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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재건축 조합원지위 이르면 7일부터 양도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3구에서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지자체에 마련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 대통령의 휴가기간 후 결재를 하게 되면 10일께 관보에 실리고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사업 진척이 더딘 개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진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융자 대상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경우 1조2000억원 가량의 기금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한해서만 해당 지자체가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대상·기간 등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주택법 규정을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며 조합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할 시기 및 의결 정족수(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도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진단 비용 시장·군수 부담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 배제 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2009.08.04 I 박성호 기자

공공관리 시범지구 한남뉴타운 등 6곳 확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이 한남뉴타운 등 총 6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3일 자치구로부터 전달 받은 재개발·재건축 21곳을 검토해 공공관리자 시범지역으로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은 한남 뉴타운으로 비롯해 재개발 사업지구로 ▲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 ▲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일대 ▲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가 선정됐다. 재건축 사업으로는 ▲금천구 시흥동 1002-2 남서울 럭키아파트가 공공관리자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를 첫 번째 시범 대상지로 정했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추진위원장도 주민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게 된다. 시는 구역 한 곳당 2억5000만원가량을 지원키로 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2009.08.03 I 윤진섭 기자

"공공관리 재개발" 추가시범지역 내주 발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가 다음주 발표된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가 어떤 곳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로부터 전달 받은 재개발·재건축 20여 곳을 검토해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는 당초 알려진 10여 곳보다 다소 줄어든 5~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를 첫 번째 시범 대상지로 정했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추진위원장도 주민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게 된다. 시는 구역 한 곳당 2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키로 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중이다. 한편 성동구청은 31일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성수지구) 4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이번 입찰공고안은 공공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업체를 공정하게 평가·선정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구청장이 이를 평가해 '공공관리자 제도'에 적합한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업체의 인력, 유사실적, 신인도 등 재무능력 평가 20점, 인력투입계획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해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이며 협상결과 적합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정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성동구청장의 업무를 지원해 추진위원회 승인 전단계 3개월 가량 ▲기초조사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공공관리자의 위원장 등 추진임원 선출업무 지원 ▲주민설명회, 주민홍보 등 업무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공공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성동구청장은 8월 중 성수구역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와 추진위원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09.07.31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 형제의 난..오너일가 퇴진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7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박삼구·박찬구 회장 동반퇴진..금호아시아나그룹 폭풍속으로 -공정위원장 정호열·검찰총장 김준규 -마이너스 금리 시대 끝나나 -서머타임제 내년 도입 추진 -정책금융公 자산 28조로 출범 ▲ 트렌드 -지자체 공무원시험 경쟁률 사상최고 -바코드의 진화 `보코드` ▲ 종합 -G2 "출구전략 카드 당분간 가능성 낮다" -요즘 금리 왜 오르지? 경기회복 기대감에 들썩 주택대출 이자 늘어 걱정 -은행권 "좀더 지켜보자" ▲ 경제종합 -의료법인간 합병 가능해진다 -3분기 성장률 0%대 각오해야 -경제자유구역 계획 승인권 시·도지사 자율로 ▲ 정치·외교안보 -당정, 비정규직법 원점에서 재검토 -음주운전자 사면 문제있다 -몸사리는 이상득 왜? -지금 경찰서는 통화중 ▲ 국제 -원자재값 전방위 `들썩` -아시아 시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씨티그룹 팬디트 CEO-열받은 백악관.."경영자 연봉 1억달러가 정상이냐" -英로이즈 새 회장에 비숍 前씨티회장 -중국 자산시장 과열 경고음 커진다 -외국인, 日 국채 매도 공세 왜? 미·유럽과 금리차 커져 매력 상실 -하이브리드 이젠 소형차 ▲ 금융·재테크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지분 100% 보유 -금융 사각지대 없애겠다..최봉식 KPBC 설립준비단장 -`키코` 후폭풍..환헤지 실종 -생보사 실적부진 이어질듯 ▲ 기업과 증권 -`형제의 난`으로 인한 파국 막기 고육책 -예상 뛰어넘은 현대제철 실적 -SK텔 성장정체 걱정되네 -삼성重 해양설비 덕에 두둥실 -LS그룹, 공격적 신사업 진출 -불법 복제와의 전쟁 시작됐다 -외국인 기관 16%선..개인은 고작 1.4% -애널리스트 매도 카드 만지작 -쌍용양회 영업이익 110% 증가 -MMF·CMA 수익률 안부럽다 -SKC 2분기 깜짝 영업이익 -물 리츠..미운오리 펀드 정리할까 말까 -1분기 주식형펀드 환매율 韓>美>日>英 -외국인 열흘새 4조1천억 순매수 ▲ 부동산 -휴가철 끝나면 가을 분양 8만8천가구 -서울 재개발 지분값 회복 조짐 ▲ 사회 -김준규號 내우외환 해결 속도낸다 -연수원 13기 고검장 대거 기용될듯 -8월에도 물폭탄 -우회상장 미끼로 118억원 꿀꺽 ▲ 스포츠 -"수영계 파벌 많아 전담코치 두기 힘들다" ◇ 서울경제 ▲ 1면 -금호 형제의 난..오너일가 퇴진 -호텔 부가세 영세율 등 稅감면조치 연장 검토 -공정위원장 정호열·검찰총장 김준규 -"펀드 싫어..직접투자 할래" -"亞지역 사업 줄이지 않겠다" 팬디트 씨티그룹 CEO ▲ 종합 -`서머타임제` 이르면 내년 4월 시행 -백조로 부활한 반포 자이 래미안 -안방서 의사 화상진료 받겠다 -내각 개편전 인선으로 조직 업무공백 최소화 -`뛰는 전셋값` 정부 고민중 -태도 달라진 美, 위안화 언급없이 G2 공조에 온신경 -인도경제 가뭄에 발목 잡히나 -현대건설 하이닉스 정책금융공사로 넘어간다 -해외자원개발 시도 또 중국에 발목 -국제선 유류할증료 9월부터 재부과 ▲ 정치 -10월 재보선 벌써 이목집중 -"종업원수 300인 기준 비정규직법 구분 적용" 한나라 ▲ 금융 -시중銀 영업·고객만족경영 `고삐` -"건설기계장비 수급제한 부적절" -우리銀 8억불 규모 외화채권 발행 성공 -대출연체율 `뚝`-저축은행 업계 새 수익원 찾기 골머리 ▲ 국제 -중국 증시 폭락주의보 잇달아 -미 `무차입 공매도` 영구 금지 -캐나다-EU 바다표범 전쟁 -도요타 소형 하이브리드차 만든다 -"월가 연봉 1억불 과하다" ▲ 산업 -삼성엔지 플랜트 수주 날개 달았다 -르노삼성 신차 뉴SM3 준중형차 다크호스로 -현대모비스 2분기 실적 선방 -두산 인사총괄 사장에 첫 외국인 영입 -에릭슨, LG노텔 인수 유력후보로 -SKT 2분기 실적 "기대이상" -통신업계도 트위터 마케팅 잰걸음 -중저가 화장품 매장 가꾸기 열풍 ▲ 증권 -프로그램 수급동향은 "이상무" -외국인들의 IT 이은 다음 타깃은? "비중 적고 덜 오른 종목" -하반기 코스피 1700P 간다..현대證 -소프트웨어 대장주 상승행진 -우량기업들 우회상장 잇따른다 ▲ 부동산 -재건축 단지 건폐율 제각각 "조심" -엠코, 리비아서 5200억원 공사 수주 ◇ 한국경제 ▲ 1면 -금호 박삼구·찬구 회장 동반퇴진 -공정위원장 정호열·검찰총장 김준규 -中 증시 저점대비 2배..과열 경고음 잇따라 -서머타임제 내년 도입 추진 -내기 골프로 20억 날리고 벌금 맞고 ▲ 경기긴급점검 -`아랫목 경기` 회복세 뚜렷..호텔 뷔페 레스토랑 빈자리 없어 -매출 생산부진 `불안한 호전` -"실적 좋아졌지만 하반기 낙관 못해" ▲ 정치 -"시장 친화적 방향에 제동 걸 생각없다" -1대1 면접까지..전방위 검증 -금배지가 뭐길래 -당정 "비정규직 투트랙으로 간다" -3500여개 전통음식 지적재산권 지킨다 -해외 자원개발 연거푸 중국에 발목 잡혀 -온라인 원격진료 가능해진다 ▲ 금융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 지배권 갖는다 -日, 산은 도쿄지점 세무조사 -주택대출 고정금리 급등 `이자폭탄` -우리은행 해외채권 8억불 발행 성공 -AIG손보, 차티스손해보험으로 ▲ 국제 -오바마 "자주 다녀야 길 된다" 맹자 인용 中에 구애 -美 부동산 시장 바닥신호 뚜렷 ▲ 사회 -곽승준·정두언 "사교육 전쟁은 계속된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 임박 ▲ 산업 -자동차 뉴페이스 대전..간판모델 속속 바뀐다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서 3억불 수주 -인터넷TV 위성방송 월 14400원 내면 본다 -두산, 인사총괄 사장에 외국인 영입 -신종플루 예방 항균 마스크 나온다 -녹십자 "타미플루보다 효과 좋아" ▲ 부동산 -판교 아파트 불법거래 판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빨라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10~20% 녹지조성 의무화 ▲ 증권 -외국인 바이코리아 내수주로 확산된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해운주 본격상승 시동 -투신권 갈아타기 한창 -"삼성重 실적 3분기는 더 좋다" -항공여행주 동반비상 "바캉스 시즌 고맙다" -美, 무차입 공매도 영구 금지..SEC -인덱스펀드의 부활..돈 몰리고 수익률 쑥쑥 -급등한 주식 부담스럽다면 저평가된 회사채로 눈 돌릴때 -SK텔레콤, 2분기 영업익 5534억 `기대부합`

2009.07.28 I 백종훈 기자

재개발 등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대폭 줄어든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3개 구역은 자치구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정비구역지정고시까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이 소요되는 등 평균 228일이 걸렸다. 특히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균 68일이 추가로 걸렸고, 최종심의 통과 후 구역지정 고시까지는 평균 56일을 기다려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을 내세워 무리한 정비계획을 추진하거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정비계획을 재상정하는 경우가 많아 구역지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비계획 보완기간이 최대 22일로 제한된다. 최종심의 후 제출되는 정비계획은 주민공람 절차를 감안해 60일 내로 제한했다. 정비계획이 1회 보완, 3회 심의, 1회 공람 등을 거쳐도 202일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정비구역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매일 오후 4시 30분에 정례화할 계획이다.

2009.07.28 I 온혜선 기자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강남 재건축 향배는?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내달 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했던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조합원들이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강남 3구 내달초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일부 허용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자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주택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자 ▲착공일부터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주택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자 등 크게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초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한 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조합원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 등으로 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종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7일 시행될 예정이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재건축 가격 하락" vs "별 영향 없다" 내달 초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중층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매도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05년 5월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3년 넘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 5·6차 아파트. 이 아파트는 내달 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의 매도가 가능해지는 단지다. 잠원동 A 공인 관계자는 "13층 규모의 중층단지인 한신 5·6차의 경우 소형의무 20% 등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도정법 시행에 맞춰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실 1차는 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강남구청에 신청했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매물을 내놓기 위해 주변 중개업소에 매도 문의를 하고 있다. 반면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반포 한신 1차, 개포 주공 1단지 등 저층 재건축 추진 단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중론이다. 저층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사정이 다급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장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가격 하락 변수로 꼽는 반면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치동 청실아파트 인근 E 공인 관계자는 "서울시의 소형의무비율 20%가 발표된 뒤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허용될 경우 주택형별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은경 스피드뱅크 부장은 "중층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급한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집을 사거나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07.28 I 김자영 기자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바람 분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단독주택 지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06년 기본계획이 발표됐으나 구역지정이 늦어져 더디게 진행되다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져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리풀 공원에 인접한 서초구 방배1동 서초 9구역(방배1동 891-3 일대,1만7559㎡)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 방배동 잠실동 종암동 재건축 활발  서초 9구역은 용적률 237.81%에 지하 3층, 지상 7층~19층 아파트 5개동 254가구로 지어질 계획이다. 서초 9구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서 임대를 제외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간 것이다. 서초 9구역을 포함한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지역도 속속 정비계획안을 공람하거나 시에 제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초 1·2·3 통합구역(방배 4동 818-18일대, 6만2212㎡)은 지난 5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에 서울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초 6·7구역(방배2동 942 일대,17만6590㎡)은 지난 4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심의 끝에 반려된 바 있다. 서초 6·7구역 추진위는 시가 요청한 층수 부분을 일부 수정해 심의를 재요청하고, 올 연말경에 조합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211 일대(2만8323㎡) `새마을 주택`이 재건축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2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변경돼 용적률 상한이 높아졌다. 지난 6월 6일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새로운 추진위가 구성돼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구역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에서는 성북구 종암동 2구역(54-388번지 일대 2만3872㎡)이 주민공람을 마치고 장안4구역(장안동 391-17 일대,5만2585㎡)도 조만간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북구 미아 9동 137 일대 미아 9-2 단독주택 단지도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를 통과해 최고 25층 1537가구로 건설키로 했으며 구로구 개봉동 288-7일대 단독주택지도 408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 대형 건설사 `단독주택 재건축 잡아라`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된 재건축 사업지 총 17곳 중 15곳이 단독주택 사업지다. 대우건설(047040)은 강남 첫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 대치3동 제1지구 사업을 현대건설과의 경쟁 끝에 수주했고,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1구역, 구로구 개봉동 개봉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등 5건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산업(012630)개발도 강북구 미아동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 노원구 월계동 월계동재건축,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1구역 등 3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동부건설 등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하반기에도 종로구 무악동 무악연립제2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동대문구 장안동 금성·삼안연합재건축, 동대문구 장안동 대명연립외연합재건축, 성북구 정릉동 대일연립재건축,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제1주택재건축, 중랑구 면목동 면목제3주택재건축 등 6곳이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용적률·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진 데는 각종 규제가 대거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이상에서 5000㎡까지 지자체가 조례로 완화토록 했고, 당초 노후· 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포함토록 한다는 방안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안전진단 절차 없이 지역 내 노후, 불량 주택 2분의 1만 포함돼도 재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또 용적률·임대주택의무비율 등 작년 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점도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로 꼽힌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서 노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소규모 진행되는 단지가 많아 동의서를 받는 게 수월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아파트에 비해 노후도만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다만 “조합원이 돼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토지나 건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합원이 난립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는 사업진행과 조합원 수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된 재건축 사업지 (서울지역, 자료제공:부동산114)▶ 관련기사 ◀☞대우건설, 안산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수주☞"대우건설 원하는 외국계 여럿 있다"

2009.07.23 I 윤진섭 기자

서울 강동 고덕시영·3지구 재건축된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과 고덕3지구가 7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 서울시는 지난 22일 2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시영과 고덕3지구의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 고덕동 670 일대 고덕시영아파트는 19만4302㎡ 부지에 용적률 249.05%, 건폐율 24.75%가 적용돼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51개동, 총 3292가구(소형주택 포함)로 건립된다. 대상지에서 북측에는 고덕산이 입지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하철5호선 고덕역 및 암사대교가 건설중에 있어 접근성에 있어서 양호한 지역이다. 강동구 상일동 121 일대 고덕3단지아파트는 21만1394㎡ 부지에 용적률 249.64%, 건폐율 19.76%가 적용돼 최고 35층 높이 공동주택 41개동, 총 3487가구(소형주택 포함)가 건립된다.고덕주공3단지는 지난 1983년 5층의 아파트로 준공, 소형 위주의 단지로 협소한 주차공간과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하지만 이번 구역지정(안)의 결정을 통해 양호한 주거단지로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지에서 동측에는 고덕천이 입지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이 있어 접근성에 있어서 양호한 지역이다. 주변으로는 고덕2,4,5,6단지 등 재건축 단지가 있어 서울시 동측의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2009.07.23 I 윤진섭 기자

서울시, 재건축때 전용 60㎡이하 20% 의무화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또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가능했던 주택재건축 사업이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고자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금까지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한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30일 공포·시행된다.

2009.07.23 I 윤진섭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10월부터 의무화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정 예정인 주차장 완화구역 시범지구가 당초 11월 지정에서 9월로 앞당겨진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추진해온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는 사안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경기도·인천시 주택·건설 담당국장은 15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 영구임대 단지에서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취지에 공감했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경우 각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개정안을 참조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10월 경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자 제도는 10월부터 법에 반영돼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면 공공관리자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정비사업 관리 지원하게 된다. 주택정책협의회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과 관련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수도권에서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당초 11월부터 지정키로 한 것을 9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정책협의회는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키로 합의했다. 한편 현안이었던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축소할 경우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9.07.15 I 윤진섭 기자

서울 상계동에 주거지 맞춤형 아파트 들어선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상계동에 탑상형·판상형·연도형 등 다양한 디자인이 결합된 `주거지 맞춤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5일 노원구 상계동 1050-2 일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에는 아파트 9개동 369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고층아파트 연접지역은 15∼18층 규모로, 저층주택지 밀집지역에 접한 곳은 7∼9층 규모의 저층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당초 이곳에는 지상18층, 4개동이 들어서도록 돼 있었지만 시와 구청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변 기존 주택지에 순응하는 계획을 수립했다.주거지 맞춤형 아파트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 주동형태를 다양화해 디자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층 지역과 면하는 곳에는 가로의 단절을 막기 위해 연도형 주동을 배치했고 상층부에는 공동주거를, 그 하층부에는 아케이드형 상가를 계획해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도록 가로활성화를 꾀했다.보행 단절을 막기 위해 중앙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의 기능을 부여,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앞으로 다른 구역에서도 이번과 같은 주거지 맞춤형 아파트 사례가 참고,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및 녹지면적 등 노후화된 단독주택지를 주거동의 층수변화, 주거유형의 다양화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을 통해 실현한 것이 이번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2009.07.15 I 윤진섭 기자

상명대 인근에 고급주택 177가구 들어선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상명대학교 인근 세검정 홍제천변에 고급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신영동 158-2 일대 신영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1만5669㎡ 부지에 지상 4~8층 높이로 177가구의 리조트형 고급주택단지가 들어선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해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뤄 북악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됐다. 단지 앞에 흐르는 홍제천변을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부지 북측 교차로에 어린이 공원도 조성된다. 아파트 색채는 자연환경 및 주변건축물과 어울리도록 하고 지붕디자인은 최대한 자연미를 살려 설계하도록 했다. 이 구역은 200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 층고 등 밀도에 대한 규제가 심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2009.07.09 I 윤진섭 기자

공공관리 `성수시범지구` 내년 착공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하 성수시범지구)이 이달 말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성수시범지구는 내년 사업에 착공해 2016년 경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한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의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성수 시범지구는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자로 나서며 정비사업 프로세스 관리와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담당하게 된다. 추진위 구성 이후 공공관리를 지속할지 여부는 주민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수 시범지구는 올해 초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라 평균 30층, 최고 50층의 초고층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4개 구역에 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선정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이달 말에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이달 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기초조사 등 토지소유자 명부작성, 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을 맡게 된다. 또 8월에는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9월엔 주민동의서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성수구역 이외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시내 175개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범실시 중이라도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이 정식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2009.07.08 I 윤진섭 기자

성수지구 `호재만발`.."오를 일만 남았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에서 직접 재개발을 주도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다고 하니 다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네요. 물건을 찾는 전화가 어제부터 많이 걸려옵니다"(성수 S공인 관계자) 지난 2일 둘러본 성동구 성수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람들이 꾸준히 드나들고, 전화벨도 몇분 간격으로 쉬지 않고 울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공공관리자 제도 첫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성수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면 투자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과거 주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이 업체 선정 등을 맡았던 것과 달리 구청장이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면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각종 비용이 절감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이상(99㎡ 기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지역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최근에는 거래가 뜸한 상태다. 1구역에 위치한 동양메이저 80㎡ 지난달에는 5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 호가는 5억5000만원에 달한다. 4구역에 위치한 임광 82㎡도 한달사이에 5000만원이 넘게 올라 현재 5억5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다세대 및 빌라 지분가격도 이미 급등한 상태로 거래는 소강상태다. 지분가격은 3.3㎡당 최고 7000만원 선으로 올해 초보다 2배가 넘게 뛰었다.  성수 S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지분의 투자가치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에 달려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줄면 투자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수 U공인 관계자는 "재개발은 사업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집값이 뛴다"며 "사업속도가 빨라지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성수 D공인 관계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었던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 분쟁을 줄이면 좋은 일"이라며 "재개발 사업 후 입주까지 10년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6~7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성수 L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단계마다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로비가 행해지면서 각종 비리가 생겼다"며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중개업자들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지 의문을 표했다. 시공사나 정비업체의 로비 대상만 조합원에서 구청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다.

2009.07.03 I 온혜선 기자

서울시, 재개발 장밋빛 구상..국토부에 물어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전 사업 방식을 대폭 바꾸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여서 장밋빛 구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의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1일 내놓은 주거환경개선정책 중 도정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 수립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 ▲서울시내 재개발 정보를 망라한 클린업 홈페이지 개설 등 3가지다. 나머지 핵심 추진 사항은 모두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원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점이던 것을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겨 놓은 상태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도 도정법 개정 사항이다. 공공관리자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 자격 및 업무, 업무 수행기간 및 비용 부담을 명시해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2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수립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자체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일부 강화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비용을 지자체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울시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의견 수렴 내실화를 위해 조합총회 직접참여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것도 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시의 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업계 반발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서울시는 현행 법으로도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만 공공관리제도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가 성수지구를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에 도입될 공공관리자는 추진위 설립전까지 사업 관리를 맡고 법이 개정된 뒤에 정식으로 활동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부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시내 175개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항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9.07.02 I 윤진섭 기자

(투자촉진책)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체류시설이 부족한 관광단지 내에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여부를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고,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서비스R&D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관광단지내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인프라 확충정부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의료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양 체류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수 숙박시설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한옥체험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다양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비수기로 휴가를 분산하는 등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휴가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홍보도 추진한다. 경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가 2013년에 차질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철도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1월까지 도입여부 결정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여부 결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토지이용 및 입지 관련 규제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검토한다.  단기간에 투자로 직결될 수 있으며, 투자규모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해양레저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 서비스R&D 발전방안 수립..`연구개발서비스기업` 육성정부는 서비스 R&D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 설정, 기초 통계자료 정비 및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R&D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서비스R&D 분석을 포함하고 서비스R&D 활동까지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해 중소 서비스기업의 R&D 수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중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도모한다.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중점 유치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관광 기업의 우선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9.07.02 I 박기용 기자

공공관리자 첫 시범구역 성수지구는?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공공관리자가 나서 전체 사업을 조율하는 첫 사업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 65만9190㎡의 성수 시범지구는 올 초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재편 계획에 따라 평균 30층, 최고 50층의 초고층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곳이다. 4개 구역에 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가 이 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한 데는 사업 구역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이 곳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단계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가 활발해 시범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지역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면서 시범실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공공 역할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도정법 개정 전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사항이어서 일단 공공관리 기간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시점까지 잡았다.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자로 나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추진위 구성시점까지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성수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전 추진위는 인정되지 않고 새롭게 선정되게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 성수지구 예시도

2009.07.01 I 윤진섭 기자

"재개발조합원 1억 싸게 입주한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현재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조합원 분담금을 1억원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7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성수지구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첫 도입되며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329곳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곳에 대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나머지 지역은 주민이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곳은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부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시가 도입키로 한 공공관리자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절차를 관리한다. 사업 초기 정비, 철거, 설계업체를 선정하며 조합이 선택할 경우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 업무까지 지원한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며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맡는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합원 660명, 1230가구 기준의 99㎡(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 20% 정도가 절감되고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 낮아진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공사비의 6%로 책정된 예비비(조경·인테리어 등 특화 공사비)의 경우 공공관리자가 관리할 경우 2% 수준으로 떨어지고,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면 약 20%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공자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할 경우 대여금 이자가 현행 7.5%에서 4.3%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추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과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오는 10월까지 개발해 해당 사업장에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담은 클린업 홈페이지를 연내 공개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이르면 연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 주택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관리자 도입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 규모다. 공공관리자는 성동구청장이 맡고 관리기간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 구성까지이며 이후 지속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토록 했다. ■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내용- 공공관리자 제도 329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 조합원 분담금 1억원 절감  *예비비 절감  *금융비용 절감  *경쟁입찰 도입-성수지구 공공관리자 도입 시범지구 지정-재개발 재건축 정보 담긴 클린업 홈페이지 구축

2009.07.01 I 윤진섭 기자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 빨라진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구역지정 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6개월 이상 빨라지게 된다.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추진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례적으로 이행했던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정비계획 절차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자치구는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시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률적인 자문 절차 이행의 근거가 된 조례 시행규칙(제4조) 내용을 개정했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인 자문을 피하고 1회만 실시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 이상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2009.06.28 I 윤진섭 기자

과천~인덕원 사이에 미니신도시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 박성호기자] 경기도 과천 갈현동과 문현동 사이에 미니신도시가 조성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안양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갈현동과 문현동 일대 127만㎡(약 38만5000평)에 주거·상업·업무가 어우러진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키로 하고 지난 4월 말 경기도에 관련 사업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달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 예정이다. 과천시와 업계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이 지역 내 그린벨트 정비의 필요성을 갖고 있어 이번 사안이 무난히 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상업 및 업무용지(8만5000㎡), 지식기반산업, 도시기반시설 부지(89만5000㎡), 주거단지(29만4000㎡)가 들어선다. 특히 이곳에는 4900가구(수용인구 1만3700명)를 짓는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사업시행은 과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공영개발로 추진된다. 과천시는 이 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하반기 중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내년 중 보상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고 늦어도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09.06.22 I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