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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 크레딧]대보건설, '부정적' 전망…투기등급 강등 위기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상향됐다.◇ 한신평, 대보건설 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한국신용평가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현재 신용등급이 BBB-인 것을 고려하면 투기등급인 BB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 영업정지 처분 결정으로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 비우호적인 외부환경과 재무부담 수준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대보건설은 GS건설, 동부건설 등과 공동으로 참여한 검단아파트 현장에서 작년 4월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통지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경기도가 품질검사와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으며, 안전점검과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예정돼있다.김상수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민간 및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수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본원적인 수주경쟁력, 시공능력 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향후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건설매출의 70% 내외에 이르는 공공 발주공사 수주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두산에너빌리티·에코프로 나란히 등급 상향NICE신용평가는 두산에너빌리티 등급을 ‘BBB, 긍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NICE신평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등 기존품목의 제고된 수주잔고와 국내 유일의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를 통한 신규 수익기반 보강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매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원전 관련 국내외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실적기반 및 사업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현정부 들어 국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우호적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최근 에너지안보 확보 및 탈탄소 대응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원전의 차별성과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사진=에코프로)최영록 연구위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1월)에 따라 건설이 재개된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의 원자로·터빈발전기 등 원전주기기 공급과 관련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중 주설비공사 전담기업으로 선정됐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중단됐던 국내 원전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NICE신평은 또 에코프로 신용등급 역시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2차전지소재 자회사들이 높은 실적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밖에 계열 전반의 외형 성장으로 지주사 이익창출 기반이 확대되고. 계열 출자 등 자금소요 부담이 존재하지만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2월1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20일(화)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14:00 국무회의(장관)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1차관, 대한상의)△21일(수)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본부장, 서울 마포)△22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1차관, 이마트 청계점)△23일(금)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장관)*본부장 국외출장(UAE, 2/23~3/1)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2차관, 의원회관)◇보도계획△18일(일)11:00 첨단반도체 국가대표 양성을 위해 글로벌 대표기업과 힘을 합친다11:00 국외감축 시범사업 판 키운다△19일(월)21:00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 논의11:00 첨단로봇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11:00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질병청·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20일(화)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 06:00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11:00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11:00 노후산단 예산집행현장 방문11:00 나노소재,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달성의 밑거름 된다11:00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21일(수)06:00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 11:00 2024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11:00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22일(목)06:00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09:30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06:00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11:00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11:00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11:00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11:00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기준 개정11:00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섬유패션 전 스트림 별 경쟁력 강화 지원11:00 지방투자기업의 맞춤형 인력 공급 추진11:00 신설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18:00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최종판정△23일(금)
- 문체부 주간계획(2월 19~23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2월 19~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2월18일(일)-15:45 제21회 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2차관, 평창돔)△2월19일(월)-11:00 2024 재외한국문화원장 워크숍(장관, 서울)-14:00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1차회의(1차관, 서울)△2월20일(화)-10:00 교섭단체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장관, 국회) -14:00 제9회 국무회의(장관, 서울)△2월21일(수)-09:00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민의힘(장관, 국회) -14:00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위수여식(1차관, 국립국악원)-14:00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체 킥오프 회의(2차관, 세종)△2월22일(목)-10:30 2023 동계 데플림픽 결단식(장관, 이천 장애인선수촌)-14:00 제413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장관, 국회)-08:00 제8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16:30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회식(2차관, 용평리조트)◇주간 보도계획△2월18일(일)-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2월19일(월)-2024 재외한국문화원장 회의 개최-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2월20일(화)-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배포-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월21일(수)-권역별 지역관광협의체 합동 킥오프 회의 개최-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공모△2월22일(목)-공연예술 분야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2023 동계 데플림픽 결단식△2월23일(금)-2024년 광역대표도서관장회의 개최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주간 행사 일정20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08:30, 정부서울청사)△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21일(수)△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14:30, 금융결제원)23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대정부질문(14:00, 국회)◇주간 보도 계획20일(화)△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 판단기준 공개(06:00)△24년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15:00)△보험업권 현안 간담회 개최(15:00)△불법사금융 범정부 TF회의 개최(17:00)△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 긴밀한 공조로 불법사금융 척결(17:00)21일(수)△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최(14:30)△「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배포시)△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 계획(배포시)22일(목)△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3월 운영 일정 안내(12:00)23일(금)△23.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尹, '과학도시' 대전서 이공계 전폭 지원 약속…퇴장 소란은 '옥에 티'(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과학기술대통령’을 자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과학도시’ 대전을 찾아 과학기술 분야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충청(대전-세종-청주) C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를 짊어질 과학자들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공계 석사 월 최소 80만원·박사 110만원 생활장학금”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충청 CTX는 민간 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이어 “올해 4월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다”며 “대선 때 청주 시민에 약속한 대로 CTX의 청주 도심 부분 지하화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경우에도 조속히 지하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선수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미래 과학자들 만나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약속”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직접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지난해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3학년, 110여명),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교생, 50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한국과학재단이사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축사에 나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에서 반도체 기업 ASML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 기술을 갖고 있어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 미래 과학자들이 쑥쑥 성장해서, ASML을 능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서 “지난 20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장학금을 학부생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석·박사 과정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공계 17개 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행사에 참석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서정현 학생은 과학적 소양과 인류애를 갖춘 과학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윤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제지 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 퇴장…대통령실 “불가피한 조치”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며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22년 4월과 2023년 2월에 이어 이날까지 매해 카이스트를 방문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세계 최고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혁신적인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기술 창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축사 도중 카이스트의 한 졸업생이 대통령실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 소란이 일어났다. 해당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신민기 대변인으로 밝혀졌다. 신 대변인은 올해 정부 예산에서 R&D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주변에서 사복 경호원들이 신 대변인의 입을 막은 뒤 팔과 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대통령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소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대변인은 경호 검색을 피하기 위해 ‘R&D 예산 삭감 해명하라’는 문구가 쓴 천을 숨겨 현장에 들어왔다. 현장에서 경호처가 구두 경고를 했음에도 불응한 나머지 분리 조치를 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잇단 정치인 피격 사건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이격술을 단행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악수 과정에서 항의를 하다가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퇴장당했다.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신민기 대변인이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천으로 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 "기술침해, 국가·사회적 법익 침해" 전문가들 한 목소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술침해 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넘어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권고 형량을 현행 대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6일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9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을 대표해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수립한 새 양형 기준안을 발표했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됐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산업기술 침해 유형 신설 ‘진일보’…구체적 근거 제시 지적도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해 최승재 변호사(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 김웅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최성준 산업부 과장은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를 별도의 유형으로 신설한 부분은 기존 양형기준에 비해 기술보호 관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은 ‘기업의 사익’에 해당하나 산업기술은 정부가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를 해야 한다고 인정해 개별법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서 ‘국가적 이익’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최 과장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범위를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웅재 교수도 “산업기술 침해범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달리해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형량을 규범적으로 더 상향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호진 양형위 전문위원은 “비록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및 각종 특별법 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기술침해범죄는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적 성격이 강하므로 양자 사이의 불법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형 동일 타범죄 비해 형량 높아” 지적에 “특수성 고려”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서는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 최운희 변호사,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소속 김재영 경감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이승준 교수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형량범위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돼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양형위 전문위원은 “양형통계를 기초로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하되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그리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해 규범적 조정을 통해 형량범위를 다소 상향해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최운희 변호사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한 합의 시도에 따른 피해 발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형의 가능 여부를 오로지 피해자의 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토킹범죄 가중영역에도 애초부터 벌금형을 규정해 벌금형 선택 여부를 법관의 재량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현주 양형위 전문위원은 “피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다가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하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영역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상대 거래시 엄중한 처벌”…입증 한계 지적도마약 범죄 양형기준안을 놓고 이재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김윤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앞서 양형위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김윤주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최근의 마약 거래는 상당 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 판매자가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여부를 알고 거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 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울 양형위 전문위원은 “개별 사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약 판매자가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고 거래했는지가 입증돼야 할 것이나 관련 증거들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이 입증된다면 신설된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유형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5일 제130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