 출신으로 소개한 김은석(85)씨는 “광복 후인 1946~47년께 중국 봉천 주화(駐華)대표단에 김일련씨가 왔는데 가명이 김평우였다. 김 장군의 비서장이던 이시찬 선생이 ‘백파 선생의 조카니 기탄없이 일하라’고 했다. 독립투사가 아니면 주화대표단에 파견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삼촌인 일건씨는 “일련 형님이 부친 뒤를 이어 김 장군을 뒷바라지했다”며 “광복 후 일련씨는 한독당의 특명으로 상인을 가장해 중국땅을 내왕하며 정보수집을 하다 소련군에 체포됐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숙모인 이경실씨는 “당시 일련씨가 집에 있는 소까지 팔아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 장군 자서전 "나는 1900년생"
월간조선은 “김학규 장군이 1900년생인 것이 확정되면, 김성범씨와 김 장군은 아버지가 달라 친형제가 될 수 없다”며 “그런데 김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김학규 장군의 호적’을 보면 김 장군의 생일은 ‘1900년 11월 24일’로,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월간조선은 또 “김 의원은 김 장군 자서전 속의 ‘김성범씨와 15살 터울이었다’는 부분을 1897년생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떠 있는 김 장군 자서전엔 ‘나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00년 11월 24일…출생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김 장군 본인보다 자신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 부친 광복 전 행적은?"
월간조선은 “김 의원이 부친인 김일련씨의 독립운동가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셔온 분들은 모두 ‘광복 이후’의 행적을 얘기했다. 일제 말기에 김일련이 만주 어느 독립군 부대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김은석옹이 “광복 후 봉천에서 김일련을 만났다”고 밝힌 것을 비롯, 10여명에 가까운 증인들 중 ‘김일련이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김 의원은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행적을 입증하고,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 자료를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왜 김일련을 구속했을까? 김일련이 러시아 군에 구속된 것이 그의 일제 말 행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 역시 없었다”고 했다.
- 파병찬성 122명 `낙선`.. 정동영·박근혜 포함
- [edaily 조용만기자] 이라크 파병문제가 총선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파병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파병 찬성 후보자 122명을 `유권자 심판대상자`로 지목,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나서 정치쟁점화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조순형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을 포함한 122명의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했지만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했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중 파병 주창자 2명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무소속 9명, 자민련 8명 등의 순이었고 지역구가 117명, 비례대표는 5명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동은 이날 발표된 후보들을 사실상 낙선운동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총선때까지 관련 정보를 산하단체에 전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당선 반대를 위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밝힌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
<유권자 심판 대상자 명단>
1. 유권자 심판 대상자 개요.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총 122명
○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자민련 8명, 무소속 9명
○ 지역구 117명, 비례대표 5명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2. 기준별 유권자 심판 대상자 및 특이사항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한나라당 60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5명, 자민련3, 무소속 5명)
강 성 구(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시)
강 인 섭(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강 재 섭(한나라당, 대구 서구)
강 창 희(한나라당, 대전 중구) 국회조사단장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단계에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파병 적극 주장
고 흥 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권 철 현(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김 광 원(한나라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김 기 춘(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 덕 룡(한나라당, 서울 서초 을)
김 무 성(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김 병 호(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 성 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 용 갑(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김 원 길(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김 정 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김 학 송(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김 형 오(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남 경 필(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맹 형 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목 요 상(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박 근 혜(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박 종 근(한나라당, 대구 달성구갑)
박 진(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박 창 달(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 혁 규(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서 병 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신 영 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신 현 태(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심 재 철(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 경 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안 택 수(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엄 호 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윤 경 식(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윤 두 환(한나라당, 울산 북구)
이 강 두(한나라당,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 경 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방 호(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이 상 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을릉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상 배(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이 원 창(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이 윤 성(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이 인 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재 선(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이 재 창(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이 해 구(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임 인 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전 용 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정 갑 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정 병 국(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 의 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 형 근(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최 병 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최 연 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함 석 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허 태 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홍 사 덕(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원내총무로 파병당론 결정 주도
홍 준 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 우 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김 덕 규(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김 원 기(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통합신당 의장으로 대통령과 회동, 파병합의
배 기 선(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이 종 걸(열린우리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임 채 정(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장 영 달(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국방위원장으로서 1차 파병안 졸속심의, 2차 파병안 의결에서 상임위 반대 표결 후 본회의 표결시 찬성으로 입장 변경
홍 재 형(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동 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대표) 열린우리당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시 파병안 조기처리 합의 후 파병당론 주도
정 세 균(열린우리당,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정 장 선(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을)
송 훈 석(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유 용 태(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 용 삼(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조 순 형(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한 화 갑(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안 대 륜(자유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
이 인 제(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정 진 석(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연기군) 국회조사단 일원으로 파병 적극 주장
김 기 배(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김 황 식(무소속, 경기 하남시)
나 오 연(무소속, 경남 양산시)
민 봉 기(무소속, 인천 남구갑)
백 승 홍(무소속, 대구 서구)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1명
권 영 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박 종 희(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 희 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이 병 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 성 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 근 태(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내대표, 비전투병 위주 파병당론 바꿔 정부안 추인
김 명 섭(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김 부 겸(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김 영 춘(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신 기 남(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안 영 근(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이 부 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갑)
이 해 찬(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정 동 채(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을)
천 정 배(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안 동 선(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5명, 무소속 4명
김 용 학(한나라당,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박 희 태(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이 주 영(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현 경 대(한나라당,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갑)
심 규 철(한나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 규 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시 여주군)
강 봉 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시)
유 재 건(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김 홍 일(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유 재 규(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 균 환(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함 승 희(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김 종 필(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당대표로서 전투병 즉각 파병 주장
김 학 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군 청양군) 파병당론 결정 자민련 원내총무
정 우 택(자유민주연합,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조 부 영(자유민주연합, 충남 홍성군 예산군)
조 희 욱(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권 태 망(무소속, 부산 연제구)
김 일 윤(무소속, 경북 경주시)
박 종 웅(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박 주 선(무소속, 전남 고흥군 보성군)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명
김 진 표(열린우리당, 수원 영통구)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회에서 파병찬성, 국감 등에서 조기파병 주장
송 영 선(한나라당, 비례대표).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으로 무조건 조기파병, 신용불량자 이라크 파견 등 주장
- (가판분석)3월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현역 물갈이´ 37% 사상최대.. 3당공천 30·40대가 절반육박 세대교체실감
-동아: 대만선거 후유증 대혼란
-조선: "與, 촛불집회 조직적 동원".. 민주 관련증거 공개.. 與 "자발참여" 반박
-한국: 대만정국 혼미.. 陳총통 3만표차로 재선.. 野 "불복"
-한겨레: 야권 일각 ´탄핵철회´ 공론화
-매경: 피격 천수이볜 총통재선.. 야당불복, 대만정국 혼란
-서경: IT등 신산업 출자규제 완화
-한경: 하이닉스-ST마이크로 합작.. 총 2조원투자 中에 반도체공장 건설
◇주요기사
-"다죽는다" "두번 죽는다".. 탄핵철회론 소란한 野(경향)
-감사원 "탄핵 시국선언" 특감(경향 등)
-한국 "중남부" 미국 "북부".. 이라크 파병지역 변경이견 계속(경향 등)
-정부도 빚 ´돌려막기´ 했다.. 작년말 차입금 1조 못갚아 타 회계서 끌어써(전조간)
-배드뱅크 문의전화 폭주.."저도 신청자격 있나요"(동아 등)
-은행 순이익 1년새 63% 줄어.. 19개 은행 작년에 총 1조8500억원 그쳐(전조간)
-企銀, 투신설립·인수 검토.. 외국금융사와 합작통해.. 강권석행장 인터뷰(서경)
-올 배당 7조5천억 사상최대.. 40%이상 급증, 6조이상 증시유입 기대(한경)
-외국기업 투자액 5% 현금지원..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6월부터 시행(한경)
-고용없는 성장 길어질 가능성.. 한국금융硏 보고서(전조간)
-대규모 對中흑자 오래 못간다.. 대외경제정책硏 세미나(전조간)
-대한항공 "전 임원 MBA과정 수료" (전조간)
-용산 시티파크 떴다방 단속.. 국세청직원 모델하우스 상주 투기엄단(전조간)
-한보철강 재매각 본격화.. 내달 14일까지 의향서 접수(동아 등)
-인터넷으로 구입 외국상품.. 과세구멍 한해 4천억 손실(한겨레 등)
-외자유치 사기 자금난 中企 울린다.. 유령투자사 차려 "1% 선납금 내면 거액알선"(경향)
-내달부터 차 강제10부제 추진.. 고유가 지속땐 에너지절약 2단계 조치(전조간)
-임단협에 비규직 공동참여.. 민노총 확정, ´춘투 새뇌관´ 부상(한국 등)
-故 정주영회장 제사서 타협불발.. 상선·엘리 표대결 불가피(전조간)
-화학섬유업체 가격인상.. 직물업체 "자제" 호소(한겨레 등)
-대형건설사 해외수주 총력전, 25개사 올목표 전년비 48% 늘어(서경)
-차 해외시장 공략 팔 걷었다.. 현대차, 슬로바키아·인도공장 수출기지화(경향 등)
-車부품사 절반 외국계 장악.. 123社 외국인지분 50% 넘어, 기술종속 우려(매경)
-산자·정통부 통합추진.. 일부부처 2명이상 복수차관제 도입(서경)
-LG, CEO-이사회의장 분리..견제와 균형속 투명경영 강화(한경)
-한국-인텔 휴대인터넷기술, 국제표준 공식채택 가능성(한경)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정부규제, 양은 늘고 질은 미흡"-대한상의
- [edaily 김희석기자] 재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7개 주요경제부처의 규제건수는 지난해 말의 3238건보다 137건(4.2%) 늘어난 3375건으로 집계돼 4년째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는 재경부가 4건 줄었을 뿐, 건교부(50건), 금감위(34건), 노동부(28건), 환경부(20건) 등 여타부처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 3668건이던 경제부처의 규제는 `99년 2736건으로 25.4% 줄었으나 00년 2.6%, `01년 7.4%, `02년 7.5% 등 매년 증가, IMF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아래표 참조)
경제관련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각종 법률 제정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겨나는 반면 기존 규제에 대한 폐지 노력은 미흡했기 때문. 상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도입되는데 대응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또한 적기에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투자, 입지, 금융 등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규제들이 올해에도 대부분 존속돼 질적인 측면에서의 규제개혁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3회에 걸쳐 건의한 총114건의 규제개혁과제중 50.9%인 58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됐다.
상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핵심규제들은 개혁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규제의 본질은 유지한 채 기한연장 등 지엽적인 개선에만 그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도 지역균형발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년동안 허용이 지연되면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의는 최근 정부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압박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 등 근로자측에 편향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향후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규제일몰제 철저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폐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총량제의 조속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절차개선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투자활성화, 경쟁촉진, 기업의욕 제고 등 경제활력 제고에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주요 경제부처 규제 현황
98.8 99.12 00.12 01.12 02.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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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900건 832건 691건 748건 762건 812건
공정위 75건 74건 78건 78건 160건 161건
금감위 548건 396건 514건 526건 539건 573건
노동부 335건 247건 255건 286건 338건 366건
산자부 667건 338건 349건 374건 411건 419건
재경부 500건 295건 373건 420건 434건 430건
환경부 643건 554건 546건 581건 594건 6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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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668건 2736건 2806건 3013건 3238건 3375건
증가율 - -25.4% 2.6% 7.4% 7.5%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