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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좋은 날이 장날, 한민족과 함께 해온 된장
  • 맛 좋은 날이 장날, 한민족과 함께 해온 된장[이우석의 식사(食史)]
  • 또순이네 된장찌개[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 정월장이 된장으로 익었다. 정월(음력 1월) 손없는 날에 담은 장이 정월장(正月醬)이다. 90일 정도 더 묵히고 나면 비로소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는 ‘된장 가르기’를 한다. 봄 된장은 좀 더 빠르다. 기온이 올라 소금을 좀 더 넣고 담은 봄 된장은 40~50일 지나 된장 가르기를 한다. 아무튼 요즘에 햇된장을 맛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 두장(豆醬)문화권에 속했던 한국은 콩으로 메주를 쑤고 된장과 간장을 담가 맛과 에너지를 두고두고 얻어왔다. 콩이 가진 단백질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감칠맛은 매우 특별했다. 다른 생활 문화권에서도 유목민의 고기와 젓, 해양 문명의 젓갈 등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미각적 요소를 발전시켰듯 한민족은 콩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전남 장흥 된장물회◇대두에서 얻은 된장 특유의 감칠맛 비결동북아시아가 원산이라 흔히 볼 수 있었던 콩이 몸에도 이롭고, ‘맛’으로 변화하기에도 좋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유는 대두 단백질 덕이다. 지방과 탄수화물 등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단백질은 곧 감칠맛을 의미한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 감칠맛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단맛을 내고 지방에는 고유의 느끼한 지방맛이 있다. 단백질의 경우 감칠맛이다.감칠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육류나 조개, 생선 등 비싼 식재료를 많이 써야 했지만 인류는 단백질을 발효하면 그 맛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대 로마의 젓갈인 가룸과 메콩강 유역의 남쁠라나 느억맘 등 어장 문화권에서도 오래전부터 발효과정을 통해 감칠맛을 얻었고, 유목민들은 낙농 유제품에서 좋은 맛을 찾을 수 있었다. 각자 주변에서 구하기 좋은 단백질을 맛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한국인은 콩을 소금과 함께 발효시키면 상당한 맛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된장, 즉 두장(豆醬)이다. 간장 아니냐고?. 메주를 띄워 된장을 얻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 간장이다. 된장, 간장이나 액젓(어장)은 원리가 같다. 단백질을 분해시킨 아미노산에 입맛이 든 한국인은 일상적으로 장을 담게 됐다.메주의 역사는 삼국사기에도 나올 정도로 무척 길다. 그 이전에도 고구려의 장이 특히 맛있다고 기록한 중국 고서(정사 삼국지)가 있다. 메주를 담그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메주콩을 불려 삶은 다음 이를 으깨야 한다. 다시 네모지게 빚어 말리는 시간을 거친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의 맛’이 깃든다. 된장을 얻기 위해서는 메주를 소금물 독에 띄워 발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발효시킨 소금물은 간장이 되고, 메주는 꾸덕꾸덕한 된장으로 바뀐다.(된장 이름의 유래는 ‘되다랗다’는 뜻이다) 발효를 거친 간장과 된장은 아미노산으로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동시에 한다.이렇게 만들어진 된장은 궁핍한 농경민족의 식탁에 든든한 밑반찬이 됐다. 봄이면 된장찌개에 냉이를 넣고 여름이면 다슬기와 우렁이를, 가을엔 미꾸라지를 갈아 넣었다. 부추와 우거지, 시래기 등 밭과 들, 강·바다에서 나는 온갖 산물을 넣고 끓여도 언제나 맛이 좋았다. 영양가 든든한 찌개로 또는 국으로 거친 밥 한 끼를 먹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강원도 태백 된장소면◇일본 미소의 원조는 고려의 장인 ‘말장’지금도 한식의 기본은 된장이다. 김치찌개나 고추장찌개는 된장에 입맛이 떨어질 때 차리는 대체재였을 뿐이다. 고추를 사용한 음식의 역사도 된장에 비하면 길지 않다.된장을 급히 만든 것이 청국장이다. 콩을 삶아서 볏짚에 넣고 아랫목에서 띄운다. 그러면 며칠 후 청국장이 된다. 일본의 낫토도 똑같은 원리다. 맛도 좋지만 몸에도 이롭다. 그냥 가지고 다니다 먹으면 꽤 영양가 높은 식량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다. 조선 시대 문헌인 증보산림경제에 수시장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볶은 콩을 삶아 띄운 것을 말려서 필요할 때 물과 소금을 섞어 먹는다고 설명한다.국은 기본적으로 된장국을 의미할 정도로 늘 미소(일본 된장)를 상식하는 일본의 고서에 흥미로운 기록이 등장한다. 에도시대 정치가이며 유학자인 아라이 하쿠세키가 1717년 쓴 동아 중 장조에 따르면 “예전에 고려의 장인 말장이 일본에 들어왔는데 고려 북쪽 방언인 ‘미소’로 부른다”며 미소의 유래에 대해 썼다. 미소가 고려의 미소, 미조였으며 메주의 어원이라는 설도 있다.만주가 원산지인 대두와 이를 이용한 두장의 전래 경로가 한반도였다는 뜻이다. 이전에도 ‘말장’에 대한 서술이 등장한 것으로 볼 때, 일본에서 최고 유행한 음식인 ‘된장과 간장’은 한반도에서 전래됐다고 볼 수 있다. 말장이란 간장을 빼고 난 마지막 장이란 뜻이다.현재 세계에서 간장·된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인구수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고추장, 고춧가루, 액젓 등 기타 조미료의 소비가 많은 한국에 비해 대부분 일식에선 양념으로 간장을 쓰고 끼니마다 된장국을 마시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계란 프라이, 생선회, 메밀국수 등에 사용하는 다양한 전용 간장이 있을 정도다.◇한민족은 콩 덕분에 맛있게 살아왔다간장에는 공법상 5가지 종류가 있다. 조선간장으로 알려진 한식 간장과 양조간장,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등이다. 국내에선 간장에 대한 명칭 논란이 한창이다. 메주나 누룩을 쓴 한식 간장 등 발효간장 외에는 간장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산분해 간장은 아예 ‘아미노산액’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편 간장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다. 예전 한식 상차림에서 5첩·7첩·9첩 반상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간장 종지다. 고소한 간장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밥을 삼켰다. 간장은 애초 소스가 아닌 반찬 반열에 당당하게 끼었던 셈이다.세종 때 한양도성 건설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간장국을 줬다는 기록이 나온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수성하던 조선군 식량 기록에 ‘쌀 1만 섬, 간장 100 항아리’가 나오는데 이는 간장을 중요한 반찬이자 식량으로 여긴 것이다. 지금도 오랫동안 종갓집에서 내려오는 씨간장의 경우 1ℓ에 수천만 원이 넘는다. 고급 위스키 이상의 가격이다. 비싼 모든 재화가 그렇듯 대대로 내려온 희소성이 더해진 가치다.이처럼 유용한 작물 콩. 지금은 구미나 중동 등 세계적으로도 많이들 먹고 있지만 ‘3대 곡류’ 분류에는 들지 못한다. 쌀과 밀, 그리고 신대륙의 옥수수가 콩 대신 대표 곡류로 이름을 올린다. 콩 자체만으로는 주식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대신 특유의 높은 단백질 함량과 고유의 맛으로 다양한 식재료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콩이 가진 큰 장점이다.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 단백질만 추출해 두부를 만들거나 싹을 틔워 나물로 기르기도 한다. 또 볶아서 가루 낸 콩고물로 다른 음식에 맛을 더하기도 한다. 버릴 것이 없어 효율이 높다. 두부를 만들 때 두유를 짜면 콩비지가 남고, 기름을 짜고 나면 대두 단백이 남는다. 심지어 콩깍지나 콩잎까지 먹는다.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콩고기’는 생각보다 역사가 길다. 중국과 일본 등에선 과거 사찰에서 다양한 콩고기를 만들어 먹었다. 중국과 대만, 일본 사찰의 정진요리나 홍콩의 자이루웨이 등이 그것이다.다른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장(醬)’으로 바뀌면서 ‘감칠맛’을 책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농경민족이었던 한민족은 사실 콩 덕분에 맛있게 살아온 것이다.당장 햇된장과 간장이 나오니 곧 들이닥칠 무더위에 입맛 되살리고 몸도 보할 수 있으니 밥상 받아들기가 더욱 즐겁다.◇맛집▶또순이네집 = 서울에서 된장찌개 맛집하면 늘 이름을 올리는 곳이 바로 이 집이다. 이른 봄에는 냉이나 달래, 요즘부터는 부추를 넣은 된장찌개를 숯불에 보글보글 끓여낸다. 소고기 덩이를 넣고 진하게 우려낸 육수가 끊임없이 밥을 부른다. 몇 숟가락 얹어 밥을 비비면 구수한 된장 맛에 매료돼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잊을 정도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7길 16▶태안 솔밭가든 = 까먹기 귀찮은 꽃게가 간장을 만나 밥도둑의 원조 격인 꽃게장이 됐다. 짭조름한 간장에 재운 암꽃게에는 샛노란 알이 한가득 들었다. 살을 쭈욱 짜내면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피어난다. 게딱지에 밥을 비비면 세상이 제 것이 된 기분이다. 간장게장은 태안군이 유명하고 그중에서도 솔밭가든이 맛있다고 소문났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76-5. ▶두림 = 두부요리 전문점인데 손두부며 전골이 모두 맛있다. 점심에는 청국장을 내는데 이 또한 구수하니 좋다. 특유의 정겨운(?) 냄새는 나지 않아 아쉽지만 깍둑 썬 무와 두부, 숟가락을 뜰 때마다 알알이 건져 나오는 청국장에 밥이 잘도 넘어간다. 비빔그릇도 필요 없이 그저 밥 위에 끼얹어 먹어도 좋다. 서울 종로구 종로7길 29-17.
2024.06.14 I 강경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고개 숙인 美 물가 9월 금리 인하 기대 -연봉 3억 넘는 기관장 13명 직원 평균 7000만원 첫 돌파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최전선 이끄는 JY△종합 -美선 연기금도 비트코인 ETF 담아 “韓, 혁신 막지말고 안전망 만들어야” -후임자에 경영권 내준 ‘벤처 대부’ △美 기준금리 7연속 동결 -“물가 둔화 진전 있지만 확신 더 필요”..연내 한 차례만 금리인하 시사 -식품·유가 한풀 꺾여...넉덜째 오른 주거비는 과제 -美 따라..韓 금리 인하 빨라야 4분기 될 듯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저커버그 자택서 AI반도체 협업...아몬과는 차세대 통신칩 협력 논의 -1나노 출혈경쟁 뻔해...2나노부터 ‘확실한 우위’ 노려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 위기 돌파구 모색 △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요결제 수두룩한데, 수장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72곳 -12곳 평균 연봉 ‘억소리’..30곳은 9000만원대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넘게 쓴 기관장 59명 △종합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징역’ -‘PB 순위 조작, 임직원 리뷰’ 쿠팡에 과징금 1400억 -10만 → 25만원으로..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올린다 -기금수입으로 세수펑크 메웠지만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원 적자 △정치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밀착하는 북·러 견제..韓, 중 등 주변국과 공조 나선다 -尹 거부권에 칼빼든 野, ‘거부권 제한 법률안’ 발의 -“GPS 달고 300km 비행 스마트풍선 北 지역 골고루 전단배포가능하죠” △경제 -韓,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맡을 듯...“단독 추천” -“인력난 급한불 껐지만..지방사각지대 여전” -“중장년, 퇴직후 단순 노동 몰려...연공서열형 임금 개선해야” △금융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금융권 신종자본증권 발행 러시, 왜 “제4인뱅 심사 때 신용평가 모델 정교성 살펴볼 것” △글로벌 -다시 뜬 원전에...우라늄값 5년새 233% 폭등 -“2030년 전세계 석유 남아돌 것” -“G7, 韓·호주 포함에 G9으로 확대해야” -EU, 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동참 못해” 반기 든 노르웨이 △산업 -“반도체 보조금 30% 지급 땐 원가 최대 10% 절감” -안전성·경제성 쑥..각광받는 SMR -지난달 이어..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또 자사주 매입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 대통령과 별도 면담 -현대차그룹, 숭실대와 첨단 안전 전문인력 키운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티맥스 ‘슈퍼앱’에 달렸다 -“우수한 항곰팡이 효과 앞세워 ‘미생물체’ 출격” -라메디텍, 바늘없는 혈당측정기 내년 상반기 출시 -SKT,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 美 퍼플렉시티에 1000만달러 투자 △소비자생활 -‘양 줄이고 값 올린’ 꼼수상품 딱 걸렸네 -구본성·구미현 동상이몽..‘新남매전쟁’ 불붙나 -공정위 쿠팡 제재에..소비자 ‘가성비갑PB’ 못사나 걱정 -롯데, 멕시코서 ‘K브랜드 엑스포’..중기 수출 지원 △증권 -美금리인하 기대로 들뜬 증시..“서머랠리 온다” -거북이 삼성전자 미국발 훈풍 탈까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 몰렸다 -마음 바뀐 외국인, 2차전지株 모으기 돌입 -“치아용 보철수복 기술력 글로벌 공략” -스펙트럼 넓히는 로봇株...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KODEX 금리연계형 파킹 ETF 3종, 누적 순매수 1조 돌파 △부동산 -집값 들썩이자...청담·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서울만 무섭게 오른다..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전세보증 기준 보완..빌라 연전세난 숨통 튼다 -‘반백살’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품은 복함공간 변신 △여행 -여긴 알프스 아닌 홍천 -모바일보다 스마트한 종이 지도, 연 10만개 팔리죠 △스포츠 -홀인원 기록하자 이글로 따라붙어..강자들 샷 대결 ‘흥미진진’ -더 뜨거워진 K리그...각 구단의 ‘세심 마케팅’ 통했다-“또래 한국선수들 프로서 좋은 성적 거두는 모습 부러워” -홍보물은 커녕 시민들마저 무관심 올림픽 50여일 앞둔 파리 ‘썰렁’△사회 -환자들 “각자도死 내몰려 참담”...정부, 피해 확산 땐 의료법 적용 처벌 -교감 뺨 때렸는데..‘학생 심리치료’ 고부해도 속수무책 -흡연장 된 실외기 주변 아차하다 큰불 납니다 -수자원公 ‘디지털 트윈’ 장마피해 예측
2024.06.13 I 김유성 기자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3 I 김범준 기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입법 나서는 野
  • '대통령 거부권 제한' 입법 나서는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대통령 거부권에도 적용한 법률안으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에 대한 재거부를 사전에 막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조국당 의원 74명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부권을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대표 발의자인 전 의원은 이 법을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으로 이름 지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전에 입법 논의가 (당 차원에서) 됐으면 당론 발의를 했을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면서도 “(발의 후) 당내 총론을 모으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말했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정확히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이해 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이런 행태가 바로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렇다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기본적인 대통령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과 헌법상의 공익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린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절대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행사해서도 안된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2년 발의한 거부권은 14건에 달한다.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에도 자신들의 법안이 번번이 거부권에 막히자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기도 했다.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무제한 거부권 사용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다. 이 같은 움직임은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 5월에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거부권 제한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배현진 “위헌적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해야”
  • 배현진 “위헌적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추가 연장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를 즉시 철폐하라”고 강력 성토했다.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면서 “실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를 망설이는 서울시는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부동산 규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냐”며 거듭 비판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해 왔다.(사진=이데일리DB)
2024.06.13 I 김기덕 기자
고양 사랑 남달랐던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 고양시 소식지 연재
  • 고양 사랑 남달랐던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 고양시 소식지 연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을 사랑한 조선의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의 삶과 사상 이야기가 고양시 소식지에 실렸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역사분야 도시브랜딩의 일환으로 시정소식지 ‘고양소식’에 대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의 이야기를 연재한다고 13일 밝혔다.고봉 기대승.(일러스트=고양특례시 제공)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고봉 기대승의 본관은 고양 행주다.행주(덕양)는 조선시대 사상과 정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장으로 기진·기준 형제와 기대승이 대표적 인물이다.기대승의 숙부인 기준은 형 기진과 함께 조광조의 문하에서 수학한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기묘사화에 연루돼 죽임을 당했다.기진은 이를 계기로 광주로 낙향, 그곳에서 기대승을 낳았다.기대승은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고양 고봉산에서 그 이름을 따와 호를 지을 정도로 고양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인물이다.이는‘덕양’이란 지명으로 호를 지은 기준 등 고양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문 전통의 영향이기도 하다.고봉 기대승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과 ‘사단칠정론’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벌인 사상가로 유명하면 이율곡의 학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등 ‘율곡학파의 선구자’로 일컬어진다.아울러 조선시대 혁신을 대표하는 고양지역 가문 출신으로 이전까지의 권신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꿈꾼 개혁가이기도 했다.시는 이처럼 위대한 사상가이자 고양을 사랑했던 고봉 기대승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자 나종현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의 특집연재 역사칼럼을 준비했다.앞서 권율 장군과 행주대첩을 2회 소개한 바 있는 고양소식에 고봉 기대승(3회분), 고양 8현(2회분) 이야기를 차례로 수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시의 역사분야 도시브랜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이동환 시장은“고양시는 유서 깊은 도시로 고양 출신이거나 연관된 위인, 문화유산이 많다”며“자랑스러운 역사문화자산 소개를 통해 시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시가 매월 발행하는 ‘고양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고양원픽’ 누리집을 통해 웹진 및 전자책 형태로도 열람 가능하다.
2024.06.13 I 정재훈 기자
급락했던 정제마진 반등…정유사, 실적개선 기대감
  • 급락했던 정제마진 반등…정유사, 실적개선 기대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유사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제마진이 반등하며 하반기 실적개선 가능성이 떠오른다. 올해 1분기 강세를 보이다 2분기 들어 급락했던 정제마진이 최근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복합 정제마진은 6월 첫째 주 배럴당 6.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25% 오른 수치로, 5월 들어 5달러 중반까지 떨어졌던 정제마진이 다시 6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운영비용과 유가 등 원자재 비용을 뺀 것으로 통상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정제마진이 최소 4~5달러 이상은 돼야 흑자를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다.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모습.(사진=뉴스1.)정제마진은 올 1분기 15달러선까지 오르며 국내 정유업체들이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다. 예상 밖의 호실적을 거두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횡재세는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뜻밖의 초과 이익을 거뒀으니 추가 세금을 내라는 논리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실적은 유가와 정제마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제마진이 하락하면 반대로 손실을 보기 일쑤다. 실제로 과거 정유사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 널뛰기가 심하다. 에쓰오일만 보더라도 2022년에 약 3조4000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이듬해에는 그 규모가 1조3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석유 가격이 요동치는 데다,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정제마진은 유가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의 정제마진이 유지될 경우 실적 개선에 힘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이 7달러 언저리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실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유업계 전망도 나쁘지는 않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간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는 신규 정제설비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올해 원유 수요 평균 전망치는 140만 하루당 배럴(b/d) 내외로 신규 정제설비 예상 유입량인 100만b/d를 상회한다. 다만 하반기 유가 하락 요인이 있는 것은 변수다. 특히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글로벌 정세가 최근 불안정한 것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4.06.13 I 김성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민주당, 패스트트랙 대폭 줄인 국회법 발의…與 "광란의 질주" 반발
  • 민주당, 패스트트랙 대폭 줄인 국회법 발의…與 "광란의 질주" 반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축소, 국회의장 임기 제한 철폐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공전을 막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법취지이지만 여당에서는 ‘광란의 질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다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법 개정안 4개를 연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원내부수석인 민형배 의원과 황정아·김한규 의원 등이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진 의원이 낸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법사위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60일 숙려 기간까지 없애면서 발의 후 75일이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국회 상임위가 챙겨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식이다. 또 상임위가 이를 수정·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상위 법률을 피해 갔던 사례를 막기 위한 발의로 해석된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상임위를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개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 의원 측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라면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이 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 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해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자신들의 국회 보이콧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선호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
  • 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선호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 소속 의원 상당수가 선호 상임위에 배정됐다. 향후 펼쳐질 거부권 정국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수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조국혁신당 황운하,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보노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희망 상임위로 배정됐다. 특히 원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도부 상당수가 포함됐다. 한 예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황운하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인기 상임위를 황 의원과 윤 의원이 배치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무위원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보다 덜하지만 인기 상임위로 통하는 교육위원회에는 교수 출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됐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희망대로 가게 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구글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과방위를 지원했고 배치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했던 조국 대표가 국방위에 배치되는 등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이 희망 상임위가 아닌 곳에 가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범야권 협력 관계를 단단히 다지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있다고 봤다. 상임위 배정에서 이들 소수당을 배려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21대에서 폐기된 거부권 법안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11일)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황운하 의원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을 위한 우리의 우군으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범야권 의석 수 ‘192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7개 상임위도 빨리 위원장을 정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제3자 뇌물' 추가 기소에…"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이재명, '제3자 뇌물' 추가 기소에…"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폄훼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징역 9년6개월 판결에 대한 입장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백한 ‘정치 기소’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 법안 추진과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예단하긴 힘들지만 개별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며 “당과 원내 차원에서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성이 확산된다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파악하기론 많은 대부분 의원들이 지금의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이 가혹할 정도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고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있는 걸로 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회유·압박·조작의 진술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추경호 “野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추경호 “野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1당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본회의에 관한 의사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각 당의 의총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1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질러서 말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표 상황은 좋은데 여전히 민생 체감,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13일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정책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추가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남은 상임위 신속 구성…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재명 "남은 상임위 신속 구성…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즉각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둔 여야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군(軍)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관례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라며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를 훨씬 신속하게 구성하고,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을 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내세우며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3일 제22대 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가져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는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면서 “국민의힘도 지금 무슨 특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특위에서 입법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자세로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원 구성을 하고 국방위도 신속히 소집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 나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명이 된다고 하고, 특히 외식업 폐업률 22%는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6%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이어 “정부가 아프리카 이런 데에 100억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14조원쯤이 없어지는 돈”이라며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가고,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수천억 원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법인세도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요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를 망치든지 말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고 당부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추경호 “민주당 엉터리 법안 통과 땐 대통령 재의요구 강하게 요구”
  • 추경호 “민주당 엉터리 법안 통과 땐 대통령 재의요구 강하게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 재의 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 폭주 운전석 위에 제멋대로 올라타 놓고 광란의 힘자랑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의 낭떠러지는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바이든 차남 유죄에 김새는 트럼프 '재판 조작론'…대선 영향은?
  • 바이든 차남 유죄에 김새는 트럼프 '재판 조작론'…대선 영향은?
  • [이데일리 김상윤 양지윤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11월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법적 처벌로 인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조작 주장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인 멜리사 코헨 바이든과 함께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헌터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사면은 배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헌터 바이든은 현재 두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9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법 위반 혐의로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양당 모두 이번 판결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까지 유죄 평결을 받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이 다소 무색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정치 공작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헌터 바이든의 총기 유죄 판결은 좀 멍청한 짓”이라며 “솔직히 말해서”라는 약어를 사용한 게시물을 올렸다. 또 다른 트럼프 측근인 찰리 커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밀리에 헌터의 무죄 판결을 응원해왔다”면서 “미국 사법 체계가 바이든 부부에게 유리하게, 트럼프 부부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나 이번 유죄 평결은 그런 주장에 어긋났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차남 재판을 계기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밝히면서도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 이후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칼린 보우먼 명예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법적 위반을 경미한 범죄로 치부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2024.06.12 I 양지윤 기자
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
  • [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
  •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13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7.8%)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우리 일터가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안전사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무릇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나 조건을 말한다. 하지만 ‘산재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은 곧 ‘살아남기’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해 현장의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사망,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사망 등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도 안전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들의 안전불감증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0~90%는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Human Error)에서 비롯되고, 불안전 행동의 저변에는 안전역량 및 안전의식의 미약함이 있다. 이러한 산재사고를 방지하려면 경영층의 리더십, 안전보건 스텝의 전문성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최고경영자의 안전인식과 안전리더십이다. 안전리더십이란 안전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크라우스와 벨(Krause and Bell)은 ‘안전리더십의 통찰(Insight)’에서 다음 7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안전 성과는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리더십은 심각한 부상과 사망(데이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라. 셋째, 리더십이 안전 개선을 시작하게 한다. 넷째, 조직문화는 성과를 유지시킨다. 좋든 나쁘든 간에. 다섯째, 안전의사 결정은 핵심 안전 개념의 이해에 기초한다. 여섯째, 조직의 안전성과 개선에는 개인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시스템, 프로세스, 문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인지적 편향이 안전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취지도 안전제일을 명실상부한 경영방침으로 채택하고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는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로 정리된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마르코복음 8:36-37). 안전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산재의 경제적 피해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경영의 목표는 ‘위험 제로’, 이때 위험성은 ‘나쁜 결과가 발생할 확률×손실의 크기(파급효과)’로 표현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성이 제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위험의 항상성, 위험성과 효율의 역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리더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안전경영은 안전성과가 사업성과를 이끈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안전제일이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 가치, 규범으로서의 조직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이다.자고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듯이, 최고경영자가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는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방침은 실행돼야 하고, 안전리더십은 보여야 한다. 구성원들은 지도자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의 성찬은 냉소와 불신을 야기한다. 크든 작든 한 조직의 리더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우리 조직의 안전리스크 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안전의식, 안전관리시스템, 안전행동의 통합적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라. 그리고 리더의 첫 번째 덕목 실천, 솔선수범하라.
2024.06.12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2024.06.12 I 김응태 기자
애플 7.2% 급등…경매 호조에 10년물금리 4.4%로 뚝
  • 애플 7.2% 급등…경매 호조에 10년물금리 4.4%로 뚝[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전략을 내놓은 애플이 7%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과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재무부의 390억달러 규모이 경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금리가 뚝 떨어진 것도 일부 투심을 끌어올렸다.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1% 하락한 3만8747.42를 기록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오른 5375.3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88% 상승한 1만7343.55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애플 인텔리전스 아이폰 판매 늘릴 것”..7.26%↑전날 AI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한 애플은 이날 7.26% 상승했다.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가 아이폰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반영되면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3조1760억달러까지 불어나며 1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격차를 단 390억달러까지 좁혔다.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이 뒤늦게 내놓은 AI시스템이다. 대부분 AI가 클라우드서버에서 작동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애플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 디바이스’(on device) 전략을 내놨다. 통화내용을 저장 후 요약하고, 애플의 여러 앱에서 정보를 뽑아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딸의 연극 공연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의 캘린더, 지도, 메일, 아이메시지 등에서 정보를 추출해 최적의 대답을 제안하는 식이다. 대부분 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으로 구동되지만, 애플은 기기에서 작동되는 점을 고려해 경량언어모델(SLM)을 고안했다.물론 추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면 애플의 자체서버인 ‘사설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하고, 더 복잡한 질문은 오픈AI의 챗GPT에 쿼리를 요청해 답을 받는 식으로 했다. 개인정보유출 및 AI의 ‘환각’ 리스크를 최적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등 기기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분석팀은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 애플을 강력하게 포지셔닝한다”며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인텔리전스는 아이폰15프로 이상의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소비자들이 고가의 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그러면서 “애플이 WWDC에서 우리가 집중했던 주요 세부 사항을 전달함에 따라 애플이 목표주가 216달러, 강세 케이스에서 270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다년간의 제품 개편의 정점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고 덧붙였다.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 역시 애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텔리폰’(인텔리전스+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WWDC 행사가 애플의 AI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면서 “AI가 아이폰 슈퍼사이클을 시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지지한다”고 평가했다.반면 엔비디아는 이날 0.7%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그간 AI황제주로 랠리를 펼쳤던 엔비디아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애플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분위기다. ◇FOMC 앞두고 신중한 투자자…“올해 한차례 인하”다만 전반적으로 이날 증시는 내일 소비자물가지수(CPI)발표와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일부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고용 상황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인하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JP모건의 최고 주식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줄어들고 있으며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FOMC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인하 폭을 기존 세차례에서 두차례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난주 70%대에서 이날 52.6%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11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67.2% 정도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벤은 “파월 의장과 연준은 물가 하락 압력을 낮추는 데 있어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로보택시 수익창출 시간 걸릴 것..테슬라 1.8%↓테슬라는 로보(무인)택시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1.8% 하락했다. 장중 한 때 3.7%까지 빠지기도 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브링크먼은 “테슬라가 오는 8월 8일 로보택시 콘셉트를 보여주고 사업 모델에 대해 더 많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할 것예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브링크먼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재 수준보다 훨씬 낮은 115달러로 제시하며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여기에 오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상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머스크 CEO에게 수십조원대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은 지난 2018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됐지만, 이를 무표해달라는 소송이 인정을 받으면서 테슬라는 다시 안건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FOMC·CPI발표 앞두고 10년물경매 호조…7bp 뚝국채금리는 급락했다. 오후 4시 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6.9bp(1bp=0.01%포인트) 내린 4.4%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3bp 내린 4.832%에서 거래되고 있다. FOMC를 앞뒀음에도 불구 390억달러의 10년물 국채경매에서 예상보다 강한 수요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 10년물 국채는 4.438%에 낙찰됐는데, 이는 경매 전 10년물 금리 4.458%보다 낮은 수치다. 뱅가드의 존 매지이어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미국 국채 및 TIPS 책임자는 “내일 소비자물가지수(CPI)와 FOMC를 앞두고 채권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었지만, 미 국채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유럽 정치 불안에 달러 강세…유럽증시 뚝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16달러(0.21%) 오른 배럴당 77.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81.92달러로, 전일보다 0.29달러(0.4%) 올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올해 글로벌 원유 소비 증가폭이 하루 110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게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 전망치(20만배럴)보다 상향된 수치다. 달러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2% 오른 105.27을 기록 중이다. 유럽 의회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에 유로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유로 환율은 0.25% 오른 0.93유로를 기록 중이다.이에 따라 유럽증시는 또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98%, 독일 DAX지수는 0.68%, 프랑스 CAC40지수도 1.33% 하락 마감했다.
2024.06.12 I 김상윤 기자
“김포문화재단, 시장 후보 채용 보은인사” 행감 지적
  • “김포문화재단, 시장 후보 채용 보은인사” 행감 지적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문화재단이 제8회 지방선거 때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A후보를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보은(報恩)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매희 의원, 김포문화재단 행감 지적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난 10일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올 3월 개방형으로 채용한 대외협력관(4급·계약기간 2년) A씨는 제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모 언론사 대표였던 A씨는 당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자 민선 8기 김포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유매희(오른쪽) 김포시의원이 10일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의회 유튜브 방송 캡처)유 의원은 “대외협력관은 재단에서 없는 조직이었다”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해당 직위가 없었는데 재단은 올해 4급 팀장 정원으로 A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팀장급인데 재단 사무분장에는 부장 직급으로 표기됐다”며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유 의원은 “재단 인사규정에는 부장이라는 직급이 없다”며 “4급인 A씨는 부장 직급으로 조직도에서 3급인 문화본부장보다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규정에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서는 (인사규정 자격기준의) 문화·예술 단어를 싹 빼고 언론홍보 분야를 넣었다”고 주장했다.인사규정에는 4급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 채용 자격기준으로 ‘1. 공연장·공연·예술단체 등에서 공연기획 또는 홍보마케팅 축제, 전시기획 등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올 1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분야 등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 문화예술행정, 정책, 경영, 언론홍보, 생활문화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재했다.◇‘보은인사’ 두고 설전유 의원은 “인사규정에는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놨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2차례 개정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나이가 63세이다. 그래서 (A씨 채용 전에) 예외 규정(정년 미적용)이 새로 생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에도 만 60세 정년이 적용됐다면 A씨는 채용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에 대한) 보은인사이다”며 “규정 이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는 “A대외협력관은 내가 재단에 오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내가 (채용)인사를 했는데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했다. 내 입맛대로 인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최고 인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를 거쳐 그런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유 의원은 “대표이사의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 김 시장 입맛대로 했나 보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도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대외협력관이 공식 직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자를 잘 안붙여서 대외협력부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부장으로) 표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긋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A씨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외협력관에 채용되기 전에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채용은 보은인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 채용됐다. 보은인사였으면 취임 직후 채용됐을 것이다”며 “시청 팀장급 자리인데 보은으로 볼 수 없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
2024.06.11 I 이종일 기자
조국 "중도층 진보적으로 변해…이들 아우르는 정당되겠다"
  • 조국 "중도층 진보적으로 변해…이들 아우르는 정당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창당 100일을 맞은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이 대중정당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중도층을 품은 전국 정당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목표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식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한국의 중도층이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도층이 진보와 보수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 공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 시기에 중도층 역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덕분에 조국혁신당도 지난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 대표는 “품격 있게 싸우며 대여 공세를 단호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바로 우리 사회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에)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적으로도 중도층을 아우르는 부분에 집중한다. 반윤색을 분명히 하지만 ‘사회권 선진국’ 정책의 비전도 같이 세운다는 의미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올 새 정부의 비전’으로 지난 총선 이후 정립됐다.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보건권 등의 수준을 크게 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내민 공약도 검찰 관련 법안을 제외하면 이들 사회권에 집중돼 있다. 한 예로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다. 그는 “사회권 관련 법안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 있다”면서 “두 축의 법안을 잘 보면 장기적인 (조국혁신당의) 계획이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당 조직력이 민주당과 비교해 턱없이 열세인 점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의석 수는 (민주당의) 15분의 1 정도이고 당원도 그 정도 비율밖에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 등을 치르기에 당 조직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국 조직화’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루 빨리 움직여 국민들에게 우리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행사에서 황운하 원내대표의 발언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조국 대표는 자신과 황운하 원내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했다. 조 대표는 3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황 원내대표는 2심 재판 중이다. 이들 모두 최종 유죄 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의원직 박탈이 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에 있어 가장 큰 위기 상황이다.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의 의석 수는 여전히 열둘”이라고 했다. 그는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전날 민주당과 합세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대한 평가도 했다. 조 대표는 “여야가 합의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례를 만든 것이라고 본다”며 “어느당이 다수당이 되든 간에 개원 후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를 구성하고 국회를 빨리 열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2024.06.1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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