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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첨단기술 강화해 경제안보시대 생존전략 짜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민관이 한팀이 돼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증진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주문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 열린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경제단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민관이 한 팀이 된다면 첨단기술 협력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외교가 더 이상 불가능한 우리 대외환경이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군사·경제·기술 전 분야에 걸쳐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제문제가 비교우위와 비용절감이라는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정치·안보적 고려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됐다”고 국가 간 지경학적 경쟁이 펼쳐지는 현 상황을 진단했다.조 장관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미일 뿐 아니라 중국과도 소통을 해야한다고 했다.그는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 외교·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은 물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핵심에 있는 중국과도 계속 소통 중”이라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한-미-인도 핵심신흥기술대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경제·안보·기술 융합 문제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AI)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는 영국과 공동주최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마상윤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함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적 관점만으로는 대외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제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경제안보 외교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박승빈 아주대 교수가 주요국의 경제안보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뒤이어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재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도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기 위한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민관이 필요한 경제안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 결정과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국민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깜깜이’…충실한 공시 유도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논평을 통해 “깜깜이, 무논리, 무근거 의결권 행사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 15일 법무부가 공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하여 합병에 찬성하게 함으로써 합병이 승인됐다”며 “이러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메이슨캐피탈과 엘리엇 등이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연이어 패소하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대규모 합병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 및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도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는 국민과 고객들의 자산을 대신해서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자산운용사들의 주주제안 찬성률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2022년에는 주주제안 찬성률이 60%에 달했는데, 2023년에는 32%, 2024년에는 23%로 급감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주요 운용사들의 2024년 주총 주주제안 찬성률은 0%인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극히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건 찾성과 반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공시하지 않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특히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맞붙는 위임장 대결 상황은 일년에 몇 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분명하고 부족하다”며 “이는 수탁자로서 응당 가져야 하는 책임감 부족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럼은 “우리가 선거에서 국민의 참여, 즉 투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기본이며, 이는 수천만, 수백만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근거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펀드 내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도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합하는 안건은 의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상세 근거를 행사 즉시 공시하는 방안, 그리고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기업들도 주주의 표결 내역을 종합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려 깊게 행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점 재검토”vs “서류 문제 없다”…제4이통 신중한 과기정통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이동통신용 주파수(28㎓)를 경매로 산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할당법인 선정부터 시간을 끌고 있다.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지만, 1주일이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상 웬만한 상황이면 경매로 산 주파수에 대해선 할당법인 선정이 즉시 이뤄지지만, 정부가 이번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과기정통부의 ‘신중함’에는 시민단체와 스테이지엑스간 공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자본조달계획, 주주간 협력계획 공개하라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성명을 내고 ‘과기부는 제4이통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20일 “5월 10일 서울Y 논평에 대한 스테이지엑스 반박이 소비자와 시장 우려만 더 증폭시켰다”면서 “우려를 해소하려면 스테이지엑스는 자본조달 계획, 주주간 협력계획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전파법의 별지3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 규모와 ▲1%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 이미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했고 이 중 1500억원은 3분기 이내에 증자 예정’이었다면, 과기부에 제출한 ‘주주간 협력계획’을 공개하면 그만이다. 스테이지엑스 주장대로 계획과 실적이 동일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테이지엑스가 4000억원의 정책금융에 대해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를 언급한 것은 국민 혈세를 스테이지엑스의 편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로밍에 의존해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주파수 이용계획서 그대로”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내고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 중 2828㎓ 주파수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주파수 할당 후 2024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투자 및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인프라 투자,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선도적인 도입, AI와 클라우드 기술 혁신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하고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통신시장 내 경쟁활성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상생 경영’ 현대차·기아, 경기지역 협력사와 안전보건포럼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사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2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이하 자동차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 본부장, 조태현 현대차 연구개발안전환경실 실장, 이효범 기아 화성안전시설담당 상무를 비롯해 다수의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현대자동차·기아가 20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이하 자동차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오환(왼쪽부터) 동인오토 대표,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조태현 현대차 실장, 이효범 기아 상무,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 본부장, 김용호 아이큐브 대표가 선언문을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자동차 안전보건포럼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지난해 발족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다.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추진단은 총 34개의 정부·지자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다. 기아는 이지난해부터 현대차는 올해부터 추진단에 합류했다.이날 자동차 안전보건포럼에서 현대차·기아는 경기지역 자동차 산업 협력사들의 한층 높은 안전보건 역량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보호구 물품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각 사 공사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개설하는 한편, 각종 법정서류 준비와 공사현장 점검을 합동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 역량이 전이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각종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정기 안전진단 및 수행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불의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협력사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협력사는 제도에 대한 정보습득과 역량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동차 산업 속 각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포럼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산재예방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말 협력사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 산업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대차·기아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 개최.(사진=현대차그룹)
- "사과·배 평년 수준 이상 생산 전망"…농식품부, 생육관리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사과, 배 등 올해 물가 상승을 주도해온 주요 과수들의 생육이 지난해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년 수준 이상의 생산을 전망하면서도 수확기까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사과와 배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주산지 농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월 현재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의 착과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생육 상황도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과는 올해 개화가 지난해보다 늦어지면서 저온 피해가 없어 평년 수준의 생산이 전망된다. 일부 농가에서는 개화량이 평년보다 적었으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그루당 과실을 100~150개로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는 설명이다. 배의 경우에도 개화량과 꽃수 상태 모두 지난해보다 나아 올해 생산량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수박, 참외 등 여름 과채와 마늘, 양파 등 채소류의 수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박의 경우 3~4월 착과·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해 5월 작황은 부진했으나 연간 출하량의 68.9%를 차지하는 6~8월에는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참외는 주 출하지인 경북 성주 등의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원활한 공급이 예상된다. 올해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 벌마늘(2차생장·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해가 늘면서 마늘 작황은 일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벌마늘이 수급이 미치는 영향은 적을 거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벌마늘은 상품성이 다소 낮아지지만 깐마늘 형태와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올해 생산량 전망 30만5000톤(t)에 2023년산 마늘 재고량 14만8000t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산 과일 중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재해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는 사과 비가림 시설 보급형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2028년까지 다목적 방상팬·회전형 온풍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충북 충주 소재 사과 과수원과 충남 천안 소재 배 과수원 등 2개 농가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과수화상병에 걸린 천안 배 과수원 농장 나무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충청 지역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치료제가 없다. 정부는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재배면적의 10% 이상 발생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폐원 조치하고 동일경작자과원 및 발생과원 반경 2㎞ 과원에 대해서는 긴급예찰을 실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박·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같은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원예농산물은 기상 여건에 따른 생육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확기까지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14주째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하며 병원들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시스템에 2년 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를 제의하며 이날도 복귀를 호소했다.◇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대기 더 빨라졌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의 69%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 시간은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평시(24.7분)보다 짧아졌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238.9분)보다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총 1만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7593건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이다.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8월 아닌 오늘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느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데 이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 전국 1만8000명 집배원이 고립 가구 고독사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 약 1만8000명의 집배원이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한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적 고립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 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배원은 전국 우체국 3363개소에서 약 1만8000명이 활동 중이다.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협업해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을 모으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5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경북 고령군·성주군, 경남 거창군·고성군·창녕군이다.15개 지자체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 청년, 조손 가구 등 주기적 안부 확인이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1~4주 단위로 물품을 배송한다. 우체국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배달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