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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文정권 시즌2…기재부 국조는 블랙코미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집권 여당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며 현 정권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을 앞두고 매표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후보에 대해 “인제 와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며 차별화 전략에 나설지라도,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스스로 인정했듯 이 후보와 문 정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몸인 게 명확하다”면서 “국민 인식 속에 이 후보는 지난 5년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납부유예는 꼼수 중 꼼수이고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추가적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부세와 유류세 등인데, 민주당이 늘 비난하던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도 겨냥했다. 그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아서 현행법상 아예 불법”이라며 “기재부 포함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 매표에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까지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정부 압박에 동조해 달라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워낙 강고하게 고수하고 있으니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가 말 안 들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정부부터 먼저 설득한 다음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2021.11.17 I 이지은 기자

"종부세 무서워서"…신반포21차 1+1 재건축 철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이 기존 ‘1+1 재건축’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중과 정책이 조합원들에 부담을 키웠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가 주택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밀한 부동산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반포21차.서초구에 따르면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급 가구수와 면적별 가구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26일까지 구청을 통해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공람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된 사업계획에 맞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보면 아파트는 당초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232가구와 임대 43가구를 합쳐 총 275가구로 조성될 계획었지만, 24가구가 줄어든 251가구로 지어진다. 재건축 후 중소형 2채로 나누어 받으려고 했던 1+1 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대형 1채로 변경 신청하면서다.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과거 1+1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60%에서 20%로 급감하면서 설계변경을 진행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1+1을 선택한 조합원이 대다수인데, 이를 투기세력과 분별 없이 세부담을 지워 조합원들의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1+1 분양이란 대형 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큰 집이 필요 없는 은퇴 세대가 소형 아파트로 임대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유도하며 조합원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투기 방지 차원에서 소형 주택은 3년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그러나 ‘1+1’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역풍을 맞았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2채 중 1채를 매도하려 할 때도 기본세율에 최대 20%포인트가 가산되는 등 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실제 1+1 분양을 택한 조합원은 소형 주택에서 받는 1년치 월세를 모두 더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의 보유세를 주변 단지 공시가격으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용면적 130㎡ 한 채의 보유세는 2663만원이다. 그러나 1+1 분양으로 전용 49㎡와 84㎡를 한 채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8625만원으로 뛴다. 이같은 세금 폭탄 우려에 현재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주택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보유를 투기로 보고 세제를 대폭 강화한 현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몰입한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1+1’이 실효를 거두려면 불리한 전방위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17 I 신수정 기자

[사설]불붙은 부동산세금 공약 경쟁, 민심 떠보기식은 안 돼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각 후보 진영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제시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9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 30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 확보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의 90%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져 조세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며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는 당장은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되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자체에 배분하는 구조인데 종부세를 면제 또는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은 타격을 입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의 공약은 지향하는 방향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고, 윤 후보는 반대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조~수십조원의 세금이 걸린 핵심 세제에 관한 사항들을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종합적 검토 없이 툭툭 내던지는 듯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세금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후보 진영은 이 점을 유념해주기 바란다.

2021.11.17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종부세 감세는 부자감세, 국토보유세는 서민 감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을 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 감세,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고 지적했다.앞서 윤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세율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고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윤 후보 주장의 핵심이다.반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올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론`이라 맹공하자 이 후보는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두고 “소득 분배와 자산 격차 양극화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장은 “종부세는 보유세고 양도세는 거래세인데,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라는 것”이라며 “소득 분배 자산 격차를 보정하는 것이 종부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21년도 기준 총 80만명”이라며 “5000만명 가운데 80만명이 종부세를 내고 이 중 76만명이 개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76만명 중 ‘1세대 1주택’인 사람은 9만4000여명인데 이는 곧 종부세 내는 사람의 11.7%이며 전체의 0.19%”라고 전했다. 특히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아파트 자산가치가 올라가니 초과 세수가 나온 것”이라며 “(종부세는) 국세지만 초호화 집에 대한 종부세를 걷어 지방 균형발전 지방세로 주고 종부세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11.16 I 이상원 기자

"전국 모든 토지에 부과"…이재명 '국토보유세' 실효성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투기를 차단하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공약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16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자로 하여금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 등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을 뺀 토지에 세금을 물리는 식이다.이 후보는 이를 통해 땅과 건물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1주택자 등 땅과 토지 보유분이 적으면 세금 부담을 적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런 형태의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 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으로 조세저항이 심할 수 있으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 차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일정 부분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지역 거주민이나 서민 중산층 위주로 상당한 반발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토지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하는 것은 투기 차단 목적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며 “취지를 살리려면 미개발된 나대지 위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도 “국토보유세 신설 시에 유사한 과세 대상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할 지부터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캠프에서 밝힌 종부세 토지 분을 없앨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목적세가 폐지 또는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만으로 한정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 세금 강화로 투기를 잡겠다는 것도 제한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6 I 김나리 기자

이재명 "윤석열은 부자 감세, 이재명은 서민 감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세금 정책이 “서민 감세”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정책과의 비교를 요청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후보는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부자감세, 기본소득토지세는 부동산 투기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며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물었다.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의 일종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조세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형태로 거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이같은 조세-소득 구조에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해 실질적으로 ‘서민 감세’ 효과를 본다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반면 과세 대상이 전국민의 1.3% 정도로 추정되는 종부세의 경우 폐지를 해도 서민들이 혜택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부자 세금 감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1.11.16 I 장영락 기자

"양도세 완화"vs"종부세 재검토"…이재명·윤석열 부동산 세제 격돌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사진=뉴시스)15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적었다.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인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후보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SNS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보는 국토보유세를 누가 반대하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덧붙였다.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지만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공약 발표 당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16 I 황효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11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대출 옥죄기에 서민만 피해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외면”-국책 연구소도 쓴소리 “이재명표 ‘기본소득 탄소세’ 효과 없다”-“이미 月24만원 더 내…금리인상에 막막”-[사설]달아오른 2030 표심잡기, 퍼주기 경쟁이 전부인가-[사설]위드 코로나 벌써 위기, 일상 회복 불씨 꺼트리면 안 돼△줌인&-“종묘의 오얏꽃향, 먹 장인의 송연먹향, 메타버스에 접목해 세계로 퍼뜨려야죠”-‘한국의 닥터둠’ 김영익 교수 “내년 증시 큰 폭 조정온다”△코픽스 1년8개월 만에 최고치-“한 달 새 금리 0.13%p나 올랐는데 또 오른대요”…잠 못 드는 대출자들-“내년 중반께 금리 인상” 조기 인상 선그은 파월-금리인상 속도조절론 부상…한은에 제동 걸까△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위드 코로나에 ‘항공’ 뜨고, 中규제에 ‘게임’ 지고…뒤집힌 ‘업황 전망’-거세지는 OTT들의 공습에 CJ CGV 워스트레이팅 1위-신평사 신뢰도 ‘역대 최고’…한신평 1위 탈환-줄하향 우려 깨고, 신용등급 상향 더 많았다△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포스트 코로나 대비…대기업들 ‘공격적 M&A’로 사업구조 재편 나서-올해 역대급 M&A 열기…내년에도 지속될까-크레디트업계 절반가량 “ESG 실체 불분명”△종합-중환자 열흘째 400명대…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 ‘마지노선’ 코앞-올해 보금자리론 중단-탄소배출 되레 늘어날 수도…소득 불평등 개선에 도움안돼-‘억’ 소리 나는 종부세에…사택·기숙사 내놓는 대학들-경기 일산대교, 19일 만에 다시 유료화△정치-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文대통령 축하난 받은 尹 “선거중립 지켜달라” 당부-尹·李, 러브콜에…김종인 “계기 있으면 도와줄 것”-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것”-방역지원금 합의 불발…與 “초과세수 돌려주자” vs 野 “위법, 고발 준비”△경제·금융-연료비 급등 떠안은 한전 1.1조 적자…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금감원, 내달 중순 우리금융 종합검사 착수-가맹 분쟁 신속처리 중요…공정위, 지자체에 권한 넘겨야-10월분 카드캐시백 810만명 혜택…평균 4만8000원 받아△Global-신규 상장 10개사 모두 100% 급등 베이징거래소, 거래 첫날부터 대박-美기업들 “쌩큐, 인플레”-바이든-시진핑, 오늘 ‘세기의 대화’…최대 쟁점은 ‘대만’-‘삼바에 도전장’ 日후지필름, 위탁생산에 6兆 투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출 규제해 집값 잡겠다’는 오판…경제 ‘퍼펙트스톰’ 방아쇠 될 수도-“이재명표 기본대출보다…MZ세대는 공정한 일자리를 원한다”△산업-연식 6년 이하 매물 끊겨, 고객 뚝…매장 썰렁-반도체·원자재·물류비 충격에…맥 못추는 타이어-지방세까지…시멘트 업계 아우성-‘룸앤TV’ 역주행 인기에…LG전자도 놀랐다-‘요소수’ 필요 없는 수소전기트럭 물류 투입△제약·바이오-“美 특허 우선권 인정…글로벌 원천기술 유일무이”-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업고 CDO 순항 예고-삼성바이오로직스, 메타버스로 입사 1주년 직원 400명 축하-“휴젤의 제품 안전성 이슈 아닌…유통 이슈일 뿐”△기승전 ESG…어떻게 <27>SK텔레콤-어르신 154명 구조한 AI 돌봄 서비스…사회안전망 역할 톡톡-“참여기업 역할분담해 사업 영속성 보장”△증권-대주주 ‘양도세 회피’ 시작됐나 이달 들어 개인 2.7조 내다팔아-“디지털콘텐츠株 내년이 더 밝다”-미래에셋證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10년 연속 선정△증권-“미래 먹거리 NFT·메타버스 잡자”…기업들 투자 러시-하이브 40만원 훌쩍 공격 행보에 ‘신고가’-연말 M&A 의지 불태우는 MBK-국민연금 운용역, 퇴사 한 달 전 통보해야△부동산-SH 김헌동 사장 취임…“반값 아파트로 주택가격 안정화”-신입·경력 대규모 공개 채용 호반그룹, 이달 말까지 접수-양도세 완화 움직임에…술렁이는 주택시장-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 개포’ 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문화-검푸른듯 연푸른듯…긴 밤 버티고 만난 ‘온통 푸름뿐인 새벽’-晩秋, 궁궐에서 단풍놀이 즐겨볼까△스포츠-올해의 선수·상금왕·세계1위 다 걸고 ‘마지막 승부’-우승에 버디퀸까지…유해란 ‘겹경사’-3주 휴식 후 돌아온 임성재…성공적인 PGA 투어 복귀전-사람마다 체형 제각각 편한 퍼트자세 찾아야-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이번에 굳힌다”△피플-“최고·최초 전통 위에…초일류 물류 시스템 만들어가자”-문승욱 장관“요소수 가격동결 고맙다”-“이웃 어려울때 달려가는 새마을회가 ‘홍반장’이죠”-코리아나 화장품, 창립 33주년…“재도약 위해 나아가자”-본지 강민구 기자 ‘올해의 과학취재상’ 수상-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에 권재홍△오피니언-[목멱칼럼]원격의료, 글로벌 의료산업 시각에서 보자-[기자수첩]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남발 자제해야-[생생확대경] 스벅의 ‘에코매장’ 실험을 응원하며△전국文정부 ‘혁신도시 시즌2’ 물거품…대전·충남 지자체들 ‘전전긍긍’-“헐값 토지 보상 철회”…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수도권 빼고 다 묶는다 ‘6곳 특별자치제’ 추진

2021.11.15 I 김나리 기자

"윤석열, 종부세를 폭탄으로 선동"…민변, 규탄 성명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에 강하게 반대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15일 민변은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라고 주장했다.또한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많아야 125만 원이고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 원”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종부세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후보는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5 I 김민정 기자

'종부세 재검토' 윤석열에…與 "부자본색 드러낸 것"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 자극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먼저 답변하라”면서 “선심성 공약남발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고, 맥락도 없이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 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느낄 수 없는 불의한 주장”이라며 “오로지 극소수 땅부자, 집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이어 “윤 후보는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느냐”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 감세론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 주장대로라면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며 “토건족들이 기승을 부릴 완벽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후보가 꿈꾸는 나라라는 게 고작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냐”며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무주택자 등 부동산 취약계층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4 I 정수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반도체 패권전쟁…해법 찾아 최전방 가는 JY-위중증 환자 485명…레드라인 임박 -부자들 금융자산 평균 66.6억…자산 증가폭 역대 최고 -[사설]풍력·태양광 전력안정성 바닥, 탈원전 뒷감당은 누가 -[사설]흐지부지된 상속세 개편, 대선주자들도 견해 밝히길 △종합 -[뉴스포커스] 총자산 100억 돼야 ‘찐부자’ 코인은 NO, 주식은 YES!-‘재택근무하니 옮길 직장 많네’ 미국은 지금 ‘거대한 퇴사 행렬’△식약처 고무줄 기준에 보톡스 날벼락-2012년엔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니다’ 해놓고…계도도 없이 철퇴, 억울-법원 “식약처 처분 불합리”…메디톡스 연전연승△글로벌 OTT의 공습-‘다 내준 뒤 통과될 판’…OTT 진흥법 1년반째 낮잠-토종 OTT, K콘텐츠 강화 승부수-“구독료 나눠낼 친구 찾아줘요”…이색 스타트업도△이재용, 5년 만에 북미 출장-20조원 美 파운드리 공장 부지 직접 챙기고…미래 먹거리 AI도 점검-모더나 본사 찾는 JY,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논의할 듯-연말 대대적 인사 예고…MZ 처우개선 논의도△종합-서울·인천 중증병상 가동률 75%↑…‘비상계획’ 발동여부 촉각 -“오락가락한 ‘일시 2주택 비과세’ 혜택에 큰 손해”-오늘 요소수 200만리터 공급 완료-‘석탄발전 중단→감축’…COP26 진통 끝 합의 △정치 -“부산 재미없잖아” 말했다가…이재명 “강남같지 않아” 해명-“종부세,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방안도 검토”-김종인 복귀 초읽기…尹캠프 ‘원톱’ 자리 유력-안철수 “김동연과 힘 합칠 여지 있어”…단일화 가능성 시사 △경제-“집 파느니 증여”…다주택자 세금 폭탄, 내 집 장만 문턱만 높였다-전세계 식품값 10년 만에 최고…내년까지 상승 압력 계속-‘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부영주택 1.3억 과징금△증권-게걸음 코스피 vs 황소걸음 S&P500…그래도 환승은 ‘NO!’-美인플레이션 압박에 코스피 ‘횡보’ 이어질듯-‘너무 비싼데’ vs ‘비싸도 장땡’…건기식 매물 두고 IB ‘온도차’△부동산-네자릿 수 청약경쟁률…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갑론을박’-올해 아파트 증여량 사상 두번째로 많아-릴레이 설명회에도…도심복합사업 갈등 확산-연초보다 3억원 ‘뚝’…세종 집값만 ‘나홀로 하락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공임대 늘리고 전세제도 없애고…집값 억제정책 더 강하게 펼쳐야-무주택자면 조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돈이 보이는 창-10억 넘는 재산 가졌다면 10년 단위 증여 플랜 짜라△돈이 보이는 창-[슬기로운 상속·증여]아들에 줄 집, 아들·며느리에 나눠 줬더니…세금 1000만원 줄었다-[슬기로운 상속·증여]치매 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돈이 보이는 창-[열기 이어가는 공모주 시장] 나만 안했나, 실망 금물…‘먹을 것’ 아직 있다△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펀드·보험] 신작·중견작가엔 ‘가격 기준’ 거물급엔 ‘크기 기준’일 뿐-북미펀드로 3.5兆 머니무브…순자산 10.7조원 ‘압도적 독주’-[전문가 시선] 담배 끊으면 보험료 할인 ‘건강체 할인제’ 아시나요△산업-요소수發 디젤차 빈자리,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채웠다-대·중소기업 81.3% “신기술 稅 지원 못 받아”-색다른 고민 ‘삼성 더 프리미어’ 탄생시켰죠-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 현대모비스 세계 첫 개발-비대면 진료·약 배송 덤 ㅏㄶ은 환자에게 도움줄 것△ICT-디지털 플랫폼 외치던 통신사, 네트워크에 힘줬다-LoL 애니 ‘아케인’, 오징어게임 제치고 승승장구-SK C&C “디지털 전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인터넷 경매 플랫폼’에 법률상담서비스 올린 변호사…독일선 위법 아냐△중소기업-“의사서 기업가로 변신했지만…피부 건강 돕는 사명 변함없어”-‘中企 리더스포럼’ 경주서 내일 개막-자체 생산 디젤엔진, 정교한 조립공정 글로벌 농기계 시장 갈아엎은 비결-산단공 “산업단지, K-ESG 허브로 육성”△ 소비자생활-CJ대한통운, 2.5조 투자해 플랫폼 사업 힘준다-롯데百 잠실점에 ‘캠핑 전문관’-버려진 택배비닐로 만든 가방, 환경·판매 ‘윈윈’ 뿌듯-막걸리와 사이다 조합…GS리테일 ‘막사’ 출시△식품박물관 시즌 8 오예스-한입 먹은 외국인이 외친 말 Oh~yes!-여름엔 수박맛, 겨울엔 고구마맛…철 따라 즐기는 오예스△스포츠-3관왕 박민지 “컷 탈락 때마다 -1…내 점수는 94점”-쿠에바스 ‘에이스 본능’…KT 먼저 웃었다-유해란, 두 달 만에 또 ‘엄지 척’-“내년 목표는 PGA 투어 진출…최경주 선배처럼 차근차근 나아갈 것”-올시즌 KLPGA 투어 ‘상금 1억 이상’ 70명 최다△오피니언-[목멱칼럼]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제2 소주성’이다-[글로벌 View] 자식에 상속할 자산, 어떻게 투자할까-[기자수첩] 與 ‘재난지원금 정치’ 되돌아볼 때다-[e갤러리]김익영 ‘흑유사면귀합’△피플-신동빈, 日에 직접 전화 걸고…구본준, 물밑지원 온힘-정의선 회장 “아시아 양궁 위상 높일 것”-두테르테 부녀 격돌하나…필리핀 부통령 후보 등록 유력-최완현 “해양바이오산업 1.2조 규모로 키울 것”-‘향수’ 가수 이동원, 식도암 투병 중 별세△사회-시일 촉박한 대장동 수사…‘상설특검론’ 부상-카메라 없다고 시속 130km ‘쓩’…암행순찰차에 딱 찍혔다-유류세 인하에…한숨 돌린 생계형 운전자들-‘中 역사 왜곡’ 심해지는데…정부 대응 갈수록 미온적-미접종이면 징계…‘백신 갑질’ 너무하네

2021.11.14 I 김연지 기자

文 부동산정책 역설…다주택자 때렸는데 서민이 더 아팠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증여 확률 증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강화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5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한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돼 이달 말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역설적으로 서민들의 세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양도세·종부세 강화 이후 증여확률 증가…정책 부작용” 14일 이데일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부동산 조세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이석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대학원생)을 취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2017년 이후부터 정부는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모든 세목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도 높아졌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율을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세율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고가주택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논문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 강화 이후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하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증여는 매월 5000건 내외였지만, 2019년부터 월별 증여가 1만건이 넘고, 지난해에는 월 2만건 수준도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평균 매매 및 증여 추이를 보면 매매대비 증여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6년에는 6.3%였지만 2018년 14.5%까지 늘어났고 작년에 19.9%, 올해(1~7월) 20.4%에 달했다. 분석 결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과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시행된 2019년은 2017년 이전 대비 증여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2017년 이전 대비 증여 확률이 4.470배 증가했다. 2019년은 증여 확률이 3.4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평균 매매 및 증여 추이를 보면 매매 대비 증여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6년에는 6.3%였지만 2018년 14.5%까지 늘어났고 작년에 19.9%, 올해(1~7월) 20.4%에 달했다. 단위=건, % (자료=국토교통부)또 다주택자의 경우 저가 주택을 매각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가구 특징에 따라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증여하기보다 매각하는 확률이 높아졌다. 또 매각 또는 증여금액인 처분금액이 클수록 매각 확률이 높아졌다. 가구의 주택시가총액이 높을수록 매각 대비 증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다주택자 종부세→임차인 전·월세 전가 우려…“안정화 실패”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인상된 종부세율 조치가 반영된 종합부동산세가 다음 달 처음으로 납부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의도와 반대로 집값 안정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와 단기투기매매 세력 억제를 위한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대폭 올랐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최고 0.3%포인트 올랐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같은 기간 90%에서 95%로 오른다.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로 세 부담은 증가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도는 집값이 올라가니 내놓게 하려는 것인데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출발한 정부 정책이지만 결국 집값을 내려가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종부세 강화로 인해 오히려 조세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림으로써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전세시장에서는 비용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전가하려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현재는 물량이 부족해 공급자가 뭐든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금) 전가 문제로 서민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1.14 I 공지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종부세 전면 재검토…1주택자 면제 포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이같이 말했다.윤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면서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4 I 권오석 기자

여론 부담됐나…與.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 방안 철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국민 상생위로지원금 안을 철회했다. 다만 1인당 20만원~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유지됐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와 회의 관련 협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산·기금소위원회에 전 국민 1인 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25조 9000억 원을 요구하기로 한 이해식 의원은 증액 요구 없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또 5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상위 88% 지급)을 받지 못한 상위 12%에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준 돈도 국세로 보전하는1조 9000억 원의 증액 요구도 철회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이 의원의 전국민 상생위로지원금에 ‘신중검토’, 지자체에 국비 보전에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 사실상 모두 반대한 셈이다. 이 의원은 반대여론을 의식해 자신의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증액 요구안은 1인 당 25만 원(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과 1인 당 20만 원(백혜련 의원) 등 두 가지가 남게 됐다. 행안위 소위는 이 같은 증액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초과세수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얘기하는 데 안타깝다.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고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이다”며 “초과세수가 아니고 세입전망 실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이냐. 더 걷히는게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다”며 종부세는 교부세로 지자체에 나눠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역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쓰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져온 604조원 예산 내에서 불요불급 빼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는 게 1차적 목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1.12 I 송주오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지속 둔화...이대로 하락?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속 둔화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아파트 거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고점에 대한 불안감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여파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의 변곡점을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8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4%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을 낮췄다. 상대적으로 이번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은 강북 등지의 오름폭이 전주 대비 줄었다. 강북구는 전주 0.07%에서 0.04%로 줄었고 동대문구(0.05%), 광진구(0.05%), 관악구(0.06%) 등이 상승폭을 축소했다.오는 22일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서울 강남 3구 집값 상승폭도 일제히 주춤했다. 송파구는 전주 0.21%에서 이번 주 0.18%로 축소됐고, 서초구(0.25%)와 강남구(0.19%)도 전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 오름폭을 줄였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 역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0.23%)도 8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수도권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하락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에서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하락거래 비중이 전달보다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0월 하락 거래 비중은 31.8%로, 전달(23.6%)보다 8.2%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21.5%에서 28.2%로, 인천은 20.7%에서 29.1%로 각각 하락거래 비중이 늘었다.실제로 지난달 2일 거래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33A평형은 22억 5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가격보다 1억 1500만원이 하락했다. 또 강북구 미아동 에스케이북한산시티 43평형은 지난달 4일 8억 99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거래 대비 7900만원이 떨어졌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고 금리 인상과 이달 하순부터 시작될 종부세 부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 상황을 집값 하락 변곡점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금 다주택자는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고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사지 못해 매매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하락 변곡점이라고 말하기엔 이르다. 특히 내년에 정책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시장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11.11 I 김나리 기자

대출 규제에 거래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8주 연속 둔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8주 연속 둔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어들었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고점에 대한 불안감 등이 맞물리면서 일부 호가를 낮춘 매물도 거래가 안 되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자료=한국부동산원)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8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4%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을 낮췄다.상대적으로 이번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은 강북 등지의 오름폭이 전주 대비 줄었다. 강북구는 전주 0.07%에서 0.04%로 줄었고 동대문구(0.05%), 광진구(0.05%), 관악구(0.06%) 등이 상승폭을 축소했다. 노원구 상승폭은 전주 0.15%에서 이번 주 0.14%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성수동·목동·여의도동 일대 거래가 부진하면서 성동구(0.05%), 양천구(0.06%), 영등포구(0.08%)의 상승률도 낮아졌다.오는 22일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서울 강남 3구 집값 상승폭도 일제히 둔화했다. 송파구는 전주 0.21%에서 이번 주 0.18%로 축소됐고, 서초구(0.25%)와 강남구(0.19%)도 전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 오름폭을 줄였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경기도와 인천 역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0.23%)도 8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경기도는 전주 0.29%에서 이번 주 0.27%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신도시 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호가가 여전히 강세지만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 추이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안성의 아파트값은 전주 0.43%에서 이번 주 0.28%로 줄었고, 시흥은 0.39%에서 0.30%로, 안산은 0.40%에서 0.35%로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연수구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인천 아파트값도 이번 주 0.33%를 기록하며 전주(0.37%)보다 오름폭이 줄었다.지방에서는 대구의 아파트값이 지난해 5월 11일 이후 1년 반 만에 보합을 기록했다. 수성구와 달성군의 아파트값이 소폭 올랐으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부진으로 남구와 동구의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하락했다.수도권 거래가 줄면서 전국 아파트값(0.22%)도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전셋값은 수능을 앞두고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은 0.12%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경기(0.19%)와 인천(0.23%)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2∼0.03%포인트 줄었다.

2021.11.11 I 김나리 기자

심상정 "與 초과세수 납부 유예, 꼼수 중 꼼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초과세수 납부 유예 계획에 대해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vip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올해 11월~12월에 징수할 소득세 중간분과 종부세, 유류세 등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하고 내년 세수를 늘려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방역지원금’이라고 말만 바꾼다고 해서 더 긴급한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예산은 이 후보의 뜬금 위로금도, 윤석열 후보의 뒷북 손실보상금도 아닌 ‘위드코로나 종합플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과 보건의료인력 확대 예산을, ‘위드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또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안착을 위해 시급한 것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부채탕감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어제 이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대장동 사건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이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반문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 70%가 대장동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명백한 공공배신, 공익포기 사업”이라며 “국민들의 특검 요구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하고, 더 이상 이 후보가 ‘모릅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버티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도리가 아니다. 잘못이 없다면 조건을 달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1.11 I 박기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종부세보다 무서운 양도세...“대선까지 버티자”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1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종부세보다 무서운 양도세...“대선까지 버티자”-공공부문 정규직화 갈등, 차기 정부로 떠넘기나-대장동 사태에 또 소환당한 ‘전관예우’-위드코로나에 ‘술집·식당’ 신났다-[사설]성장 멈추는데 나랏빚은 급증, 비탈에 선 한국경제-[사설]후보마다 수십조원 선심, 달라진 국민 눈높이 모르나△종합-남보다 못한 형제자매...유산 줄 필요 없다-‘이건희 기증관’ 송현동으로 확정-‘패싱’ 당하면서도 민간외교 앞장...묵묵히 존재감 키우는 전경련△종부세 폭탄 고지서 째깍째깍-종부세 낼 현금 없는 집주인들...“대출 못받으면 월세 올릴 수밖에”-팔자니 최고 75% 양도세...“차라리 증여하겠다”-‘매물 쏟아질까’ 수요자 관망세에...주택거래만 사라져△종합-美, 기업별·공통 추가자료 요구할 듯...무역확장법 232조 꺼내들 수도-정부·야권 반대에도...與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요소수 민간·군 비축분 풀고...해외물량 확보 총력전-집에서 치킨 시켜먹던 가장들...이젠 밖에서 친구들과 폭탄주-‘위탁업무 직고용’ 자율 맡기고 정부 뒷짐△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자문’ 명목으로 더 교묘해져...법조계, 하루빨리 자정 나서야 불신 해소-전관예우 거액 자문료 노린 간 큰 무자격 법조인들△정치-與 “표 구걸” vs 野 “세금깡”...대선후보 ‘돈풀기 경쟁’ 공방 격화-선대위 구성·2030 표심잡기...윤석열의 고민-천안함 11년 만에 부활...생존 장병 불참으로 빛바랜 진수식-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본회의서 곽상도 사퇴안 처리-‘중국통’ 美 동아태 차관보 오늘 방한△경제-올해 거둘 세금 내년으로 미뤄 지원금 주자는 與...국세징수법 뜯어고쳐야 가능-출근 안하고 수십억 연봉...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재택근무 어려운 업종, 코로나 이후에도 어렵다-“탄소중립 위해 CCUS 필수...정부 컨트롤타워 마련을”△금융-1000만원 넘게 타간 사람 76만명...보험사 울리는 실손쇼핑-어린이보험 휩쓴 현대해상...보유고객 1000만명 돌파-정은보 금감원장 “은행도 정기검사 부담 줄일 것”-“은행, 대출 금리 폭리” 민원에도...‘모니터링’만 하는 당국△Global-유통업계는 못구해서 비상...장기구직자 못붙어서 울상-“안아보자, 아들아”...美하늘길 열린 날, 공항마다 눈물바다-TOSHIBA, 사업분야 3개로 쪼갠다-양안갈등 무색...대만, 對中수출 올해 역대 최대△산업-열기 식은 D램시장...2배 빠른 ‘DDR5’로 반전 노린다-포스코 12년 연속 세계 최고 철강사-태양광 커지는데...韓 고전 왜-18개월 끈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내 결론날까-차세대 이지스함 2번함 수주...현대重, 2026년 해군에 인도△ICT-세무대행 ‘자비스’ 무료전환 검토...세무사와 공생할 것-‘디지코’ 好실적에도 고개 숙인 KT-비트코인·이더리움 랠리...암호화폐 시총 3조달러 돌파-“정부, 얼굴정보 무단 활용 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 한목소리△소비자생활-롯데GFR, 伊브랜드로 3조 애슬레저 시장 노린다-신세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요소수 셀프 제조에 생필품 사재기 조짐도-정식품, 서울 회현동에 ‘넬보스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개점△증권-메타버스·NFT 글로벌 투자열풍에 내년에도 형보다 아우가 잘나갈 것-“호텔 담은 첫 상장리츠...6% 배당 자신”-거래소 “액티브 ETF 상관계수 하향 등 규제 완화”△증권-IPO 한계 vs 점유율 매력...주인 바뀌는 바디프랜드 ‘동상이몽’-‘다나와’ 노린 MBK...‘코리아센터’ 투자-엔터株 테마 탄 디어유 ‘따상’ 가능할까-외부 공모냐 내부 승진이냐...국민연금 실장 인선 촉각△부동산-“일본식 버블 없다...신고가 두려워 말고 지금이라도 사야”-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시공사 교체 요건 강화 법 발의-규제 틈새 찾아...지식산업센터 시장도 ‘들썩’-청담동 빌딩 본전 매각 정용화...1년만에 마포 빌딩 샀다△엔터테인먼트-몽유병 스타, 망돌의 역주행...‘돌드=유치’ 이번엔 편견 깰까-산으로, 폐가로, 식당으로...톱배우 예능, 그 나물에 그 밥 됐네△BOOK-“팬심은 자연스러운 것...굳이 정의할 필요 있나”-수면 아래 감춰진 인터넷 권력구조-청년들의 소박한 꿈 ‘존중받는 일터’△건강-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든 ‘척추관협착증’...환자 맞춤형 단계별 치료 중요-사물이 흐릿하거나 휘어져 보인다면 황반변성 의심을-피부건조증 방치하면 노화 촉진...‘보습·수분관리’ 필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1000조 빚더미 자영업자에 나랏돈 풀어야...증세는 앞세울 상황 아냐”-“임대사업 혜택 줬다 뺏었다...부동산 땜질 규제 집값만 자극”△오피니언-[목멱칼럼]여성 고용 제역할 못하는 여가부-[기고]핵보다 무서운 사이버 전쟁-[기자수첩]사이다→침묵...이상하게 바뀐 이재명식 소통△피플-美·유럽 돌며...해외사업 활성화해 퀀텀점프 나설 것-“또 멜로요...경험 많아지며 표현 방식 달라졌죠”-방탄소년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서 공연-석탄공사 사장에 원경환-서한국 전북은행장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신임 대표에 김형조-비틀즈 ‘조지 해리슨’ 살던 집 경매...최고 3억원대 예상-하이트진로, 소방 유자녀에 장학금 기증-아워홈, 성남 복지회관 후원-부영그룹, 고대의료원에 기부△사회-첫눈 내린 한라산...지난해보다 20일 빨라-요소수 대란 틈타...“싸게 팝니다” 먹튀 속출-또다른 핵심인물들 수사 제자리...檢 ‘대장동 수사’ 불신 여전-위드 코로나 후 위중증·사망 급증...정부 “먹는치료제 도입 앞당길 것”-한국사 수업 축소 방안에...역사 교수·교사 반발

2021.11.09 I 김지완 기자

종부세 매머드급 폭탄에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떤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에 살면서 강남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A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조만간 날아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세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94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계산해 보니 5441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내달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본격 도래하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역대급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다.◇공시가 오르고 종부세율 강화이미 시장에서는 ‘역대급’ 종부세가 예견되고 있다. 우선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지난해(5.98%)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 수준인 현재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매년 2~3%씩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종부세율도 인상됐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강화됐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증가 한도인 세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올해 300%로 강화됐다. 과거에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작년에 부과된 세금의 2배를 넘지 못했다면, 올해는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900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2018년까지 1조원대에 머물렀던 종부세수는 2019년 2조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유세 급증에 월세화 가속화되나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와 대전 유성구 죽동 대전유성죽동푸르지오(84㎡·공시가 3억96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도 종부세가 493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2㎡·공시가 33억9500만원), 은마아파트(84㎡·공시가 17억200만원),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공시가 18억5600만원) 등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1억9681만원으로 지난해(7272만원)보다 170% 상승한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52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배로 오르다 보니 지방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이미 세부담 확대가 예상됐던 부분이라서 실제로 매물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늘어난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9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총2만7304건이며 이 중 월세·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거래는 1만97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40.2%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31.9%를 나타냈다. 2년 전에는 28.1%에 불과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내년 7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풀리면 전셋값이 재차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속적으로 여신 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월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09 I 하지나 기자

종부세보다 무서운 양도세.."대선까지 버틴다"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 기자] “내년 3월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왜 팔아요.”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보유 매물을 처분할지를 놓고 수 계산에 한창이다.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세 부담을 짊어져야 해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역시 만만치 않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한 분위기다. 당장 대선이라는 변수 역시 재고매물 출현의 걸림돌이다.(사진=연합뉴스)9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날아든다. 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번 종부세는 부담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이에 따른 집값 하락까지 점치는 상황이다.종부세는 매년 역대급이란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오른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5년까지 매년 2~3%씩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준 0.6~3.2%였던 종부세율이 6.0%까지 뛰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객 비율도 90%에서 95%까지 높아진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5441만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940만원보다 180% 늘었다. 다만 올해는 관망세가 짙다. 이미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1일 세 부담을 예상한 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거면 지난 6월 전에 이미 처분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고지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오히려 내년 대선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먼저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토지·주택을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 대상) 징수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강한 수요억제책을 내놨다. 반대로 윤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 재산세 부담 경감, 종부세 과세 체계 재검토 등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상황에서 예고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달라 다주택자들은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1.11.09 I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