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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소통 다지고, 봉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요"
  • "내부소통 다지고, 봉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9일 대전 유성의 화폐박물관 일원에서 ‘제1회 봉사·소통 릴레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과 임직원들이 소통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이 행사는 노사가 함께 코로나로 그간 단절된 내부 소통을 다지고,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화폐박물관 앞을 흐르는 탄동천 숲향기길 7.2㎞ 구간을 중심으로 본사와 기술연구원 임직원들이 플로깅을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화폐박물관에서는 성창훈 사장, 김홍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명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카드지갑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성창훈 한국조페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래 남다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영 현안에 관한 솔직 담백한 생각을 담아 전 직원들에게 띄우는 ‘CEO 레터’, 다양한 세대·계층별 직원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 관리자들의 리더십 성공·실패 경험담을 공유하는 ‘리더십 스토리’, 공부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북 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리더십으로 신선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성 사장은 “나눔과 화합을 키워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 해 줘 감사하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세대·계층·조직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과 화합을 일궈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임직원이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04.30 I 박진환 기자
"신생아 봐줄 의사 없어"…13개 국립대병원 노조, 의정갈등 장기화 비판
  • "신생아 봐줄 의사 없어"…13개 국립대병원 노조, 의정갈등 장기화 비판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병원이 전공의·교수 이탈의 부담을 환자와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역 내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며 의사 복귀와 정부 협상을 촉구했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내 의료 공백과 불법의료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강원·충북·부산 등 각 지역에서 모인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공공대학병원에 몸담은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료공백 실태를 전했다. 신동훈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 제주대병원분회장은 “제주대병원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지만 신생아 전담 교수 5명 중 4명이 해외 연수와 출산 등 개인 사유로 병원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분회장은 “제주에서 출산이 어려우면 헬기로 이송하기도 했지만 많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졌다”며 “제주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나 치료가 필요한 아기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서 비롯된 병원 경영난이 불법 의료와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나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남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올해 대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 운영비 삭감은 물론이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 지급도 중단하고 있다”며 “병동은 통폐합됐고, 병동 간호사들은 PA 간호사로 발령돼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재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은 “빠져나간 전공의 업무를 정부가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간호사들에게 떠맡기면서 불법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간호사가 갈수록 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복귀와 진료 정상화 △ 전공의 중심의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 운영 개선 △·지역·공공의료 거점병원 육성책 마련 △무급 휴직·연차 강제 중단 등의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국립대병원에 소속된 교수 일부는 하루 휴진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은 오는 3일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성모병원은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 쉴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30 I 이영민 기자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조합 최대 3억 받는다
  •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조합 최대 3억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협동조합이 공동 상표 개발 등을 위한 최대 3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이다.‘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올해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뽑혔다.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해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30 I 노희준 기자
대상, 착한식당 ‘청년밥상문간’에 연간 1억4000만원 상당 김치 기부
  • 대상, 착한식당 ‘청년밥상문간’에 연간 1억4000만원 상당 김치 기부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대상(001680)이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문간이 운영하는 ‘청년밥상문간’에 연간 1억4000만원 상당의 종가 김치를 기부하고, 지역 청년들과 저소득층 건강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청년밥상문간 정릉점에서 열린 ‘청년밥상 종가 김치 나눔’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성구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 이보라 사회공헌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착한가게로 잘 알려진 ‘청년밥상문간’은 고물가 시대에 끼니를 거르는 청년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단돈 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현재 총 5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대상은 ‘청년밥상 종가 김치 나눔’ 사업을 통해 청년밥상문간 김치찌개에 활용할 수 있는 ‘종가 전통맛김치’ 약 21톤을 올 하반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2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청년밥상문간 정릉점에서 열린 ‘청년밥상 종가 김치 나눔’ 협약식에는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 이보라 대상 사회공헌팀장을 비롯해 이성구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등이 참석했다.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밥상문간에 종가 김치를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ESG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한전진 기자
"신장·두경부암 투톱"…LG화학, 항암제 앞세워 글로벌 제약사 도약
  • "신장·두경부암 투톱"…LG화학, 항암제 앞세워 글로벌 제약사 도약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LG화학(051910)이 항암제 신약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암제는 LG화학의 신성장동력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G화학은 신장암와 두경부암 치료제를 양축으로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화학의 제약·바이오사업을 담당하는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지난해 사상 첫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만큼 향후 항암제 신약을 발판삼아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자료=LG화학)◇신장·두경부암 치료제 美임상 3상 진행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의 항암 파이프라인은 총 9개에 이른다. LG화학 전체 신약 파이프라인(22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한다. LG화학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신장암 치료제 포티브다와 두경부암 치료제 파이클라투주맙이 양축을 이루고 있다. 먼저 포티브다는 LG화학이 지난해 1월 인수한 미국 아베오파마슈티컬스의 신장암 치료제다. LG화학은 창립 이래 역사상 최대 규모인 7072억원을 투자해 아베오파마슈티컬스를 인수했다. 포티브다는 지난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LG화학은 포티브다의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초기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이번 임상은 신장암 2차 치료제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상시험이다. 현재 포티브다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신장암 환자의 3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LG화학은 포티브다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를 함께 병용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여 신장암 2차 치료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포티브다는 지난해 약 2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포티브다의 올해 매출을 2500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포티브다가 신장암 2차 치료제로 사용될 경우 LG화학의 실적 개선 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포티브다의 2027년 매출을 4500억원 규모로 예측한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신장암 치료제 규모는 약 69억달러(약 9조5000억원)에 달한다. LG화학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음성 두경부암 치료제 파이클라투주맙의 미국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다. 파이클라투주맙은 2027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품목허가를 받아 2028년 출시될 예정이다. 파이클라투주맙은 종양을 키우는 간세포 성장인자(HGF)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의 단일항체 기반 표적항암제이다. LG화학은 이번 임상 3상에서 두경부암 치료에 쓰이는 표적항암제 얼비툭스 단일 요법을 대조군으로 파이클라투주맙 및 얼비툭스 병용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기존에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면역관문억제제를 단일 요법으로 순차적 투약했거나 병용 투약했던 인유두종 바이러스 음성 두경부암 환자 중 암의 악화, 약물에 내성이 생긴 재발성 및 전이성 환자 410명을 모집해 전체 생존기간(OS)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전체 생존 기간이란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앞서 실시한 임상 2상에서 파이클라투주맙 및 얼비툭스 병용요법 군에서 1차 효능 평가 기준을 만족했다.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mPFS)은 3.6개월을 나타냈다. 객관적 반응률(ORR·전체 환자 중 객관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은 38%를 기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파이클라투주맙 및 얼비툭스 병용 요법 임상 2상 결과를 기반으로 두 조합을 패스트트랙 약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란 미국 식품의약국이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충족할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신속심사제도 중 하나를 말한다. 시장분석기업 이밸류에이트파마에 따르면 미국 두경부암 치료제 시장은 2023년 16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27억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자체 개발 최초 신규 항암제 임상 1상 연내 진행LG화학은 자체 개발 최초의 신규 항암제(LB-LR1109)의 미국 임상1상도 연내 진행한다. LG화학은 신약 개발 전략상 LB-LR1109의 작용기전 등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세웠다. LG화학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구개발(R&D)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LG화학의 지난해 연구개발비용은 3750억원으로 전년(2760억원) 대비 약 36% 증가했다. 지난해 연구개발비용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31.7%로 전년대비 1.4%포인트(p) 증가했다. LG화학은 국내 매출 1조원 이상의 제약사 6곳 중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LG화학은 글로벌 최대 항암제시장인 미국에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제약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LG화학은 2027년까지 3대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에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LG화학은 2030년까지 항암과 대사질환 분야 4개 이상 신약을 미국 등 해외시장에 출시할 방침이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는 2027년까지 매출 2조원을 올린다는 목표다. LG화학은 개발 중인 신약 판매가 본격화하는 2030년부터 매출이 매년 수천억원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9090억원)대비 약 30% 증가한 1조1834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LG화학은 제약·바이오사업에 뛰어든 대기업 계열사 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이어 두 번째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암제는 LG화학의 신성장동력”이라며 “항암 중심의 글로벌 톱30 제약사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신민준 기자
“이사비 내놔!” 공무원 뺨 때린 50대女…‘악성 민원인’이었다
  • “이사비 내놔!” 공무원 뺨 때린 50대女…‘악성 민원인’이었다
  • 사진=채널A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민센터에서 “이사 비용을 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을 때린 50대 여성의 고발장이 접수됐다.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50대 여성 A씨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의 주민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에게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 160여만 원도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다.B씨가 “정당한 지급 사유가 없다”며 거절하자 A씨는 B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채널A가 공개한 당시 현장 영상에는 A씨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래. 시끄러워. 이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B씨가 “경찰 부르겠다”고 하자 A씨는 “불러!”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공무원노조 측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A씨가 보증금까지 빼 쓴 뒤 “추가 지원해달라”, “이사비 달라” 요구하며 이달부터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출동 당시 B씨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강서구 노동조합이 악성 민원 근절 차원에서 설득해 고발장을 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4.30 I 권혜미 기자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온다.채권자는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이다.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돼 있다. ◇ 농협·신한캐피탈·신한투증서 차입금 400억 조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단기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29일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영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번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PFV)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을 보면 △신영 50.0003% △신영플러스 10% △다올드미루네 12% △다올자산운용 8% △신한투자증권 19.9997%다. 신영플러스는 주택건설 분양 판매 및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21%를, 그의 외아들 정무경 이사가 지분 48%를 갖고 있다. 앞서 신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영플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단기차입금 400억원의 각 차입처 및 금리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265억원(6.37%, 예탁금전국평균금리+2.63%) △신한캐피탈 65억원(8%)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70억원(9.04%, 3개월 CP+4.73%)이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는 해당 단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각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액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318억원 △신한캐피탈 78억원 △신한투자증권 84억원이며, 모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밖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신영으로부터 받은 67억원이 있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본 개발사업 PF대출 기표일(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주는 날)이다.◇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시행·시공사·운용사 선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이유다.특히 안산은 데이터센터를 개발·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금융상품화를 원하는 자산운용사가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다.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작년 안산시 단원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안산 성곡 데이터센터(IDC)’ 개발에 착수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 고시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서 시행되는 안산 시화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신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안산 시화 글로벌 IDC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8545억원)의 경우 지난 1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5327억원)은 각각 착공이 작년 12월, 준공이 오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2024.04.29 I 김성수 기자
레미콘연합회, 표준협회와 업무협약…“품질경영 활성화”
  • 레미콘연합회, 표준협회와 업무협약…“품질경영 활성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표준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표준협회 본사에서 ‘국내 레미콘업계의 품질경영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배조웅(왼쪽)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표준협회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레미콘업계 품질경영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보 및 업무교류 △표준·인증·시험 분야의 연구개발 및 보급 △첨단 건설재료 공동연구개발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ESG경영 추진 등 양 기관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갖고 품질·표준·인증·교육·연구개발 부분의 로드맵을 발굴하고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레미콘업계의 미래를 향한 시발점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 연합회 부설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은 KS 및 단체표준 심사업무, 건설재료시험 및 검사, 연구개발 등 업무를 한국표준협회와 협업해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융기원 노사, 안전문화 확산·실천 '한 목소리'
  • 융기원 노사, 안전문화 확산·실천 '한 목소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노사가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에 한 목소리를 냈다.29일 융기원 로비에서 열린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에는 노사 양측을 대표해 차석원 원장, 권순정 부원장, 공공운수노조 융기원 분회 금창일 분회장, 노동조합 김관철 위원장, 융합협의회 김준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설 현장 주요 공무직 등 관계자 20여 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29일 융기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에는 노사 양측을 대표해 차석원 원장, 권순정 부원장, 공공운수노조 융기원 분회 금창일 분회장, 노동조합 김관철 위원장, 융합협의회 김준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설 현장 주요 공무직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융기원은 지난해 5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언하고, 같은 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공동 선언식은 노사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융기원 노사는 공동선언을 통해 △위험 요인 발굴 동참 및 안전 예방 투자 실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교육 실천 △안전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세 가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무재해 사업장으로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ESG 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 사업,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4.04.29 I 황영민 기자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공노와 공노총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공무원들을 추모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 2000여명은 양손으로 ‘악성 민원=범죄’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공무원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사회를 떠나고 세상을 등지는 선·후배 공무원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분노했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는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말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다수의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다’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내선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지부장은 “지금 동료들은 김포시에서 일했던 동료와 같은 일을 한다”며 “이들은 ‘작년에 집 앞 배수로가 넘쳤는데 올해도 넘치면 죽이러 찾아오겠다’,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파인 곳에 발을 삐어 다쳤다’와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지부장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강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동료가 곁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인원 감축이 악성 민원과 업무 부담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무원 수가 적은 나라에 속하지만 정부는 인원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분야 인원을 늘려 민원 업무가 한 사람에게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2만6685건으로, 10건 중 9건(88%)은 폭언·욕설이었다. 그 뒤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협박성 민원(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연차 퇴사가 급증하면서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숨진 공무원의 영정과 만장을 들고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 △민원공무원 보호법 제정 △공무원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 개편…다년도 사업 안정 추진 발판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 개편…다년도 사업 안정 추진 발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현행 4단계인 배분 체계를 내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와 최저의 배분 금액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 방안.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 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10년(2022~2031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기금 도입 3년차를 맞이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배분 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분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 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안부는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또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행안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사항 이외에도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원) 외 관계 부처 합동으로 모펀드를 조성(3000억원),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 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 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더마팩토리 팝업스토어, 첫 주 5000여 명 방문… 6월까지 기간 연장
  • 더마팩토리 팝업스토어, 첫 주 5000여 명 방문… 6월까지 기간 연장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더마팩토리는 이달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팝업스토어를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더마팩토리)이와 같은 결정은 팝업스토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했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어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피부 고민에 따라 제품을 추천해주는 ‘꿀조합 레시피’로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다. 더마팩토리 팝업스토어는 FACTORY 컨셉으로 수분, 미백, 탄력, 진정에 대한 5가지 성분을 3D 분자 모형으로 보여주며,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을 구현했다. 뿐만 아니라 매월 15일에 출시되는 신제품을 1일에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현장 스탬프 투어 이벤트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벤트를 통해 베스트 제품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구매금액별로 어성초 클렌징폼, EGF 앰플 등 인기 제품을 본품으로 증정한다.더마팩토리는 ‘고효능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로,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본질에 집중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하고 있다. 더마팩토리 팝업스토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더마팩토리 공식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브랜드 관계자는 “더마팩토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연구원이 만든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인 ‘더마팩토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4.29 I 이윤정 기자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아이큐어(175250)가 코스나인을 ‘손절’하면서까지 현금 마련에 나섰다. 단기 유동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 당분간 현금 마련에 절치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되도록이면 내부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3년 만에 코스나인 손절…경영권 확보 실패에 투자 손실까지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큐어는 지난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화장품 회사인 코스나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아이큐어는 코스나인 주식 276만0000주(지분율 3.19%)를 주당 301원에 매각, 총 8억원을 챙겼다. 2021년 1월 경영 참여 목적으로 70억원을 들여 지분율 12%를 확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아이큐어가 코스나인 손절을 결정한 이유는 코스나인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데다 현금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코스나인은 지난 24일 아이큐어와 아이큐어의 특수관계자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앞서 아이큐어는 코스나인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선 후 경영권 장악을 노렸지만 2022년 백광열 코스나인 대표 측이 소액주주연대의 표심을 얻으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아이큐어는 2023년 1월 코스나인 지분 276만주를 45억원에 장내 매도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나인이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면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이 때문에 아이큐어는 지난해 3월 최대주주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과 함께 1년간 코스나인 주식 전량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아이큐어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코스나인이 지난달 29일 백광열·최영권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백광열·이병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아이큐어가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현금성자산 86억원뿐…단기 유동성 ‘적신호’아이큐어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자산 포함)이 86억원으로 전년 538억원 대비 84.1% 감소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이 77.38%에서 33.33%로 떨어진 것이다. 단기차입부채만 714억원에 달하는데다 판매관리비로 매년 200억원 이상 지출해왔기 때문에 당장 현금 마련이 급한 상황이었다.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현금난에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코스나인 지분 매각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나머지 지분이 사실상 보호예수로 1년간 묶이자 다른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모색했다.일례로 아이큐어는 지난해 유형자산이었던 154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했다. 아이큐어는 해당 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서 임대수익 2억원을 챙겼다. 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매각에도 나섰지만 자회사 매각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대신 아이큐어는 순손익 개선을 위해 지난해 아이큐어펩젠, 한국구독경제서비스 등 성과가 부진한 자회사들을 청산했다.◇외부 자금 조달보단 내부 자산 매각 통해 현금 마련할 방침2022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37억원을 조달한 이후 2년 만에 주주배정 유증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아이큐어 측은 “주주 배정 유증은 이미 지난해에 했다”면서 “주주배정 유증 같은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아이큐어 관계자는 “내부에 있는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유동화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큐어는 올해에도 자회사들을 추가적으로 청산하고 일부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아이큐어는 현재 상당기간 운영 가능한 자금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이큐어 측은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해 상당기간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김새미 기자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28일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가 이날 받은 전단은 총 300장. 이를 다 나눠주면 2만3000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전단을 다 나눠주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엄청 줄면서 이마저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지난 26일 한 70대 여성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휴게시간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못 받는 노인들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 다수는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단 알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A씨는 “2시간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한다”며 “다시 일을 받으려면 가져온 전단은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노인들이 보통 하루 나눠주는 전단은 약 300장. 전단을 나눠주는 A씨에게 이를 받아가는 시민은 10명 중 1명꼴, 행인 3000명이 지나가야 A씨의 일이 끝나는 셈이다. A씨는 “전단 알바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완전히 줄었다”며 “약속한 대로 2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일이 끊길까 무섭다”고 토로했다.노인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경비·미화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간 근무의 경우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김씨는 점심시간(1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30분)을 빼고 8시간의 시급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쉴 수 있겠느냐”며 “점심도 경비실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해 김씨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실질적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가 “최저임금 취지 왜곡…연쇄적 악영향 발생”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2%)와 서비스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 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저임금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악영향을 주는 등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 고령층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다짜고짜 “이사비 줘”...거절한 공무원 뺨 때린 50대 민원인
  • 다짜고짜 “이사비 줘”...거절한 공무원 뺨 때린 50대 민원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비를 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소된 5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12일 서울 화곡동 한 주민센터에 방문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 이사를 가고 통신비도 160만원이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이사비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그러자 A씨는 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주변 다른 공무원들이 만류했지만 A씨는해당 공무원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 기초수급자인 A씨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난동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으로 유명했다고 한다.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추가 보복을 우려해 고발을 망설였지만, 강서구청 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악성 민원 근절 차원에서 피해 공무원을 설득해 결국 폭행 12일 만에 고발했다.최근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인에 의해 신상 정보가 유출된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악성 민원 관련 공무원 처우 개선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4.04.29 I 김혜선 기자
 자영업 피해로 귀결될 가맹사업법 개정안
  • [기고] 자영업 피해로 귀결될 가맹사업법 개정안
  •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과잉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양산했다면 지금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이 주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법적 등록 단체로 만들어 가맹본부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 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가맹점의 세력화를 통해 제어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한동안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원가공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공급가격 책정을 투명하게 해서 가맹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차액가맹금’ 제도가 가맹본부의 폭리를 규제하고 가맹점의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데 차액가맹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만 높이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에 그치고 말았다.◇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프랜차이즈 산업은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동일한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와 권리를 갖고 가맹점에게 필요한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며 운영 통제 및 물품공급 등을 한다. 이는 구조상 정보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가맹점의 교섭권을 바탕으로 대칭적 관계로 만든다면 프랜차이즈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게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 간 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율적 시장거래를 마치 고용과 같은 관점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가맹점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거래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위로 인식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계약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가맹점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협상의 내용 또한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와 다르게 가맹점은 거래 조건을 전제로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선택하는 상업 거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힘의 논리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은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와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는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생의 문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독립된 자영업자보다 가맹점 창업이 비교적 효율적인 창업임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입증됐다. 또 지금은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교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실한 가맹본부가 야기하는 피해 사례는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시행착오일 뿐이다.◇시장문제는 시장서 해결해야프랜차이즈를 대립 관계로 보게 되면 파생될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가맹본부의 브랜드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조합식 협상에 발목 잡힌다면 어는 누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브랜드와 노하우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프랜차이즈는 출발이 대기업과 다르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성장하는 소상공인 모델이다. 이러한 창업 의욕을 꺾는 이번 입법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정치 논리로 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어떤 산업이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벽한 산업은 없다.중요한 것은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위험이 커진다. 우리는 이를 정치실패라고 한다. 정치실패는 한순간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진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을 악마화 해 공격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영업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사실상 성공한 정책은 없었다.대부분의 정책이 악마화 정책이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제해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규제가 골목 상권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다. 배달앱 폭리를 막는다고 내놓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나선 제로페이는 세금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는 현금지원하겠다고 한다. 모두 단기적인 처방이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자영업자에게 유효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정치권에 제안한다. 정 프랜차이즈산업이 못마땅하다면 차라리 이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떨까 입법 제안을 해본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관계를 고용관계로 보고 규제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2024.04.29 I 박철근 기자
서울시 "청렴도 1위 탈환 다짐"…행정1부시장·시공무원노조 서약
  • 서울시 "청렴도 1위 탈환 다짐"…행정1부시장·시공무원노조 서약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반부패·청렴 자율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박상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사진=서울시)이날 서약식에는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박상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서약서에 서명 후 비위행위가 기재돼 있는 풍선을 함께 터뜨리며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서약서에는 청렴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솔선수범 다짐 △이해충돌 방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공익 우선 추구 △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서울시 간부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를 스스로 다짐하는 자리인 이번 서약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구성원이 협력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탈환을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청렴 의식 내재화와 2024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내부망 내 청렴 게시판 신설’, ‘출근 시간 청렴 다짐 캠페인’,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5월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와의 서약식, 청렴라이브 등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청렴교육도 예정돼 있다. 또 직원 내부행정망(행정포털) 내 청렴게시판을 신설해 부패방지제도 소개, 청렴자가진단, 적극행정 홍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출근 시간에 맞춘 청렴 다짐 캠페인,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반부패·청렴 자율실천 서약은 시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이 협력해 청렴도 1등급을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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