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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검·4국조' 꺼내 들고 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
  • '2특검·4국조' 꺼내 들고 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제시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앞줄 왼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장에게 17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당초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고 했던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7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늦어도 2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주중 여당과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하지만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우원식 의장이 주말까지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청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10·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기억 공간인 ‘별들의집’ 개소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완료를 위한 본회의 개회 시점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면서 17일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는 여당이 ‘전면 보이콧’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주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하고 각종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 및 입법청문회 착수와 소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 등 드라이브를 걸었다.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특검·4국조’를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채해병·양평고속도로·유전개발·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다.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일명 ‘대왕고래’ 사업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의 사업성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조속한 산자위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는 ‘검증 없이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방위도 소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며 “영일만 석유 문제를 톺아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북 문제를 논할 국방위원회가 모두 국민의힘 몽니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시 정차했던 국회는 17일 다시 정시 출발하고자 한다”며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안엔 원 구성을 완료하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4.06.16 I 김범준 기자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
  •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가 499일 만에 새 공간으로 옮겨졌다. 유가족과 시민, 정치인들은 서울광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았다.서울 중구 서울광장은 16일 보랏빛 물결로 가득 찼다.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시민의 조문을 받은 유가족들은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합동 분향소 앞을 지켰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의 운영 종료식을 열고,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끝이 아닌 시작”…유가족,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련해준 시민과 정치권에 감사를 전하면서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이 분향소를 설치함으로써 오늘까지 버틸 수 있게 도움을 준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계, 종교계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6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기를 공식 선포한다”며 운영 종료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절했다. 고(故) 문효균씨의 어머니 이기자씨는 “아이들의 영정을 보며 가슴을 때리고 분노와 슬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다스리던 이 자리를 결코 못 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제 분향소는 사라지지만 유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시민과 4대 종교계 분들께 감사하고, 진상규명 끝나는 날까지 곁에 계셔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중구 서울광장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 분향소를 불법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부했고, 지난해 10월 1차 변상금 2899만 2000원을 납부했다.분향소 이전은 지난달 2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뤄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분향소로 이전하기 위해 영정사진을 떼어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시민도 발걸음…“그날의 진실 끝까지 밝혀야 해”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국회의원들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헌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조위의 설치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진실을 제대로 밝힐 독립적 수사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유가족이 참담한 과정을 겪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특조위 구성 외에도 피해자 구제가 잘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진상조사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운영 종료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향소를 찾아온 시민들은 참사가 반복되면 안된다고 정부를 향해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한 조찬영씨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세월호참사 때처럼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부터 분향소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미경(60)씨는 “유가족끼리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 설명 안 해도 서로 위로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쉬운데 나와서 모으니 다행이다”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대통령과 다른 장관들이 와서 위로하고 사죄의 말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은 분향소 운영종료식을 마친 뒤 희생자들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행진했다. 중구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은 오는 1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4.06.16 I 이영민 기자
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1심 판단이 나온다.이 외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60) 전 KT(030200) 대표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SK이노, 2019년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 후 소송 제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 후 노 관장이 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 퇴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무르면서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 측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쯤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 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1심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 김길수…1심 징역 4년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 5000만원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김길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1심 벌금 80만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6.16 I 백주아 기자
작년 대입 정시 합격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
  • 작년 대입 정시 합격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점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고려대의 합격점이 연세대보다 소폭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16일 종로학원이 이들 3개 대학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점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조사됐다. 인문계열에선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기준 서울대가 96.79점, 고려대 93.9점, 연세대 91.33점이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포털 ‘어디가’에서 공개하는 상위 70%컷(합격자 100명 중 70등의 점수)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연계열(의학계열 제외)에서도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기준으로 서울대가 96.24점, 고려대 94.78점, 연세대 93.83점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대학별 합격점 상위 5개 학과의 분포는 다양했다. 서울대 인문계열에선 △농경제사회학부 98.50점(일반전형) △경제학부 98.25점(일반전형) △정치외교학부 98.25점(지역균형) 순으로 집계됐다. 자연계열에선 수리과학부가 98.50점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건설환경공학부·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화학부·화학생물공학부 등이 모두 98.25점 동일 점수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 인문계열은 △자유전공학부(일반전형) 95.87점 △자유전공학부(교과우수형) 95.67점 △통계학과(일반전형) 95.23점 순으로, 자연계열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일반전형) 96.62점 △컴퓨터학과(일반전형) 96.22점 △화공생명공학과(일반전형) 96.0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의예과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합격점이 99점으로 모두 같았다. 첨단·계약학과에서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일반전형)가 98.0점으로 합격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일반전형)이 96.62점,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지역균형)가 96.5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 계약학과 중에선 △현대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96.62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95.0점)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94.17점)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인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94.00점)의 점수가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첨단분야 계약학과 모두 의약학계열 대비 합격점이 낮게 형성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의학계열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올해는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대학 간 합격점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약학계열 제외 수능 백분위 합격점 비교(70%멋 기준, 자료: 종로학원)
2024.06.16 I 신하영 기자
(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
  • (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도봉갑)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로펌 같다.”강북권에서 여당 출마자 중 유일하게 당선증을 받아든 초선의원 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국회란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독식, 사법부 견제 법안 등을 꺼낸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히 읽힌다며, ‘이재명 사당화 완성’과 ‘국회 독재’를 넘어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과정 같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원내부대표란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국회를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 행태에 고생스럽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다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여당 몫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경우 의회정치 무력화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것이다.그는 “여당의 책무를 생각하면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낸 것과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가깝지만 일방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의장에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헌정 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이 검토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와 법관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 선출제’에 대해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라며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팬덤을 통해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를 흔들어야 온전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로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의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야와의 대치 속에서도 여당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당이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당대표와 차기지도부가 중도 확장·수도권·청년 등 국민의힘이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1번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12일(수)○방영일 : 2024년 6월 14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재섭 의원▷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의사들이 다시 총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으로나 논리적 타당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의사들 파업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이혜라: 오늘 이런 얘기 튼튼하고 젊은 시선으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재섭: 네. 안녕하세요.▷신율: 튼튼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김재섭: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30분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대학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셨어요?▶김재섭: 운동을 한 거는 어려서부터고. 대학 때는 럭비를 했고. 오히려 대학 졸업한 이후에 많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 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서울대에 럭비부가 있어요?▶김재섭: 저희 체육교육과 소속에 럭비부가 있어요. 저는 물론 체육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제는 거의 현지인이 되었죠.▷이혜라: 맞아요. 다양한 재능을 지니셨죠. 요새 의원 활동도 시작을 하시고 또 초보아빠세요.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김재섭: 둘 다 힘든데 육아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의정활동은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커서 뭐가 하나 더 낫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신율: 이혜라 기자는 아직 결혼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이혜라: 잘 몰라요.▷신율: 밤에 애들이 깨서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김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 못 자는 게 진짜 힘듭니다.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러니까.▷이혜라: 다시 그럼 돌아와서요. 의정 활동에서 힘든 것 따져보면요. 민주당 때문에 힘드세요?▶김재섭: 그렇죠. 최근에는 과거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전통들. 미풍양속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힘을 앞세워서 국회를 사실상 독점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고생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제가 나고 자란 도봉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신율: 지금 다 사퇴서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지만 (상임위원장)7석 던져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11개는 자기 당이 가져갔으니까 ‘이거 남은 거 가져. 안 가져?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김재섭: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마음으로는 안 받고 싶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여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국민들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나 하는 처사 때문에. 심정적으로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당이라고 하는 책무를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책임감도 생겨서요.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그것이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들어가서 민생경제안 챙기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김재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우리 김재섭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주로 초선 의원들 아니에요?▶김재섭: 초선, 재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다수는 오히려 이 정도로 여당을 무시하는 상황이 어디 있냐. 국회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여당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당을 찍은 투표 유권자가 약 45%거든요. 그러면 그 45%가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국민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들을 찍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할 땐 처절하게 당해야 피해자 이미지가 그나마 좀 생겨서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안 받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국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었고. 물론 그때는 야당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임대차3법 그때 무지막지하게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보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는 발판도 되지 않았습니까.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재보궐에서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폭거를 했던 임대차3법 때문에 그 고통을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기술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가서 횡포 부리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게 동정도 올 수 있고. 쟤네 너무 하니까 국민의힘에 힘 좀 실어주자 할 수 있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신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빨리 사퇴 결의안 낸 적이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꼭 그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김재섭: 일단 결의안 같은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의안 촉구를 한 거고, 결의안 채택을 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에 전 국민이 존경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국가 서열 한참 더 뒤인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 3개의 핵심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에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빼달라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당신들이 가져가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을 안 해주시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그냥 힘을 실어주게 되고 본회의를 개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김재섭: 저는 그건 좋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망치든지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그건 민주당의 자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민주당 손밖으로 벗어나는 자리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헌정을 왜 물러나게 만드는가, 왜 우리 의정을 물러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혜라: 이 시점에 또 판검사 법 왜곡죄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법 왜곡 판단은 누가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보기에 이건 법 왜곡이라고 보여지면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고도의 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평생 훈련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이 법은 이렇게 왜곡한 거야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민주당 내에 있겠지만 다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각계 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근데 고도의 법적 훈련이 되고 시험을 붙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판사가 해석한 법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결국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처럼 보여서. 저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판사선출제는요?▶김재섭: 판사선출제 명분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치가 혼탁해지는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려면 결국 포퓰리즘이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얼마큼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느냐가 결국 권력을 잡는 데 핵심인데. 정치 영역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놈 나쁜 놈이다 하고 쫙 몰려가서 죽여놨더니 알고 보니 무죄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어떤 독립을 지켰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 내지는 여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신율: 왜 이런 걸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김재섭: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또 연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상당 부분 지연하거나 재판에서 회피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신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발목 잡는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 여기를 흔들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사법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상임위 이런 것들, 둘이 연관이 있을까요?▶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요. 이재명 대표 로펌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공천들을 받아서 이번에 대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후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각종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도 더 그렇고요. 과방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운영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부를 흔들어보겠다. 관행들을 깨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 독재.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로드맵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주위에 법조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실 텐데. 사법 리스크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재섭: 대부분 이재명 대표 혐의가 제가 알기로 한 9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신율: 재판은 지금 7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김재섭: 세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하게 수사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본래 받아야 될 형량 이상으로 많은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는 대선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혐의들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였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때로는 위법적인, 거의 탈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마 법률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처럼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사실 지금 무언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나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근데 이제 전대도 하실 거고 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김재섭: 결국에 수도권의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추상적인 이유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 지형도 다른 게 분명하고요.▷이혜라: 40~50대 말씀하신 게 60대 지지층은 국힘. 40~50대는 민주. 이쪽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김재섭: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0대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내지는 40~50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결국 사회의 주류는 4050 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시효가 다 정해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언젠가 40대, 50대들도 연장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세는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텐데. 이게 고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0대, 50대는 신경 쓰지 않고 60대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면에서 있어서 차기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차기 당대표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김재섭: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보수층의 결집이었거든요. 저는 그거 대단히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 갑만 해도 투표율이 70% 정도거든요. 거의 역대 가장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는데 그 얘기는 보수 지지층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와서 투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지 않아서 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투표장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다르게 차기 당대표는 정말로 중도 외연·수도권·청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아까 40대 5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30대 후반이시죠. 근데 왜 40대는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접근을 하죠.▶김재섭: 이건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흔히들 과거에 노사모의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이 지금이 40대, 50대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동의하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로병사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각별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저는 그게 한 꼭지라면.지금 이 사회의 주류층들,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40대, 50대들이고. 제가 분석하는 재미있는 관점은 이들이 내는 어떤 소득세 같은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더 많이 뺏겨야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분배나 형평의 정의를 더 많이 외치는 것이 진보정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보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것이 가장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바로 밑에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0대, 50대가 걸쳐 있는 딱 그 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함으로써도 내가 재산상의 보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마 이념적으로나 경제 정책으로나 40, 50대들은 훨씬 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반면에 가장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소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소득세라든지 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 40, 50대가 조금 더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 소득 정책들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날 때 만난 제 첫 제자가 94학번이래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 친구들 졸업할 때가 IMF 때였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취직 잘 됐어요. 근데 IMF라는 게 문제는 부모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그때 좀 더 심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쪽으로 푼다는 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김재섭: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IMF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부로부터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을 느껴야 되는 그 마음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우리가 정교하게 40대, 50대들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인세 줄이자, 소득세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이혜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김재섭: 욕심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왜 애 못 낳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밤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장 저희 아내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둘이 살던 집이 좁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신생아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너무 적게 나오는 수준이고.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걸림돌로 마주하는 30대, 40대는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 기저귀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무슨 아이들 물품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저출산 방안 대책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는 4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었거든요. 우리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일을 4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신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6.16 I 이혜라 기자
국고 10년물 입찰과 미 소매판매 발표…밀착한 금리 스프레드
  • 국고 10년물 입찰과 미 소매판매 발표…밀착한 금리 스프레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말 하락한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재차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재차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채 금리도 연일 하락세를 보인다.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페드워치 툴 기준 지난주 50.5% 대비 상승한 67.7% 수준이다.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이후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예상치 대비 둔화하면서 시장의 인하 프라이싱이 점차 이어지고 있다.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금리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미국 금리가 6회 인하될 것이란 기대 하에서 국내 3년물 금리가 1월 중순 잠시 3.2%대를 하회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인하 힌트가 제시되기 전까진 박스권 장세가 전망된다. 반면 국내 주요 구간별 스프레드는 초밀착해 눈길을 끈다. 국고 10년물 금리와 물가채의 차이인 기대인플레이션(BEI)이 최근 급락한 가운데 미국 역시 미국채 10년물과 물가채 금리 차이인 기대인플레이션도 급락, 연중 최저치를 기록해 주목된다.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 하락한 주간(10~14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일제히 하락,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1.7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5.6bp 내린 3.325%, 3.252%를 기록했다. 5년물은 6.3bp, 10년물은 8.3bp 하락한 3.266%, 3.302%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6.5bp, 6.0bp 내린 3.263%, 3.200%를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주말에도 하락해 10년물 기준 21bp 하락한 4.22%,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9bp 내린 4.70%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주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FOMC서의 파월 의장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로레타 메스터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한 후 금리 인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란 견해를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시장 역시 9월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올 초와는 다르다. 비록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 기준 9월 인하 가능성은 67.7%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나 달러인덱스가 좀처럼 105선에서 내려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기 때문이다. 달러인덱스는 지난 12일 한 때 104선을 하회했으나 이내 오름세를 지속하며 105선을 기록 중이다.◇주 초 10년물 입찰과 미 5월 소매판매, 밀착한 스프레드주 초인 오는 17일에는 2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입찰 직전 거래일 10년물 금리의 낙폭을 감안하면 입찰 수요 역시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8일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같은 날 장 마감 후에는 미국 5월 소매판매가 발표된다.주 후반인 오는 21일에는 장 마감 후 미국 S&P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총재 발언에선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지표들에선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지 등 여부가 중요하겠다. 시장에서는 현 레벨서 당분간 박스권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전까지 한은 통화정책 완화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현 금리 레벨서 추격 매수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짚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당분간은 지루한 레인지 장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정치적인 이슈 등은 4분기에 부각될테고 3년물 기준으로 3.20~3.40% 정도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한 주간 주요 구간별 국고채 스프레드(금리차)는 축소되는 모습이었다. 3·10년물 스프레드는 지난주 7.7bp서 이번주 5.0bp로 축소, 10·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2.5bp서 마이너스 10.2bp로 좁혀졌다.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진 것이다.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지난 4월1일 이후 처음으로 10bp대를 기록했고 3·10년물 스프레드 5bp대는 올해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는 3년물과 30년물 금리 하락폭 대비 10년물의 금리 하락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금리 기간구조모형 상 앞선 3·10년물 스프레드를 기간프리미엄 차이와 기대단기금리 차이로 분해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기에는 장기물에 대한 선호 등으로 기간프리미엄이 축소한다는 점, 기대단기금리 차이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내포하는 만큼 기대단기금리 차이도 축소한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이에 최근 시장의 장기물 강세를 감안하면 기간프리미엄 축소 영향도 일부 있어 보이나 한·미 양국의 국고 10년물 금리와 물가채 금리 차이인 기대인플레이션의 최근 급락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은 2.17%포인트로 연중 최저치다. 시장의 정책 전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위는 %포인트. 푸른색이 한국 기대인플레, 주황색은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자료=마켓포인트,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2024.06.16 I 유준하 기자
‘금리인하’ 둘러싼 연준과 시장의 괴리…환율 박스권 지속
  • ‘금리인하’ 둘러싼 연준과 시장의 괴리…환율 박스권 지속[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1차례로 축소했으나 시장에선 2회를 넘어 3회까지도 보고 있는 만큼,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시장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에서 1380원 부근까지 오르며 상승 압력이 컸다. FOMC 점도표는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5월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연준의 영향력은 오히려 제한적이었다. 여기에 유럽 정치 리스크 부각이 유로화가 약세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지돼 환율을 밀어올렸다. ◇연준 위원 연설 대기사진=AFP이번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다. 17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리치몬드, 댈러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지난주 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표)를 통해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점도표상 FOMC 위원들의 의견이 올해 동결, 1회 인하, 2회 인하에 촘촘하게 쏠려있는 만큼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에 달러화와 환율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에는 미국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수가 발표된다. 소매판매는 4월 전월대비 0.0%를 기록한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로 5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기준 컨센서스는 0.2% 증가를 전망 중이다. 5월 산업생산은 전월(0.0%)보다 오른 0.4%가 예상된다. 이는 외환시장에 중립적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유럽 정치적 불확실성…강달러 지속되나사진=AFP지난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 그룹 의석 비율이 상승해 유럽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이 부각된 상황이다. 최근 우파 진영이 약진하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에 이어 프랑스도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할 것으로 점쳐지며 프랑스와 독일의 금리차가 확대돼 유로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 유럽의회에서 EU회의주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본적인 정책 노선 변경도 쉽지 않다. 다만 유럽 내 잇따라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불확실성은 달러 약세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17일에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 5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3.0%(+0.7%포인트), 산업생산은 6.0%(-0.7%포인트)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산업생산의 경우 염가 수출에 대한 무역국의 관세 부과로 소폭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5월 산업생산은 6% 성장에 그치면서 전년(6.7%)보다 하락이 예상된다. 내수 부진 속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소비 및 생산 지표의 양극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1~5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대비 -10.0%를 기록하며 전월 -9.8% 대비 낙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인민은행의 우대 대출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투자나 신규, 기존주택 가격에 시선이 더 쏠릴 것이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둔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의미 있는 개선 신호는 아직 찾기 힘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이 이어지겠으나 고점은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며 “5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확대로 유발된 달러인덱스 상승 대비 확대된 환율 급등이 진정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상대적 경기 우위와 매파적 FOMC 회의에도 물가 안정으로 인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며 “대신 중국 등 비미국 지표 개선세가 제한된 만큼 환율은 박스권 하단 돌파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사진=NH투자증권
2024.06.16 I 이정윤 기자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후진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후진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좀처럼 바뀌지 않는 분야가 정치다. 이제는 원외 정치인이 된 양향자 전 의원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창했다. 지난해 그가 창당했던 ‘한국의희망’도 ‘기술이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우선 양 전 의원은 ‘중복 당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당원이 타당의 당적을 중복 보유하고 있는 문제다. 중복 당적의 당원들은 대의정치로 대변되는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만큼 우리 정치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만난 양향자 전 의원.다음은 양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 생활은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보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치는 왜 그렇지 못한가요?△한국의희망을 창당했던 이유도 결국은 정당 개혁의 차원이었어요. 지금의 정당으로는 정치 개혁은 물론 사회 개혁도 할 수 없고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컸죠. 그래도 한국의희망을 창당하면서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문가들이랑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당이라고 함은 4가지 역할을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원관리, 두번째가 공천관리, 세번째가 후원관리, 네번째가 정책관리입니다. 이중 당원관리는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블록체인에 근거한 신원확인 기술)로 당원증을 줘서 ‘복수 당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당원 중 상당수는 복수당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복수당원인 게 확인되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오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당원의 폐해요? △이 폐해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각 정당에서 당원 모집을 합니다. 경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특정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민주당을 경선에 참여해주고, 민주당이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원 가입이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아요. 이런 정보는 또 개인정보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거대 정당 당원들이 서로 복수 당적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당원들의 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경선’이 되는 것이죠. 특정 후보자에게 매매를 하고, 그 후보자가 경선에 이기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토호들과 슈킹(밀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 교체가 힘든 지역일 수록 이런 경향성은 더 높아진다고 양 전 의원은 전했다.) 이건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어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공천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공천장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솔바운드 토큰(블록체인에서 소유자의 신원 증명 기능이 있어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토큰)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후원 관리는 경상보조금이 나오고 선거 자금 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고 후원도 하는데, 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자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각 정당이) 오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거래정산 등에서 기술로 가능한데. 다만 개혁신당처럼 자발적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정당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한테 DID 당원증을 주고 다른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면 됩니다. 회계도 가능합니다. 회계 정보를 예로 들면 ‘코어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그냥 데이터로 (선관위에) 넘겨주는 것이에요. 페이퍼로 전하지 않아도 되고. -개혁신당은 복수 가입 당원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지금 상황에서라면 개혁신당에서도 다른 정당에 페이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다 탈퇴해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법안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부정 부패, 불합리한 비효율 이런 것을 없앨 수가 있다고 봐요. -선관위가 총괄하는, 뭔가 ‘통합적인 블록체인 회계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가능합니다. (양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 정부가 운영했던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 앱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복수 당원 관리하자는 것을 법으로만 해도 다 놀랄 것입니다. 어쩌면 한 5개 당적을 가진 당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야 합니다. 복수당적, 이중당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투명한 정당 플랫폼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고요. 그래야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도 순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당) 투표 시스템도 적용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특검하자’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도 당원들의 투표를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커뮤니티로 보면 이해가 쉬움)에서 해볼 수 있어요. -DAO라는 단어를 정치인한테서 들으니 새롭네요. △우리 정부 예산이 657조원 정도 되죠. 기술로 효율성이 올라가면 이것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중요한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정말 기술 패권 국가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가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또 국회에 있어보니까 국회 내 낭비가 심합니다. 아무리 환경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버려지는 서류뭉치 문제는 여전하죠. 그걸 또 카피해서 만들어 쌓아놓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국회 비서진도 많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준석 의원을 제가 칭찬하자면, 지하철로 다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비서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하니까. 예약하고 이동하고. 수행이 필요없는 것이죠. 저번에 만났을 때도 지하철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원외 정치인이자 전 민주당 의원으로 현 민주당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원권 강화, 이재명 대표 연임이 가시화됐습니다. △정당이 초라해진 것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의존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교도소 담장 줄타기 하는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불안한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그를 연임시키면서 그를 대통령 만들려고 온 정당의 역량을 집중한다?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4.06.15 I 김유성 기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
  •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가 소강상태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후 빗장을 걸어 놓고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와 닮은 모습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의총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선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7개 상임위를 받으며 협상’, ‘지역민들이 국회서 시위’ 등이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임위 보이콧·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고 합니다.최근 의총은 사실상 민주당 규탄대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처럼 국회에서 독재하고 있다’ 등의 발언만 나왔을 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불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을, 14일 의총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습니다. 의총 제목은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총’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실상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의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공개 맞장토론’도 제안했지만,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허공 속에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국민의힘은 총 16개 특위를 띄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2개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카드까지 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대승 후 상임위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도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시사했지만, 13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는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힘을 얻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며 ‘버티기’에 나섰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한 데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된 것입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샅바싸움, 국민은 언제 민생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를 볼 수 있을까요.
2024.06.15 I 이도영 기자
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유지" 만장일치 판결
  • 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유지" 만장일치 판결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요구하는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낙태 반대 단체와 의사들이 제기한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취소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접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96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임신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내 낙태 수술의 약 3분의 2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처음에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FDA가 2016년과 2021년에 미페프리스톤의 배포 규정을 완화해 해당 약을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을 가능하게 하고 우편 배송을 허용한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문제로 좁혀졌다.브렛 캐버노 판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들이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바람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낙태 반대 단체들이 FDA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반대 의견은 법원이 아닌 정책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입법과 규제 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주요 외신들은 대법원이 적절한 원고의 부재를 이유로 미프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판결을 나중으로 미뤘지만, 낙태 반대자들이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과 관련된 법적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소송은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과거 판결을 공식 폐기한 이래로 주목을 받은 낙태권 관련 결정이다. 현재 미국 내 임신중절 정책은 각 주(州)에 따라 크게 달라져 정치적 갈등의 중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생식 자기결정권을 위한 싸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낙태 약물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알바레즈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9대 0 판결을 내렸고 문제는 해결됐다”며 낙태 약물 규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4.06.14 I 조윤정 기자
맛 좋은 날이 장날, 한민족과 함께 해온 된장
  • 맛 좋은 날이 장날, 한민족과 함께 해온 된장[이우석의 식사(食史)]
  • 또순이네 된장찌개[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 정월장이 된장으로 익었다. 정월(음력 1월) 손없는 날에 담은 장이 정월장(正月醬)이다. 90일 정도 더 묵히고 나면 비로소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는 ‘된장 가르기’를 한다. 봄 된장은 좀 더 빠르다. 기온이 올라 소금을 좀 더 넣고 담은 봄 된장은 40~50일 지나 된장 가르기를 한다. 아무튼 요즘에 햇된장을 맛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 두장(豆醬)문화권에 속했던 한국은 콩으로 메주를 쑤고 된장과 간장을 담가 맛과 에너지를 두고두고 얻어왔다. 콩이 가진 단백질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감칠맛은 매우 특별했다. 다른 생활 문화권에서도 유목민의 고기와 젓, 해양 문명의 젓갈 등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미각적 요소를 발전시켰듯 한민족은 콩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전남 장흥 된장물회◇대두에서 얻은 된장 특유의 감칠맛 비결동북아시아가 원산이라 흔히 볼 수 있었던 콩이 몸에도 이롭고, ‘맛’으로 변화하기에도 좋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유는 대두 단백질 덕이다. 지방과 탄수화물 등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단백질은 곧 감칠맛을 의미한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 감칠맛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단맛을 내고 지방에는 고유의 느끼한 지방맛이 있다. 단백질의 경우 감칠맛이다.감칠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육류나 조개, 생선 등 비싼 식재료를 많이 써야 했지만 인류는 단백질을 발효하면 그 맛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대 로마의 젓갈인 가룸과 메콩강 유역의 남쁠라나 느억맘 등 어장 문화권에서도 오래전부터 발효과정을 통해 감칠맛을 얻었고, 유목민들은 낙농 유제품에서 좋은 맛을 찾을 수 있었다. 각자 주변에서 구하기 좋은 단백질을 맛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한국인은 콩을 소금과 함께 발효시키면 상당한 맛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된장, 즉 두장(豆醬)이다. 간장 아니냐고?. 메주를 띄워 된장을 얻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 간장이다. 된장, 간장이나 액젓(어장)은 원리가 같다. 단백질을 분해시킨 아미노산에 입맛이 든 한국인은 일상적으로 장을 담게 됐다.메주의 역사는 삼국사기에도 나올 정도로 무척 길다. 그 이전에도 고구려의 장이 특히 맛있다고 기록한 중국 고서(정사 삼국지)가 있다. 메주를 담그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메주콩을 불려 삶은 다음 이를 으깨야 한다. 다시 네모지게 빚어 말리는 시간을 거친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의 맛’이 깃든다. 된장을 얻기 위해서는 메주를 소금물 독에 띄워 발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발효시킨 소금물은 간장이 되고, 메주는 꾸덕꾸덕한 된장으로 바뀐다.(된장 이름의 유래는 ‘되다랗다’는 뜻이다) 발효를 거친 간장과 된장은 아미노산으로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동시에 한다.이렇게 만들어진 된장은 궁핍한 농경민족의 식탁에 든든한 밑반찬이 됐다. 봄이면 된장찌개에 냉이를 넣고 여름이면 다슬기와 우렁이를, 가을엔 미꾸라지를 갈아 넣었다. 부추와 우거지, 시래기 등 밭과 들, 강·바다에서 나는 온갖 산물을 넣고 끓여도 언제나 맛이 좋았다. 영양가 든든한 찌개로 또는 국으로 거친 밥 한 끼를 먹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강원도 태백 된장소면◇일본 미소의 원조는 고려의 장인 ‘말장’지금도 한식의 기본은 된장이다. 김치찌개나 고추장찌개는 된장에 입맛이 떨어질 때 차리는 대체재였을 뿐이다. 고추를 사용한 음식의 역사도 된장에 비하면 길지 않다.된장을 급히 만든 것이 청국장이다. 콩을 삶아서 볏짚에 넣고 아랫목에서 띄운다. 그러면 며칠 후 청국장이 된다. 일본의 낫토도 똑같은 원리다. 맛도 좋지만 몸에도 이롭다. 그냥 가지고 다니다 먹으면 꽤 영양가 높은 식량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다. 조선 시대 문헌인 증보산림경제에 수시장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볶은 콩을 삶아 띄운 것을 말려서 필요할 때 물과 소금을 섞어 먹는다고 설명한다.국은 기본적으로 된장국을 의미할 정도로 늘 미소(일본 된장)를 상식하는 일본의 고서에 흥미로운 기록이 등장한다. 에도시대 정치가이며 유학자인 아라이 하쿠세키가 1717년 쓴 동아 중 장조에 따르면 “예전에 고려의 장인 말장이 일본에 들어왔는데 고려 북쪽 방언인 ‘미소’로 부른다”며 미소의 유래에 대해 썼다. 미소가 고려의 미소, 미조였으며 메주의 어원이라는 설도 있다.만주가 원산지인 대두와 이를 이용한 두장의 전래 경로가 한반도였다는 뜻이다. 이전에도 ‘말장’에 대한 서술이 등장한 것으로 볼 때, 일본에서 최고 유행한 음식인 ‘된장과 간장’은 한반도에서 전래됐다고 볼 수 있다. 말장이란 간장을 빼고 난 마지막 장이란 뜻이다.현재 세계에서 간장·된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인구수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고추장, 고춧가루, 액젓 등 기타 조미료의 소비가 많은 한국에 비해 대부분 일식에선 양념으로 간장을 쓰고 끼니마다 된장국을 마시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계란 프라이, 생선회, 메밀국수 등에 사용하는 다양한 전용 간장이 있을 정도다.◇한민족은 콩 덕분에 맛있게 살아왔다간장에는 공법상 5가지 종류가 있다. 조선간장으로 알려진 한식 간장과 양조간장,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등이다. 국내에선 간장에 대한 명칭 논란이 한창이다. 메주나 누룩을 쓴 한식 간장 등 발효간장 외에는 간장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산분해 간장은 아예 ‘아미노산액’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편 간장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다. 예전 한식 상차림에서 5첩·7첩·9첩 반상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간장 종지다. 고소한 간장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밥을 삼켰다. 간장은 애초 소스가 아닌 반찬 반열에 당당하게 끼었던 셈이다.세종 때 한양도성 건설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간장국을 줬다는 기록이 나온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수성하던 조선군 식량 기록에 ‘쌀 1만 섬, 간장 100 항아리’가 나오는데 이는 간장을 중요한 반찬이자 식량으로 여긴 것이다. 지금도 오랫동안 종갓집에서 내려오는 씨간장의 경우 1ℓ에 수천만 원이 넘는다. 고급 위스키 이상의 가격이다. 비싼 모든 재화가 그렇듯 대대로 내려온 희소성이 더해진 가치다.이처럼 유용한 작물 콩. 지금은 구미나 중동 등 세계적으로도 많이들 먹고 있지만 ‘3대 곡류’ 분류에는 들지 못한다. 쌀과 밀, 그리고 신대륙의 옥수수가 콩 대신 대표 곡류로 이름을 올린다. 콩 자체만으로는 주식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대신 특유의 높은 단백질 함량과 고유의 맛으로 다양한 식재료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콩이 가진 큰 장점이다.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 단백질만 추출해 두부를 만들거나 싹을 틔워 나물로 기르기도 한다. 또 볶아서 가루 낸 콩고물로 다른 음식에 맛을 더하기도 한다. 버릴 것이 없어 효율이 높다. 두부를 만들 때 두유를 짜면 콩비지가 남고, 기름을 짜고 나면 대두 단백이 남는다. 심지어 콩깍지나 콩잎까지 먹는다.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콩고기’는 생각보다 역사가 길다. 중국과 일본 등에선 과거 사찰에서 다양한 콩고기를 만들어 먹었다. 중국과 대만, 일본 사찰의 정진요리나 홍콩의 자이루웨이 등이 그것이다.다른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장(醬)’으로 바뀌면서 ‘감칠맛’을 책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농경민족이었던 한민족은 사실 콩 덕분에 맛있게 살아온 것이다.당장 햇된장과 간장이 나오니 곧 들이닥칠 무더위에 입맛 되살리고 몸도 보할 수 있으니 밥상 받아들기가 더욱 즐겁다.◇맛집▶또순이네집 = 서울에서 된장찌개 맛집하면 늘 이름을 올리는 곳이 바로 이 집이다. 이른 봄에는 냉이나 달래, 요즘부터는 부추를 넣은 된장찌개를 숯불에 보글보글 끓여낸다. 소고기 덩이를 넣고 진하게 우려낸 육수가 끊임없이 밥을 부른다. 몇 숟가락 얹어 밥을 비비면 구수한 된장 맛에 매료돼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잊을 정도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7길 16▶태안 솔밭가든 = 까먹기 귀찮은 꽃게가 간장을 만나 밥도둑의 원조 격인 꽃게장이 됐다. 짭조름한 간장에 재운 암꽃게에는 샛노란 알이 한가득 들었다. 살을 쭈욱 짜내면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피어난다. 게딱지에 밥을 비비면 세상이 제 것이 된 기분이다. 간장게장은 태안군이 유명하고 그중에서도 솔밭가든이 맛있다고 소문났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76-5. ▶두림 = 두부요리 전문점인데 손두부며 전골이 모두 맛있다. 점심에는 청국장을 내는데 이 또한 구수하니 좋다. 특유의 정겨운(?) 냄새는 나지 않아 아쉽지만 깍둑 썬 무와 두부, 숟가락을 뜰 때마다 알알이 건져 나오는 청국장에 밥이 잘도 넘어간다. 비빔그릇도 필요 없이 그저 밥 위에 끼얹어 먹어도 좋다. 서울 종로구 종로7길 29-17.
2024.06.14 I 강경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고개 숙인 美 물가 9월 금리 인하 기대 -연봉 3억 넘는 기관장 13명 직원 평균 7000만원 첫 돌파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최전선 이끄는 JY△종합 -美선 연기금도 비트코인 ETF 담아 “韓, 혁신 막지말고 안전망 만들어야” -후임자에 경영권 내준 ‘벤처 대부’ △美 기준금리 7연속 동결 -“물가 둔화 진전 있지만 확신 더 필요”..연내 한 차례만 금리인하 시사 -식품·유가 한풀 꺾여...넉덜째 오른 주거비는 과제 -美 따라..韓 금리 인하 빨라야 4분기 될 듯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저커버그 자택서 AI반도체 협업...아몬과는 차세대 통신칩 협력 논의 -1나노 출혈경쟁 뻔해...2나노부터 ‘확실한 우위’ 노려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 위기 돌파구 모색 △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요결제 수두룩한데, 수장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72곳 -12곳 평균 연봉 ‘억소리’..30곳은 9000만원대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넘게 쓴 기관장 59명 △종합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징역’ -‘PB 순위 조작, 임직원 리뷰’ 쿠팡에 과징금 1400억 -10만 → 25만원으로..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올린다 -기금수입으로 세수펑크 메웠지만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원 적자 △정치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밀착하는 북·러 견제..韓, 중 등 주변국과 공조 나선다 -尹 거부권에 칼빼든 野, ‘거부권 제한 법률안’ 발의 -“GPS 달고 300km 비행 스마트풍선 北 지역 골고루 전단배포가능하죠” △경제 -韓,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맡을 듯...“단독 추천” -“인력난 급한불 껐지만..지방사각지대 여전” -“중장년, 퇴직후 단순 노동 몰려...연공서열형 임금 개선해야” △금융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금융권 신종자본증권 발행 러시, 왜 “제4인뱅 심사 때 신용평가 모델 정교성 살펴볼 것” △글로벌 -다시 뜬 원전에...우라늄값 5년새 233% 폭등 -“2030년 전세계 석유 남아돌 것” -“G7, 韓·호주 포함에 G9으로 확대해야” -EU, 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동참 못해” 반기 든 노르웨이 △산업 -“반도체 보조금 30% 지급 땐 원가 최대 10% 절감” -안전성·경제성 쑥..각광받는 SMR -지난달 이어..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또 자사주 매입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 대통령과 별도 면담 -현대차그룹, 숭실대와 첨단 안전 전문인력 키운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티맥스 ‘슈퍼앱’에 달렸다 -“우수한 항곰팡이 효과 앞세워 ‘미생물체’ 출격” -라메디텍, 바늘없는 혈당측정기 내년 상반기 출시 -SKT,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 美 퍼플렉시티에 1000만달러 투자 △소비자생활 -‘양 줄이고 값 올린’ 꼼수상품 딱 걸렸네 -구본성·구미현 동상이몽..‘新남매전쟁’ 불붙나 -공정위 쿠팡 제재에..소비자 ‘가성비갑PB’ 못사나 걱정 -롯데, 멕시코서 ‘K브랜드 엑스포’..중기 수출 지원 △증권 -美금리인하 기대로 들뜬 증시..“서머랠리 온다” -거북이 삼성전자 미국발 훈풍 탈까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 몰렸다 -마음 바뀐 외국인, 2차전지株 모으기 돌입 -“치아용 보철수복 기술력 글로벌 공략” -스펙트럼 넓히는 로봇株...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KODEX 금리연계형 파킹 ETF 3종, 누적 순매수 1조 돌파 △부동산 -집값 들썩이자...청담·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서울만 무섭게 오른다..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전세보증 기준 보완..빌라 연전세난 숨통 튼다 -‘반백살’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품은 복함공간 변신 △여행 -여긴 알프스 아닌 홍천 -모바일보다 스마트한 종이 지도, 연 10만개 팔리죠 △스포츠 -홀인원 기록하자 이글로 따라붙어..강자들 샷 대결 ‘흥미진진’ -더 뜨거워진 K리그...각 구단의 ‘세심 마케팅’ 통했다-“또래 한국선수들 프로서 좋은 성적 거두는 모습 부러워” -홍보물은 커녕 시민들마저 무관심 올림픽 50여일 앞둔 파리 ‘썰렁’△사회 -환자들 “각자도死 내몰려 참담”...정부, 피해 확산 땐 의료법 적용 처벌 -교감 뺨 때렸는데..‘학생 심리치료’ 고부해도 속수무책 -흡연장 된 실외기 주변 아차하다 큰불 납니다 -수자원公 ‘디지털 트윈’ 장마피해 예측
2024.06.13 I 김유성 기자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3 I 김범준 기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입법 나서는 野
  • '대통령 거부권 제한' 입법 나서는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대통령 거부권에도 적용한 법률안으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에 대한 재거부를 사전에 막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조국당 의원 74명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부권을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대표 발의자인 전 의원은 이 법을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으로 이름 지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전에 입법 논의가 (당 차원에서) 됐으면 당론 발의를 했을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면서도 “(발의 후) 당내 총론을 모으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말했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정확히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이해 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이런 행태가 바로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렇다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기본적인 대통령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과 헌법상의 공익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린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절대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행사해서도 안된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2년 발의한 거부권은 14건에 달한다.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에도 자신들의 법안이 번번이 거부권에 막히자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기도 했다.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무제한 거부권 사용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다. 이 같은 움직임은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 5월에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거부권 제한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배현진 “위헌적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해야”
  • 배현진 “위헌적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추가 연장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를 즉시 철폐하라”고 강력 성토했다.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면서 “실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를 망설이는 서울시는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부동산 규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냐”며 거듭 비판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해 왔다.(사진=이데일리DB)
2024.06.13 I 김기덕 기자
고양 사랑 남달랐던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 고양시 소식지 연재
  • 고양 사랑 남달랐던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 고양시 소식지 연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을 사랑한 조선의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의 삶과 사상 이야기가 고양시 소식지에 실렸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역사분야 도시브랜딩의 일환으로 시정소식지 ‘고양소식’에 대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의 이야기를 연재한다고 13일 밝혔다.고봉 기대승.(일러스트=고양특례시 제공)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고봉 기대승의 본관은 고양 행주다.행주(덕양)는 조선시대 사상과 정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장으로 기진·기준 형제와 기대승이 대표적 인물이다.기대승의 숙부인 기준은 형 기진과 함께 조광조의 문하에서 수학한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기묘사화에 연루돼 죽임을 당했다.기진은 이를 계기로 광주로 낙향, 그곳에서 기대승을 낳았다.기대승은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고양 고봉산에서 그 이름을 따와 호를 지을 정도로 고양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인물이다.이는‘덕양’이란 지명으로 호를 지은 기준 등 고양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문 전통의 영향이기도 하다.고봉 기대승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과 ‘사단칠정론’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벌인 사상가로 유명하면 이율곡의 학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등 ‘율곡학파의 선구자’로 일컬어진다.아울러 조선시대 혁신을 대표하는 고양지역 가문 출신으로 이전까지의 권신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꿈꾼 개혁가이기도 했다.시는 이처럼 위대한 사상가이자 고양을 사랑했던 고봉 기대승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자 나종현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의 특집연재 역사칼럼을 준비했다.앞서 권율 장군과 행주대첩을 2회 소개한 바 있는 고양소식에 고봉 기대승(3회분), 고양 8현(2회분) 이야기를 차례로 수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시의 역사분야 도시브랜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이동환 시장은“고양시는 유서 깊은 도시로 고양 출신이거나 연관된 위인, 문화유산이 많다”며“자랑스러운 역사문화자산 소개를 통해 시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시가 매월 발행하는 ‘고양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고양원픽’ 누리집을 통해 웹진 및 전자책 형태로도 열람 가능하다.
2024.06.13 I 정재훈 기자
급락했던 정제마진 반등…정유사, 실적개선 기대감
  • 급락했던 정제마진 반등…정유사, 실적개선 기대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유사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제마진이 반등하며 하반기 실적개선 가능성이 떠오른다. 올해 1분기 강세를 보이다 2분기 들어 급락했던 정제마진이 최근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복합 정제마진은 6월 첫째 주 배럴당 6.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25% 오른 수치로, 5월 들어 5달러 중반까지 떨어졌던 정제마진이 다시 6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운영비용과 유가 등 원자재 비용을 뺀 것으로 통상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정제마진이 최소 4~5달러 이상은 돼야 흑자를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다.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모습.(사진=뉴스1.)정제마진은 올 1분기 15달러선까지 오르며 국내 정유업체들이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다. 예상 밖의 호실적을 거두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횡재세는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뜻밖의 초과 이익을 거뒀으니 추가 세금을 내라는 논리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실적은 유가와 정제마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제마진이 하락하면 반대로 손실을 보기 일쑤다. 실제로 과거 정유사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 널뛰기가 심하다. 에쓰오일만 보더라도 2022년에 약 3조4000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이듬해에는 그 규모가 1조3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석유 가격이 요동치는 데다,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정제마진은 유가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의 정제마진이 유지될 경우 실적 개선에 힘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이 7달러 언저리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실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유업계 전망도 나쁘지는 않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간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는 신규 정제설비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올해 원유 수요 평균 전망치는 140만 하루당 배럴(b/d) 내외로 신규 정제설비 예상 유입량인 100만b/d를 상회한다. 다만 하반기 유가 하락 요인이 있는 것은 변수다. 특히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글로벌 정세가 최근 불안정한 것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4.06.13 I 김성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민주당, 패스트트랙 대폭 줄인 국회법 발의…與 "광란의 질주" 반발
  • 민주당, 패스트트랙 대폭 줄인 국회법 발의…與 "광란의 질주" 반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축소, 국회의장 임기 제한 철폐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공전을 막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법취지이지만 여당에서는 ‘광란의 질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다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법 개정안 4개를 연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원내부수석인 민형배 의원과 황정아·김한규 의원 등이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진 의원이 낸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법사위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60일 숙려 기간까지 없애면서 발의 후 75일이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국회 상임위가 챙겨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식이다. 또 상임위가 이를 수정·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상위 법률을 피해 갔던 사례를 막기 위한 발의로 해석된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상임위를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개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 의원 측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라면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이 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 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해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자신들의 국회 보이콧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선호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
  • 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선호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 소속 의원 상당수가 선호 상임위에 배정됐다. 향후 펼쳐질 거부권 정국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수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조국혁신당 황운하,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보노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희망 상임위로 배정됐다. 특히 원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도부 상당수가 포함됐다. 한 예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황운하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인기 상임위를 황 의원과 윤 의원이 배치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무위원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보다 덜하지만 인기 상임위로 통하는 교육위원회에는 교수 출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됐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희망대로 가게 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구글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과방위를 지원했고 배치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했던 조국 대표가 국방위에 배치되는 등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이 희망 상임위가 아닌 곳에 가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범야권 협력 관계를 단단히 다지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있다고 봤다. 상임위 배정에서 이들 소수당을 배려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21대에서 폐기된 거부권 법안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11일)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황운하 의원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을 위한 우리의 우군으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범야권 의석 수 ‘192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7개 상임위도 빨리 위원장을 정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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