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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로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커졌다. 노조가 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이후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 생산 차질이 심해지면서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경쟁력 하락 등 경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안보가 달린 반도체 사업의 경우 파업을 일부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법하다고 제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이 예고한 파업의 방식은 내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이다. 이날은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여서 원래 휴가를 내려던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노조가 일주일, 한 달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삼노 조합원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핵심사업인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발생해 완전 복구에 2~3일가량 걸렸고 5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설비 대부분은 자동화돼 있지만 청정실(클린룸) 내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상주 인력 등 일부 인력은 필요하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는 “노조 파업 자체가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내달 7일 파업 결과에 따라 노조 파업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AI 시대에 반도체 사업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사업장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된다. 쟁의행위를 다소 제한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간 경제안보와 기술경쟁으로 번진 산업인데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만큼 국익 보전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장은 정상운영 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업이 2005년 조종사 파업으로 수출 피해가 커지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미국의 대형 IT 기업 인텔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파업 부담은 적은 상황이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 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날 현장에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월 한 민원인에게 혈당이 높아 병원 진료가 필요다는 안내를 했고 민원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은 화를 내며 A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주변의 도움으로 분리될 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A씨는 그 민원인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대책 발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냐’는 박탈감과 ‘모두가 기피하는 민원업무가 공무직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100위권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지난 23일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대창기업은 1953년 1월 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급증했다. 또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2023년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24일 대표자심문을 거쳐,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스포츠토토, 건전화 캠페인 ‘소소한 즐거움 스포츠토토 라이프’ 1차 이벤트 마감 앞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소액·소조합 구매 건전화 1차 캠페인인 ‘소소한 즐거움 스포츠토토 라이프’가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소한 즐거움 스포츠토토 라이프’ 1차 캠페인은 지난 4월 29일부터 일정을 개시했으며, 오는 6월 9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2차 캠페인은 올해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프로토 승부식을 1만 원 이하 혹은 1~3경기 조합(한경기구매 유형 포함)으로 구매를 완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구매 후,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캠페인 참여하기’를 눌러, 본인 인증 후, 구매한 투표권 하단의 15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투표권 등록 참여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등록된 투표권 번호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차 캠페인 기간 동안,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LG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1명),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1명), 삼성전자 갤럭시탭 A9 플러스(1명), BBQ 황금올리브 세트(10명), GS25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5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500명)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이 스포츠토토를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스포츠토토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1차 캠페인은 오는 6월 9일까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오는 6월 17일에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토토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