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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시각)반도체냐? 자동차냐?
- [edaily 홍정민기자] 3일 거래소 시장이 작은 숨고르기를 보였지만 대세 상승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이틀동안 워낙 급하게 올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추가상승의 디딤돌도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외국인은 이날도 3000억원 이상 주식을 쓸어담았다. 총 순매수 규모는 9000억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개장전 신한지주 자사주 순매수분을 제외할 경우 3400억원 정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어쨌든 많은 금액임에는 틀림없다. 전날 순매수 규모를 빼면 1월 말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많은 돈을 들고 있으며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짐작케하는 부분.
하지만 시장내부에서는 주도주, 혹은 관심주를 놓고 작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이 오른다는데 토를 달지는 않지만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장이 진행될 지, 지금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한 상태다.
◇IT주 2라운드를 준비하나?
가장 지수견인력이 큰 IT주가 기대감의 중심에 서 있다. 더구나 IT주는 2월에 이미 조정을 받은 바 있어 재상승을 위한 발판을 딛고 서 있다는 견해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허재환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수출관련 대형주들과 IT업종이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주요 핵심업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전기전가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다"면서 "또 IT업종의 경우 지난 2월동안 가격부담을 어느정도 해소했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정광 LG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IT주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 시장 IT관련주들이 2월 한달간 크게 하락한 이후 최근 하방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3월 프리어닝시즌이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IT주들이 충분히 반등할만한 국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후 차익매물이 출회되면서 가격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공백상태이지만 자사주 매입, 1분기 실적 등 미반영재료와 해외 증시 반도체주 상승 등이 향후 추가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다이와증권은 한국증시전략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아시아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이 더욱 증가, KOSPI가 4~6월쯤에는 1000포인트에 다다를 것"이라며 "특히 해운, 철강, 전기전자, 은행에 대해 `비중확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국계 삼성전자 실적전망 상향 `봇물`..IT모멘텀 기대 높여
현재 국내 IT주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재료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발표다. 지난해 4분기보다 좋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확산된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나, 둘씩 실적 추정치를 올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이다. 더구나 1분기는 IT업종의 비수기다.
이날 UBS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EBIT(세금이자 지급전 이익)과 순이익 추정치를 10조5200억원, 8조7900억원씩으로 각각 6.15%, 5.70% 상향조정했다. 휴대폰, 반도체, TFT-LCD 출하량과 평균판매단가(ASP) 전망치를 올린데 따른 것이다.
전날은 골드만삭스증권과 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이 주요 제품 가격 강세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와 투자의견, 목표주가 등을 상향조정했다. 특히 골드만삭스증권은 최근까지 중립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시장수익률`의견을 유지하다 사라는 의미의 `시장수익률상회`의견으로 시각을 바꿨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IT는 아직 비싸..자동차 관심
반면 최근 며칠동안 강하게 시세를 냈던 IT주와 은행주는 여전히 가격부담이 있으며 다른 업종, 특히 자동차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권고도 눈에 띈다.
장화탁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시아의 경기 회복과 주요 증시 전고점 돌파, 이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로의 자금유입 지속 등을 이유로 향후 국내 증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한만큼 900포인트 돌파와 안착을 확인한 후에 매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주와 은행주는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동차업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그는 "현대차(005380)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주들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수출 호조, 내수회복 전망 등 호재도 있어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이와증권은 자동차업종은 피할 것을 권고했다. 수출호조가 주가에 반영돼 있고 국내 판매부진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비중축소`로 하향조정했다.
자동차, 식품, 건설 등 일반 대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원재료비용상승을 제품가격에 전가 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도주가 올리는 장세 아니다"
하지만 김세중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도주 부각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금은 특정한 섹터가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다"라면서 "미국 나스닥 등의 움직임이 아직 불안하고 IT모멘텀도 그리 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IT주는 물론, 특정한 주도주 출현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이다.
이어 "가격부담 해소나 실적호전이라는 재료를 가진 주식들이 오른다기보다는 유동성이 그냥 시가비중대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최근 외국인 자금이 IT, 은행, 화학, 철강 등 시가 상위위주로 골고루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3월 중순 미국 프리어닝시즌이 시작되면 특정한 주도주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Poll-②)3월 엔/원 1061~1091원..완화된 개입
- [edaily 최현석 이학선기자]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달에도 글로벌 달러약세 현상이 완만하게나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달러/원 환율도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일 edaily가 외환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폴을 실시한 결과, 3월 달러/원 환율은 1157.50~1185원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엔/원 환율은 100엔당 1061.30~1091.30원 수준 등락이 예상되고 있다.
◆하나경제연구소 김동환 연구원
최근의 달러/원 환율 급등의 주요인은 일본의 테러 위협에 따른 달러화 수요와 잇따른 유로 지역 당국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 발언이었다. 일단 일본의 테러 위협에 따른 달러/엔 환율 상승 요인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노력은 지속되겠지만 결산기 도래와 투자 자금 유입에 의한 달러화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엔/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유로지역의 금리 인하 단행시 유로/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 기조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유로/달러 환율은 아직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 1.32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1.25달러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 가치의 추이는 달러화 약세 반전의 전조로 보기보다는 추가적인 약세 진전을 대비하기 위한 조정 국면의 진입일 뿐이다.
국내 달러/원 환율도 대외적인 요인들을 반영하여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들의 주식순매수세가 둔화되었지만 무역수지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적인 달러화 약세의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는 한 달러/원 환율의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의 일방적인 하락 이후 달러/엔 환율의 급등으로 숏커버링이 촉발되어 달러/원 환율이 1170원대로 복귀하였으나 이러한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특히 물가와 무역수지 사이에서 국내 외환당국의 정책 딜레마는 아직 유효하며, 따라서 당국의 시장 개입은 중립적 요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3월 중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중국 위엔화 평가절상 기대감, 일본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등 대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
최근 달러약세가 주춤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전환인지 두고볼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는 기술적 반등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엔화와 유로화의 선물순매수 포지션이 줄고있고, 유럽쪽 투자가들이 미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기술적 반등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그러나 원화 절상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정부 개입은 "속도조절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끌어올리기식 개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가 살아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이 고용과 소비진작에 별 도움을 못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 떠받치기보다는 국내소비쪽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엔/원 환율은 1050~1100원 정도를 예상한다. 달러/엔이 오르는 대신 달러/원 환율이 떨어져 100엔당 1100원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레벨을 낮춘 엔/원 환율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투증권 김재은 이코노미스트
달러나 유로, 엔화 등 기축통화들간의 자리잡기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그러나 달러약세 컨센서스가 깨질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달러화 가치가 현 수준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만큼 개입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수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환율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3월 환율의 주거래범위는 1160~1170원 정도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졌음을 고려할 때 저점과 고점은 1145~119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물론 저점이 깨지면 1100원대까지 하락할 여지는 있다.
엔/원 환율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100엔당 10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화 움직임을 볼 때 작년과 같은 디커플링은 다소 힘들 전망이다.
◆현대투자증권 김승현 과장
지난달보다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것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과거보다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어 달러약세 추세가 강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러/엔은 107~110엔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엔/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3월에는 위안화 절상이 가시화될 지 여부를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위안화는 상반기내에 5% 이내에서 절상되며 달러/원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할 것이나, 추가절상 가능성을 내비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달러/원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수출호조 기대감이 강해지며 수급측면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식 배당금이 상당히 늘어나 역송금 수요도 증가할 것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매각에 따른 자금유입도 예정돼 있어 순유출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측면 부담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율 레벨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 당국 개입은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채권시장 측면 부담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물가 부담도 고려해 당국이 시장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edaily 외환폴 3월 전망
소속 이 름 달러/원 엔/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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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經硏 김동환 연구원 1160 1185
대신經硏 박정우 연구원 1160 1180 1050 1100
현투증권 김승현 과장 1160 1185 1060 1080
한투증권 김재은 연구원 1145 1190 1050
LG증권 이덕청 팀장 1160 1180 1070 1090
제일선물 허문종 연구원 1160 1190 1065 1095
평 균 1157.50 1183.30 1061.30 1091.30
- (도약하는 중견그룹)일진전기 홍순갑 사장 인터뷰(中)
- [edaily 김수헌기자] 지난해 (주)일진을 흡수합병한 일진전기(015860)가 사업구조를 고부가 구조로 전환하면서 `종합중전기메이커`로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mage start--><!--image end-->또 신수종사업으로 육성중인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국내 한 자동차회사에 장기독점공급키로 하는 등 `캐시카우`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 홍순갑 사장(사진)은 이와 관련, edilly와 인터뷰를 갖고 합병 뒤 회사 사업전망과 구조조정 계획, 올해 예상되는 사업성과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다음은 홍 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DPF 사업진출은 널리 알려졌으나 그동안 가시적 성과가 없어 시장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지난 2001년부터 분할형 히터방식의 DPF를 개발해왔다.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같은 방식의 제품을 개발, 쌍용자동차에 2006년까지 독점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년 250억원 어치 상당 규모다. 올 하반기부터 무쏘 등 쌍용자동차의 경유자동차에 일진전기 DPF가 전량 장착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매출은.
▲내년 경유승용차에 대한 DPF 도입 등을 앞두고 시장이 본격 형성될 것이다. 올해 당장 35억원, 내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내년에 소형 자동차용 DPF를 개발하면 2006년 이후부터 연간 700~1500억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수출도 하게 되나.
▲벌써부터 배기가스 규제가 엄격한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 부품업체 등에서 샘플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품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독일의 자동차 관련 전문엔지니어링 회사인 FEV에 일진전기의 DPF를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FEV 반응이 상당히 좋아 연말 테스트를 통과하면 세계 어느나라에도 수출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
일본 중형 트럭회사인 다쯔미는 일본 정부에 일진전기 제품 검증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내년 6월쯤 인증을 받게되면 다쯔미에 DPF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오펠사 인증을 받기위해 성능시험을 진행중이며 11월쯤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제품은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99.9%까지 줄일 수 있으며 신차가 아닌 운행중인 차량에도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다.
-합병으로 여러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에너지절감사업과 열병합발전시스템 사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 일반 가전제품 뿐 아니라 공장용 기계설비도 절전형 제품이 나올 것이다. 대규모 빌딩도 전력요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전력유통관련 사업도 일부 추진중인데, 지난해 매출 10억원을 시작으로 전력제어사업도 올해 본격화 할 계획이다.
용인 경전철 사업에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어, 전력관련 설비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종합중전기메이커`로 변신하겠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국내 L사는 전선(케이블)사업만 한다. H사는 케이블없이 전력기기만 한다. 우리는 이들 품목을 다 취급하면서 엔지니어링까지 하는 유일한 회사다. (주)일진과 합병으로 영업정책에서 턴키방식의 고객만족이 가능해졌다.
품목마다 따로따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울타리 내에서 일괄서비스를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고객만족효과가 높아지게 됐다는 뜻이다.
-중국시장 진출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글로벌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중국에 눈을 떠 현재 6개 지역에 합자형식 또는 테크니컬라이센스 업체가 7군데 정도 된다. 이를 올해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해 한창 지하철 공사를 진행중이다.
우리는 지난 2002년말 난징 지하철 1호선 변전소 전력공급용 부품 `큐빅-GIS"를 450만달러어치 수주, 지난해 200만 달러 어치 그리고 올 2월 안으로 250만달러 어치를 납품할 계획이다.
당시 ABB등 굵직한 해외업체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수주한 것이다. 일단 난징 지하철 사업에서 물꼬를 텄으니까 올해부터 베이징, 심양, 상하이 지하철 사업 등에 물량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주) 일진을 흡수합병한 배경은.
▲전선업계 대형화 추세에 맞춰 종합중전기메이커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화와 시너지효과 그리고 구조조정효과를 목적으로 합병했다. 이에따라 규모경제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고급인재 확보가 가능하리라 본다. 매출증가와 프로젝트별 풀 턴키 입찰도 가능한 경영체제를 갖췄다.
-합병 이후 인력구조조정은.
▲지난해 구매, 영업, 경리, 생산, 연구개발 등 통폐합을 통한 재배치를 완료했다. 여유인력에 대해서는 미래환경 신기술 분야로 재배치해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LG텔레콤과 SK텔레콤 주식 등을 매각했는데.
▲무차입 경영을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한다. 본사 사옥도 매각대상이다. 자산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돈은 핵심사업에 투자되고, 무차입 경영으로 창출하는 이익은 주주배당 등 주주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2006년부터 무차입경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합병 뒤 차입금이 다소 늘어나 1년 정도 계획을 연기시켰다.
-지난해 실적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온세통신이 지난해 부도가 나면서 1분기 때 보유주식 감액손실을 다 털어냈다. 원자재값 상승때문에 10월부터는 전선사업 수지도 악화됐다. 전선 원자재는 장기계약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원자재가 상승을 제품가에 반영시키지 못했다.
지분평가손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회사의 근본실력과 상관없는 지분익이나 지분손을 없애기 위해 출자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것이다. (주)일진의 부실자산도 적자의 한 이유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털어냈다.
-올 1월 실적은 어떤가.
▲계획보다 초과달성했다. 올해 수주물량도 지난해보다 많은 편이다. 3개본부(통신,전기, 전선본부) 모두 10%가량 초과했다.
-올해 전망은.
▲현재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를 컨설팅 비용만 23억원을 들여 구축하고 있다. 올 5월30일이면 작업이 끝난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욱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올해 경영목표는 지난해보다 훨씬 좋다. 매출목표는 3700억원, 영업이익은 346억원,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37억원, 167억원으로 잡았다.
최근 노조에서도 임금협상을 회사측에 백지위임했다. 회사의 투명경영 의지를 믿어준 것이라 생각한다. 회사도 노조에 그만큼 보답할 것이다. 올해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새로운 일진전기의 사업전략은.
▲고객들은 통신선 및 전력선 등을 하나의 세트로 패키지화하길 원한다. 즉 단품으로 하나씩 낱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 구매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알려져 있다시피 매연저감장치와 탈질촉매사업 등 신규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용인 경전철 사업 등 SOC 사업에서도 성과가 기대된다.
신수종 사업에 40%, 기존제품에 60% 정도 회사의 성장모멘텀이 있다고 판단한다. 2005년까지 초고압케이블 및 광케이블 등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향후 3년 이내 미래환경 신소재 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 이내에 1조원 매출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참여정부 1주년 국제회의 발표문 요약
- [edaily 김병수기자]
[ 원탁회의 주제발표]
< 세계화의 기회와 동북아 >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
- 미국과 아시아가 주도하는 세계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소임.
-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아시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 세계화는 아시아와 세계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빈곤 문제가 상존하고 상호의존 심화로 경제적 충격이 파급되는 등 부작용도 있음. 중국, 인도 및 새로운 신흥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져 유연성과 혁신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음.
- 아시아가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세가지 우선순위는 첫째, 아시아국가의 신축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체질 강화, 둘째, 아시아 역내국가간 무역 등을 통한 지역 협력, 셋째, 무역 자유화, 도하개발아젠다 등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효율적인 다자간 협력을 들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지만, 미래가 긍정적임.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능력이 요구됨.
- IMF는 세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 폭넓은 개혁을 추진중임. 신흥유망국가 및 선진국가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이 필요.
- 아시아 국가의 성장으로 IMF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시아 국가의 입지는 커질 것으로 전망.
< 세계평화와 경제선진화 >
밥 호크, 전 호주수상
- 기술 혁명은 삶의 질 향상과 무기 개발로 인한 위기증대의 양면성을 지님.
-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중심의 국제 정치 질서와 9/11 테러사건 이후 대두되고 있는 국제테러에 대한 위협이 공존.
-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통합과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농업시장 보호, ODA 감소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미국, 유럽은 보다 균형있는 세계경제발전을 위해 개도국을 위한 시장개방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급변하는 세계 정치&8228;경제 환경 속에서 북핵문제해결, 개도국의 발전, 세계평화, 테러방지 등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가 요구
< 새로운 지평으로 도약하는 한국 >
존스톤, OECD 사무총장
-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 한국은 세계경제와의 통합으로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비중은 다른 OECD국가들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음. 이는 고부가가치 활동을 통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기업이 경쟁적인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거대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동시에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도 제공.
- 한국은 지식산업에의 투자로 기술집약산업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됨. 생산성 향상,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증대 등 많은 풀어야 할 과제가 상존.
-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지속적인 지식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대학교육을 비롯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기반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대외무역과 투자에 개방적 자세를 지속할 필요.
[ 제 1 세션 ]
<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
브라이언 컬튼, Fitch 국가신용평가 아시아 본부장
- 지난 1년은 대내외 경제환경을 악화시키는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해로서 이를 기준으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국경제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는 한국경제의 활력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최근 몇 년간 강화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임.
- 최근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대외부문에서 찾을 수 있음.
- 수입의 감소와 원화가치의 상대적 하락이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의 수출증가세 지속도 주목되어야 할 요인임.
- 경상수지와 함께 자본수지의 흑자기조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2년간은 한국은 채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대내적으로는, 먼저 재정수지 흑자기조의 지속이 여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들과 현격히 차별되는 점이라 하겠음.
- 심지어 한국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경예산을 수립&8228;집행했던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음.
- 이와 같은 재정건전성 지속으로 국가부채비율은 외평채 발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하락할 것임.
- 한편, 한국의 기업부문은 그동안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결과, 부채비율이 현격히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기업의 차입경영 자제를 지도해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기업금융을 축소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와 같은 기업부문의 개선은 올해 투자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버팀목이 될 것임.
- 금융부문에서의 개선은 더욱 주목되는 점으로서, 전반적인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제고와 함께 은행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음.
- 지난해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하여 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는 향후 대외신용도 유지나 성장잠재력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비은행 금융부문의 부실, 금융감독 및 정책조정의 미흡 등이 그러한 취약점들임.
- 최근 신용카드부문의 문제들은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임.
- 신용카드 영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뒤늦은 대응은 물론, 그 대응정책이 심각한 신용축소를 초래하고 결국 민간소비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당국간의 정책조정이 절실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최근 LG카드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의지가 퇴색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임.
- 결국 금융시스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클수록 시장원리의 훼손과 자원배분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성숙한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발전해 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은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시장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수단에 관한 명확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경제정책방향’은 성장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등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 이들 목표들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통해 정부가 하부구조 구축 및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시장개입을 강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
마이클 바티키오티스, FEER 편집국장
- 지난 수년간 지역내 무역의 급신장과 함께 10년 전만 해도 회의적이라고 여겨졌던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대한 비전이 형성되기 시작
- 무역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상호의존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의 무역 대상국으로서 및 한국의 수출 시장으로서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
-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및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큼.
- 오늘 발표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갖는 의미를 점검해 보는 것임
- 결론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등 3국의 경제통합은 각국간 군사 및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각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1) 중국이 경제통합으로 인한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2) 이 지역의 미국, 유럽 등 전통적 무역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통합으로 인해 감소할 것임.
-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한, 중, 일 3국은 장기적으로 EU 및 북미 지역에 대응할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할 목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에 합의
- 한국도 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지역구도 하에서 한국이 중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 구상(Age of Northeast Asia Plan)’을 경제운용의 청사진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 대륙과 일본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임.
- 동북아 지역내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초적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무역: 2002년 9월 현재 한국 전체 수출에 대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20.3%를 나타내어 대미수출(20.2%)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
* 산업자원부(MOCIE)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003년 357억달러(추정치)에서 2004년에는 47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2년 한국도 중국 전체 무역규모(4,451억 달러)의 7%를 담당함으로써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3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
- 투자: 투자부문에서 지역내 경제협력 증진추세는 더욱 두드러짐. 무역협회(KITA)에 의하면 2003년 1～11월중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41억달러(대중국 직접투자 전체의 약 8.6%)로서 2002년의 27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 2002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대중국 투자는 약 50%를 차지하여 전통적 제1 투자대상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투자(약 40%)를 상회
- 한국과 중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와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 관광객 방문 및 유학생 교류 측면에서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 증가 추세
- 그러나 이러한 한&8228;중 양국간 경제협력 증대 추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
- 한국 기업의 급속한 중국진출은 한국내 산업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한.중 경제협력이 증진된다고 하여도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였던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또한 한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인 편향 성향이 향후 한.중 투자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제 2 세션 ]
<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 비전: 정책 방향과 과제 >
윌리엄 벨쉐어, J. P. Morgan 아시아지역 본부장
- 중국의 급부상, 지속적인 세계 무역과 자본흐름의 통합은 전 세계에 걸쳐 생산자원의 중대한 재배치를 유발함
- 세계적으로는 부의 창출에 있어 막대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로섬(zero sum) 게임은 아님
- 그러나 개도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막대한 단기 조정비용이 발생할 것임
- 한국은 서비스 기반 경제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광범위한 개혁을 필요로 함
- 한국경제가 이제까지 보여온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문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하에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가의 문제
- 유사한 성장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
- 중국의 부상에 따라 경제성장은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해짐
-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보다 확대된 개혁, 특히 교육, 노동,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개혁이 요구됨
- 한국이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서 뒤쳐지고 있는 이유는 변화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
- 성숙한 경제는 농업과 공업의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성장의 중심 동인으로 삼고 있음
- 아시아는 선도적 국가들조차도 이러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 모두 뒤쳐짐
- 아시아 일반, 특히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있어 뒤쳐지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기업친화적 규제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
-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변화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
- 허브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 수출국이 됨을 의미
- 2001년도 기준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은 각각 GDP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이 34%와 28.4%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5.5%에 불과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인디아, 대만보다 떨어짐
-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도 일반적인 서비스 부문 개발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
-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계획은 앞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
-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변화는 국내에서 시작됨
[ 제 3 세션 ]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 >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
- 최근의 불행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8228;중&8228;일 3국 간 경제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나 3국 모두 역내 협력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
-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은 유럽 및 북미시장에 추가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중
-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역내 분업구도의 구축이 필요
- 중국이 최소한의 기술축적 및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및 NAFTA와 경쟁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을 강조할 필요
- 일본 역시 유럽 및 미국과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여야 함.
- 비교적 소규모 국가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제조업과 기술수준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제블록 구축에 기여
-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은 동북아의 생산 및 소비사슬 내에서 민간부문을 지원할 경제중심으로서의 전략을 (1) 물류 (2) 금융 및 (3) 산업클러스터 측면에서 수립
- 부산, 광양 및 인천의 3개 항을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중국의 제조업부문에 부품과 원재료를 조달할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
-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1998년 이후 IMF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금융개혁을 추진중
- 동시에, 현재 외환보유고를 가동하여 역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
- 또한 한국은 역내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
결 론
-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여기에는 외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국제사회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장 등이 포함
- 또한 농업부문, 노사관계,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업관행의 투명성 제고 등의 국내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필요
[ 특별강연 ]
< 세계평화와 경제번영 >
로렌스 클라인, 펜실베니아대학 교수
- 평화와 경제번영의 상관관계는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 되어온 이슈로서 개별 국가들, 그리고 세계전체의 경제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평화는 건전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냉전시대 이후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이 대규모 경제번영의 길을 가능케 함.
- 단기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비 지출이 실질 GDP와 노동시장조건들을 개선할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중한 군사비 지출은 민간에 배분되는 희소한 자원을 감소시켜 경제번영을 저해함.
- 평화적인 환경은 건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밑거름을 제공함.
- 과거 냉전시대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발생한 대규모의 재정적자는 걸프전 이후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적절한 재정정책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는 없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축소됨.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율을 통하여 경제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
- 미국의 경우 국방비 지출의 감소와 기타 정부지출의 억제의 결과 장기이자율을 낮추고 경제가 확장되어 전례없는 고용의 증가, 높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번영을 가져옴.
- 경제번영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GDP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GDP외에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보건, 교육, 위생, 안정된 직업 기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 등은 평화적인 시기에 보다 잘 달성됨.
- 또한 보다 균등하고 공평한 소득 및 부의 분배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며 빈곤퇴치와 보다 공평한 소득/부의 분배를 위한 프로그램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남북한 통일은 독일 통일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잠재적 이득을 고려할 때 통일에 따른 이득은 비용보다 큼.
- 통일한국은 중국과 인도라는 대국이 리더십 역할을 하는 평화로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남북한 통일은 아시아와 환태평양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세계평화가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UN의 평화유지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세계화된 국제사회의 평화정착에 노력해야 함.
- 아시아증시 하락..홍콩 약세 부각
- [edaily 하정민기자] 23일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은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일대비 0.01% 오른 6665.89로 마감했다. 상승출발한 대만 주식시장은 주요 기술주의 약세로 하락반전했다 오후들어 다시 낙폭을 축소, 겨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대만 주식시장에는 호악재가 공존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 주말 작년 4분기 국민총생산(GDP)이 5.17% 성장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대의 고성장이 무난하다고 밝혔지만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달러 강세로 고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팽배했다.
이날 대만 증시에서는 재선을 천수이벤 정권이 연기금을 앞세워 주식을 사들였다는 루머도 나돌아 불안한 투자심리를 반영했다.
파운드리 업종에서는 1위 TSMC가 1.57%, 2위 UMC가 1.30% 떨어졌다.
D램 제조업체도 오전내내 하락했으나 오후들어 상승반전했다. 윈본드는 1.19%, 모젤비텔릭도 2.06%씩 올랐다.
LCD업체도 약세다. AU옵트로닉스와 청화픽쳐튜브는 각각 1.89%, 1.73%씩 하락했다.
실적호전도 주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대만 최대 폴리염화비닐 생산업체인 포모사플라스틱은 페트병을 비롯한 화학제품 수요 증가로 올해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주가는 보합이다.
다만 지난주 가격인상 계획을 밝힌 철강업체 차이나스틸은 6.60% 올라 블루칩 중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ST) 지수는 0.38% 낮은 1884.53으로 마쳤다.
은행주는 실적에 따라 주가가 혼조를 보였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홀딩스 주가는 2.56% 떨어졌다. DBS홀딩스는 작년 4분기 이익이 전년비 1.70% 증가한 2억9200만싱가포르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7명의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치 3억900만싱가포르달러보다는 부진한 수치다.
반면 2위 유나이티드오버시은행 주가는 2.16% 올랐다. 역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오버시은행은 전문가들의 예상치 3억800만싱가포르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3억6600만싱가포르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억1200만싱가포르달러보다 50% 증가한 수치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ST어셈블리와 차터드세미컨덕터는 각각 1.05%, 0.58%씩 떨어졌다.
이 지역 최대 통신업체 싱가포르텔레콤은 1.30% 내렸다.
싱가포르에어라인도 0.84% 하락했다.
이날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아시아 항공여행산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지만 싱가포르에어라인의 구조조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와 인터뷰한 리 전 총리는 "싱가포르에어라인을 업계 변화에 서둘러 적응시켜야 한다"며 "이는 싱가포르에어라인 뿐 아니라 항공 허브인 싱가포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장대비 0.74% 하락한 1만3765.07로 마감했다. 이날 하락폭인 0.74%는 3주래 최고 낙폭이다.
부동산주, 통신주들이 주가하락을 주도했다. 이날 차이나모바일은 1.28%, 차이나유니콤은 3.00%씩 떨어졌다.
메릴린치증권은 중국 2위 통신업체 차이나유니콤의 올해와 내년 이익전망을 각각 13%씩 올렸지만 투자의견 자체는 기존 `매도`를 유지해 주가 하락을 뒷받침했다.
다만 메릴린치는 차이나유니콤의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시장에서의 잠재력도 커 이익전망치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주도 모두 약세다. 홍콩 정부는 지난주 신규 주택판매가 30% 감소했다고 밝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다. 청쿵은 1.99%, 선흥카이는 2.29%, 헨더슨랜드는 2.21%씩 떨어졌다.
반면 석유주는 모두 올랐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페트로차이나는 각각 0.62%, 1.22%씩 상승했다.
- 정부, 땅투기 근절 수위 높아져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가 땅투기 근절을 위한 `칼날`을 치켜 들었다.
지난해 10.29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은 어느정도 수위조절이 됐지만, 수도권 및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투기는 최근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1월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 규제방안을 마련했으며, 2월초에는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시켰다.
이어 전세권·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증여를 거래허가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오는 23일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44곳을 대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다. 이달 하순께에는 종합적인 토지시장 안정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투기정책 문제 `되풀이` 안한다
지난해 주택시장 투기정책을 실기함에 따라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골머리를 앓았던 정부가 올해는 연초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토지시장 투기를 시작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0.29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 내몰린 투기꾼들이 이번엔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 실제로 건교부는 최근 신도시 개발·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위장증여·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편법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자체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건교부는 지난해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를 2회이상 또는 2000평이상 매입한 투기혐의자 7만487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금탈루여부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로 판단되는 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내달초에는 올들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국세청에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강도 높아지는 `토지투기대책`
올들어 정부의 토지시장 투기대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우선 투기붐이 시작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을 제한시켰다. 또 오는 7월중 공개되는 여러 곳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 각종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며, 4월중순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모든 충청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시켰다.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정부가 다음으로 내놓은 대책은 판교신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키로 한 것.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시켰고 이용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장전입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매매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물론 토지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증여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번째로 발표한 대책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편법·불법사례를 막기위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 등 부담부증여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고, 주말농장·체험영농 등 취미·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농지취득이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달 하순께 토지시장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의지 먹혀들까?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첫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0.29대책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일단 투기를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에선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빠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대책이 투기를 잡는 측면과 부동산 소유세제를 바로잡는 측면이 혼재되어 자칫 건설·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자본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투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않는 한 투기수요는 다른 부문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문제가 단순 투기측면이 아니라 저금리나 교육제도 등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 최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학원·학군 프리미엄’을 누렸던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이니 교육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충격적인 단기처방에 급급해서는 근본적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여의도시각)삼성전자에 비친 외국인 속내
- [edaily 홍정민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심상치않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이날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하락하던 지수까지 잠시 상승세로 돌려놓았다.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 덕분인데, 지난 주말까지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9.61%였음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인 60%(2001년 12월6일) 돌파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말부터 IT모멘텀 둔화, 자사주매입 등으로 삼성전자 비중을 꾸준히 줄였다. 하지만 다시 연초부터 주식을 사더니 주가를 올들어 25%나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는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다. 이를 통해 한 종목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시장 방향까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통해 외국인의 관심이 소재 및 금융에서 IT주로 다시 이전되는 것은 아닌지, 이 경우 단기급등 부담을 소화한 이후 지수상승이 보다 탄력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 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점 외에 그동안 강한 시세를 내던 화학주가 조정을 받았고 현대차가 모처럼 반등했다는 점이 외국인 관심 종목 및 업종 교체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열쇠는 `가격`
이날 삼성전자의 상승폭 확대에는 표면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의 델 사가 IT투자에 대한 낙관론을 밝혔고 이날 오후 D램가 급등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민후식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에 대해 차익을 실현했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살만한 이유를 찾은 듯 하다"고 해석했다. 업종, 국가별로 비교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해 말에는 소재주가, 올초부터는 금융주들이 외국인의 관심을 받아 강한 시세를 내왔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면서 "이머징마켓내에서는 대만과 브라질에 비해 국내 증시가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글로벌 IT주에 비해서도 못 올랐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실적개선 기대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D램가 동향이 우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버라이존 휴대폰 수출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요섭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외국인들은 국가, 종목, 업종별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IT주는 대만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각될 여지가 있고 지난해 말 중국 모멘텀 때문에 크게 올랐던 소재, 산업재, 자동차 등은 최근 가격부담으로 주춤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지난해 말 수익률과 밸류에이션을 고려, 종목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말 크게 오르다 올들어서는 환율, 내수판매 우려감 등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린데다 향후 실적에서 수출이나 신차효과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며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은 이익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메리트, 환율 영향권에서 자유롭다는 점 등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잠시 조정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IT 풀베팅→시세 견인` 구도는 `글쎄`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IT주에 `풀 베팅`, 지수를 크게 끌어올릴 지는 확신할 수 없다.
강현철 L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들이 IT주로 관심을 완전히 옮기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외국인 순매수 가운데 46%가 전기전자업종에 집중됐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전기전자 비중이 22% 내외이고 나머지는 은행, 화학 등에 분산되는 등 순매수 업종 및 종목이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지수영향력이나 주가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
박석현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IT주 모멘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삼성전자도 예외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미국 증시에서 IT주를 중심으로 조정 우려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국면으로 방향을 틀 경우 단기상승률 확대에 나섰던 아사이 지역의 되돌림 현상도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율하락이 이어지면서 수출 중심 IT기업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이 지지선을 내줄 경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FTA 통과..수출여건 대폭 개선
- [edaily 양효석기자]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양국간 협정서만 교환되면 2개월후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FTA 체결로 인해 우리의 자동차·휴대폰·전자제품 분야의 수출폭은 더욱 늘어나는 한편 농업분야는 급격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휴대폰·전자제품 등 우리 제조업은 매출 및 고용신장효과가 발생하며, 칠레산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는 사라지고, 농작물도 고부가가치 위주로 재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도 농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으며,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면서 농촌체질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등 9740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우리측 양허안을 보면 관세양허 카테고리는 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9년철폐, 계절관세(국내 비생산 기간에 한해 10년철폐), 10년철폐, 16년철폐,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논의, 자유화제외 등 10개로 구분된다.
특히 품목수 기준 총 1만1170개 품목중 87.2%인 9740품목은 즉시철폐 된다. 즉시철폐 품목중 대부분은 공산품(9101개 품목)이며, 나머지는 농산물 224개, 임산물 138개, 수산물 277개 등이다.
10년이내 자유화율은 96.2%로, 공산품·임산물·수산물 전 품목과 농산물의 70.3%인 1007개 품목이다. 쌀·사과·배 및 성수기 포도 등 21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마늘·고추 등 양념류와 낙농제품 373개 품목은 DD A이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칠레측 양허안의 경우 관세 양허 카테고리는 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10년철폐, 13년철폐, 자유화 제외 등 총 6개이다. 칠레의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로 총 품목수 5854개중 2450개 품목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52개 특수품목을 제외하고 전 품목이 즉시철폐 된다.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은 10년내 자유화하게 된다. 단 세탁기·냉장고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업 수출확대..농업 구조조정 가속화
90년대 들어서면서 FTA는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수준까지 확산됐다. 이러한 FTA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에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게 된다.
이에따라 한·칠레 FTA로 자동차·휴대폰·전자제품 등 우리 제조업 부문에는 매출 및 고용신장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FTA 이후 칠레는 자동차·휴대폰·컴퓨터·철강·파이프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2300여개 품목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한다. 또 자동차부품·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해, 단기간내 우리의 대칠레 수출증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번 FTA 발효 이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칠레 수출은 5억4400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2400만달러 증가해 무역수지가 3억2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칠레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신흥 성장시장인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얻는 성과도 거두게 됐다.
반면 농업부문은 값싼 농산물 유입으로 가격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또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가 인하되므로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증가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해당상품 수입은 감소해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칠레 FTA로 인해 향후 10년간 5860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이처럼 다양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없는 만큼 직간접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농업에 10년간 119조원 지원
정부는 한·칠레 FTA 등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한 농업분야에 올해부터 10년동안 정부예산과 각종 기금에서 119조원이 지원키로 했다. 119조원 가운데 50조5140억원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오는 2008년까지 투자 및 융자방식으로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농업 구조조정 및 체질강화에 전체 지원규모의 36.5%인 18조4530억원이 사용된다. 직불제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에 12조9240억원(25.6%),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7조9980억원(15.8%)이 투입된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68조4860억원을 정부 예산과 기금에서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해중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면적 상한선(현행 303평미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로 필지가 작거나 경사가 심해 기계화 영농이 힘든 땅에 대해서는 실버타운이나 팬션·농촌형 성장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경제사령탑 분주한 행보..재벌소환 임박
- [edaily 조용만기자] 대동강 얼음이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이번주다. 경제도 좀 풀렸으면 좋겠지만 걸림돌은 하나둘이 아니다. 지역표심에 묶여 세번째 무산된 FTA비준안이 주초 국회에 재상정된다.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댄 재벌의 구조조정 본부장급들은 이번주 줄소환이 예고돼있다.
4년만에 복귀한 경제사령탑은 이어지는 `파격`행보로 세인의 이목끌기에 성공했다. 이번주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국회에 신고식을 치러야 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에서는 올해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FTA 비준안 재상정..대정부 질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9일 세번째로 통과가 무산되면서 정부와 재계에서는 대외신인도의 하락과 수출·투자유치 차질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표심이 더 무서운 의원들이지만 이젠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이날부터 나흘간 정치(16일) 통일외교안보(17일) 경제(18일) 사회문화(19일) 등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넘어 저급한 폭로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 정치권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이 충실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다음날 경찰청을 상대로 `민경찬 펀드`에 대한 청문회에 나선다. 민경찬씨의 653억원 모금과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번 사건을 `실체없는 사기극`으로 결론 내린뒤 11억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주 청문회에서 민씨 사건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돌아온 경제사령탑..분주한 행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6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와 본회의,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19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지도자회의에 참석한다. 4년만에 경제사령탑으로 복귀한 이헌재 부총리가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어떻게 신고식을 치러낼지 눈여겨 볼 만하다.
이헌재 부총리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는 악연이 있다. 금감위원장으로서 금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명성을 날렸지만 2000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영전,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로 놓고 혼선을 자초했고, 총선을 거치며 구조조정 의지도 상당부분 퇴색됐었다.
경제지도자 회의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제시한 사항. 재경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제지도자 회의`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20일 오전에는 정례브리핑을 갖고 경제회생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대선자금 수사..재벌소환 임박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도 내주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으로 전달한 대기업 총수와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소환조사하고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지난주 삼성그룹의 채권 170억 추가제공 사실을 공개한 검찰은 자금전달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있는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키로 했으며 해외출장중인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은 입국시 통보조치를 내렸다.
검찰 소환대상으로는 SK 최태원 회장과 강유식 LG구조조정본부장, 김동친 현대차 부회장, 김창근 SK 구조본부장, 신동인 롯데 부회장 등이 지목되고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우 아직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외체류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조만간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LG카드, 기업은행 CEO인선 관심
산업은행은 주초 농협,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주요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LG카드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임 CEO를 선임할 예정이다. 또 LG카드 자산유동화증권(ABS) 만기연장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지급보증 형태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LG투자증권 매각을 위한 투자의향서(IM)도 발송할 방침이다.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생명의 실사도 빠르면 이번주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순자산부족 규모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증자규모, 삼성생명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 등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공모결과 1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기업은행장 인선과 관련, 정부는 이번주 금융계, 언론계, 학계 등의 인사 6명이상으로 구성된 후보평가위원회를 구성, 행장선임 작업을 본격화한다. 기업은행장 인선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장 등 금융계 CEO인사와 이에 따른 경제부처 고위직 이동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자부는 16일 지난해 제조업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을, 건교부는 국민주택단지 조성방안을 발표한다. 한은은 17일 오전 금융협의회를 개최한다. 금감위는 18일 방카슈랑스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IT 및 전자금융 감독·검사업무 개선방안을, 공정위는 9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이행점검 결과를 밝힌다. 19일에는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고 지난달 수출입 동향과 어음부도율 동향도 이날 공개된다.
- LG화학 노기호 사장 일문일답
- [edaily 김수헌기자] 다음은 LG화학(051910) 노기호 사장과 출입기자들간 일문일답 내용이다.
-LG화학은 지난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중국지역본부’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중국지역본부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며, 향후 중국 지역에 대한 매출 목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LG화학 중국지역본부는 중국내 각 생산법인과 판매법인, 지사의 영업/마케팅 부문을 총괄 관장해 통합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신설한 조직입니다.
향후 주요 중국사업 전략의 수립, 중국내 법인과 지사에 대한 재무/경영관리/인사/IT/법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고, 중국내 LG화학의 대외 통합 창구 역할을 통해 기 진출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체제 구축과 신규 진출 사업의 사업기반 조기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중국지역본부 출범과 함께 LG화학은 각 사업부문별로도 주요 사업기반 거점을 확보해 ’03년 13억 달러 규모의 중국 지역 매출을 올해 16억 달러, ’05년에는 22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08년에는 중국지역본부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한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 구축으로 매출 50억 달러와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해 규모와 수익성에서 모두 중국내 Top 5 화학회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업체중 가장 활발히 중국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증설계획 및 신규 투자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사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PVC, ABS 모두 중국에 조기 진출하여 1998년부터 생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PVC의 경우 원료에서 제품까지 Full Integration 전략을 구사할 계획으로 기존 생산 거점인 천진 LG-DAGU에 EDC, VCM의 원료공급기지를 건설하고, 제 2의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중국 남부지역에도 EDC, VCM, PVC 플랜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 PVC 생산규모를 연산 34만톤에서 110만톤까지 확대시키고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ABS는 기존 닝보의 연산 30만톤 공장외에 화남지역에 연산 20만톤 규모의 ABS공장을 추가 건설함으로써 중국내 권역별 생산 거점을 확보하여, 화동지방은 범용으로, 화남지역은 Specialty 중심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입니다.
-LG화학은 국내 대기업중 R&D 투자에 가장 활발한 업체로 손꼽힙니다. 현재 R&D투자 규모 및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올해 R&D 투자에는 총 2,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금액으로 핵심기술 확보 및 신사업 육성을 위한 R&D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입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저희 LG화학은 Bio, 환경, 광전자 분야 등 신성장 분야의 과제 발굴 및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중국지역 Tech Center 및 R&D Center 신설, 유럽지역 연구소 설립과 일본 기술정보센타 확대 운영 등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03년 기준 1,190명(전체인력 대비 13%)이던 R&D인력 구성비율을 ‘04년에는 1,400명(14%), ‘08년에는 2,390명(18%)으로 확대해 무엇보다도 연구인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매년 R&D 투자금액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2008년에는 매출액대비 약 4.5%수준인 7,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석유화학산업 전망을 매우 밝게 보고 있습니다. 호황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계 석유화학 산업은 전반적으로 선진지역의 경기회복 움직임과 이와 맞물린 중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 및 중동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구조 및 수익성 면에서의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 밖의 세계 경기회복의 지연과 회복시점의 불투명, 고유가 지속에 따른 부담감 가중, 중국의 긴축정책 및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감소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 변수가 악재로 작용하여 경기 상승시기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올해를 기점으로 석유화학산업은 경기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향후 2~3년의 경기상승 국면을 활용하여 중동의 설비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2007년 이후에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부문에서 PVC, ABS를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BS의 경우 지난해 심각한 부진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 및 향후 전망은? 또, 이들 제품의 세계 1등 전략은?
▲석유화학제품의 수익성은 판가와 원료가의 Spread에 따라 좌우되는데 지난해 ABS의 주원료인 벤젠, SM 등의 가격 강세, 국내외 수요부진 및 경쟁심화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ABS사업은 투명ABS와 난연ABS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높이고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화동, 화남지역에 대한 신규 및 확장 투자를 통해 2007년에는 규모나 이익 모든 측면에서 당당히 Global 1등 사업으로서 성장 할 예정입니다.
PVC사업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1등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국시장은 세계 PVC 수요의 25% 수준을 소비하는 거대시장으로 2008년까지 9%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PVC 생산능력을 현재 34만톤 수준에서 2008년까지 110만톤으로 끌어올리고 EDC, VCM 원료를 100% 자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해 호남석유화학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한 것은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상 최대의 거래로서 이를 통해 LG화학은 한국 및 아시아권 선두의 석유화학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현대석유화학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3년 10월 Polymer 내수 영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을 목표로 사업분할 완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 2 단지별로 어떻게 분리하여 운영할 지는 호남석유화학과 좀 더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나, SM(스틸렌모노머)설비는 LG화학이, EG(에틸렌글리콜)설비는 호남석유화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MF때 현대석유화학이 매각한 유틸리티 부분에 대한 재인수도 호남측과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산단지 구조조정으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간의 구조조정은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필요한 점이 있다면?
▲현대석유화학은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컨소시움이 인수하였으며, 삼성종합화학은 프랑스 아토피나에서 외자를 유치, 삼성아토피나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대산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업계의 1차적인 구조조정은 일단락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석유화학산업은 ’9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많은 경쟁력 개선을 이루었으며, 최근 석유화학 경기상승으로 대부분 업체들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쟁심화 속에 사이클 하강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근의 상승 기조를 이용한 추가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국제경쟁이 가능한 생산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범용제품 생산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있는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포스겐 폴리카보네이트 공정 및 아크릴산 신공정 개발 등 LG화학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석유화학 공정의 상업화 계획은?
▲LG화학은 다년간의 독자개발 끝에 포스겐(Phosgene)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난포스겐 폴리카보네이트 공정과 아크릴산 신공정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사에 한 획을 긋는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난포스겐 폴리카보네이트 공정은 신규 폴리카보네이트 공장 건설에 적용할 경우 건설 비용을 70%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공장 가동시 경제성도 15%이상 향상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입니다.
또한 아크릴산 신공정은 혁신적인 반응시스템과 신개념의 정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기술로서, 제조공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공정의 상업화를 위해 난포스겐 폴리카보네이트 공정 및 난포스겐 MDI공정 기술에 대해서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합작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아크릴산은 아크릴산 및 에스테르 공정 기술 수출과 신규 공장 건설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충북 오창산업단지내 정보전자소재공장인 ‘오창테크노파크’를 건설, 조만간 가동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오창에서 생산될 2차전지, 편광판의 생산규모는? 그리고, 앞으로의 증설 계획은?
▲기존의 화학이미지를 탈피하여 전자, 반도체의 클린개념을 도입하여 신개념의 첨단공장을 설립한 것이 ‘오창테크노파크’ 입니다.
오창테크노파크는 2002년 12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산규모면에서 2차전지 월 800만셀과 TFT-LCD용 편광판 연 1,700만set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로서 LG화학은 2004년말 기준으로 볼 때, 2차전지는 월 2,600만셀(청주 1,100만셀, 오창 1,100만셀, 중국 400만셀) 생산규모와 TFT-LCD용 편광판 연 5,500만set 규모(청주 1,500만세트, 오창 4,000만세트)의 생산규모를 갖게 되어 1등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LG화학은 잔여 공장 부지 5만평에 대한 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는 등 오창테크노파크에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테크노파크는 2차전지, 편광판의 지속적인 증설은 물론, 차세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디스플레이 소재 및 연료전지 등 첨단 정보전자소재의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차전지의 경우, 얼마전 중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국내 증설 계획과 향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LG화학은 2차전지사업에서 올해 세계 시장점유율 12%(매출 6,000억원)를 달성해 세계 4위로 도약할 계획이며, 2005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20%(매출 8,500억원)로 세계 3위 업체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 세계 주요 노트북, 핸드폰 업체의 이전과 현지업체의 급성장으로 인해 매년 38%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직접 공략을 위해 중국 난징(南京)에 2005년말까지 월1,200만셀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생산능력도 지속적인 증설과 생산성 향상으로 월 2,200만셀(현재 1,800만셀)로 확대할 예정으로, 중국 남경에 1차라인(월 400만셀)이 가동되는 올해말에는 국내외 총 2,600만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편광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LG화학만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경쟁업체들의 국내 투자 계획이 있습니까?
▲LG화학은 1996년부터 자체기술로 편광판 연구를 시작하여 국내최초로 1999년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초기에는 자매사인 LG필립스LCD에 노트북용 일반 편광판 밖에 판매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노트북, 모니터, TV, 소형휴대기기 등 TFT-LCD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고기능성 편광판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는 국내업체인 LG필립스엘시디와 하이디스가 주요 판매업체이며, 작년부터 대만시장에 진입한 이후 점차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시장 개척의 원년으로 본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요 경쟁업체들인 일본의 니토덴코, 산리츠, 스미토모가 모두 국내에서 편광판 후가공을 하고 있으며, 특히 스미토모는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전공정라인을 두고 적극적인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유기EL(OLED) 소재를 LG화학이 개발했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현황 및 전망은?
▲LG화학은 유기EL의 성능을 결정짓는 수명과 저전압 구동 측면에서 기존 소재보다 월등히 우수한 신물질을 자체 기술로 개발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G화학이 개발한 유기EL소재는 HIL(Hole Injection Layer, 정공주입층), ETL(Electron Transporting Layer, 전자수송층) 등 2개 물질로 유기EL이 자체 발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소재로 나머지 2개 물질도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향후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등 소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기존 LCD(액정표시장치)를 유기EL이 급속도로 대체할 전망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기EL 소재는 1그램(g)당 가격이 수십만원대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美이스트만 코닥, 日이데미쯔 코산 등 소수 업체가 초기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LG화학의 신물질 유기EL소재 개발 완료로 기존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유기EL 소재 시장은 오는 2005년 1,300억원, 2008년에는 약 3,100억원 규모로 연평균 60%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 기술은 유기 발광 조명, 유기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 관련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005년 세계 유기 EL소재 시장의 50%이상을 차지, 명실상부한 세계 1등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내수시장 침체로 LG화학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오던 산업재 사업부문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내수 건축 경기가 별로 호전될 전망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산업재 사업부문이 LG화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말 기준, 매출은 2조 70억원으로 전체실적 대비 29%, 영업이익은 1,690억원으로 전체실적 대비 25%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난 해 내수시장 침체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LG화학의 Cash Cow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수 건축 경기는 호전될 전망이 없다고 하나, 산업재 사업부문은 범용제품 외에 인조대리석 하이막스, 고광택 시트, 고기능성 스포츠 바닥재 등 세계적 수준의 일류화 제품 및 고기능성 제품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성장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건축시장이 기간산업 확충과 고도의 산업 발전에 따라 연평균 100% 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어,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을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한 인조대리석 미국 생산 법인의 가동 계획은?
▲LG화학은 지난 2002년 세계 최대 인조대리석 시장인 미국과 유럽 지역에 하이막스 판매법인을 설립,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하고 현지 전문가의 영입 등을 마쳤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미국 내 최대 건축자재 매장 중 하나인 Lowe’s에 경쟁사를 제치고 공급권을 확보하는 등 하이막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시장 진출에 발맞춰 판매 법인 뿐 아니라 생산기지의 현지화를 위해 지난 해 10월 인조대리석 최대 시장인 미국에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2005년 연산 3만톤규모의 현지 생산을 목표로 공장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하이막스 사업이 진정한 세계 1등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현지화를 통한 고객요구 납기단축,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신속한 신제품 개발 등을 고려해서 미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1위를 굳힌 하이막스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듀폰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현재 약 10%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깔끄미 나노그린, 친환경 LG모젤 벽지 등 최근 친환경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들 제품은 언제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근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으로 대표되는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LG화학은 지난 해부터 산업재연구소에 친환경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올 5월 말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는 등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제품의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보인 친환경 바닥재 「LG깔끄미 나노그린」과 친환경 벽지 「LG모젤 벽지」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한 제품으로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바닥재의 경우 ’04년 전체 바닥재 시장 규모의 25% 수준에 ’06년 5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외 건축자재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율 하락 등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의 환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또, 특별한 수출 확대 전략이 있으시다면?
▲LG화학은 올해 달러당 원화 환율을 지난해보다 85원 낮춘 보수적 수준의 11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환율수준은 당사의 수출 목표 달성의 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만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 선물환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위험 헤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전략은 PVC, ABS 등 기존 수출주력제품 외에 2차전지, 편광판 등 정보전자소재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투명ㆍ난연 ABS, 고광택시트, 인조대리석 등 고부가ㆍ고기능성 제품의 수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중점 수출지역인 중국 및 구미주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동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규 유망시장으로도 판매를 확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은 ‘식스시그마’를 도입, 전사적인 경영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경영혁신활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화학산업은 타 부문에 비해 유가 및 경기변동 등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한 사업으로 더욱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G화학도 IMF를 겪으면서 혁신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99년 전사적인 경영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6시그마를 도입했습니다.
LG화학 6시그마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6시그마와 현장 생산혁신 운동인 TPM(Total Product Management)의 결합입니다. 이는 6시그마 특징중의 하나인 통계적인 접근 외에 정성(定性)적인 분석 Tool과의 접목을 시도한 것으로 현장에서 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해외 사업장에도 6시그마를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본사 Staff와 영업부문, R&D 등의 비제조 부문이 중심이 된 6시그마 제 2기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임원을 포함한 대리급 이상 진급대상자의 진급요건에 반드시 GB(Green Belt : 현장개선활동 전문가)로 인증 받아야만 진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LG화학은 올해부터 ‘혁신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통한 세계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재 육성 및 발굴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인재 육성 전략은 무엇입니까?
▲LG화학은 우선적으로 공개채용 및 해외투어를 통해 업무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학연 및 지연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채용범위를 사원뿐만 아니라 임원급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 현지에서 외국인 채용, 해외 우수 인재 학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미래의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인 HPI(High Potential Individual)와 해외 MBA연수,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과정 등의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 실시 등, 우수 인재에 대해 장기적인 육성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을 원칙으로 한 성과주의 인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를 받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평가제도 개선 워크아웃’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탁월한 성과를 낸 사원에게는 파격적 포상제도와 발탁인사(승진급)제도 등을 실시해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이공계 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현재 세계시장은 무한기술 경쟁 시대입니다. 이러한 무한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수한 기술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업들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핵심기술인력의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기업가 입장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과학 기술자를 배출하는 것은 숙련된 의사나 약사를 배출하는 것만큼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이공계 학생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의 강좌와 특강 등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 이공계 학생들의 자부심 확립과 미래상을 전달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LG화학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Outreach Progra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과학교실’, ‘화학 캠프’, ‘LG화학 Olympiad’ 등 청소년들에게 화학의 재미있는 실험 및 여러 관련 기술들을 체험하게 하고 화학기술의 중요성, 화학 제품의 유용성 등을 알려 전반적인 화학 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에게 화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공계열에 대한 관심과 진학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미래 인재 확보까지 고려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것입니다.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60대 박씨의 목돈 2억원 운용하기
- [edaily] ‘인생은 60 부터’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일까.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은퇴를 앞둔 50대는 최소한 64.2세까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50대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퇴직금’과 ‘개인연금’에 의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인 것을 보면, 은퇴 세대인 60대에게는 노후 생활을 위한 일 자리 잡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퇴직자의 사례를 통해 실버 세대의 목돈 굴리기와 재테크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주인공은 60대 후반의 박씨로, 지난 99년도에 20여년 다니던 중견 기업 부장 직을 끝으로 명예 퇴직한 후, 중소기업 계약직 임원으로 3년간 봉직하시다가 지난 해 3월 완전히 은퇴하였다.
박씨는 명퇴 하시고 계약직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니 능력 있는 분임에 틀림 없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해 연초 부인이 지병으로 생을 마감한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박씨의 재무 현황》
1. 가족 현황 : 본인(만 66세), 자녀 2명(딸 28(분당), 25세(미국거주) 이미 출가)
2. 직업 : 2002년 중소기업 계약직 임원을 끝으로 은퇴함.
3. 월 소득 : 238만원
(1) 정기예금 이자소득 월 61만원 (세후)
(2) 후순위채권이자 소득 월 67만원 (세후)
(3) 아파트 임대소득 월 80만원
(4) 자녀 보조금 월 30만원
4. 자산 현황 : 총 자산 14억9천만원
(1) 부동산 : 본인 거주 아파트 시가 7억5천만원(강남구 도곡동 45평)
임대용 아파트 시가 1억9천만원(강동구 길동 22평)
(2) 금융 자산 :
- 은행 정기예금 2억원(만기 2004년 5월, 연 4.3%)
(3) 투자 자산 :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2억원 (만기 2003년 12월 31일)
- 은행 후순위채권 1억5천만원 (만기 2013년 3월, 1개월 이표채 연6.31%)
5. 부채 현황 : 없음
6. 박씨의 재테크 요구 조건
(1) 현재의 자산 운용 현황이 적정한지
(2) 오는 12월말 만기 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3)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 정기예금 + α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원함.
먼저 자산 운용이 적정한 지 문의하였는데, 두 자녀는 이미 출가하였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생애 자금 설계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재테크 방안이 필요하다.
박씨는 현재 정기예금 이자소득과 아파트 임대소득을 합친다면 약 238만원의 월 소득을 얻고 있는데, 본인의 말로는 현직에 있을 때의 약 70% 수준이라고 한다. 금융자산 운용은 박씨가 은퇴 세대로서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총 자산의 63%가 부동산 자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적어 유사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본인 혼자 거주하는데 적정한 수준인지도 제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 때문에 아파트 보유 세금이나 관리비 등을 불필요하게 과다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도 출가한 딸에게 증여할 것으로 고려한다면, 증여세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신에게 효율적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박씨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임대 아파트도 향 후 증여세를 염두에 두어야 하니 어디 가든 세금이 따라 붙는 것이 현실 아닌가.
임대아파트의 증여세 부분이야 당장 급한 것이 아니지만, 이미 만기가 지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종전처럼 장기 금융상품으로만 투자할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박씨는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형 상품도 주목하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높은 수익을 노려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은퇴세대에게는 추가 소득이 없는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60대 홀 몸의 박씨에게는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 일반 정기예금보다 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단기 금융상품, 노후 보장 및 정기적인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 등이 고려 대상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 표와 같이 제안을 한다.
즉, 유동성,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을 감안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60대 이후에는 긴급 자금 소요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MMF 국공채형이 대안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도 이자 소득을 중요 수입원으로 하는 박씨에게는 절세 상품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즉시연금보험도 동 자금이 출가한 자녀에 상속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 자금이므로 확정형이 유리하다.수익성 부문에서도 주식시장 상황에 따른 상대적 고수익을 기대하되 일단 원금보전 추구형인 주가지수 연동 채권형 신탁을 추천 드린다. 전체적으로는 안정성에 큰 비중을 두었다.
나머지 부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은?
필자 생각에는 강남구 도곡동 45평 아파트 보다는 강남권에서 가까운 분당이나 수지의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의 45평 아파트도 혼자인 박씨에게는 큰 편이다. 어차피 출가한 자녀 중 1명이 용인 수지에 거주하고 있고, 편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이란 점이다. 분당의 30평형대로 이주한다면, 대략 1억5천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한다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관련 통계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도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정년퇴직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민간 기업들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겠지만, 직장인 들도 젊었을 때, 자신의 노후를 위해 꾸준한 저축과 보험 활용 등 합리적인 재테크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盧, 10~11일 중 소폭 개각..부총리 인선진통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을 정리하기 위한 소폭 개각을 빠르면 10일, 늦어도 11일중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에는 청와대 일부 수석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총선출마 장관들에 대한 후속인사가 빠르면 10일, 늦어도 11일중 단행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총선출마가 확정된 장관급은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권기홍 노동부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등 3명. 여기에 차관급인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의 출마도 확정됐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자리는 후임 경제부총리. 참여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수장인 만큼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로선 노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하며 직접 수락을 요청했던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고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측이 계속 요청중이어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밖에 장승우 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 금융정책실장을 맡았던 윤증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등도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장 장관의 경우 지난해말 해수부장관에 임명된 만큼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지역에 출마를 내비친 권기홍 노동장관의 후임에는 박길상 현 차관을 비롯해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대환 인하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영탁 실장의 후임에는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경합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차관급으로 부산지역 출마가 확정된 조 국정홍보처장 후임에는 정순균 차장의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또 13일 단행될 예정인 청와대 비서실 인사의 경우, 우선 출마가 확정된 문희상 실장 후임으로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 내정됐다. 유인태 정무수석의 후임에는 이병완 홍보수석의 보직이동과 함께 외부인사의 영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외교보좌관 후임 인선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중진공, 창업자금 60%이상 非수도권 배정
- [edaily 김기성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은 극심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중소벤처창업자금을 비수도권 지역에 60% 이상을 집중 배정, 집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은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연구개발·중고 설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 및 매입, 경매에 의한 사업장 인수 등의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장매입 자금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 소요자금의 100%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전자금 소요기준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소요자금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지원 업체는 1400개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한도는 연간 1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리 5.9%(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중소벤처창업자금은 2001년 이후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 3700여업체에 총 8400억원이 공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지원 금액중 56%에 해당하는 1721억원이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에 신용으로 지원됐다.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신청과 안내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거나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은 개별 창업기업의 여건에 맞는 기업별 맞춤식 종합지원도 시행한다. 창업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기업경영 핵심과제를 공동으로 수립해 업체별 실정에 맞도록 지도, 연수, 자금, 판로, 정보화, 국제화 등 다양한 사업을 맞춤식으로 지원하고, 중진공이 갖지 못한 기능은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파병· FTA·개각등 현안 "즐비"
- [edaily 조용만기자] 한·칠레 FTA 비준안 및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 개각과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금강고려화학(KCC) 지분처분 여부 결정, 청와대 비서진 개편...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핵심 현안들이 주초부터 이어진다. 결론이 나더라도 끝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논란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FTA비준안과 파병문제는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만큼이나 통과여부에 대한 국회결정후에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숙과 조카며느리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관심을 끌었던 KCC의 현대엘레베이터 지분처분 문제는 당국 조치후에도 법적다툼과 지분확보 경쟁 등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대강의 윤곽이 그려졌지만 `올인`의 강도에 따라 주요인사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완의 사기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경찬 청문회`로 규정된 대선자금 청문회가 10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접입가경 수준의 폭로전이 어떤 식으로까지 막가는지 지켜볼만 하다.
◇KCC, 11일 조치..2라운드서 재격돌?
경영권 분쟁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진 금강고려화학(KCC)과 현대그룹간의 지분다툼이 11일 중대고비를 맞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KCC 정상영 명예회장의 사모펀드 지분 12.82%와 KCC 계열사의 뮤추얼펀드 지분 7.81% 등에 대한 지분처분명령 등 공시규정(5%룰)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측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돼왔고, 어떤 결정이 내리든 법적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증선위는 제재조치 내용검토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6일 열린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는 KCC문제에 대해서만 3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법률적용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위원들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증선위 회의에서도 합의도출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선위는 표결을 해서라도 가급적 이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5%룰을 어긴 지분에 대해서는 정정공시일인 지난해 11월21일부터 6개월간 의결권제한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증선위 조치의 핵심은 지분처분명령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는 것. 뮤추얼펀드 지분 7.81%, 사모펀드 지분 12.82%, 전체지분 20.63%냐에 따라 양측의 지분구도가 달라져 경영권 분쟁은 새국면을 맞게 된다. 매입당시 20.63% 지분은 무상증자후 20.78%(사모펀드 12.91%, 뮤추얼펀드 7.87%)로 늘어났고 무상증자 지분의 동반처분 여부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무상증자후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KCC측 36.89%,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이 30.03%, 현대종합금속과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중공업 등의 범현대가가 15.40%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증선위의 처분결정은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며 경영권 향배의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FTA 비준, 이번엔 될까
칠레상원이 지난달 특별 본회의에서 한국과의 FTA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우리 국회는 코너에 몰렸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낸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FTA 비준안은 작년 11월 10일 국회 통상외교통위에서 통과됐지만 농촌지역 의원과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지난 1월8일 FTA 처리무산후 "2월9일에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처리할 것이며 물리적 방해시 경호권도 발동할 것"이라며 강행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도 지난주 국무총리가 각계 주요인사들에게 비준안 통과 협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재경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FTA 비준 대책팀`까지 꾸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농민·시민단체의 반발수위도 간단치 않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전국농민연대와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9일 오전 국회앞에서 FTA 비준안과 파병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10일 개각, 13일 비서실 개편
개각은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이 9일 통과될 경우 10일쯤 단행하고,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불법대선자금 청문회가 끝나는 13일쯤 실시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권기홍 노동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등 4~5개 부처 장관의 출마가 유력하며 청와대에선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의 출마에 따른 자리이동이 예상된다.
강금실 법무장관, 문재인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수석 등의 거취는 개각·개편의 막판 변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주 "어떤 경우든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강금실 장관도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과 관련)필요하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지만 사퇴해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본인들의 고사에도 불구,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출마요구가 끈질지게 이어지고 있어 일부 출마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누가 새로운 자리에 앉을지도 주목된다. 김우식 연세대 총장의 비서실장 내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이헌재 전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출마 공직자들이 13일까지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각 후속인선과 함께 금융권에서는 CEO 교체가 예고돼 있어 경제부처의 경우 다시 인사바람으로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는 9일 지난해 12월과 4분기 서비스업 활동 동향을, 산자부는 올해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10일에는 민영화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방향과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가 나오고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도 발표된다. 11일에는 건교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연뒤 12일 대한항공 시정명령 불이행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한다. 이날 건교부에서는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방안과 국세청 통보된 토지투기혐의자 관련내용이 공개된다. 13일에는 산자부가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