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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중소기업엔 세제혜택 최대 7년…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까지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라면 여기에 2년을 더해 최대 7년간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각종 세부담과 중소기업 혜택 축소로 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및 민간 자금조달을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7년까지 세제혜택 확대 제공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중견기업(1500억~5000억원 이하)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를 2배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2022년 한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는 87개였는데 이를 170개 넘게 늘리겠다는 포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를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1호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와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8월로 다가온 중소기업의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 등에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3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년을 더해 총 7년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적용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이라면 성장의 혜택은 기업 소유주가 독차지하지만 상장사의 성장은 곧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도 확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장사 혜택을 우대한 것”이라며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기업공개(IPO)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세제혜택 구간’을 추가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를 부여해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인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20%(일반기업 적용)가 아닌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단계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 중 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름하여 3년간 밀착 관리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전문가 “구조적 개혁도 이뤄져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기업 등 ‘스케일업 기업’의 기준을 정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사업 진출은 물론, 자금 및 인력 유치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할당하고, 소재·부품·장비 업종과 미래전략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도 지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제혜택 연한을 늘리는 이상의 구조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만 늘리거나 상속세율 자체 감면이 아닌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 등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기아, 6월 '전기차 집중' 혜택 제공해 캐즘 넘는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아(000270)가 첫 전용 전기차 EV6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EV6’ 출시를 맞아 고객 부담 세 가지를 제로(0)로 만드는 ‘더 뉴 EV6 전용 트리플제로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아 더 뉴 EV6. (사진=기아)기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6월 이벤트 및 판매조건을 3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기아는 더 뉴 EV6를 연내 출고하는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이전차량 처리 △시중금리 변동 △중고차 잔가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더 뉴 EV6를 올해 출고할 기아 차량 보유 고객은 기아 인증중고차에서 매각 시 50만원 할인 및 변동금리할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타사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현대캐피탈 애플리케이션에서 매각 시 20만원 할인 및 변동금리할부 금리우대(-0.2%p)를 적용한다.또한 시중금리 변동 부담을 덜기 위해 변동금리 할부 최초시작 금리를 △36개월 4.7% △48개월 4.8% △60개월 4.9% 등으로 기존 변동금리 대비 0.3%p 인하하고, 시중금리가 인하할 경우 할부금리도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최초 할부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중고차 잔가 부담을 덜기 위해 기아는 EV6의 36개월 잔가를 최대 60%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할부 만기 이전에도 36개월 시점에 잔가를 보장받고 할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이 외에도 기아는 △EV 페스타 △세단·EV·상용의 기준 △전시장 방문 이벤트 등 지난달부터 진행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유지한다.더 뉴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현대차(005380) 또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코나 EV를 30만원 할인하는 ‘EV 충전인프라 연계 구매혜택’ 서비스를 지난달에 이어 제공한다.또한 환경부 친환경 선도기업 K-EV100 가입 기업 및 산업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코나EV, 넥쏘, GV60, G80 EV, GV70 EV 등을 100만원 할인하는 정부 친환경차 정책 참여 지원 프로그램도 이어간다.이 외에도 현대차는 현대차 및 제네시스 인증중고차에 보유 차량을 매각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현대차 신차 50만~100만원, 제네시스 신차 200만원을 각각 할인하는 ‘트레이드-인’ 프로그램도 지속할 방침이다.
- 박정희 때도 “석유 발견” 해프닝…포항 영일만, 이번엔 진짜일까
-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추를 지시한 가운데, 40여 년 전 해프닝으로 끝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석유 발표’가 재조명되고 있다.3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시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곳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의 4분의 1정도가 석유이고, 4분의 3은 가스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는 4년 분량, 가스는 29~30년 가까이 사용할 양이다. 물리탐사 결과로 예측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와 가스량은 최대 140억 배럴이다.다만 포항 영일만 일대는 과거에도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 바 있다.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6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영일만 부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보도에 따르면 1975년 12월 포항 영일만 인근에 시추공 3개를 뚫다 2공구에서 시커먼 액체가 발견됐다. 드럼통 한 개(200L) 정도의 소량이었지만 이는 청와대에 보고됐고, 박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안을 직접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관계자들은 민간 정유회사에 개별적으로 성분 분석을 의뢰했지만 원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라면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가스 등 여러 물질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경유’ 성분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결국 기술 기준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추 작업이 중단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석유 발견’ 발표는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당시 1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직후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사건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날 발표된 윤 대통령의 ‘석유 발견’ 브리핑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누리꾼들은 “드디어 우리도 산유국?”, “그때보다 기술이 발전했으니 가능할지도”, “이번엔 제발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염원하는 반면, “똑같은 일로 희망고문하면 안 된다”, “사업성 없어서 이미 접은 사업 아닌가”,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사진=연합뉴스)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 유전 파동’을 추적했던 조갑제 기자는 이날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했다. 조 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박정희는 정유를 원유로 오인,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했었다”며 “오늘 윤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대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하는 걸 보고 1976년의 일이 떠올랐다. 가짜로 판명된 포항석유발견 대소동”이라고 했다.조 기자는 “유전 발견은 물리탐사가 아니라 시추로 확인되는 것인데 물리탐사에만 의존하여 꿈 같은 발표를 하는 윤 대통령은 박정희의 실패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쓴 ‘박정희 전기’에 실린 포항석유 대소동 전말기를 공유했다.한편 정부는 포항 영일만의 정확한 매장량과 위치 등을 특정하기 위해 탐사 시추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1차 시추에 돌입할 예정인 정부는 최소 5회에 걸쳐 정확한 매장 위치를 파악할 방침이다.다만 1㎞ 이상의 지하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1회당 1000억원 이상의 시추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 北 '오물 풍선'에 軍 확성기 방송 재개 추진…전방지역 긴장 고조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단, 우리측 대북단체들이 또 전단(삐라)을 날려보낼 경우 오물을 다시 집중살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사흘 뒤인 1일 720여개를 또 살포해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보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던 2016~2017년 연간 살포량(약 1000개)과 비슷한 수치로, 당시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한 셈이다.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포한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 뿐이었고 화생방 위험물질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풍선을 통한 생화학무기 테러 불안감을 야기했다. 게다가 일부 오물을 담은 봉지가 공중에서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낙하해 차량 등에 피해를 입혔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에도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들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우리 군은 대북방송인 ‘자유의소리’를 제작해 지금도 FM주파수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 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방송은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기예보와 최신가요 등의 콘텐츠도 내보낸다. 9·19 군사합의 이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서 운용된 이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 (사진=연합뉴스)9·19 군사합의 이전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등 총 40여대의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면서 자유의 소리 방송을 북측으로 내보냈다. 확성기 송출 거리는 야간에는 전방 20㎞ 이상, 주간에는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일부 북한 군인들이 이를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때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당시 북한은 대북확성기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 재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뿐 아니라 한반도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