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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시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전략적 R&D 필요…'성실실패' 용인해야"
- [진행=이데일리 김혜미 ICT부장 정리=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략기술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우선 긴 호흡으로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2차전지 분야에서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LG화학(051910)이 오랜 적자 속에서도 투자한 것이 결실을 본 것이다. 첨단 바이오, 에너지, 양자 컴퓨터 등은 긴 호흡으로 기초과학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R&D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황윤일 CJ제일제당 CJ아메리카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초격차시대, 과학기술 R&D 대전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지상 좌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 대표를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국가 과학기술 R&D 시스템이 긴 호흡으로 민간과 함께 협력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하며, 실패를 용인하면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초격차시대, 과학기술 R&D 대전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지상 좌담회에서 황윤일 CJ제일제당 CJ아메리카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황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좌담회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전환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김혜미 이데일리 ICT부장,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황윤일 CJ제일제당 CJ아메리카 대표, 이원용 연세대 연구부총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기획부터 평가까지 제도 개선…도전적 연구 확대해야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국가 R&D 예산 확대를 공언했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폐지를 약속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한 R&D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에서는 양자,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와 같은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선정해 발표한 만큼 관련 분야 연구에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좌담회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국가 재정 한계 속에 R&D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대학이나 민간기업과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공백을 찾아내 예산을 아끼는 대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평가제도 개선,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권한 강화, 상향(바텀업)식 연구과제 확대, 국제협력 활성화가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예산 효율화가 이뤄지더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기획부터 평가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성공하면 영향력이 크지만,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점에서 학제별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향식(톱다운) 접근에서 벗어나 바텀업 방식의 연구과제 기획과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출연연이 ‘글로벌 TOP전략연구단’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정 주제에 힘을 맞대기 시작한 것처럼 시너지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부 출연연, 연구 초기부터 기업과 협력할 필요”국가 R&D 시스템 전환과 맞물려 민관 협력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정부 R&D 투자 규모는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주요 학술지 논문 게재건수 등 정량평가에 치중해 연구 파급력이 떨어지거나 산업화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과의 협력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황 대표는 “삼성종합기술원, LG화학 기술연구원 등 민간기업에서 재직했던 지난 20여년의 경험을 돌아보면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로 반도체, 2차전지 등에서 1등 기술이 나왔지만 국가 R&D 과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학과 출연연, 정부간 협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기초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우면서 양산화를 위한 검증을 하고, 우수한 인력이 시험설비(파일럿 공정) 이전 기초 연구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R&D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과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세계 최초로 CDMA 이동통신 시스템(2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던 것처럼 정부 출연연이 혁신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업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출연연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성공률이 매우 높지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며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사회에 유익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과제인지 살펴보고, 선정위원과 평가위원을 같게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이 적은 지분으로도 과제에 참여하도록 장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지상좌담회는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후원했다.
- "韓, 1등기술도 불안…국가 R&D 대변혁으로 체질 개선해야"
- [사회=이데일리 김혜미 ICT부장 정리=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뤄지고, 인구구조가 바뀌는 한편 기후변화에 맞선 에너지 전환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변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데일리는 대변혁의 시대, 국가 R&D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지상 좌담회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그마저도 위태로운 것이 사실이다. 국가 R&D 투자 대비 효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초격차시대, 과학기술 R&D 대전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들이 맞닥뜨린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규모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 생산성을 개선하고 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부터 대폭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초격차시대, 과학기술 R&D 대전환 해법은’ 좌담회에 나선 산학연관 전문가들.(왼쪽부터)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황윤일 CJ제일제당 CJ아메리카 대표, 이원용 연세대 연구부총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후원한 이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더 위태롭다고 봤다. 국내 대기업이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일부 국가 주력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중국이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기존 강국들과의 과학기술 격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가 R&D 시스템이 민간과 밀접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봤다. 황윤일 CJ제일제당 CJ아메리카 대표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국가 우주산업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요소 기술을 개발해 산업에 뿌려줬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한 부분에서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는 국가 R&D와 연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파일럿)생산 이전 단계까지는 얼마든지 실패해도 용인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민간에서 활용되려면 연구 초기 단계부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정부 출연연이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하다보니 ‘잘 하는 것’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출연연과 민간이 초기부터 협력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려면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도입 확대와 묶음예산(블록펀딩)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 몇 년간을 변혁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 선도국과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포함해 잘못된 것은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전 세계 바이오산업 리더 2만명에 서울기업 경쟁력 알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 박람회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4’에 참가해 유망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서울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인센티브 정책을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서울시)‘BIO International Convention’은 미 바이오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글로벌 바이오테크 행사다. 매년 2만명 이상의 상장 제약회사,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투자자, 학계 및 정부기관 등 바이오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업계 대표 글로벌 컨퍼런스이다.올해에는 서울바이오의료 클러스터의 구심점인 ‘서울바이오허브’와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공동으로 서울 유망기업 선발과 사전 컨설팅, 글로벌 바이오 전문가 대상 기업설명회(IR) 행사 등을 진행한다.바이오산업 박람회 2024 BIO USA에 참가하는 서울기업은 네오켄바이오, 주식회사 메디웨일, 메디픽셀, 바스젠바이오, 베르티스, 브렉소젠 주식회사, 에임드바이오, 주식회사 큐어버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 프로티나다. 5:1 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10개사 중 바이오허브 입주 및 졸업 기업은 네오켄바이오, 메디픽셀, 바스젠바이오 등 5개사이다. 선정된 기업에 BIO USA 1:1 파트너링 참가 등을 지원한다.인베스트서울은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바이오 투자 전문가의 기업설명회(IR) 피칭, 1:1 맞춤형 컨설팅 등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아울러 서울 바이오기업의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투자유치와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바이오 포럼(Seoul Bio Forum)’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 장비 기업 일루미나가 설립한 일루미나 벤처스(Illumina Ventures), 존슨앤존슨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JLABS 등의 주요 글로벌 바이오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한국거래소, 한국바이오협회, 코트라(KOTRA),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 주관하는 ‘KBTP(Korea BioTech Partnership Event)’ 행사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 시 지원 정책 등 인센티브를 홍보할 예정이다.시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서울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베스트서울의 글로벌기업 서울 진출 원스톱 지원 서비스인 FDI 올인원 패키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입주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혁신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인베스트서울 및 서울바이오허브 등을 통해 서울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및 성장, 글로벌기업의 서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설치한다. 특히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나온 데다, SMR을 처음 포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인공지능(AI) 확산과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전기화 등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급증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있어 무탄소에너지(CFE)인 원전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탈(脫)원전’을 지지하는 야당과 반핵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발 중인 SMR을 무리하게 삽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는 울주군 유력 거론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지난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이번 실무안에 원전 추가 건설이 포함된 것은 현재의 발전 설비만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 AI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38년에는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하고,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은 157.8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계획, 기존 원전 건설 계획, 노후 화력 발전소 대체 등을 반영한 2038년 확정 설비용량이 147.2GW인 걸 감안하면 발전설비 10.6GW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부족한 설비를 대형원전(4.4GW), LNG 열병합발전(2.5GW), SMR(0.7GW)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 원전의 경우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1기의 설비용량이 1.4GW라는 점에서 최대 3기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건설까지 통상 167개월(13년 11개월) 소요되기에 지금부터 건설 작업에 착수해야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마지막 해인 2038년 전후로 완공 가능하다. 정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규 원전 부지로는 울산시 울주군, 경북 영덕 등이 거론된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 이미 새울 1~4호기가 자리 잡고 있어 주민 수용성이 높은 데다, 한국수력원자력 소유의 인재개발원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다는 평이 나온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재생·원전 양대축…2038년 CFE 비중 70%”실무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것도 권고했다. 앞선 10차 전기본은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99.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GW로 설정하면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2년 기준 23GW인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차 전기본의 중간 시점인 2030년 72GW로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이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추종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를 거쳐 2038년 70.2%까지 늘어난다.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31.8%, 21.6%를 기록하고, 2038년 35.6%, 32.9%로 높아진다. 또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5.5%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야당·환경단체 등 반발로 확정까지 ‘진통’ 예상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안 공개 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며 맹비난했다. SMR이 아직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에 현실성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원전보다는 신속하게 개발·제작이 진행될 것”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업계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내놓고 있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곤 혁신형SMR(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SMR이 전기본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된 만큼 개발자 입장에선 해당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MR은 국지적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하거나 분산형 전원으로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어서 활용이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송배전망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한국전력(015760)은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 구축 계획을 내놨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건설 등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LNG 발전,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정동욱 교수는 “10차 전기본과 비교해 10GW 이상의 송전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 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슈퍼히어로에서 은퇴한 슈퍼맨은 대출로 3억 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 서울 성북구에서 살고 있다. 2년 계약 만기를 앞둔 어느 날, 슈퍼맨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집주인의 사기로 전세금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한 슈퍼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김수정 연출 “전세 사기는 남이 아닌 우리 이야기”연극 ‘부동산 오브 슈퍼맨 2024’ 콘셉트 이미지. (사진=극단 신세계)전세 사기 문제를 다룬 극단 신세계의 연극 ‘부동산 오브 슈퍼맨’이 약 7개월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나고 있다. ‘제45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으로 1일 서울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막을 올렸다. 초연에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해 공연 제목도 ‘부동산 오브 슈퍼맨 2024’로 변경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이 작품은 2021년 연극 ‘김수정입니다’를 통해 공개 은퇴를 선언했던 극단 신세계 대표 김수정 연출의 복귀작이기도 하다. 실제 전세 사기를 당한 김 연출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최근 서울 성북구 극단 신세계 연습실에서 만난 김 연출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연출 복귀가 더 늦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털어놨다.“몸도 마음도 지쳐 연극을 더 할 상황이 아니어서 ‘김수정입니다’를 마친 뒤 연극 작업에서 잠시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하니 연극을 할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화도 났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예술을 한다면서 정작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극단 신세계는 김 연출이 단원들과 공동 창작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초연한 ‘부동산 오브 슈퍼맨’ 또한 단원들과 1년 6개월간 부동산과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리서치와 스터디를 진행해 전체 이야기를 구성했다. 초연 때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부동산 정보 전달이 더 중요하다 판단해 ‘렉처 콘서트’ 형식을 취했다.연극 ‘부동산 오브 슈퍼맨’ 2023년 초연 장면. (사진=극단 신세계)올해 공연은 지난해 초연보다 연극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 극 중 주인공인 슈퍼맨을 영웅에서 은퇴한 뒤 한국 사회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설정했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슈퍼맨을 카메라로 찍는 과정을 무대에 펼친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전세 사기가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맥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다.“전세 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수치심이 들어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알고 있어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서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전세 사기예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수만 명에 이르러요.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책임 지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책임을 미뤄온 것이 결국 폭발한 것이죠. 전세 사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사회적 재난 보는 태도에 불편함 던져극단 신세계 김수정 연출. (사진=극단 신세계)극단 신세계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과 형식으로 파장을 불러왔다. 2010~2014년 ‘창작집단 툭’으로 활동했고, 2015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내년 창단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집단 광기와 폭력(‘파란나라’), 성(性) 착취(‘공주들’), 발달장애인 학교 건립을 둘러싼 차별과 혐오(‘생활풍경’)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과감히 건드리며 관객의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충격과 파격을 선사했다.‘부동산 오브 슈퍼맨 2024’ 또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연출로 변화를 촉구한다. 김 연출은 “이번 공연에선 관객이 전세 사기, 더 나아가 사회적 재난을 바라보는 각자의 태도에 대해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불편함을 느껴야 세상도 조금은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
- "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를 앞두고 이데일리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정량 평가는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표를 설계했다. 이에 재무성과(6개·300점)에 가장 많은 배점을 했고,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각 지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2개년간의 값을 분석해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화값을 기초로 분석했으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유형별로 분류해 32개 공기업, 55개 준정부기관, 252개 기타공공기관 내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분석했다.재무성과 부문은 수익성, 건전성, 성장성을 고르게 평가하기 위해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등 6개 항목을 분석 했다. 그 결과 정부가 내건 목표와는 달리, 1년새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670조 9000억원에서 709조원으로 늘었고, 평균부채비율은 177.9%에서 183.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과의 악화는 일자리 창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부문은 청년정규직 채용, 청년인턴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소속외인력의 전환 등 4개의 세무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했는데, 신규채용인원의 대폭 감소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멈췄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했다. 여성, 비수도권 채용, 이전지역 채용, 고졸인력, 장애인채용 등을 분석한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도 마찬가지다. 재무지표는 악화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연봉과 복리후생은 후퇴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 전체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7012만원으로 전년(6876만원)대비 2.0% 증가했고, 복리후생비도 줄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야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2022년 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 비중을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배점 비중을 높였다.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 현 정부의 의지가 무색할 만큼 재무성과는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전 정부에서 쌓아온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능마저 무너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 [단독]공기업 정량평가 1위 한전KPS…꼴찌는 석탄공사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공공기관들의 채용 실적, 재무성과, 보수·복리후생비 증감 등을 분석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한전KPS(051600)가 공기업 1위에 올랐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진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252개 등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한 결과다. 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기반했다. 하지만 정원(300인 이상)·수입액(200억원)·자산(30억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기업 1위는 한전 KPS가 차지했다.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조직운영·관리(5위), 일자리창출(10위)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총점 1위(647.5점)에 올랐다. 한전KPS에 이어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2~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순이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체 32개 공기업 중 각각 25위, 28위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탓이 컸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늘어난 한국토지택공사(LH)는 22위를, 석탄산업 축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준정부기관 1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3점)이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타공공기관 1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699.5점)이었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정량평가(계량)와 정성평가(비계량)를 합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10대 그룹 시총 희비…AI열풍 타고 HD현대·SK 웃었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들어 10대 대기업 그룹의 시가총액 변화를 보니 HD현대그룹의 올해 시총 증가율이 40%를 넘었다. HD현대그룹은 10대 그룹 중 올해 시총 증가율 1위에 이름을 올렸다. SK그룹도 시총이 38조원 이상 불면서 몸집을 키웠다.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AI 반도체 수요도 뒷받침되며 반도체·전력 관련주가 강세를 기록해서다. 반면 포스코와 LG그룹 등은 지난해 말 대비 시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 업황에 따라 실적이 나빠진 그룹들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시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HD현대그룹으로 집계됐다. HD현대그룹 시총은 지난해 말(12월31일) 34조 3150억원에서 49조 1204억원(5월 29일)으로 43.15%(14조 8054억원) 증가했다.HD현대그룹에서 HD현대일렉트릭(267260)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들어 주가가 무려 260.10% 급등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말 2조 9631억원에서 10조 6700억원으로 불었다. AI 산업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어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29.34%), HD한국조선해양(009540)(11.08%)도 두자릿수 이상 주가가 올랐다. 단위=억원. (자료=에프앤가이드)같은 기간 SK그룹도 시총이 20% 이상 불어났다. SK그룹 시총은 180조 5294억원에서 218조 5990억원으로 21.09%(38조 696억원) 증가했다. 시총 금액으로 보면 SK그룹 시총이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미국에서 시작된 엔비디아발 AI랠리에 더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SK 그룹주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인 SKC(011790)(55.63%)와 투자 지주회사 SK스퀘어(402340)(49.49%) 등의 주가가 올랐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최고가 행진에 SK하이닉스(000660)도 주가가 크게 올랐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3)를 공급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시총은 103조123억원에서 147조4205억원으로 무려 44조4081억원(43.11%) 늘었다. 한화그룹(18.17%)과 현대자동차그룹(12.28%)은 두 자릿수대 시총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보면서 현대차 그룹 전반의 강세가 이어졌다. 한화그룹은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75.10%)와 한화엔진(082740)(51.43%)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 외 장갑차, 잠수함, 천무 등 무기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수주 잔고가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한화엔진은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를 했으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반면 포스코·LG 그룹 등은 시총이 쪼그라들었다. 포스코그룹은 시총이 30% 이상 줄었다. 지난해 말 93조 8751억원이었던 포스코그룹 시총은 65조 5323억원으로 28조원 이상 감소했다. 그간 포스코그룹은 2차전지 사업 덕에 급격히 성장했으나 글로벌 전기차·배터리시장의 수요 둔화(캐즘)에 따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서비스기업 포스코DX(022100)는 50% 이상 시총이 줄어드는 등 부진을 겪고 있다. 포스코엠텍(009520)(-34.97%),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30.29%), 포스코퓨처엠(003670)(-28.97%), POSCO홀딩스(005490)(-25.13%), 포스코스틸리온(058430)(-19.61%) 등 모두 두 자릿 수 하락폭을 기록했다. LG 그룹도 2차전지 업황 부진에 따른 시총 축소를 피하지 못했다. LG화학(051910)(-25.75%), LG에너지솔루션(373220)(-20%) 등이 약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