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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충남·서울=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 국민의 편에 서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채해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거부권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다. 23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민주당은 워크숍 행사 진행에 앞서 전날(21일)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그리고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규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성명서를 낭독하며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5대 개혁과제에 채해병 특검을 포함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고 경고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17표’ 단속 들어간 국민의힘…추경호 “한 치 흐트러짐 없다”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부 표 단속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 필요한 표는 197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13명 가운데 17명만 이탈해도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이미 김웅·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찬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출석율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인데 이들이 불참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도 더 적어져 야권에 유리해 진다. 국민의힘이 28일을 전후해 해외 출장이 계획된 의원을 조사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배경이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친한(親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당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에 높게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알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들어간다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2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2 I 이수빈 기자
민추협 정치원로들 "現 정치 너무 각박"…대화·타협 실종 지적
  • 민추협 정치원로들 "現 정치 너무 각박"…대화·타협 실종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에서 정치 원로들은 ‘민추협 정신’ 복원을 강조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양보를 하는 협치 정신 회복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추협 4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제공)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민추협에 몸 담았던 정치 원로를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동교동계 이석현 민추협 회장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민주주의를 위한 동반자이자 경쟁자로, 대화를 열심히 해 동반자가 됐다”며 “여야가 대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두 분(김영삼, 김대중)께서 서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 손을 잡지 않을 줄 알았다”면서도 “두 분의 연대가 충격적일 만큼 중대한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좀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극적으로 풀어내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정치는 너무 각박하다”고 지적했다. 상도동계 김무성 민추협 회장은 “최근의 우리 정치는 때로는 비민주, 때로는 반민주 정치가 되면서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추협 정신은 비민주로 흐르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역 정치인들도 민추협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의회를 떠나지 않은 의회주의자였다”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는 서로 싸울 땐 싸우고 대립도 했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힘을 합쳐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정치가 여야 간 진영논리로 대립이 극심해졌다고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의회를 지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국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민추협 정신으로 민생 협치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라는 민주화 투쟁 선언의 첫 문장처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제1원칙으로 삼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민추협은 1984년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로 당시 재야 정치인이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4년 결성했다. 두 사람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김영삼계를 상도동계, 김대중계를 동교동계라고 불렀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
  •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순 없고 그렇다고 뭉개고 갈 수도 없지 않으냐. 우리가 특검법 수정안을 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보수 험지인 서울 도봉갑을 12년 만에 탈환한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한 여당을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범위가 핵심인데 현재 특검법엔 우리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여당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채해병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당선인은 여당의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사과했다”면서도 “국민은 100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120을 보여야 체감이 되는데, 그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답했다.4년 전 총선에서 낙선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몸담으며 당 재건에 일조한 김 당선인은 같은 총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이 당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22대가 21대보다 나아졌다고 진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이번엔 여당인데 (당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다”고 비판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김종인 비대위 땐 ‘기존과 다르게 가겠다’고 얘기하며 약자와의 동행과 서진 정책 등을 펼쳤는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의 결집이 부족했다고 하니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당 개혁의 시작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 재정립 문제는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자성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입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1987년생인 그는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젊은 세대 공략을 꼽았다. 김 당선인은 “65세 이상은 국민의힘, 4050은 민주당이지만, 2030은 여전히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고민한다”며 “(1인당 25만 원 지급 같은) 민주당식 평균주의에 젊은 세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놓고 있는 기후 문제와 보건의료·건강 등 미래에 관한 담론을 보수정당에서 내놓지 않으면 ‘양남(영남·강남)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100%라는 데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득녀한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등원 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등기 강제력 부여, 유자녀 세액 공제 개편, 난임 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해소,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은 사회 문제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두루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5.22 I 이도영 기자
시인과 정치인 사이, 도종환이 던진 질문…“왜 거기 있는가”
  • 시인과 정치인 사이, 도종환이 던진 질문…“왜 거기 있는가”
  • 정치인의 길을 뒤로 하고 문학계로 복귀한 도종환 시인(사진=창비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너는 왜 거기에 있는가.” 시인 도종환(69)이 12년간 국회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다.3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시인이 정치인의 길을 뒤로하고 문학계 복귀를 알렸다. 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펴낸 그의 12번째 신작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창비)을 들고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담았던 전작 ‘사월 바다’(창비) 이후 8년 만이자, 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아 선보이는 첫 책이다. 도 시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거칠고 살벌한 정치판에서 쌓인 고뇌의 흔적들을 추수문장(秋水文章), 즉 가을 물같이 차고 맑은 문장으로 담아내고 싶었다”며 “시인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돌아온 도종환…“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왔다” ‘시 쓰다 말고 정치는 왜 했노? /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 그래, 세상은 좀 바꾸었나? / 마당만 좀 쓸다 온 것 같습니다 / 깨끗해졌다 싶으면 / 흙바람 쓰레기 다시 몰려오곤 했습니다’(시 ‘심고’ 중에서).이번 시집은 12년간 정치인과 시인 사이를 차분히 응시한 도종환 시인의 내면 기록이다. 그는 중학교 교사 시절이던 1986년 ‘접시꽃 당신’을 발표하며 스타 시인으로 떠올랐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틋한 정을 담은 작품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창비시선 501번째 시집 도종환의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표지(사진=창비 제공).표제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 살벌한 죽음의 시간을 뜻한다. 시인은 “정오는 가장 따뜻하고 환한 시간, 생명을 가진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생육하는 시간”이라며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균형이 깨진 시간, 거칠고 살벌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양극화’를 짚으며 이것을 “정신적인 내전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양극단에서 확신에 넘쳐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혐오·조롱하는 사회가 됐다”면서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라 말해야 한다. 어두운 시간에서도 성찰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를 떠나는 심정에 대해선 “오랜만에 집권해 좋은 정치를 펼칠 기회가 왔는데 분열해서 (기회를) 날렸다. 더 많이 설득하고 대화해 화합·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오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역할이 다시 앞으로 주어질지는 알 수 없고, 이제는 문학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체부 장관 출신답게 작심한 듯,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문학·도서·서점·도서관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복원하려고 애썼는데 얼마 못했다”며 운을 뗀 뒤 “현 정부의 요직에 앉은, 특히 문체부 장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문학·출판·영화 등의 영역을 좌파가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진단”이라고 일갈했다.문학과 정치의 길은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고민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봤다. 시인은 “정치가 정책과 예산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면, 문학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예로 들면서 “문화와 예술을 위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배 문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은 시인은 당분간 고향 청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글을 쓸 계획이다. 준비 중인 산문집에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지난날에 대한 소회를 담을 예정이다.도종환 시인은 “2012년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할 때 ‘시인 도종환은 죽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이 왔다. 의원실에 두고 가꾼 이 화분을 가지고 나와 집에 두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나는 죽었는가’를 늘 물으며 거기에서 뭘 했는지를 쓰겠다”고 웃었다.
2024.05.22 I 김미경 기자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2년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이른바 ‘팬덤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뿐 아니라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간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 90%의 공론을 못 받아낸다”면서 “헌법을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3년 뒤 대선 때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국회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 최근 양당의 격화된 정쟁과 진영 정치를 지적하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이어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은 선거제 개편”이라며 “소선거구제에서는 평균 40~50%가 늘 사표(死票)가 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지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은 후보자가 선출되고 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마지막 5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 재의 표결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 요청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가 화제가 되면서 사건 핵심 인물들의 낮은 형량이 공분을 샀다.지난 3월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정준영의 모습 (사진=뉴스1)2019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성매매, 폭행 등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이 알려졌다.‘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월 출소했다.단톡방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로서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승리는)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최근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한국과 달리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강 기자는 “피해 여성 중 극히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됐고, 거기에 대해서만 버닝썬 멤버들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은)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걸 특검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라는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2024.05.22 I 박지혜 기자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기덕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 의지 지지"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 의지 지지"
  • 이남우 회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마켓나우 2부'에 출연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관련 언급에 지지 의견을 밝혔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투자 설명회’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이 언급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상법 제382조3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단 논의가 전개돼 왔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이 원장의 상법 개정 의지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을 지지한다”며 “주주에 대한 의무 없는 한국, 다른 선진국 투자자들이 장기투자하기 어렵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국민 대다수의 재산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포럼은 해당 상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입법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부를 단절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시, 모범 연성규범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남우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前노무라증권 아시아 총괄대표, 메릴린치 서울 공동대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을 필두로, 천준범 부회장(변호사,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변호사),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활동 중이다.
2024.05.22 I 이혜라 기자
"인수 방해 공작 멈춰라"…US스틸, 경쟁사 허위정보 유포 비판
  • "인수 방해 공작 멈춰라"…US스틸, 경쟁사 허위정보 유포 비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이 일본제철과의 인수합병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가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US스틸 에드가 톰슨 제철소 전경(사진=AFP)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US스틸은 경쟁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일본제철의 약 141억 달러 규모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21일(현지시각) 이사회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US스틸이 이사회에서 중요한 속보 외에 이해관계자에게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US스틸은 일본제철의 인수와 관련해 “회사, 투자자, 직원,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인수의 이점을 거듭 강조한 후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일본제철의 인수를 막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지난해 US스틸 인수전에서 약 73억 달러 규모 금액을 제시해 거의 2배 이상 금액(약 141억 달러)을 약속한 일본제철에 고배를 마셨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미국 대선 주자 모두 US스틸 매각을 반대하는 등 일본제철의 인수가 난항을 겪자 다시 인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로렌소 곤살베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CEO는 최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놓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매각 결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22년 역사를 자랑하는 US스틸은 한때 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오르는 등 미국 철강산업의 상징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에 밀리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조강생산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산업화 시대의 상징인 기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과 미국철강노조(USW)에서 제기되면서 인수합병 작업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일본제철은 모리 다카히로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을 미국에 파견해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인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의 인수 완료를 애초 9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 당국의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인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24.05.22 I 이소현 기자
연금연구회 "21대 국회, 연금개혁서 손 떼야"
  • 연금연구회 "21대 국회, 연금개혁서 손 떼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민간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21대 국회를 향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금연구회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개혁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현재 21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소득대체율 인상 협상에 대해 ‘연금개혁안’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4.5%로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금연구회는 “2023년 현재 1825조원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원으로 3.5배나 더 늘리는 ‘개악 중에 개악안’”이라며 “이처럼 미적립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최소 22%는 걷어야 하나, 그보다 무려 9%포인트나 적은 13%만을 걷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약 사회적 합의니, 대타협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해 버린다면, 그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야 할 것”이라며 “분노한 청년세대들이 개악안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시킨 이들 주역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연금연구회는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연금연구회는 “우리에게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자료와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으니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
  •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전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위기 대응’을 거듭 강조하며 오는 제22대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각자의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협치의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 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퇴임을 앞두고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김 의장의 퇴임사 모두발언 전문이다.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오늘 기자간담회에는 ‘퇴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분과 마지막 간담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취재하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습니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장면김진표의 정치인생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저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해주셨고,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며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때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 가라’던 말씀을 새기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의 정치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에게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2년 뒤에는 교육부총리로도 중용했습니다.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 고독한 대통령에게 동지가 되고 힘을 실어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제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선출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것이 신의라고 생각했습니다.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두 분의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공무원 김진표가 정치인 김진표로 거듭나는 제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만들고자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남아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큽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 없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여러분,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어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김진표 의장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 없어…끝날 때까지 끝 아냐"
  • 김진표 의장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 없어…끝날 때까지 끝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 퇴임을 앞두고 “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다”면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다”면서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 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며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어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그는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간 국회를 이끌며 느꼈던 소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날(21일) 의정연찬회에서 21대 국회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이날 간담회에서도 22대 국회에 대한 비판어린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이나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여야 정당 간 극심한 팬덤정치에 대한 일침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22대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은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날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로 대신한다. 민추협은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만든 정치 결사체다. 직선제 개헌을 이끈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한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2024 부커상에 獨 ‘카이로스’…황석영은 고배(종합)
  • 2024 부커상에 獨 ‘카이로스’…황석영은 고배(종합)
  • 독일 작가 예니 에르펜벡이 소설 ‘카이로스’로 2024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사진은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에르펜벡(사진=AFP/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독일 작가 예니 에르펜벡(57·Jenny Erpenbeck)의 소설 ‘카이로스’(Kairos)가 올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을 번역한 마이클 호프만(Michael Hofmann)도 공동 수상했다. 장편소설 ‘철도원 삼대’(영어판 Mater 2-10)로 최종 후보에 올랐던 황석영(81) 작가의 수상은 불발됐다.부커상 심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4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예니 에르펜벡의 ‘카이로스’를 호명했다. 독일 작가로는 최초다. 에르펜벡은 2018년 부커상 1차 후보(롱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다.수상작 ‘카이로스’는 1980년대 말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유럽 현대사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관계의 폐허를 헤쳐 나가는 두 연인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다. 이 작품을 쓴 에르펜벡은 1967년 동베를린에서 태어났으며, 오페라 연출가이자 감독, 극작가로도 활동해왔다.독일 작가 예니 에르펜벡의 소설 ‘카이로스’(Kairos)부커상 심사위는 소설에 대해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권력, 예술, 문화에 관한 이야기다. 파괴적인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연인의 모습은 그 시기 동독의 역사와 연결된다”면서 “아름답고도 불편하고 개인적이면서도 정치적이기도 하다. 자유와 복종, 사랑과 권력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진다”고 평했다.2016년 한국 소설 최초로 부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이어 두 번째 수상 기대를 모았던 황석영의 장편 ‘철도원 삼대’는 최종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황 작가의 두 번째 부커상 도전도 아쉽게 좌절됐다. 황석영은 또 다른 장편 ‘해질 무렵’으로 2019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의 1차 후보(롱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다.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한국문학은 최근 3년 연속 최종 후보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통산으로는 이번이 다섯 번째 최종후보작 배출이다. 2016년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한국 작가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2018년 한강의 또 다른 소설 ’흰‘에 이어 2022년 정보라의 소설집 ‘저주토끼’, 지난해에는 천명관의 장편 ‘고래’가 최종후보에 올랐다.영국 부커상은 스웨덴의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비영어권 작가들의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부문은 2005년 신설됐다. 상금은 5만 파운드(약 8670만원)로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 수여한다. ‘철도원 삼대’(영어판 Mater 2-10)를 쓴 소설가 황석영이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부커상 시상식에 참석해 김소라(소라 김 러셀), 배영재 번역가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2 I 김미경 기자
말로만 ‘인구절벽’…정치권 법안 통과 고작 ‘3.2%’
  • [기자수첩]말로만 ‘인구절벽’…정치권 법안 통과 고작 ‘3.2%’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약 380조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할 정치권에선 ‘말로만’ 특단의 대책을 얘기할 뿐, 절박한 해결 의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한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220건이 발의됐다. 이 중 통과된 것은 7건(3.2%)뿐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인구 절벽 문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야가 과연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고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저출산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영유아 보육 지원책,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 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8~17세 자녀 아동수당 1명당 월 2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들 상당수는 기시감이 큰 내용들이다. 그저 공약을 재탕·삼탕하며 표만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이데일리의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연중 기획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자녀 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 문화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 중 기억난다고 언급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전문가들 역시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을 지적했다. 정치권은 선거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고용·주거·양육 등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22대 총선 공약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관련 법안 21대 국회 통과율 3.2%라는 오명을 22대 국회에서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 추이(그래픽= 문승용 기자)
2024.05.22 I 이유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삼성전자 반도체수장 전격교체…‘위기론 돌파’ 초강수-돈 안 되는 안내견학교 31년 운영 이젠 일본·대만서도 배우러 오죠-尹, 10번째 거부권…물건너간 협치△종합-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전면에…‘AI 시대 주도권 확보’ 중책-‘월가 황제’ 다이먼, 조기 은퇴 시사…“5년 내에 물러나겠다”△다시 재개된 원자재 랠리-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 탄 구리…‘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기 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 확보 전쟁-금·은·동 펀드, 동·은·금 순으로 빛났다△종합-10번쨰 거부권 행사에…野 “국민과 맞서는 길” 與 내부 표단속 ‘진땀’-프리랜서·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도입 논의-하루 당겨지는 美주식 결제일…‘미수거래·배당 투자’ 주의보△전공의 미복귀 후폭풍-데드라인에 복귀한 전공의 31명뿐…필수의료 전문의 수급 ‘빨간불’-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에…고심 커지는 의료계-의대 노린 반수·재수생 급증 조짐에…수험생들 ‘불수능’ 걱정△정치-‘검수완박’ 재시동 건 민주당…민생 외면 지적에 “정기국회 전 완수”-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초읽기…세계시장 1위 굳힌다-떠나는 김진표 작심발언…“국회 불신 키운 팬덤 정치 멈춰야”-“신산업 퍼스트무버 절실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경제-“고금리에 대출부터 갚자”…1분기 가계 빚 2.5조 줄었다-채해병 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소주 ‘한잔’만” 잔술 판매한다-“올해 세계경제 3.0% 성장…중동·美대선 불확실성 유의”△금융-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출격…대출경쟁 본격화-‘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 ‘회사에 불리한 계약했나’가 관건-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해외투자로 수익률 잡아”…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주목△글로벌-멕시코·브라질도 중국산에 ‘2배 관세폭탄’ 예고-“올트먼 제안 거절했는데”…AI 목소리에 뿔난 요한슨-“트럼프 관세인상땐 수입품값 ↑ 美 소비자 연 680조원 부담”-ICC “전쟁범죄”…이·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산업-현대차 ‘아세안 전기차 허브’ 인니 공략 속도-인니 경제조정장관 만난 정의선 전기차·수소사업 협력방안 논의-니켈 가격 급등에…배터리업계 공급 차질 우려-“프리미엄 V낸드로 AI 시대 주도할 것”-“유럽 넘어 전 세계 방산시장 개척 준비해야”-“명확한 방향·목표 갖고 변화에 적극 대응을”△ICT-될놈만 남겨준다…‘가지치기’ 나선 韓게임사-“사천바다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리모델링 한창”-“네이버 생성형 AI, 싸고 쓰기 편해”-젠슨 황과 한무대 선 황성우 삼성SDS 대표 “AI 협력” 강조△소비자생활-수출로 단맛 본 식품 기업…글로벌 눈도장 찍기 본격화-“미국 MZ 입맛 잡은 꼬북칩…K스낵로드 선도할 것”-‘황금올리브 2만3000원’ BBQ 내일부터 가격인상-시세보다 저렴하고 0.5g도 구매가능…금테크 성지된 편의점△증권-라면부터 김·우유까지…불기둥 뿜는 K푸드-“회계사들과 40년 동고동락…통합·조정의 리더십 보일 것”-“사모자산 대중화 시대 왔다”△증권-알테오젠, 반토막 HLB 제치고 코스닥 3위 우뚝-글로벌 랠리서 또 ‘나홀로 소외’-‘냉온탕’ 오가는 태양광株-무너지는 엔터주 속 에스엠만 반등…왜△부동산-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 건설업계 ‘공사비 예상치 두 배 이상’ 우려-재건축 앞뒀는데…아파트 고치는 까닭은-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 국토부, 준공 앞둔 단지 특별점검-“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하우 배웠어요”△건강-심장·폐 압박하는 척추측만증·척추고정 범위 줄여 후유증 최소화-갑작스러운 발작에 화들짝…소아뇌전증 조절할 수 있어요-합병증에 취약한 ‘골다골증 골절’ 주의해야△Book-“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 왔다”-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없나-‘활자중독자’가 전하는 ‘읽고 쓰기’ 매력△MICE-서울, 도쿄 6년만에 추월…‘亞 2대 국제회의 도시’ 탈환-국제회의 순위, 시드니 제치고 2위 우뚝…방콕, ‘다크호스’ 급부상-“호텔서 항공권 발권까지 ‘세계 유일’…홍콩~마카오 무료 페리 서비스는 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스테틱이 새 캐시카우…혁신신약 발판 될 것-“마취제·점안제 수출 확대…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도약”△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기자수첩]‘저출산 대책’ 말잔치로 끝낸 21대 국회-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피플-인생의 고난과 역경, 음악 향한 강한 의지 일깨워-김병훈 LG전자 CTO,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최원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확대 노력”-분식집 운영하며 40년간 학생들 도와 광운대, 권순단 대표에 명예학사 학위-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회-불법 리베이트·허위 건강기능식품 꼼짝마…“국민건강 보호 앞장”-“사고 내고 또 술 먹고 잠수”…“제2 김호중‘ 어디에나 있다-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청원경찰-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사건 수사 속도낼까-대화방 200개…‘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
2024.05.21 I 김국배 기자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치하겠다”며 야권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0일 선출된 허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했다. 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함께 협치하며 국민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재로는 야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 해나가면서도, 각각 갖고 있는 정치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허 대표와 이 대표는 30분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후 허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생각하는 협치, 정치의 방향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서로 어떤 의견인지 얘기 나눴다”고 했다.허 대표는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상당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으실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다만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투쟁 등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허 대표는 “특검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며 보수정당 출신의 야당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채 해병 특검 거부권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입장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허은아 생각은 ‘탄핵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한 사람의 탄핵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허 대표는 오는 6월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고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 채 또다시 ‘검찰 개혁’의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검찰이 판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란 것”이라며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과제”라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검찰개혁TF 단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맡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주당 내에서 ‘검사 탄핵’을 주도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원내 정책을 총괄하는 김 수석부대표가 직접 TF를 지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위원으로는 김승원·민형배 의원과 곽상언·김문수·모경종·이성윤 당선인이 참여한다. 이중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다.자문위원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합류한 이지은 전 총경이 합류했다.◇중수청 설치해 검찰 수사권 완전 이관이 목표검찰개혁TF는 기존에 민주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는 달리 입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중수청 설치로 잡았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2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제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합의가 이행됐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향후 학계와 시민사회,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 개혁에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TF는 오는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법안을 마련해 당론화 과정까지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과는 별도의 협의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민생 의제가 뒤로 밀려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김 수석부대표는 “그래서 시기를 짧게 잡은 것”이라며 “가능한 정기국회 전까지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민생국회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속도를 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은 지금은 개혁과제가 중요하고 특히나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지금 정치는 후진적" 떠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작심발언
  • "지금 정치는 후진적" 떠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작심발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금의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선 의원들에게 협치를 당부했다. 그는 극심했던 여야간 대립과 일방적 입법, 거부권 행사 등을 회상하며 “극심한 팬덤 정치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불신받고 있다”면서 “All or Nothing의 정치”라고 말했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2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 의장은 축하 인사말과 함께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 대립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위성정당의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길을 여는 것은 ‘협치뿐’이라면서 전직 국회의장의 조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여당과 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 대해서 김 의장은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역시 “당 대표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면서 당내 민주주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여러분은 (지역구민) 20만명이 뽑아준 대표이고, 상대방 역시 20만명이 뽑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면서 “국민의 대표로 서로 타협해 대의민주주의를 치유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거부권으로 마무리되는 우리 국회 입법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되는 ‘All or Nothing’”이라면서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여야의 10개 생각 중 일치하는 5개 먼저 해결하며 반보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점진적, 선진적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제언을 했다.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한 국가 의무의 헌법 규범화 △개헌에 대한 상시적 논의 및 준비 △사표 발생 방지 및 협치 제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 반영 등이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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