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 [단독]황우여 "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하이브리드' 체제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권 도전자 중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5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황 위원장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 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가 커 당대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실적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 다른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도 (여러 당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당대표 선거 2~3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남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8월 중으로 좁혀지는 상황이다. 황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와 8월 20~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열어야 하는데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이 8월 11일에 끝난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40일 정도 필요하고 후보자의 형평과 당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정당에서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 마지막 당대표로 기록된 황 위원장은 지금 여당 상황을 “부모가 없는 집안 같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2년 동안 아버지(=당대표)를 6번 바꿨고 구심점도 없다”며 “내가 일할 땐 험한 얘기 오갈 때도 있었지만 그 밑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 이번 (뽑힐) 당대표가 관심 가져야 한다”고 봤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황우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10 총선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하는 우리 당은 미래 얘길 해야 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데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고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대조해야 하는데 심판론에 매몰됐다. -총선을 이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지, 아니면 그 핑계로 안 나올지 고심할 텐데 국민의힘에 인물난이 좀 있다. 나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 (당이) 비상시기여서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넓은 마음이 당에 흘러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전당대회 룰(규정)은 손보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밋밋할 것 아닌가. 그에 비교해 국민의힘은 전통 있는 민주적 정당이고 인물도 다양하고 재밌다는 것을 보여주면 (전당대회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후보가) 안 나오는 것을 걱정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도 제발 (전당대회에) 나와달라’고 설득할 수 있도록 단일도, 집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 2, 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있으면 어떤가. 한두 명 이상 묵직하고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재밌지 않겠나. 청년최고위원도 한 명만 하니까 (다른 최고위원과) 차이나서 그것도 고심하고 있다. -룰을 바꾸는 데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가.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했고 30일 당선자 대회(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으는 등 앙케트(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 회답을 구하는 방법)를 계속할 것이다. -취임 일성으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는 얘길 많이 듣는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보수 가치는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대중에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를 만들려 한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 말이 다르다. 당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데 이들은 각각 자유, 공화, 민주화를 상징한다. 자유민주공화국이 국민의힘 기본 사상에 녹아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가치는 자유다. 작게는 가정과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국가체제에 대한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창당 이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혁신하려 하는가. △보수의 가치를 지지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음을 모으자. 지금 극단적 행동파부터 공론만 하는 분까지 갈라져있어 그 마음을 묶어야 한다. 그 다음 세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 당 브레인인 여의도연구원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이 있어 이를 활성화하려 한다. 둘째는 교육·연수 기능, 셋째는 국민과의 소통, 즉 홍보 기능을 (개선)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하며 중도층과 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 △(웃으며) 끌어안지 말고 그냥 (중도·보수층을) 우리에게 오시라고 하라. 양당 체제를 만든 것은 정치권의 화두를 정당에 맡겨 보수는 보수 얘기를, 진보는 진보 얘기를 각각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표만 생각해 자신의 가치를 희미하게 한다면 당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영국도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는데, 보수당이 자꾸 노동당 얘길 하면 노동당은 어떡하라는 말인가. 보수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두지만 돈 쓸 줄 모르는데, 진보가 (집권당으로) 와서 쓴다. 그래서 그 기능이 순환해야 한다. -이제 22대 국회가 곧 개원한다. 후배 국회의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국회의원 선서엔 ‘헌법을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책임의식을 갖고 훌륭한 법을 만들도록 엄청난 권력이 부여된다. 국회가 자기 본분을 놓치면 무법지대가 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간호협회, 간호법 폐기에…"수치심도 모르는가" 일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안을 폐기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즉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9일 성명을 내고 “여당과 야당,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간협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며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 수치심도 모르는가”라며 일갈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며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은 또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 다투어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며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할 것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 野 박홍근 "김호중 구속에 기획사 폐업…尹 미래 다르지 않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판박이’라고 한 것을 두고 “김씨와 그를 감싸기만 했던 기획사가 폐업 수순에 들어섰는데, 이들의 미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4년 전에 한 신문 칼럼에서 ‘가수 김호중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박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며 “그때는 너무 좀 억지 아니냐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칼럼과는 다른 관점에서 ‘영락없이 판박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글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이 거짓과 은폐로 일을 일파만파 키우면서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지게 한 점에서 판박이”라며 “김씨도 음주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게 소위 ‘런종섭’,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을 떠울리게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작과 은폐 또는 사법 방해 행위로 뒤를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김호중 씨는 구속되고 말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조작과 은폐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셀프 방탄’을 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이 계속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정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을 낸 놈이 불난 데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꼴”이라며 “자꾸 탄핵의 명분이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그 탈선을 우리 국민이 2016년 탄핵을 통해서 바로잡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오만과 독선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선거로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봤다.또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문고리’ 권력을 했던 비서관을 다시 또 기용한 것과 같이 ‘역주행’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선거에서도 심판을 받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다음은 불가피하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장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요건을 충족한 것이냐는 판단에 대해선 “향후에 조금 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 읽을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도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때 최우선적으로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게 맞다”며 “차라리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오히려 개헌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서 ‘국민의 뜻, 또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 기자 출신 작가들, 발품 팔아 `지금, 여기`를 쓴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문학동네)이라니. 밥벌이의 심정을 이토록 신랄하게 표현한 문장이 또 있었나. ‘월급사실주의’ 문학 동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노동절(5월1일)에 펴낸 두 번째 앤솔러지(작품집)의 표제작이다. 월급사실주의 동인은 “지금 여기”, 한국사회의 “먹고사는 문제”를 “발품 팔아”, 판타지가 아닌 “사실적으로” 쓰겠다고 규합한 작가들의 모임이다. 신문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 주도로 결성됐다. 기자 출신 소설가 장강명(왼쪽부터), 정진영, 김훈(사진=연합뉴스·안나푸르나·문학동네 제공).◇장강명표 글쓰기…사회 병폐 짚어내다소설가 장강명은 전업작가 이전에 11년간 일간지 기자로 일했다. 사회부, 정치부, 산업부 등을 두루 출입했다. 기자 출신 작가답게 우리 사회의 병폐를 소재로 삼은 작품을 많이 썼다. 그의 소설은 거추장스러운 수사를 걷어낸 대신 진짜 현실을 까발린다.가열한 취재량 덕에 ‘장강명표 사회소설’로 불리기도 한다. 방대한 자료조사와 밀착 취재를 통해 쌓아 올린 서사는 때문에 생생하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생산직 노동자, 알바생, 철거민, 자영업자, 취업 준비생 등 당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 ‘댓글부대’는 손석구 주연의 영화로 지난 3월27일 개봉했다.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도 그의 소설이 원작이다.최근작인 그의 산문집 ‘미세 좌절의 시대’(문학동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시민들이 겪는 크고 작은 실패들을 다룬다. 여기서 미세 좌절은 ‘미세하게 좌절한다’는 뜻이 아니다. 강 작가가 고안해 낸 이 단어는 가랑비에 옷 젖듯, 좌절이 쌓일수록 제아무리 낙관적인 이도 결국 굴복한단 의미를 담고있다. 책은 현대사회의 여러 병폐를 예리하게 짚어낸다. 작가가 2016년부터 잡지와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엮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던 때 배달 노동 문제, 자기계발서 구매 열풍과 자존감 만들기의 이면부터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상법까지 다양한 주제의 글 90여편이 수록됐다. 특유의 취재력은 물론, 진실을 향한 열망이 담겼다. ◇정진영 특유의 유머 돋보이는 서사‘침묵주의보’, ‘허쉬’, ‘정치인’ 등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정진영도 ‘월급사실주의 동인’ 멤버이자, 신문기자 출신이다. 팩트(사실)와 픽션(허구)을 넘나든다. 거기에 정 작가 특유의 유머도 담겨있다.이번에 내놓은 장편 신작 ‘왓 어 원더풀 월드’(북레시피)에서도 그의 강점이 돋보인다. 소설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게 된 네 명의 인물 이야기를 다룬다. 5박 6일간 평범했던 삶의 경로를 이탈한 저마다의 내밀한 사연을 털어놓는다.일주일 전 회식 자리, 사장이 호기롭게 뿌린 8장의 로또 복권 중 문 과장이 1등에 당첨된다. 최근 치른 모친상에 사장이 보여준 ‘애도’는 10만원이 전부였다. 문 과장은 사표를 내고 잠적하는데, 그를 찾아오라는 사장의 지령이 떨어진다. 연봉 1000만원 인상 조건을 내건 동료들의 추격전이 이어지는 데 대반전이 펼쳐진다. 소설적 재미와 더불어 작가가 직접 체험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풀어놓는다. 팔당역을 기점으로 능내역, 양평군립미술관, 비내섬, 탄금대를 지나 이화령 고개를 넘어 낙동강하굿둑까지.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주변 풍경과 실제 맛집들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유쾌한 ‘자전거 국토 종주기’라 할만하다.◇이외에 책 또 뭐 있나장강명, 정진영 이전에 김훈이 있다. 김훈은 오랫동안 기자로 일했다. 탄탄한 자료 취재와 특유의 단문으로 유명하다. 작가는 서정성을 극대화한 단문 중심의 독특한 문체로 장편 ‘칼의 노래’, ‘남한산성’, ‘하얼빈’ 등을 펴내 주목받았다. 매거진 지큐(GQ)코리아의 전 편집장 이충걸은 최근 첫 장편 ‘너의 얼굴’(은행나무)을 펴냈다. 소설은 딸의 얼굴을 이식받게 되는 엄마를 다룬 이야기다. 교통사고를 당한 엄마가 비슷한 시기에 사고로 딸을 잃게 된다. 작가는 딸의 얼굴을 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엄마의 기이한 삶을 추적한다. 시인이자 현직 경제지 기자인 김유태는 금서이거나 금서였던 책 30편을 골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책의 제목 ‘나쁜 책’(글항아리)은 반어법이다. 작가에 따르면 금서는 당대 권력자들이 강제하는 조건과 규율을 거부함으로써 세계와 독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난징대학살을 고발한 첫 번째 영문 보고서인 아이리스 장의 ‘난징의 강간’에서부터 마광수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당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책들을 다뤘다.
- 재판지연 해소 열쇠였는데…여야 싸움에 '판사 증원' 무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적극 입법을 요청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판사 정원법)이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법관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재판 신속화를 위해서는 판사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여야 대치’ 국회, 법관증원법 사실상 폐기…재판 지연 어쩌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판사 정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 정원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그간 연동해 늘려온 만큼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판사 정원법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판사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은 발의 1년 반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판사 정원법도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등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줄어든 만큼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대대적 검찰개혁(검수완박 시즌2)을 예고한 가운데 검사 증원안을 통과시켰다가 지지층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검사 증원에 제동을 걸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질 전망이었던 판사 정원법 개정도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245.3일→2022년 420.1일로 71.3% △1심 단독(소액 제외)사건은 2013년 158.5일에서 2022년 229.3일로 44.7% 각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 중 불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151.8일에서 2022년 223.7일로 47.4% △1심 단독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102.3일에서 2022년 182.5일로 78.4% 각각 증가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요인에는 ‘미미한 판사 증원’이 꼽혔다. 법관 정원은 2013년 2844명에서 2022년 3214명으로 10년간 370명으로 불과 13% 증가했다. 가동법관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가동법관 수는 2013년보다 11.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법원, 판사 임용 차질…“선진국 대비 법관 압도적 부족”선진국 대비로도 판사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민·형사 본안사건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달한다. 접수사건수와 법관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우리나라는 법관 1만2390명을 증원(총 1만5356명)해야 한다. 일본·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각각 법관 6102명(총원 9068명), 4038명(총원 700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증가 △변호사 수 급증 △법관 노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코로나19 사태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사위가 판사 정원법 통과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당장 내년 신규 판사 임용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임용 대상자 명단 발표는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6월말에는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서둘러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시기를 맞추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행 판사 정원법에 따라서는 최대 109명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 인원은 100명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통상 매년 신임 판사를 130명 수준으로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30∼4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평년 대비 75％ 수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하는 법관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법원으로서는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이영창(5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판사 증원이 재판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관 수는 각국의 사법제도가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단 370명을 증원하되 현 개정안과 같이 5년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5년간 매년 74명씩 또는 위의 역순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