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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동상이몽…당국 "머니무브 동향 점검 철저"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은행과 보험은 ‘찻잔 속 태풍’에 머물겠다고 주장하지만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머니무브의 가속화는 불가피하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은행과 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원 중 실제로는 일부만 이전이 가능한 데다 가입자가 이미 저마다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방식을 설정했기 때문에 급격한 머니무브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디폴트 옵션 상품, 보험계약 형태의 상품,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 번들형’ 계약 등에 대해서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는 전체 상품의 약 29.5%를 차지한다. 또한 옮기려는 금융사에서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런 제약요인 때문에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예상만큼 흥행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27일 “DC형(확정기여형) 상품 가입자는 이동제를 시행하더라도 회사에 규약 변경을 신고해야 할 상황도 있다”며 “디폴트 옵션은 이동이 안 되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는 이미 활발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동이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가입자의 투자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 점도 실물이전 확산이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 고객은 원리금 보장이 되는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퇴직연금이 저축은행 정기예금 등으로 다수 운용하는 것도 고객 성향인데 이동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고위험·고수익’ 추구형으로 성향이 바뀔지는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대형 보험사 퇴직연금 관계자도 “DB, DC형 가입 고객은 상품에 한 번 가입해두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성향의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전 서비스를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럼에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는 건 증권사로 이탈하는 고객을 최대한 잡아두기 위해서다. 투자에 적극적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번 기회에 증권사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머니무브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은 “미래에셋증권은 전사 역량을 연금사업에 집중해 연금 적립금 40조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며 “실물이전 제도 시행으로 투자하는 연금으로의 머니무브는 더욱 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도 실물이전 서비스 초반 증권사로 대규모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매일 자금이동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사가 이벤트 마케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비스 초반에 자금이동이 몰릴 수가 있다”며 “실물이전이 가능한 조건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초반 안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지난 9월부터 전산 테스트를 하고 금감원과 협업해 매일 전산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하고 사후적으로 고객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출범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4.10.27 I 김나경 기자

‘수천억 횡령 막는데 포상금 고작 3억’…은행, 내부고발제도 유명무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권 내부통제 핵심인 ‘내부고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 횡령사고를 막는다 해도 최고 포상금액이 3억~10억원인 데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또한 미흡하기 때문이다. 암묵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부고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고발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銀 내부고발 인센티브, 금융사고 막기엔 ‘새발의 피’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내부고발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액은 3억~10억원 수준이다. 농협은행의 최대 포상금액이 3억원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중 가장 적었다. 국민·하나·우리은행의 포상금 상한선은 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5억원인데 앞으로 포상금 상한선을 20억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최대 포상금액을 포함해 내부고발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지킴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올바른제보제도’ ‘레드 휘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부직원 고발 및 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고, 우리은행 또한 내부자 신고와 관련해 은행 내규에 지침을 반영하고 있다.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디테일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내부고발 포상금액은 얼핏 보면 ‘억소리’ 나는 인센티브지만 수령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내부고발로 금융사고를 예방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고 금액 산정까지도 절차가 복잡하다.통상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 규모를 고려해 포상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은행 내규 또한 포상금액 상한선을 정하고 있을 뿐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실제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와 비교해봐도 포상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적발한 BNK경남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는 규모가 총 3089억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중 350억원이 부당대출인 것으로 나타났고 농협은행에서는 부동산담보 부풀리기와 임직원 횡령으로 대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내부횡령 등으로 발생한 손실만 23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직원이 내부고발로 사고를 막을 때는 최대 수억원을 받을 수 있어 ‘새발의 피’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불이익 감수하고 ‘동료’ 제보 어려워…보호장치도 미흡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동료의 이상행동을 포착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다. 우선 직원이 동료의 일탈을 감지해 금융사고 징조를 읽었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제보를 해야 하는지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 일부 은행만 “임직원은 금융사고 사항을 발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제의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통로 또한 제한적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회사 내 암묵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하나은행 정도만 “내부고발 담당 부서 직원 등은 고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때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내부고발 제도가 임직원 개인 일탈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은행원의 이상징후를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게 매일 같이 일하는 옆자리 동료다”며 “다만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내 동료’를 제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조직문화나 분위기도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예방 장치를 마련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조직문화 관리·점검을 위한 감독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영업점 점포와 직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상호견제 분위기가 약해질 수 있다”며 “임직원 간 건전한 견제감시를 통해서 조직 내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그것이 내부통제가 잘 되는 조직문화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2024.10.27 I 김나경 기자

“중동사태, 우리 경제 영향 제한적…원유 비축도 충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박종화 기자]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고조되고 있는 중동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필요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대통령실은 27일 오후 2시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뒤이어선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점검반 회의를 여는 등 중동사태 대응 논의를 이어갔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뤄진 만큼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추후 사태 진전에 따라 금융시장 및 유가·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키로 했다.정부는 잇단 회의에서 중동 지역 갈등이 국내 원유 수급 및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유는 이란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물량이 없어서다.하지만 글로벌 원유시장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단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러한 상황 시엔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해 나간단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정세 불안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단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에서 23%로 축소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0일분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며 “원유 및 가스의 수급과 운송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와 파급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정부는 원유 수급 외에 수출입, 공급망, 해운물류 등에 대한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키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가동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중동 상황에 집중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마련해둔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공동 대응에 만전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27 I 김미영 기자

대통령실, 중동정세 불안에 긴급회의…"유가 변동성 커지면 유류세 추가인하"

대통령실, 중동정세 불안에 긴급회의…"유가 변동성 커지면 유류세 추가인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스라엘은 전날 전투기 수십대를 동원해 이란 군사시설을 동원했다. 이 공격으로 이란 군인 4명이 사망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은 자제하고 있지만 아직 중동의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재로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정세 급변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필요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유 수급 역시 현재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없어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비축된 원유 물량은 200일치 이상이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재외국민·기업과 공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 보호·대비 방안도 논의했다.

2024.10.27 I 박종화 기자

김장철 전야에도 금배추…한총리, 직접 나서 수급상황 점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의 배추 산지를 방문해 배추 수확에 힘을 보탰다.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배춧값이 포기당 7000원을 웃도는 등 수급불안이 계속되자 직접 나서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격려했다.한 총리는 이날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 그 동안 농민들의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함께 한 정부 관계자들에 “배춧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등은 배추 출하 전까지 생육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보고 받고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김장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비자들이 할인지원 대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언론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은 배추 2만 4000t, 무 9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는 등 김장재료 공급을 최대한 늘리면서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40~50%까지 낮추는 내용이다.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춧값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년보단 비싸다. 지난 25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7087원으로 1년 전보다 39% 높다. 평년보다도 44% 비싼 수준이다.(사진=연합뉴스)

2024.10.27 I 김미영 기자

올해는 무사했지만…핼러윈 안전불감증, 여전한 `경찰 코스튬` 거래(종합)

올해는 무사했지만…핼러윈 안전불감증, 여전한 `경찰 코스튬` 거래(종합)
[이데일리 이영민 김형환 기자]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둔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가지각색 복장으로 코스튬을 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경찰과 유사한 복장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태원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온·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문제의식이 결여된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다만 이번 핼러윈 주간을 앞두고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쏟으면서 인파 쏠림에 따른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경찰복과 경찰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사진=홈페이지 캡처)◇이태원참사 교훈 잊었나…`경찰복` 거래 곳곳에27일 이데일리가 확인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경찰복’이란 제목으로 경찰용 코스프레 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게시물 속 감색 경찰복 어깨에는 경사 직급을 상징(나뭇잎 4개)하는 견장이 붙어 있고, 가슴에는 영문으로 한국 경찰이라고 적힌 패치가 있어 실제 경찰복과 매우 유사했다. 또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진 사제 수갑이 8~9만원대에 판매됐다. 특히 해외 홈페이지나 중고거래 플랫폼은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다.이날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 경찰복과 경찰 장비의 사진을 본 시민들은 실제 경찰과 가짜 경찰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29)씨는 “처음 사진을 봤을 때는 경찰 유니폼 상의를 올려놨다고 생각했다”며 “평소에 경찰을 볼 일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29)씨 역시 “설마 가짜 옷이냐”며 “보통 길을 지나가면서 대충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속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이 아니면서 경찰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사 경찰복과 경찰장비가 사적으로 거래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이태원참사 당시 압사사고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축제 참가자로 오해받아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시에서는 전직 경찰관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직접 구매한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감금해 체포됐다.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 경찰복과 경찰 장비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2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 이달까지 위반 사례 총 55건을 시정조치하고, 10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공문을 보내 경찰복이란 표현을 가진 상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이후 유사 경찰복과 경찰장비 판매가 크게 줄었다”며 “올해도 핼러윈 기간 전후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핼러윈 데이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경찰이 인파 사고를 대비한 근무를 서고 있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8일간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과 부산 서면 등 27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 뉴스1)◇인파 관리 총력…핼러윈 앞 주말 ‘이상 無’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 약 7637명, 방송조명차 등 51대를 지원해 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시나 부산 등 각 지자체도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지난해 ‘풍선효과’로 이태원 외 다른 지역에 인파가 몰렸던 것에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 26일 늦은 오후 홍대 곳곳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조처가 취해져 있었다. 지자체는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좌우 보행로를 구분하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기도 했고 경찰은 3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핼로윈을 맞이해 각종 코스튬을 한 이들을 곳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홍대 상상마당 인근에는 인파가 모여 통행이 다소 복잡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난감 총이나 칼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김용혁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장은 “핼로윈처럼 다중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총포 도검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 차원에서 점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들 역시 경찰 통제에 잘 따르면서 질서가 잘 유지됐다. 다소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회로를 통해 돌아가거나 밀지 않고 차분하게 대기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26일 오후 11시 기준 6만 6000~6만 8000명의 시민이 몰렸으나 큰 안전사고 없이 각자 상황에 맞게 핼러윈 데이를 즐겼다.

2024.10.27 I 이영민 기자

행안부, 제설제 등 겨울철 재난관리자원 실태 점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달 시작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28일부터 닷새간 ‘재난관리자원 관리 실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제설제와 응급구호세트 등 겨울철 주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앙합동점검반(8개반, 25명)을 편성하고, 17개 시·도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점검에서는 지자체 간 자원 보유 현황을 공유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등록 정보를 보완한다. 또한 제설 장비·인력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한 상호 응원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올 겨울철 폭설, 한파 등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7 I 박태진 기자

韓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북은 고위험국 유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 등급을 기존 ‘강화된 후속 점검’에서 ‘정규 후속 점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FATF는 국제사회가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이행 수준을 상호 평가하고 있다. 상호 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 점검 △강화된 후속 점검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된다.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32개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비영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등 8개 과제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받으며 ‘강화된 후속 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이후 매년 FATF에 개선 실적을 제출해온 결과 이번 총회에서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 점검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FIU는 이번 등급 상향으로 국제적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FIU는 “FATF의 상호 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회원국들은 미얀마에 대해선 일부 기준 이행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응 조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FIU는 향후에도 테러 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경찰복 팔아요"…단속해도 반복되는 핼러윈 코스튬 논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코스튬 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곳곳에서는 가지각색 복장으로 코스튬을 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특히 경찰과 유사한 복장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관련용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태원참사 당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경찰복과 경찰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사진=홈페이지 캡처)27일 한 중고거래 홈페이지에는 ‘경찰복’이란 제목으로 경찰용 코스프레 복장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있었다. 한 게시물 속 감색 경찰복 어깨에는 경사 직급을 상징(나뭇잎 4개)하는 견장이 붙어 있고, 가슴에는 영문으로 한국 경찰이라고 적힌 패치가 있어 실제 경찰복과 매우 유사했다. 또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진 사제 수갑이 8~9만원대에 판매됐다. 특히 해외 홈페이지나 중고거래 플랫폼은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다.이날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 경찰복과 경찰 장비의 사진을 본 시민들은 실제 경찰과 가짜 경찰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29)씨는 “처음 사진을 봤을 때는 경찰 유니폼 상의를 올려놨다고 생각했다”며 “평소에 경찰을 볼 일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29)씨 역시 “설마 가짜 옷이냐”며 “보통 길을 지나가면서 대충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속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이 아니면서 경찰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법 제8조 2항은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9조는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해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면 안 된다’, ‘유사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사 경찰복과 경찰장비가 사적으로 거래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이태원참사 당시 압사사고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축제 참가자로 오해받아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시에서는 전직 경찰관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직접 구매한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감금해 체포됐다.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유사 경찰복과 경찰 장비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2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 이달까지 위반 사례 총 55건을 시정조치하고, 10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공문을 보내 경찰복이란 표현을 가진 상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이후 유사 경찰복과 경찰장비 판매가 크게 줄었다”며 “올해도 핼러윈 기간 전후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0.27 I 이영민 기자

인파 쏟아진 핼러윈 주말, `총력 안전대응`에 사고 없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핼러윈을 앞둔 26일 저녁 홍대 입구 인근.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경찰과 소방 및 지자체가 인파 관리에 총력을 쏟은 결과 우려했던 큰 사고 없이 비교적 조용하게 마무리됐다. 이날 현장에는 `핼러윈 코스튬`을 한 시민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 시민들이 소지한 총, 칼 등 장난감을 살펴보기도 했다.핼러윈 데이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경찰이 인파 사고를 대비한 근무를 서고 있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8일간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과 부산 서면 등 27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 뉴스1)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흐른 지난 26일 경찰과 소방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인파들은 아픈 기억이 있는 이태원보다 홍대 등 타 번화가를 선호하고 있었다. 홍대 곳곳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조처가 취해져 있었다. 지자체는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좌우 보행로를 구분하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기도 했고 경찰은 3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핼로윈을 맞이해 각종 코스프레를 한 이들을 곳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홍대 상상마당 인근에는 인파가 모여 통행이 다소 복잡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난감 총이나 칼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김용혁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장은 “핼로윈처럼 다중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총포 도검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 차원에서 점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들은 경찰의 통제에 따라 통행로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등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소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회로를 통해 돌아가거나 밀지 않고 차분하게 대기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26일 오후 11시 기준 6만 6000~6만 8000명의 시민이 몰렸으나 큰 안전사고 없이 각자 상황에 맞게 핼러윈 데이를 즐겼다.경찰은 이날 331명의 경력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특히 지난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는 첫 핼러윈 기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4인 1조로 구성된 이들은 범죄예방 활동과 주취 소란 대응뿐만 아니라 클럽 주변 인파가 밀집하는 지역에서 통행로 확보 등 인파 관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차 없는 거리에 오토바이가 들어오자 즉각 범칙금 처분을 하는 등 안전 유지를 이어갔다.이날 홍대 인근 순찰을 맡은 김 대장은 “범죄 예방 순찰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동순찰대는 핼러윈 기간 홍대, 이태원, 명동 등 주요하게 밀집하는 장소에서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며 “다중이 모이다 보면 안전상 위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순찰 활동을 통해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조치하고 유해 되는 물건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26일 오후 핼러윈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홍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인파 관리를 위해 좌측과 우측을 구분하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4.10.27 I 김형환 기자

여가부 다문화가족 의견 청취…7기 참여위원 위촉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성가족부가 28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해 제7기 참여위원을 위촉하고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연합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발족됐다. 참여위원은 결혼이민자, 배우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되는 제7기 참여위원은 향후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설·강화된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22년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매년 지자체 수요를 조사하여 운영기관과 대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이중언어 강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언어 학습프로그램도 신설했다.또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참여위원의 실제 경험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10.27 I 장영락 기자

'복지 멤버십' 가입하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0.5%p 인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복지 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복지 멤버십은 연령·경제 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다.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신용 상담사, 금융 복지 상담사 등 금융 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 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햇살론,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만 이용이 가능했다.한편, 금융위는 오는 12월 유관기관과 함께 내년도 복합 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복합 지원 유입 채널 확대 △복합 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엘리사 마드라조 멕시코 신임 의장이 주재한 첫 회의로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 대표단, 지역기구 회원국이 참석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 실적을 보고했다. 총회는 한국의 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정규 후속 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2028년 3월 시작하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국제 기준 미이행국인 북한, 이란, 미얀에 대해선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미얀마에 대해서 일부 기준 이행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응 조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FATF는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국가위험 평가를 통해 자국의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FATF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 자산인 ‘부산 트레인(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 기준 제·개정 논의 등에 참여한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세계은행 만난 최상목 부총리 "개도국 지원 위해 韓 노력·국제협력"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국제개발협회(IDA)의 재원 보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WB 간 협력을 강조했다. 또 무디스, 유로클리어 등과도 만나 한국 경제의 견조함을 직접 설명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제도적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했다. 올해 회의에서 세계은행은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미래 도전과제에도 준비된 은행’이 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 촉진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다양한 재원을 통해 개도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또 “중진국 함정 극복 및 혁신을 위해서는 AI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세계은행과 협력해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2월 5~6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개발협희(IDA)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국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DA의 재원보충이 필요하다”며 “세계은행과 공여국, 수원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최종회의 개최에도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올해 네 번째 면담도 진행했다. 이들은 제 21차 IDA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뜻을 모았다. 또 디지털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신탁기금·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이 지난 8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보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지칭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인의 채용, 고위직 비중 확대 등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고위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에게 한국 경제의 견조함을 강조하고 역동경제, 재정건전성 유지 등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디론 총괄은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이 견조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WGBI 편입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이사벨 델톰 유로클리어 전략·상품개발 총괄과는 내년 WGBI 편입을 앞둔 점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제도 안착까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알리 빈 아흐마드 알 쿠와티 카타르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와 AI, 에너지 등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협력 관련 주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알 쿠와디 장관은 다양한 시설 자동화를 위해 한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과 카타르 재무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 등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2024.10.27 I 권효중 기자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현실화…191건 규제 정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과도한 기준에 지정된 기업이 한곳도 없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하도급 거래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보다 명확해지고, 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준 학점은 일반대학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행정규제에 통상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기한 도래 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꾀하고 있다. 규개위는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의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검토를 거쳐 191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지원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현실화다. 규개위는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 지나치게 높은 지정기준으로 현재 지정된 기업이 없는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스타트업 비중이 매우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총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연구개발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하도급 거래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도 명확히 한다. 규개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명시토록 권고했다.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준 학점은 일반 대학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앞으로 학사 130학점, 전문학사 75학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은 없애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380여 대학의 도서관 사서·직원 등 약 24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27시간 이상 실시토록 한 교육훈련 규정은 폐지한다. 바다해설사 자격취득을 위해 시험합격 후 받아야 하는 100시간 교육,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조건인 연간 10시간 교육도 완화한다.이외에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음에도 입원실에 별도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토록 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낮춘다.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인 경우엔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규개위는 이러한 개선권고 외에도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대권고도 내놨다.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하고,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도 효과 분석을 거쳐 합리화 방안을 대출하도록 권고했다.유일호 규개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한다”며 “규제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무조정실은 규개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10.27 I 김미영 기자

소방청,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대형 인명피해 저감 목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 공장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 발생해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 부상 620)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건수는 봄철이 가장 많고, 겨울철이 두 번째이지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실제로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은 봄 28.54%, 겨울 27.41%, 가을 22.11%, 여름 21.94%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화재사망률은 겨울 34.23%, 봄 29.85%, 가을 19.60%, 여름 16.33% 순이었다. 겨울철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48.97%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기적요인(24.42%), 기계적요인(10.5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만4894건), 공장(3236건), 음식점(3276건), 창고(1843건) 순이었다.반면 최근 10년 간 화재발생 추세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는 1만530건으로 이전 5년(2014~2018년) 연평균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 1만2017건와 비교해 1487건(12.4%) 줄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지원(9개국어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 보급)해 작업장 안전의식을 확산한다.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 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아울러 숙박시설 투숙객 등의 안전을 위해 소방청은 숙박시설 표준 피난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숙박시설 관계인이 업소별 특성에 맞는 피난행동요령을 작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투숙객 입실 시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객실마다 대피방법과 피난시설 사용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필로티 구조(1층 공간을 비워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찜질방, 사우나시설,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1층에 노출돼 있는 배관에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옥상문 출입구 개방 및 1층 출입구 방화문 설치 중요성을 교육한다.최근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서한문을 발송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와의 거리, 인력, 장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소방교육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밖에 펜션, 캠핑장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한다. 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설악산·덕유산·소백산) 대피소 13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2024.10.27 I 박태진 기자

'PF정리 미적'…금감원, 저축은행CEO 소집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에 편승해 부실 정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일께 PF 정리 미완료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하기로 했다.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형사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CEO 면담 이후 추가 점검이 필요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직접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12조원 중 정리가 완료된 사업장 규모는 1조 9000억원(15.8%)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권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은 정리 규모가 전체 2조 1000억원 중 1800억원(8%)에 그치고 있다.저축은행과 함께 PF 부실 우려가 컸던 새마을금고가 경·공매 대상 사업장 2조 7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26%) 가량을 정리한 것과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업황 회복이라는 기대감에 PF정리에 미적거리며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입찰가로 대출 원금 대비 120~130% 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 경·공매에 참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평균 대출 원금 대비 70%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저축은행들은 PF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하면 건전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저축은행의 주장에도 제때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더 큰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앞으로 2~3배 부동산 가격이 뛸 거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앞으로의 경제성장 동력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문체부 주간계획(10월 28일~11월 1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0월 28일~1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10월28일(월)-11:00 문화체육관광 정책이야기 ‘문화왓수다Ⅱ’(장관, 서울)△10월29일(화)-10:00 제46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5:00 국제문화교류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1차관, 코시스센터 다목적홀)△10월31일(목)-17:40 2024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장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종일 APEC 개최도시(경주) 정부 합동 실사(1차관, 경주시 일원)-09:00 제43회 차관회의(2차관, 서울)△11월1일(금)-10:00 로컬100 청주 현장 방문(장관, 청주시 일원)-16:00 제59회 잡지의날 기념식(1차관,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11월2일(토)-17:00 ‘2024 한국문화 큰잔치(K-wave Festival)’(1차관,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주간 보도계획△10월28일(월)-2024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 시상식 -접경지역 전적지 자전거 코스 현장점검 △10월30일(수)-새롭게 마련한 외국어 ‘새말’ 발표-2024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 발표△10월31일(목)-11월 저작권 축제의 달 캠페인 추진-2025년 열린관광지 신규 선정지 발표△11월1일(금)-로컬100x올해의 문화도시 청주 연계 현장방문-2024년 잡지문화발전 유공자 정부 포상

2024.10.27 I 김미경 기자

[카드뉴스] 2024년 10월 마지막 주 ‘별자리 운세’
[이데일리 그래픽 최민아 기자] 2024년 10월 마지막 주 별자리 운세입니다.△물병자리: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부족한 시기에요. 매사에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고 움직이세요. 남을 챙겨주다가 당신이 손해 볼 수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애초에 쳐다 보지도 마세요. 자신이 잘 아는 일,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물고기자리: 작은 정성과 배려가 행운을 가져오는 시기에요. 주위의 소소하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까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좋아요. 당신의 작은 정성이 의외의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양자리: 이번 주는 양자리를 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모든 것이 뜻한 대로 풀릴 거에요. 오랜 시간 바라던 목표나 소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 다만 운이 좋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겸손해야 행운이 더욱 커질 테니까요.△황소자리: 마음도 떠있고 몸도 나른하니 만사가 귀찮은 한 주에요. 일이나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고생할 수 있어요. 자꾸 시간만 보내지 말고, 빨리 마음을 추스르세요. 지금은 당신의 일과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쌍둥이자리: 이번 주는 당신이 반짝 반짝 빛나는 시기에요. 자신의 실력과 재주를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너무 겸손해 하거나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보는 것도 좋아요.△게자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는 시기에요. 아무리 자신 있는 일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자칫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다 끝났다고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지도 마세요. 매사에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게 좋아요.△사자자리: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지내는 게 좋아요. 남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의 눈치를 보느라 당신이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처녀자리: 이번 주는 주변 사람 관리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요. 가까운 친구나 주위의 동료들을 잘 챙기도록 하세요. 당신이 필요할 때에만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요. 특히 선배나 손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두는 게 좋아요.△천칭자리: 단기적인 성과나 목표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갖추는 것이 좋아요. 인생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긴 경기에요.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전갈자리: 이번 주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에요, 언제 어디서든 기가 죽거나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갖는 게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지 말고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사수자리: 자신의 실력이나 재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만 고집하지도 마세요. 고집을 부리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주위의 충고나 조언도 잘 새겨 듣는 게 좋아요.△염소자리: 마음 속에 감수성과 아쉬움이 넘쳐나는 한 주에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지난 날에 대한 후회나 미련은 빨리 떨쳐 버리세요.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좋아요.

2024.10.27 I 최민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계획(10월27일~11월2일)
지난 23일 서울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0월 27일~11월 2일)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7일(일)10:30 김장배추 생육 상황 점검(장관, 충남 아산)△28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3:30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차관, 서울)△29일(화)08:10 TV조선 ‘뉴스퍼레이드(생방송)’(장관, 서울)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40 KTV ‘생방송 대한민국’(차관, 세종)△30일(수)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00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장관, 대구)14:00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차관, 세종)17:30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장관, 세종)△31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30 2024 대한민국 푸드앤테크대상 시상식(장관, 서울)14:00 2024 농식품 정책콘서트(장관, 세종)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6: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2일(토)-◇보도자료△27일(일)11:00 엠제트(MZ) 세대와 함께하는 변화의 바람11:00 농촌융복합분야의 투자 유망주를 찾아라!11:00 청년 서포터즈(멘토), 스마트축산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멘토링 본격 시작!11:00 농식품부, 2024년산 피해 벼 매입 추진11:00 차세대 케이(K)-구제역 백신 항원 플랫폼 기술, 국내를 넘어 세계로!△28일(월)06:00 “꽃에 (일상을) 담다” 매일의 일상에 꽃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 보세요06:00 한농대, 드론에 청년 농업인 꿈을 싣다!06:00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미래세대 종자체험 교육11:00 소비자도 농가도 웃는 한우 할인 축제, 10월 30일부터 ‘한우의 날(11.1.)’ 기념 행사 전국에서 시작11:00 수소 트랙터, 농림위성, 수확 로봇 등 첨단 기술과 다양한 농기계가 한자리에!11:00 농식품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11:00 수출용 농축산 미생물제품, 이곳에서 생산하세요16: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위해 계열화사업자, 지자체와 함께 총력△29일(화)06:00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 위한 농지제도 개편 06:00 검역본부, 국립대만대학과 수의법의학 상호 발전 위해 손 맞잡는다11:00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위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잠정)11:00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30일(수)06:00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곡립판결기’ 개발한다!11:00 쌀가공산업 성장세, 온라인도매시장으로 가속화한다11:00 해외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로 우리 농기자재의 해외 수출 박차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제 기간 중 가루쌀로 만든 특별메뉴 선보여… “가루쌀이 킥이거든요!”14:00 ‘버섯 포장재, 가죽’ 시장서 만난다, 민관 힘 모아 산업화14:00 (동정자료) 첨단 스마트 농업의 중심!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17:0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31일(목)06:00 제66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06:00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나누는 ‘2024년 국립종자원 혁신 성과 공유대회’ 개최11:00 실전같은 훈련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 11:00 맛있는 가루쌀빵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12:00 (동정자료) 우리 낙농가에 맞는 국산 로봇착유기로 생산성 증대14:00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이 생활이 바뀌다!16:00 “우주 농업 시대 활짝” 농진청 농업위성센터 출범!△1일(금)14:00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케이(K)-라면, 사상 최초로 수출 10억불 달성!△2일(토)-

2024.10.26 I 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