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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단체 사직 앞둔 HMM "3주 파업하면 피해액 6800억"
  • 선원 단체 사직 앞둔 HMM "3주 파업하면 피해액 6800억"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HMM 노조가 파업을 실시할 경우 피해액이 약 5억8000만 달러(한화 약 6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HMM 측은 24일 노조가 약 3주간 파업을 실행하면 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이 타 선사 선복 보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업 손실 등 약 5억80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은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전체 조합원 88.3%(400명)가 쟁의 행위에 찬성한 상태다. HMM 측은 “노조가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육·해상 노조 모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HMM 해상노조는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단체 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원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 탑승한 선원은 파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박에서 내리려면 사직서를 내거나 관례상 응했던 승선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서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특히 HMM 해상 노조원들은 스위스 선사인 MSC로 단체 이직도 고려하고 있다. 세계 2대 선사인 MSC는 HMM을 겨냥해 직원 채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HMM 선원을 대상으로 2배 넘는 연봉 제공과 4개월 근무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Forward)호’가 부산항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HMM)이에 대해 HMM 측은 “현재로서는 MSC로 이직하는 선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MM 측은 “MSC가 자체 선단규모를 300척에서 500척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비교적 코로나19 위험이 적은 한국과 중국 선원 채용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계약직의 신분 불안정성과 국적선을 타고 활동한다는 자부심 등이 작용해 아직까지 MSC로 이직한 선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HMM 측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사 협상에 임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사측과 노조 간 임금협상을 둔 조건 차이가 커 25일 선원들의 단체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상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등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 수준의 격려금 지급 안을 고수하며 양측의 임협은 교섭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는 사측이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후 장려금 200% 추가 지급 등 수정안을 제시했고, 해상노조도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조정이 중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노조에 앞서 쟁의권을 획득한 육상노조도 오는 30일께 쟁의에 대한 찬반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1.08.24 I 함정선 기자
농·축협서도 신규전세대출 못받는다…27일부터 적용
  • 농·축협서도 신규전세대출 못받는다…27일부터 적용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이어 전국 농·축협에서도 오는 27일부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농협중앙회는 27일부터 중앙회 산하 1118개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중단 기간은 11월 말이나 연말까지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농협중앙회의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과 중앙회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일 조합원, 비조합원, 준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계획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농협이 비·준조합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단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수한 형태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의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협 고객 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농협은 사실상 준조합원까지도 주거래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준조합원까지 대출 중단 대상으로 포함하느냐를 두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시한 신규 집단대출 중단, DSR 완화 등의 조치는 일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안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가능하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2021.08.24 I 정수영 기자
檢, ‘공모제 비리’ 기소된 인천교육감 측근 추가 수사
  • 檢, ‘공모제 비리’ 기소된 인천교육감 측근 추가 수사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교육감 측근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52·교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해 종결됐고 검찰의 서면구형 뒤 선고하기로 했었다.그러나 검찰측의 변론 재개로 선고가 미뤄졌고 이날 재판이 속행됐다.공판검사는 A씨의 추가 사건을 확인할 것이 있다며 변론기일을 한 달 뒤에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A씨에 대한 서면구형은 아직 안했다.박 판사는 “추가 사건 병합과 확인을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을 갖자”며 다음 재판을 9월28일 오전 10시 322호 법정에서 열기로 하고 2차 공판을 마쳤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9월10일까지 수사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한 달을 더 달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오늘 재판에 수사검사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부서가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동일사건으로 혐의가 추가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장공모제 사건과 다른 별개의 혐의가 있을 때는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편 검찰은 A씨 외에 교장공모제 사건으로 피의자 5명을 송치받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B초등학교 교장공모에서 교사 C씨(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초등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응시자인 C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인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면접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교사로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같은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됐다. 도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인천지검 전경.
2021.08.24 I 이종일 기자
"좀비 재건축조합 막겠다"‥소유권 이전뒤 1년내 해산 의무화
  • "좀비 재건축조합 막겠다"‥소유권 이전뒤 1년내 해산 의무화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한 재건축조합은 1년 내 해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사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특별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담금 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동절기에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1.08.24 I 장순원 기자
신협, 상반기 22억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 신협, 상반기 22억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 초 신협 광교지점을 찾은 한 조합원 부부가 창구를 방문해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자 했다. 담당 창구 직원은 중도해지 및 인출 업무 과정에서 고액을 현금으로 찾는 점을 이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확인 결과 부부는 ‘딸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담당 직원은 즉시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발빠른 대응으로 딸의 신변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원 부부의 예금도 지킬 수 있었다.신협이 올해 상반기 총 22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 임직원들의 기지가 소비자들의 큰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전산망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244건, 4억 원을 예방했고, 전국 58개 신협은 78건, 18억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고 24일 밝혔다.신협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임직원들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즉각적인 조치가 조합원들의 자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지역별로 광주전남지역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 13건, 인천경기·전북지역 각 12건, 대구경북지역 10건, 부산경남지역 6건, 서울지역 4건, 충북지역 3건, 강원·제주지역이 각 1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며, 전년대비 64% 증가한 예방건수를 보였다.예방한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검찰·기관사칭 유형 37건, 대출사기 유형 26건, 자녀납치 및 지인사칭 유형 12건, 인출책 검거 3건으로 나타났다.신협중앙회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자하반기에는 우수 예방직원을 선정해 중앙회장 표창 및 포상할 계획이다.박용남 신협중앙회 박용남 금융소비자보호실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서민경제 상황을 악용해 대출상담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했다”며 “하반기에도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공유와 지속적인 조합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4 I 전선형 기자
"이번엔 다르다"…M&A 불장에 과거 매물 '재등판'
  • [마켓인]"이번엔 다르다"…M&A 불장에 과거 매물 '재등판'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껏 달아오른 인수·합병(M&A) 시장에 과거 한두 차례 얼굴을 내밀었던 기업들이 ‘재등판’하고 있다. M&A 불장 속에서 이번에는 제값을 받고 매각에 성공하겠다는 심산이다. 실제 재수·삼수에 나선 기업들이 매각에 성공한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면서 M&A 시장의 매물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우건설·로젠택배 등 매각 재추진 성공최근 M&A 시장에는 수천억원은 물론이고 조 단위 매물도 속속 거래되고 있다. 올 들어 신세계(004170)그룹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센트로이드의 테일러메이드 인수, GS리테일(007070)의 요기요 인수 등이 이어지며, 업종을 가리지 않고 중소형급 매물까지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이 가운데 수년 전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업체들이 재등장해 눈길을 끈다. 과거 가격에 대한 시각차 등으로 인수전을 마무리 짓지 못한 매물들이 “시장이 호황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매각에 성공할 적기”라며 인수 타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대표적인 곳이 대우건설(047040)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호반건설)까지 선정했으나 해외 사업 부실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매각주체인 KDB인베스트먼트는 3년 만인 올해 대우건설 매각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 중흥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재입찰’을 두고 잡음이 불거졌고 여전히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졸속 매각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연내 매각이 완료될 전망이다.로젠택배는 올해 ‘삼수’ 끝에 매각에 성공했다. 대명화학은 지난달 로젠택배의 최대 주주인 베어링PEA로부터 로젠택배를 인수했다. 로젠택배는 지난해 또 다른 PEF 운용사로 세컨더리 딜(PEF 운용사 간에 경영권을 인수·매각하는 것)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베어링PEA는 2013년 로젠택배를 인수했고 2015년부터 공개매각 시도를 시작하며 로젠택배 매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결국 세 번의 시도 끝에 올해 성공한 것이다. 대명화학은 로젠택배의 현금창출능력에 주목하는 한편, 패션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국내 최대규모 PEF인 MBK파트너스도 두산공작기계를 인수 5년 만에 자동차 부품사 디티알오토모티브에 매각했다. MBK파트너스는 2019년에도 제한적 입찰 형태로 두산공작기계 매각을 추진했지만 가격 차로 무산된 바가 있다.◇“몸값 제대로 인정받을 적기…불확실성도 개선”올해 M&A시장의 호황은 한두 차례 매각에 실패한 뒤 적기를 노리던 매각 주체들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올 들어서 조 단위의 대규모 딜이 이어지는 상황의 기저에는 PEF 운용사의 넉넉한 드라이파우더(블라인드펀드를 통해 모집했지만 아직 투자를 통해 소진하지 못한 자금)가 있다.PEF 운용사뿐 아니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대기업 계열사의 M&A 참여 의지와 실탄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매각하는 쪽 입장에서는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아 매각을 철회했던 과거와 달리 매물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업종과 매물에 따라 당연히 차이는 있지만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경향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M&A 시장을 덮쳤던 코로나19 변수가 올해도 여전하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재등판을 부채질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팬데믹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했던 기업은 기저효과로 반등했고, 실적 악화가 계속된 기업 역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밸류에이션 평가 등에는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수년 전부터 매각을 계획하던 입장에선 지금이 매각하기에 알맞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4 I 조해영 기자
민주노총, 오는 10월 총파업 강행 만장일치로 결정
  • 민주노총, 오는 10월 총파업 강행 만장일치로 결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3일 오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제7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73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10월 총파업 투쟁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 산하·가맹 조직 회의실 58곳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번 대의원대회를 주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구속 시도를 피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대의원대회는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1천708명 중 1107명이 참석했다. 총파업 투쟁 안건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0일 110만명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고용 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지원 등을 내세웠다.민주노총이 총파업 당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양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경찰의 구속 시도를 ‘민주노총 죽이기’로 규정하면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양 호도하고 매도하더니 (집회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밝혀진 지금도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가려줄 방패막이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8.23 I 최정훈 기자
HMM발 물류대란 위기에 산업은행 책임론 대두
  • HMM발 물류대란 위기에 산업은행 책임론 대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구 현대상선)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노조와의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산은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은 노사간 합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HMM(011200) 해상노조는 22일 낮 12시부터 23일 낮 12시까지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88.3%(400명)가 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투표엔 434명이 참여해 총 투표율은 95.8%로 집계됐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2.1%에 달했다. HMM노사는 앞서 임단협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해상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사측에 요구해왔다. HMM 사측은 애초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 수준의 격려금 지급을 고수해왔다. 이후 지난 18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후 장려금 200% 추가 지급 등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에는 5만~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가 포함됐다. 해상노조도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Forward)호’가 부산항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사진=HMM)HMM 파업 결정에 따라 물류대란이 우려되면서 최대주주인 산은이 노사간 합의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당초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금 11.8%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산은 등 채권단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HMM은 구 현대상선 시절인 2016년부터 산은의 관리를 받고 있다. 해운업황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6년 7월 20일부터 자율협약을 맺으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2018년 10월 24일부터는 산은 및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획 및 경쟁력 재고방안 이행 약정’을 맺었다. 약정이란 자금조달을 조건으로 재무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다. 이 약정에 따라 산은과 해진공의 자금관리단이 HMM에 파견돼 있다. 노조 측은 또 각각 8년(육상노조), 6년(해상노조) 동안 임금 동결로 사측과 고통을 분담한 상황에서 실적이 개선된 데다 HMM 노조 측이 제안한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요구를 받아들여도 연 1200억원의 추가 비용(올해 추정 매출 1%)만 발생해 기업가치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HMM은 올 1분기 영업이익 1조1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0억원)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 영업이익 9808억원을 1분기만에 넘어선 셈이다 (자료=업계)반면 산은은 HMM 임단협은 노사간 문제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간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산은이 임금협상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관리단은 일상적인 운영비용에 대한 관리를 하지, 임금 협상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컨설팅 안은 노사가 먼저 합의해야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다만 산은 내에 대주주로서 노조 입장이 달갑지 않다는 기류는 분명 존재한다. 산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사측의 임금 인상 8%안은 추가 복지 부분을 고려하면 임금 인상 10%가 넘는 것으로 사측이 상당히 많이 노력한 것”이라며 “HMM은 6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영구채 3조3000억원, 선박금융 2조6000억원, 기타 9000억원 등 총 6조8000억원을 HMM에 지원했다. 금융당국 역시 해운업의 특성과 임금의 역진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HMM의 실적은 노조가 비용을 절감하고 HMM의 경쟁력 제고에 기반을 둔 개선이 아니라 운임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해운업 자체는 변동성이 심해 이익의 부침이 큰 데다 일시적 경영 호조로 인건비를 한번 올려주면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 임금을 깎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2021.08.23 I 노희준 기자
"지하철 손실 보전하라"…전국 단위 '출퇴근 대란' 벌어지나
  • "지하철 손실 보전하라"…전국 단위 '출퇴근 대란' 벌어지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 달 14일 서울 지하철을 비롯해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 지하철이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 무임수송 손실 등을 상급 지방자체단체나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로 전국 단위의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하철 공사 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하철 공사의 재정난을 무책임하게 방치할 경우 다음달 14일 각 노조가 연대해 총파업을 벌인다”고 입장문을 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파업이 가장 유력한 곳은 서울이다.서울은 전국 6개 지역 중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위원회 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은 향후 노동위 조정 절차와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거쳐 연대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 지역은 다음 달 초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통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시작됐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각 도시철도 기관이 시행 중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손실이 눈덩이 처럼 커졌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000억원에 달한다.노조 관계자는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비용을 60%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승객 감소와 무임 수송인원 증가, 버스 환승 등으로 공익서비스 손실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000억원대에 이어 올해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연달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럼에도 서울시의 지난해 손실보전율은 0.05%로 나머지 5개 지역의 40~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부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서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 측에 인력 감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사 측은 지난 6월 전체 정원의 10%가 넘는 약 1971명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놔 노조 측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만약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7년 통합 출범한 이후 경영 효율화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측에 최소한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1.08.23 I 김기덕 기자
‘재정지원 탈락’ 인하대 이의신청…교육부 평가결과 심의
  • ‘재정지원 탈락’ 인하대 이의신청…교육부 평가결과 심의
  • 인하대 총학생회·총동창회·교수회·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교내 본관 2층 하나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하대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낙제점을 받고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하자 평가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다.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등을 열어 평가결과를 심의하기로 했다.23일 교육부,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인하대는 지난 6월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낙제점을 받고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했다. 이 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7.61점을 받았지만 수도권 참여 대학 62곳 중에서 48위 이하로 순위가 밀려 재정지원을 못받는 대상이 됐다. 이 결과가 확정되면 연간 50억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3년간 받지 못한다.인하대는 “진단지표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개선 분야가 20점 만점에 13.4점을 받아 점수 차가 커졌다”며 “인하대는 교육부 에이스(ACE)사업을 수행하며 학부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 이번에 이러한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부 정성평가 지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수를 받았다”며 “평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인하대 교육의 우수성을 담아 교육부에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진단평가에서 교육과정 운영·개선 분야는 △교양 교육과정 운영(7점 만점) △전공 교육과정 운영(7점) △교수·학습방법 개선(6점) 등 3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해당 교육과정 분야는 교육부가 위탁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위원 15명이 인하대가 제출한 자체진단보고서를 토대로 정성적 방식으로 평가했다.한국교육개발원은 인하대가 받은 에이스사업 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평가의 주안점이 달라 결과에서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개발원 관계자는 “에이스사업 평가와 기본역량진단은 서로 목적이 다르다”며 “세부 평가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에이스사업 평가에서 교육과정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진단평가의 교육과정 운영·개선 점수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인하대의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해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개발원과 함께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문제가 제기된 평가결과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소위 검토의견을 진단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달 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최종 평가결과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인하대 학생·교수 등은 이날 교내 본관 2층 하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항의했다.인하대 총학생회·총동창회·교수회·직원노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인하대는 결코 부실대학이 아니다”며 “교육부는 인하대에 대한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교육부의 진단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는 심사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2021.08.23 I 이종일 기자
노조發 물류·교통대란 초읽기…韓 경제혈맥 막힐 판
  • 노조發 물류·교통대란 초읽기…韓 경제혈맥 막힐 판
  • [이데일리 함정선 김기덕 기자] HMM 해상노조의 단체행동 돌입에 수출기업의 뱃길이 막히며 물류대란이 예고된 데 이어 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다음 달 전국에서 사상 초유의 지하철 대란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63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오클랜드(Oakland)호’가 부산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HMM)HMM 해상노조는 23일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노조는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88.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최근 HMM을 겨냥해 선원 모집에 나선 세계 2대 선사인 스위스 MSC에 단체로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선사이자 아시아~미주 시장 노선의 7%를 점유하고 있는 HMM의 선원들이 단체 사직서를 내고 이탈하면 최악의 물류대란과 수출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국내 수출기업은 최근 선복량(적재공간) 부족 등으로 이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13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기도 했는데, HMM이 운항을 중단하면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파업 선봉에 나선 지역은 서울이다. 법적 쟁의권을 갖추기 위해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쟁위 행위 찬반투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곳은 현재 서울 지역이 유일하다. 나머지 인천, 부산, 대구, 대전은 파업 관련 찬반투표가 가결됐지만, 아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는 현재 입금단체 협상이 진행 중이라 다음 달 초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들 노조 측은 지하철 재정 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 등 무임수송 손실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각 상급단체인 지자체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은 재정난 타개를 이유로 전체 정원의 10% 이상인 1971명을 감축하는 구조 조정안을 사측이 내놓으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다만 노조 측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해도 최소 유지인력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완전히 운행을 멈추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으나, 운행횟수가 줄어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에 달하는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6개 지하철노조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 6대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1.08.23 I 함정선 기자
파업 아니면 단체이직…HMM,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종합)
  • 파업 아니면 단체이직…HMM,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박순엽 기자] HMM 선원으로 구성된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이 단체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노조와 함께 협의해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HMM(011200) 해상노조는 22일 낮 12시부터 23일 낮 12시까지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88.3%(400명)가 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투표엔 434명이 참여해 총 투표율은 95.8%로 집계됐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2.1%에 달했다. 앞서 해상노조는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 받으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선원은 왜 뿔났나 사측과 해상노조 간 협상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교섭 당시부터 난항을 겪었다. 해상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등을 제시한 데 비해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 수준의 격려금 지급 안을 고수했다. 해상노조는 지난해 등을 제외하면 최근 6년 동안 임금이 동결돼왔고 선원을 포함해 직원의 노력으로 HMM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개선된 상황을 임금에도 인상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물류대란이 벌어지면서 통상 6개월 승선하던 선원은 1년 넘게 선박에서 내리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 사측도 당초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금 11.8%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일부는 성과급 아닌 ‘격려금’ 형태로 상여금을 준다는 데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1위 선사였지만 대우는 그에 걸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운업계 실적이 개선되자 SM상선과 고려해운은 연초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각각 150%, 450%를 준 데 비해 HMM은 코로나 위로금 100만원 지급이 전부였다.이 같은 입장 차는 중노위 조정에서도 계속됐다. 사측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후 장려금 200% 추가 지급 등을 수정 제안했고, 해상노조도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Forward)호’가 부산항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사진=HMM)◇정박하는 선박 선원만 파업 가능…“사표 내겠다”이날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데 따라 해상노조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선원법 때문이다. 선원법상 운항하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 탑승한 선원은 파업이 불가능하다. 선박에서 내리려면 사직서를 내거나 최근 물류대란 사태를 고려해 관례상 응해왔던 승선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하선하는 준법투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최근 세계 2대 선사인 MSC가 HMM 선원을 겨냥해 스카우트에 나선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선박 확충에 나선 MSC는 HMM 선원에게 두 배 넘는 연봉 제공에 4개월 근무라는 매력적 조건을 제시했다. 해상노조는 MSC에 단체 지원서도 낼 계획이다.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해선 사직 또는 승선계약서 종료를 근거로 집단 하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역·작업 인부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서를 제시하기 전까진 작업자 승선도 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적정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선원이 없는 것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몇 남지 않은 대한민국 선원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1년 넘게 하선하지 못해 가정을 박살나게 만드는 것은 선상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이 얼마나 코로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는지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해상노조는 육상노조와 협의해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사측이 전향적 안을 갖고 온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육상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2대 선사인 MSC의 채용 공고. 1만TEU 이상 중대형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업체가 국내엔 HMM뿐이라는 점에서 HMM 선원을 겨냥한 채용공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료=업계)◇필요 선원 못채울 수도…“물류대란 불가피” 해상노조의 파업은 곧바로 선박 운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선원법 등에 따르면 최소 승무 선원을 채우지 못하면 출항이 불가능하다. 1만6000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만 해도 최소 14명 이상이 승선해야 하며 여기엔 항해·기관 등 부문별 인력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항해·기관 등 주요 사관급 선원은 주로 한국인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이 모두 하선한다면 HMM 선박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탓에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유일한 국적 선사인 HMM이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글로벌 물류대란 상황에서 시장 논리보다 국익을 우선해 국내 기업에 선복량을 우선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해상 운송수단 수급이 빡빡해 HMM 파업에 따른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물류 수요가 늘어난 데 비해 수년간 급감한 컨테이너선 발주로 선박 공급도 제한됐고 주요 항만에서의 적체 현상까지 더해져 선복량이 부족하다”며 “지금 해운 물류 자체가 비정상적 상황인 만큼 HMM 파업 영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08.23 I 경계영 기자
車업계, '기후위기대응법'에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車업계, '기후위기대응법'에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기후위기 대응법’을 의결한 데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회 환노위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배출 대비 26.3%를 감축한다는 목표에서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의결했다.이와 관련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오유인 쌍용협동회장, 이경식 한국GM협신회장 등이 긴급회의를 진행했다.이들은 “2030년 전기동력차 보급 목표인 364만대도 어려운데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와중에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해 매우 놀랐다”며 “수송 부문에서도 2030년 전기동력차를 60만대 보급해야 하나 국산 물량이 40여만대만 가능해 나머지 20만대는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180만대고, 이중 수입차 점유율인 18.1%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국산차는 현재 150만대에서 2030년 전기차 40만대를 포함해 140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연합회는 부품업체에 대해선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다가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부품업계가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전기차 생산 시 필요인력은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보면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은 노사관계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특히 문제다”고 언급했다.연합회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속히 전환되기 위해선 발전, 전력 설비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현재 전기차 대비 충전기 비율(50%)을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충전소 구축에 최소 약 3조3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충전기 비율을 100%로 올리려면 약 7조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어떤 기술이 전 주기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탄소중립 기술이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전기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기술과 관련해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만기 KAI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할 것이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KAIA는 국회와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법과 관련해 건의하면서 향후 금속노조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1.08.23 I 손의연 기자
사업성 좋은 흑석2구역 일부 주민 강력반발한 이유는?
  • 사업성 좋은 흑석2구역 일부 주민 강력반발한 이유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민 동의 60%를 받아 순항하고 있는 듯 보였던 흑석2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상가소유주 중심의 반대세력은 정부가 다수결의 논리로 소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개발 결사반대 기자회견에서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금호23구역’과 ‘신설1구역’ 비대위 등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 추진을 비판했다.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상가주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공공재개발 자체를 하면 안된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의 주민 동의로만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 건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 비대위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비대위는 특히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합설립추진위원위에 따르면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59.2%다. 비대위는 동의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실제로는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 1107㎡ 중 4079㎡(13.1%)만을 소유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다.실제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상가 소유주와 세입자들은 재개발 기간 내 영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어 타격이 큰데다 지금과 같은 평수의 상가를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형 상가 소유주는 재개발 후 같은 넓이의 상가를 분양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며 “제대로 된 보상체계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개발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 측은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해 민간개발을 열어두고, 특성화지역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간개발보다 인센티브가 많은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면적 비율 역시 전체 면적의 54%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진식 흑석2구역 추진위장은 “민간개발로 가면 분양가상한제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주민동의 60%를 얻어 구청에 승인 신청을 넣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선 흑석 2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인 만큼 주민 반대를 봉합하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시장의 반향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공성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해 저렴한 주택공급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서울시와 SH공사는 흑석2구역 총 4만 5229㎡ 규모 땅 위에 주상복합아파트 3채를 세워 1323가구와 복리 부대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자료에 따르면 용적률 600%,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제안됐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75%를 반영한 3.3㎡당 4000만원선을 제시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재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주민 협상단계부터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너무 높은 청사진을 제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문제와 결합해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민간 재개발보다 낮은 가격에 많은 주택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23 I 신수정 기자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50% 감산…"임단협 타결 회복 열쇠"
  •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50% 감산…"임단협 타결 회복 열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두 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한국지엠은 다음달 인기 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 생산의 50% 감산을 결정하는 등 위기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조기 경영정상화가 힘들다고 우려한다.한국지엠(사진=연합뉴스)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노사가 두 번째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첫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부결됐다.이번 잠정합의안엔 기본급 3만원 인상 및 일시금 450만원 지급 등 기존 내용에 △일시금 중 400만원 타결 즉시 지급 △30만원 상당의 차량 정비쿠폰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추가했다.업계에선 지난번 투표에서 찬성이 48.4%, 반대가 51.2%로 표 차이가 크지 않아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노사는 추석 전 임단협을 타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더 미뤄지면 노사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이후로 임단협이 넘어가면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에 추가 제시안을 요구하기 위한 카드로 파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측 입장에선 두 차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새 노조 집행부를 정하기 위한 선거운동 등으로 교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한국지엠은 지난해 코로나19에 이어 올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업 리스크가 치명적이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회사는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국지엠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과 파업 등 영향으로 31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엔 약 8만대 생산손실을 입었다.한국지엠은 트레일블레이저의 해외 인기와 볼트 전기차 등 국내 신차 효과로 하반기 반등 기회를 모색하려 했지만 여러 악재에 맞닥뜨린 상황이다.트레일블레이저는 상반기 누적 수출 실적 5만 46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해 한국지엠의 수출 실적을 견인하는 모델이다. 최근 미국 자동차 전문 정보사이트에서 ‘올해 최우수 자동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부문 1위에 오르며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인다.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의 인기에도 한국지엠은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는 부평1공장의 가동률을 9월부터 50%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지엠의 하반기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판매량이 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영향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추석 이후로 넘어가 파업까지 진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우려했다.한편, 한국지엠을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임단협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기아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임단협도 마무리하지 못한 르노삼성자동차는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이주부터 다시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08.23 I 손의연 기자
HMM 선원, 25일 단체 사직서 낸다…"사측 제안 따라 재협의 가능"(상보)
  • HMM 선원, 25일 단체 사직서 낸다…"사측 제안 따라 재협의 가능"(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HMM 선원으로 구성된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이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 HMM(011200) 해상노조는 22일 낮 12시부터 23일 낮 12시까지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88.3%(400명)가 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투표엔 434명이 참여해 총 투표율은 95.8%로 집계됐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2.1%에 달했다. 앞서 해상노조는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 받으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쟁의권)을 확보했다. 해상노조는 우선 25일께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해선 사직 또는 승선계약서 종료를 근거로 집단 하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HMM을 겨냥해 선원 모집에 나섰던 세계 2대 선사인 MSC에 단체 지원서를 제출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역·작업 인부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서를 제시하기 전까진 작업자 승선도 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노조는 육상노조와 협의해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사측이 전향적 안을 갖고 온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육상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교대할 선원이 없어 1년 넘게 배에 갇혀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상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하다”며 “선원법으로 쟁의 행위를 제한할 정도로 중요한 직업이면서도 처우 개선 못하는 것은 인력 착취”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HMM 선원들의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대한민국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이 얼마나 코로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꼭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프레스티지(Prestige)호’가 국내 수출기업 등의 화물을 싣고 떠나려 부산항에 정박해있다. (사진=HMM)
2021.08.23 I 경계영 기자
학점제형 대입제도 2024년에 확정…수능→자격고사 전환도 거론
  • 학점제형 대입제도 2024년에 확정…수능→자격고사 전환도 거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학생들은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된다. 대학처럼 자신이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고교학점제 시대의 새로운 대입제도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 발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이행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재검토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처럼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이수한 뒤 일정 학점을 얻어 졸업하는 제도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첫 도입된 데 이어 내년까지 특성화고에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전체 일반고까지 확대된다.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교 내신 산출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로, 2~3학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공통과목은 고1 때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듣는 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을 의미하며, 학생들은 상대평가로 등급을 부여받는다. 반면 2~3학년 때 진로·적성에 따라 이수하는 선택과목에선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선택과목에서 상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학점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다.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는 △성취도 90% 이상 A학점 △80% 이상~90% 미만 B학점 등이며 성취도 40% 미만은 낙제에 해당하는 ‘미 이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미 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충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기 초에 미 이수가 예상되는 학생을 파악한 뒤 학기 중에 이들을 집중 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관심을 모으는 대입제대 개편안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에 확정·발표된다. 2022년까지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한 뒤 대입 개편 논의에 착수, 2024년 2월까지는 새 대입제도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이는 현 초등 6학년이 고3이 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해 정책연구·의견수렴을 거쳐 대입개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학점제형 대입제도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공개한 미래형교육과정 탐색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 수능을 대입(고교졸업) 자격고사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 위주로 수능을 치른 뒤 나머지 대입전형은 대학에 맡기자는 의미다. 고교 수업의 운영 기준은 종전의 ‘단위’ 개념에서 ‘학점’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 1단위에 해당하는 ‘50분 기준 17회 수업’은 16회로 줄어들며 졸업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교과수업은 174학점, 체험활동은 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50분 수업을 16회 받았을 때 1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2023년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적용한다. 졸업 학점이 192학점으로 개편되면서 고교과정에서 이수하는 총 수업시간은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11.4%(330시간) 감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 고1부터 고교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 해 학점제 전면 적용을 준비할 것”이라며 “수업량 감축 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고르게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2025년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년에는 이를 시범 도입하는 연구·선도학교 비율을 현 55.9%(939개교)에서 83.8%(1408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학교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학점제 안내서’를 내년 3월까지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이라며 “이번 이행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함께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자료: 교육부)
2021.08.23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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