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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도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적돼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문턱 낮추자”…여야 발의 잇따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지구당 부활법은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을 낮추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두고 최대 연 1억5000만원의 후원을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국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이라기보단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정치 신인을 키우고 원외 조직을 키워서 총선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지구당이 각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선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데다 음성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며 “직접 지역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만 한 달에 약 2000만원이 들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당협(지역)위원장이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韓·李 정치적 이해관계 깔려…“시대흐름 역행” 지적도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회계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3040 수도권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몰린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받는 한 전 위원장이나 강성 당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나선 것은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당 부활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2024.05.30 I 김기덕 기자
與성일종 “여소야대 정국서 당원 깨어있어야”…가짜뉴스 교육 당부
  • 與성일종 “여소야대 정국서 당원 깨어있어야”…가짜뉴스 교육 당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에게 “유언비어 유포를 통해 국민 정서를 흔드는 것을 봐왔다”며 가짜뉴스 대비를 위한 당원 교육을 당부했다.성 사무총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정국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의원들이 당원과 소통하면서 정확한 정보, 정신적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많은 당원과 소통,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이어 “제가 20대 (국회 때) 들어왔는데,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며 “그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굿을 했느니 하면서 흉측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언비어가 생산됐다”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유언비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성 사무총장은 ‘당원협의회’ 대신 ‘지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구당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자발적 정치조직을 만들어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게 하는 제도다.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 자금 전달 사건인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최근 여야에서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성 사무총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의원들이 지구당별로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엄혹한 상황을 잘 돌파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초선 등원 소감으로 “개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구성 협상 등이 중요한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이준석(가운데)·이주영(왼쪽)·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의원 배지가 없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했던 발언들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 측면에서 했던 것들을, 실제 이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일당백의 자세로 어쨌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최종 부결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갈취 당하고도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적었다.이에 대해 “몇 번이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의 사람들로 비유를 많이 했다”면서 “21대 마지막이면 의원들이 용산의 일방적 어떤 여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 줄 만도 한데, 끝까지 무엇을 또 바라고 있는지 결국은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또다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여당이 야당에 되려 명분을 준 ‘악수’였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탄핵의 아픔이 양쪽으로 한번씩 있었다”면서 “탄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써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정권 퇴진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출구가 없다. 진짜 쓰러질 때까지밖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22대 국회가 갓 정치 행리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극한대립으로 가게 되면 ‘개점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국회부의장이 선출되면서 조금은 더 유화적이고 협치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위기라는 건 위기대로 인정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가 있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카드로 충분히 개헌을 활용할 수 있다”며 “구조적으로 그런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만에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다.지난 2009~2010년(1기), 2013~2014년(2기)에 이어 10년만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활동하게 됐다. 다음 달 중순부터 1년간 준상시적으로 활동하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임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종료된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한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해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30 I 성주원 기자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다. 다만 과거 지구당이 정치부패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양당 의원의 법안 발의는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는 현역 의원에 비해 국회 입성을 위한 선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내놓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며 “총선에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수도권 원외 조직을 키워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지구당은 양당에서 운영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금권 선거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원외 조직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보면 지역사무실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사무로를 내고,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던 문제들이 양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총선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0 I 김기덕 기자
최민희 의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팩트없는 억지쉴드” 비판
  • 최민희 의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팩트없는 억지쉴드” 비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민희 국회의원이 30일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여당 태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옛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최민희 의원. 이데일리DB최민희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류희림 방심위 도피성·무성과 해외출장 쉴드치기가 억지쉴드를 넘어 팩트없는 후안무치에 이르렀다”면서 “민주당이 지적한 ‘나라 망신’은 책상을 친 부분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가 성과 없는 해외출장을 해놓고 대단한 성과를 낸 거 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을 지적 한 것이다. 방심위는 ‘구글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글은 전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유튜브 담당도 아닌 AI컨텐츠 담당 구글부사장을 만나 엉뚱한 이야기 쏟아내고, 오로지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보도자료가 나라망신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심위 보도자료가 허무맹랑한 부풀리기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확인은 고사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쉴드를 치더니, 급기야 사대주의 타령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대주의까지 운운해가며 왜 이토록 류희림 위원장을 감싸고 방탄을 자처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더 이상 억지주장은 하지말고 사실에 입각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한총리 "국회와 소통, 국가 발전 핵심 요인…적극 협력할 것"
  • 한총리 "국회와 소통, 국가 발전 핵심 요인…적극 협력할 것"
  •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국회와의 소통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다.한 총리는 3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9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된 뒤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제22대 국회가 이날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108석)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한 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낸다”면서 “정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7일 문화재청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물리적인 재물 중심의 관리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문화재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정신, 사람이 만든 조형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가유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국가유산이 국민 삶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국가유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의 산림 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하자는 취지다. 한 총리는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 지원과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식중독,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고충을 겪으시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2024.05.30 I 이지은 기자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 행사에 참석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지역문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임축제 현장을 방문한다. 지역 문화매력을 알려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문체부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일환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지역 문화, 역사, 관광 등에 기반을 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연계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1월 강릉, 2월 수원, 3월 창원과 통영 등 매달 전국 각지의 ‘로컬100’ 현장을 찾고 있다. 유 장관은 31일 법정 문화도시인 춘천시를 찾아 로컬100인 ‘춘천마임축제’와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방문한다. 내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찾게 만드는 ‘로컬100’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감자빵’(춘천), ‘서피비치‘(양양) 대표 등과 만나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거점을 둘러볼 계획이다.1989년 시작해 제36회를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영국 런던 마임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공연예술 마임축제다. 올해는 ‘따뜻한 몸’(Warm Body)을 주제로 오는 6월2일까지 열린다. ‘2024 문화도시 박람회’와 케이(K)-팝그룹·댄스팀이 참여하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오전에는 춘천의 대표 문화도시 사업인 ‘모두의 살롱’과 ‘도시가 살롱’ 현장을 방문한다. ‘모두의 살롱’은 방치된 빈집을 시민 동호회(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시민 2만4584명이 방문했다. 유 장관은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로컬100’인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대표를 비롯해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창작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다. ‘도시가 살롱’은 지역의 상업공간(음식점, 카페 등)을 시민의 취향 기반 동호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후 약 120개 공간이 조성됐다. 유 장관은 이중 한 곳인 ‘클랑포레스트’ 주인장이 직접 마련한 ‘시민을 위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저녁에는 춘천마임축제의 주요 메인 행사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을 찾아 개막 선언을 한다. 유 장관의 개막선언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인 2010년 ‘제22회 춘천마임축제’의 ‘아!수라장’ 이후 두 번째다. ‘케이(K)-팝 플레이그라운드’ 현장(레고랜드 주차장)도 찾는다. K-팝 플레이그라운드는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서울, 대구, 보령, 해남, 전주, 경주, 인천 등 전국 유명 지역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펼쳐진다.유 장관은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찾아 전국 24개 문화도시와 관계자를 환영하고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도시별 홍보관도 둘러본다. 문체부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춘천)와 함께 30일부터 6월2일까지 ‘사람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연다. 춘천마임축제의 올해 주제인 ‘따뜻한 몸’과 연계해 각 문화도시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사람 간 뜨거운 환대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했다. 박람회에선 24개 지역별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올 12월 최종 지정을 앞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가 비전과 사업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현재 춘천시를 포함해 1∼4차 문화도시 총 24곳이 지정돼 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이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이다.유인촌 장관은 “‘로컬100’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편은 세계 3대 마임축제인 ‘춘천마임축제’와 문화도시 춘천의 현장을 연계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춘천을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고유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지닌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024.05.30 I 김미경 기자
역량 있는 전통예술 인재 발굴…'어린이 국악큰잔치' 참가 접수
  • 역량 있는 전통예술 인재 발굴…'어린이 국악큰잔치' 참가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역량 있는 전통예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와 ‘제27회 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 행사의 참가 접수가 시작된다.2001년 시작된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어린이 국악 경연대회이다. 그동안 전통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주역을 배출하며 국악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제15회 대회 당시 8세로 최연소 대상을 수상한 정예닮과 2015년 제14회 대회의 대상 수상자로 ‘SBS 영재 발굴단’ 출연 등 국악 천재소년으로 주목받고 있는 표지훈은 본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된 대표적인 전통예술 인재이다.‘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는 관악, 현악, 민요, 병창, 무용, 판소리, 풍물 등 7개 부문으로 펼쳐진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12~2017년 사이 출생한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는 농악이나 탈춤 등 대학의 마당놀이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대학생들이 우리 전통예술을 순수하게 즐기고, 서로의 기량을 뽐내며 소통하는 현장이다. 지난 1988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27회를 맞이했다. 이번 축제는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유산 탈춤과 농악 종목의 경연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에 속한 동아리 및 단체이며, 접수는 7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다. 행사는 오는 8월 15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2024.05.30 I 이윤정 기자
신경림 위원장 "간호사법 9월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신경림 위원장 "간호사법 9월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 9월 안에는 꼭 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 만나 22대 국회에 간호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간호협회)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의 근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간호사’법에 스승 사(師)가 아닌 일 사(事)를 넣어 약사법이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았다. 특히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후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하게 담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법사위도 불발됐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신경림 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9월이후에는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진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난 100일간 간호사들이 메우며 의료대란을 막아왔다. 이들 규모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한 달 사이 약 12% 늘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업무의 위험도와 양만 더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이 다시 불법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나가겠다”며 간호사들을 달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가 시범사업만 하다가 끝내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데, 여전히 의사 눈치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라는 용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원래 간호사의 역할이 진료를 보조하게 되어 있어 일반간호사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도 모두 진료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수술전담 간호사, 상처장루전담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등과 같이 진료‘전담’ 간호사로 한다면 충분히 구분이 갈 것”이라고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의 인력비중은 간호사가 60%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총액대비 간호관리료는 25%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도 간호사를 향해 진료전문 간호사가 되면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는 5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진료지원 간호사 1만2500명 정도가 1회만 받고 나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들도 현장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30 I 이지현 기자
‘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
  • ‘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영화 ‘탈주’ 포스터(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이제훈·구교환 주연 영화 ‘탈주’가 7월 개봉을 앞두고 해외 163개국에 선판매됐다고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탈주’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규남(이제훈 분)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 분)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탈주’는 대만, 필리핀, 홍콩,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몽골, 북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폴란드, 프랑스, 독일, 중동 등 세계 각국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K팝 그룹 첫 22억뷰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2억뷰를 돌파했다. 2018년 6월 15일 공개된 지 약 5년 11개월 만이다. K팝 그룹 뮤직비디오 최초이자 최고 조회수다. ‘뚜두뚜두’는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의 타이틀곡이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인상적이다.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9380만 명으로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사진=한음저협)◇한음저협, 제2회 음악저작권 논문 공모전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을 연다. 올해 2회를 맞는 논문 공모전은 국내 음악저작권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음악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에 의해 확보되는 논문들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국제영화제 위상 강화’ JIMFF 새 비전 선포올해 20회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각국 영화제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 강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JIMFF는 20년간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해 온 만큼 ‘칸 국제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와 ‘겐트 국제 영화제’(Film Fest Gent) 등 세계 유수 영화제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영화 전문가 육성 및 교류 활성화로 한국 영화계의 거점 도시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2024.05.30 I 윤기백 기자
엔비디아 불타는 서학개미…테슬라 자리도 넘보나
  • 엔비디아 불타는 서학개미…테슬라 자리도 넘보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자 서학개미의 ‘불타기(상승하는 종목을 계속 순매수함)’도 늘어나고 있다. 서학개미의 엔비디아 사랑이 이어지며 지난 2020년 9월부터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 1위인 ‘테슬라’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1Q 실적 호조에…엔비디아 사들이는 개미들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2~28일)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서학개미는 이 기간 엔비디아를 6844만달러(934억원) 사들였다.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주가 상승에 윤활유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62% 늘어난 260억4400만달러(약 35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기대한 246억5000만달러(33조6400억원)를 크게 웃돈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 역시 6.12달러(8350원)로 전년 동기보다 461% 늘어난데다, 시장 예상치(5.59달러·7630원)를 상회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액은 280억달러(38조2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역시 시장이 기대한 수치(266억1000만달러·36조3000억원)를 한참 웃돌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게다가 다음 달 10일부터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하기로 한 것도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만 무려 19.41% 올랐다.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넘어설 때마다 차익 실현에 나서온 서학개미도 다시 ‘사자’에 나서고 있다. 호실적이 나온 만큼, 추가 상승동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12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올리며 상승세에 동조하고 있다.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데이터센터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35배 수준으로 가격 매력은 크지 않지만 생산능력을 웃도는 수요에 기반해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학개미가 많이 사들인 종목 2위는 그래닛쉐어스의 상장지수펀드(ETF)인 ‘GRANITESHARES 1.5X LONG NVDA DAILY ETF’다. 엔비디아 일일수익률 1.5배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순매수액은 3878만달러(530억원)로 집계됐다. 3위는 금 현물 상품인 ‘SPDR GOLD SHARES ETF’(2377만달러·325억원)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테슬라 입지도 흔들리나…“결제일 변화도 주목”엔비디아의 돌풍이 이어지며 서학개미 ‘최애’도 바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27일 기준 국내 서학개미의 보관금액 1위는 ‘부동의 테슬라(108억3137만달러·14조7760억원)’지만, 엔비디아(103억3673만달러·14조1013억원)와 격차는 4억9464만달러(6746억원)에 불과하다. 한 달 전 격차(14억9781만달러·2조433억원)를 고려하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2020년 9월 이후 줄곧 보관금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테슬라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는 가운데 순매수세까지 유입된 덕분이다. 게다가 뉴욕 주식의 결제주기 변동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뉴욕증시는 28일부터 T+1 결제 체제를 적용한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주식 매매 체결일로부터 T+3일 후 매수한 주식 혹은 매도한 주식 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제주기 변경으로 하루 빠른 T+2일 뒤에 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유연하게 미국주식을 사고파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개미들이 가장 주목하는 엔비디아의 매매 역시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사 해외 주식 운용매니저는 “엔비디아가 액면분할하며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가운데 결제일 변화까지 나타나며 서학개미의 주목도가 커질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상반기 중 보관금액 1위 종목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마지막날까지 기대했는데…물건너간 STO 법안에 업계 한숨
  • 마지막날까지 기대했는데…물건너간 STO 법안에 업계 한숨[마켓인]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도 이번 국회에서 무산됐다.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증권사부터 조각투자업체까지 업계가 앞다퉈 STO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였지만 사실상 법제화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업계는 우려와 실망을 표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내실을 갖춘 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건너간 STO 시장 제도화…아쉬움 토로하는 업계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STO 업계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 간 정쟁 속에 막판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해당 법안들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STO 법제화가 물건너가면서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STO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장 기반을 다졌지만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실제 업무에 나서진 못하는 상황이다.민생법안과 같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STO 법안처럼 국내 금융 시장을 활성화할 법안도 잘 챙겨졌으면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한 증권사의 STO 사업 담당자는 “정부와 국회의 금융 선진화 의지를 믿고 준비해오고 있었던 만큼 너무나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언제까지 법제화를 기다려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은 되고 있지만 금융상품의 발행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온전히 흡수된 상황이 아니다보니 소비자 보호 및 투자 환경 조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발행된 미술품 기반의 투자계약증권은 온전히 기초자산사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자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 투자자 입장에선 활성화된 거래시장이 없다 보니 청산 전 유동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비즈니스 모델 고민 깊은 STO 스타트업혁신금융서비스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사가 아닌 법제화를 기다렸던 업체들의 경우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형사의 경우 그나마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처한 상황이 달라서다. STO 관련 스타트업들은 법제화 이후 다시 사업에 나서거나 샌드박스 혹은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사업을 시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전반적으로 사업 기반이 다져진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의 경우 법제화 이후 사업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은 큰 어려움이 없다”며 “다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통로가 제한적이다보니 시장 활성화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 법안 통과만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본다”며 선 통과 후 개정이나 시행령 입법 등으로 충분히 더욱 법안을 가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공식적 소통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STO 발행사 임원진은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속도보다는 법안의 내실 다지기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와 발전적인 장이 마련되어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한국의 앱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모든 다양한 조각투자가 토큰의 형태로 거래될 수 있게 조각투자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29 I 김연서 기자
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로 역할 '확장'
  • 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로 역할 '확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터넷TV(IPTV) 업체들이 TV 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포털’로 역할을 확장하면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OTT가 인기를 끌면서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역으로 OTT와 윈-윈하는 전략을 택해 활로를 찾은 것이다.29일 KT(030200)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난 3년간 콘텐츠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사IPTV인 지니TV를 통해 OTT를 구독한 고객 수가 매년 약 140%씩 증가해,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T는 2020년 8월부터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주요 OTT 사업자와 잇따라 제휴했다. 이후 IPTV와 OTT를 동시에 가입하면 OTT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결합 요금제를 제공하거나 TV에서 리모컨으로 OTT를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부가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자사 고객에게는 OTT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동시에 OTT 판매를 통해 새로운 부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TV를 통해 OTT를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성과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KT 가입자 분석에 따르면 TV를 통해 OTT를 보는 이용자는 매년 약 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KT는 직전 1개월 동안 IPTV에서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를 전혀 이용하지 않다가 당월 OTT를 이용한 사람들의 추이를 분석해 이같은 분석을 도출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TV로 OTT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매년 전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OTT이용률 수치 자체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젊을수록 높았으나, 연령대별로 2021년 대비 증가율은 70대(4.7배) 60대(4.5배), 50대(4.2배), 80대(3.7배) 순으로 50대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가입자당 OTT 이용횟수는 매년 30대, 40대, 20대 순으로 50대 미만층이 높았으나, 2021년 대비로는 60대(5.6배), 70대(5.3배), 80대(5.2배), 50대(4.9배) 순으로 50대 이상에서 더 크게 늘었다. KT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아 상대적으로 OTT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연령층이 친숙한 TV를 통해 OTT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TV를 통한 OTT 이용자 확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7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TV를 통해 OTT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2.1%로 전년(16.2%) 대비 5%포인트(p) 넘게 늘었다.이는 단순히 IPTV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KT의 경우 TV 이용량이 늘어나면 최신 영화나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 등을 독려할 수 있고, 광고나 커머스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전무는 “이번 분석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라 IPTV가 OTT로부터 잠식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IPTV와 OTT가 서로 상생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며 “지니TV는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고객들이 OTT를 비롯한 모든 볼거리를 가장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Btv, LG유플러스(032640) U+TV도 OTT를 적극 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Btv는 오는 30일 넷플릭스 제휴 요금제를 출시한다. 넷플릭스와 3년 이상 이어온 망 이용대가 소송을 지난해 9월 마무리하면서 제휴를 성사시켰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U+tv 넥스트 2.0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OTT 시청에 최적화했다. 사용자는 ‘런처’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OTT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고, 홈 화면에서는 VOD와 OTT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 싶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올해는 자체 인공지능(AI) 솔루션 ‘익시(ixi) 음성검색’을 콘텐츠 검색에 접목했다.
2024.05.29 I 임유경 기자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범준 기자
반도체 '육성' 법안도 결국 폐기…경제계 탄력 '불투명'
  • 반도체 '육성' 법안도 결국 폐기…경제계 탄력 '불투명'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쟁으로 물든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끝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법안이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선진국들이 ‘경제 안보’로 꼽히는 자국 산업에 앞다퉈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적지 않는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계가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9일 재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8일 통과된 법안은 단 5건으로 이중 경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주요 경제 법안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포함해 폐기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경제 법안으로 꼽힌 K칩스법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 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만 349건에 이른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안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2030년까지 연장하자는 게 골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됐다.K칩스법은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공백 상태에 들어선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고 해도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통상 법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정부는 법안 발의와 별개로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K칩스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산업단지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도 폐기되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망 특별법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내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와 AI 산업에 절실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를 저장할 시설을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기업에 필요한 법안으로 꼽혔다.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서며 합의에 이르렀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도 각각 8건, 3건 발의됐지만 모두 사라진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진흥하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두고 경제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가장 희망하는 법안으로 ‘K칩스법’을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4.05.29 I 조민정 기자
與 총선 백서 내홍 계속…야당심판론·한동훈 면담 강행에 이견
  • 與 총선 백서 내홍 계속…야당심판론·한동훈 면담 강행에 이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의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2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과 2시간 넘게 면담했다.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요구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일부 특위 위원들은 총선 최대 패인으로 꼽히는 ‘야당 심판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쾌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TF 위원장(오른쪽)과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전 사무총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의 총선 반성문을 쓰는 백서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장 의원과 약 2시간20분간 면담했다. 조정훈 백서 특위 위원장이 ‘한동훈 책임론’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양측이 세게 부딪힐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장 의원이 총선 과정을 설명하는 형태로 차분히 진행됐다고 한다.조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역할, 아쉬운 점, 우리가 해야 일을 거침없이 제안했다”며 “수긍하는 내용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도 “제가 총선 때 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그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비대위의 총선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위 위원과 장 의원이 이견을 보였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한 전 위원장이 내건 ‘야당 심판론’은 어쩔 수 없는 메시지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장 의원이 심판론 대 심판론이 붙으면 선거 공학적으로 여당이 불리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간에 (메시지가) 바뀌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장 의원의 해당 발언은 책임 회피성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장 의원 말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를 진작부터 구성했는데, 애초부터 방향을 그렇게 (야당 심판론으로) 잡았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특위의 한 전 위원장 면담 요청을 둘러싸고도 백서 특위와 장 의원 간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조 위원장은 “저희가 조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회신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백서 특위가 총선 기간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선에 관여한 모든 분이 언급 대상이고 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정당의 미래를 위해 백서를 쓴다는 취지를 장 의원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특위에서 제가 그 부분(한 전 위원장 면담)에 대해 따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한 전 위원장 면담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재등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면담에) 불러야 한다는 것이 어떤 생각과 의도, 다른 계산이 있기 때문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29 I 이도영 기자
논란의 법사위원장 누구?…민주당내 박주민·정청래 2파전
  • 논란의 법사위원장 누구?…민주당내 박주민·정청래 2파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잠재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이 빠지면서 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회의 전 최종 법률 심사를 맡는 상임위의 주재자로서 민주당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중요한 입법 파트너라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 (사진=뉴스1)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희망했다. 6선으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법사위원장 잠재 후보 1순위였던 추 당선인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위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채해병 순직 사고를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였다. 추 당선인이 빠지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3~4선 중진 간의 경쟁 구도가 됐다. 공개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한다고 밝힌 민주당 내 중진은 3선 박주민 의원, 전현희 당선인 등이 있다. 4선 정청래 의원도 주요 후보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의 결정이라면 따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비교적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데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법사위 여당(당시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 본인도 라디오 방송 등에 나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기회 균등 차원에서 차순위로 밀릴 수 있다. 전현희 당선인은 최근 최고위원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이 서울시장 잠재 후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민생 입법에 힘을 내고 있어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이 대표의 동반자로 당원들에게 부각될 수 있다”며 “3~4선 이후 정치적 행로를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낼만 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꼭 가져오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원내 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잘 안되면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이화여대,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 이화여대,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38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8주년 기념식 식순. (자료 제공=이화여대)기념식은 김은미 총장의 기념식사, 10년·20년·30년 근속 교직원(총 139명)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여, 이화합창단과 이화오케스트라의 축주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이화국제재단 이사진,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은미 총장은 창립기념식사를 통해 “1886년 조선시대 유교 전통 아래 불가능했던 여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의 첫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명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했다”며 “이화여대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교육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증대를 통해 세상을 보다 더 공정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하게 변혁시키는 데 그 소명이 있다”고 말한다. 김 총장은 이화여대의 지난 138년 역사를 ‘기적과 감사의 역사’로 소개하며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이화여대가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세 명을 소개한다. 먼저 이화학당 제4대 당장으로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룰루 프라이(Lulu E. Frey) 당장이다. 미국에서조차 여성에게 대학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1836년 첫 여자대학이 생겼을 때인데,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불과 24년 만에 대학과가 설치된 것은 프라이 당장의 굳은 신념과 결단 덕분이다. 이는 이화가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하고, 1914년 최초의 여학사를 배출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서 독립 후 1946년 대한민국 제1호 종합대학으로 인증받는 역사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화학당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던 김애다 학생도 소개한다. 1928년 이화여전 문과에 입학한 김애다는 결핵으로 5년간 투병 끝에 1931년 숨을 거두었고, 죽기 직전까지 정동의 이화학당이 신촌으로 이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했다. 1935년 신촌캠퍼스로 이화학당이 이전되던 해에 이화의 제6대 아펜젤러 당장이 어린 제자, 애다를 기리는 ‘애다 기도실’을 본관 3층에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이화인이 찾는 기도 장소이다.한국 대학 중 최초로 1970년 미국 뉴욕에서 공식 출범한 후, 이화여대를 위해 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을 이어온 ‘이화국제재단’도 소개한다. 제7대 김활란 총장이 ‘이화의 친구를 만들자’는 모토로 선교사와 미국인 후원자, 동창이 참여하는 ‘10년 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제재단 설립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를 구상했고 이는 이화여대 세계화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특별히 메리 앤 스웬슨(Mary Ann Swensen)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후원자들이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다. 이화여대는 창립 138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50주년을 준비하며 이화여대의 역사와 정신을 세계에 소개하고 초기 선교사와 스승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수확으로 이화출판문화원은 프라이 당장의 생전 어록과 편지글을 모아 이화여대 영어영문과 정덕애 명예교수와 최주리 교수의 편집과 영어번역을 거쳐 『정동의 봄(룰루 프라이의 편지 1893~1921)』을 이화 창립을 기념하며 이번 주에 출판했다. 이화여대는 또한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융합 연구, 산학협력 및 창업의 거점으로 ‘이화 미래 캠퍼스’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의 헬렌관은 뉴미디어 기반의 미래형 첨단도서관으로 탈바꿈되며, 생활환경관은 약대, 신산업융합대, 간호대, AI대학을 아우르는 융합연구와 산학, 창업을 담당하는 ‘이화 웨스트 캠퍼스’로 변모될 예정이다.이어 한국 심리학계와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업적을 세운 김태련 아이코리아 이사장이자 이화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개인의 역경을 딛고 기부를 통해 푸르메재단을 설립한 황혜경 동창이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한다. 창립 138주년 기념식 후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동창의 날’ 행사가 교내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2024.05.29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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