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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아직 정확치 않아"… 경찰, 故 박보람 부검 의뢰
  • "사인 아직 정확치 않아"… 경찰, 故 박보람 부검 의뢰
  • 박보람[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아직 사인이 정확치 않으니…”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에 함께 출연했던 가수 김그림이 향년 30세로 세상을 떠난 박보람을 애도했다.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인 가운데, 김그림은 사인에 대한 추측성 글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김그림은 1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먼곳에서 항상 행복해 보람아”라는 글로 추모했다. 이어 “아직 사인이 정확치 않으니 추측성 글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보람은 전날(11일)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측은 “비통하고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됐다. 박보람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들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박보람을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면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및 동료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례 절차에 대해선 “유가족들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하여 치를 예정”이라고 했다.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께 박보람이 남양주시 소재 지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함께 있던 지인들은 경찰에 박보람이 해당 장소에서 여성 지인 2명 등 총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화장실에 간 뒤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박보람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그날날 오후 11시 17분께 사망했다.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박보람은 2010년 방송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슈퍼스타K2’에서 톱10에 오르며 주목받은 박보람은 2014년 정식 데뷔한 뒤 ‘예뻐졌다’, ‘연예할래’, ‘애쓰지 마요’, ‘못하겠어’, ‘싶으니까’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데뷔곡인 ‘예뻐졌다’로는 음원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까지 활발히 음악 활동을 펼쳤다. 박보람은 지난 2월 ‘슈퍼스타K2’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허각과 부른 듀엣곡 ‘좋겠다’를 발표했다. 이달 3일 공개된 프로젝트 음원 ‘보고싶다 벌써’ 가창도 맡았다.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좋겠다’ 발표 당시 “박보람이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면서 “좋은 노래로 돌아올 박보람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2 I 윤기백 기자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적극 행보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총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용인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팹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총 5기 팹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을 미래의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자,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는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총 5개 추진 과제와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담았다.반도체 파급력으로 인해 집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며,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판교 백현동·삼평동은 어디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도 제2의 백현동·삼평동이 나올 수 있나는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삼평동은 현재 강남 못지않은 집값을 형성한 부촌으로 성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사업비에 5조2705만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더 막강할 것이라는 평가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인구 이동읍 일대 228만㎡ 면적에 1만6000여 가구의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발표하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거 인프라 확장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 플랫폼시티’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75만㎡ 면적에 1만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일자리, 쇼핑,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남동 일대에 3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화삼지구도 단연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최근 대규모 분양이 가시화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며, 단지 바로 옆 도보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됐다.권 팀장은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집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부동산 침체의 위기가 개발업체를 넘어 금융업으로 번질 조짐이다. 주요 부동산 프로젝트가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매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탁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계열 금융사들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어 경각심이 고조될 전망이다.중국 항저우 지역에서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핑안신탁의 여러 신탁 상품이 기한 내 상환에 실패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핑안신탁은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의 자회사다.핑안신탁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성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영향으로 푸닝 615호 신탁 계획이 연기됐다”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부동산 신탁은 보통 위탁자들로부터 자금을 수탁 받아 아파트 분양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계획이 연기된 신탁 상품의 기초자산은 샤먼시 하이창구의 주거단지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 218가구의 주택 판매를 시작했으나 올해 3월말 기준 입주율이 20.5%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핑안신탁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환매 의무자인 정룽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일재경은 지난 몇 년간 핑안신탁의 상품들이 연체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한 투자자는 중국 현지 매체에 “핑안신탁이 매입한 ‘지아위안 프로젝트 468 신탁’ 계획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는데 현금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개발업체의 자금난은 금융기관에 전이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의 대표 ‘그림자 금융’ 기업인 중즈그룹이 채무 상환에 실패하며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컨설팅기관인 용이신탁네트워크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 상품의 연간 채무불이행(디폴트) 규모는 2021년 2021년 917억위안(약 17조3000억원), 2022년 930억위안(약 17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86억위안(약 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신탁 상품의 부실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제일재경은 지적했다. 올해도 올해 12건 상품 부도가 발생했고 총 부도 금액은 142억위안(약 2조7000억원)이다.제일재경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역시 부진한 판매로 어려움을 겪어 금융기관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11 I 이명철 기자
힘겨운 연준 ‘라스트마일’…다시 고개든 ‘고금리 장기화’ 우려
  • 힘겨운 연준 ‘라스트마일’…다시 고개든 ‘고금리 장기화’ 우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라스트 마일’(Last mile·목표에 이르기 전 마지막 구간)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미국 물가가 고착화현상을 보이면서 6월은커녕 7월에도 연준이 ‘피벗’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입지 좁아지는 파월 의장…래리 서머스 “금리인상 검토해야”10일(현지시간)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표(CPI)는 예상보다 견고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바라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세차례 선제적으로 인하하면서 경기를 급격히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3%대에 고착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더 급격한 경기둔화가 없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UBS의 이코노미스트 앨런 데트마이스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무엇보다 서비스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 지난 3월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65% 상승했다. 지난 1월(0.85%), 2월(0.47)에 이어 여전히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8% 오르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했다. 3개월 연율 기준으로는 8%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수치다. 여기에 유가마저도 최근 급등하면서 그간 잠잠했던 상품 인플레이션도 다시 가중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곳에서 너무 많은 신호를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달랬다. 하지만 3월 지표마저도 예상을 빗나가면서 파월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연준 내에서는 매파(통화긴축 선호)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는 이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적 오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준 내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금리 인상까지 연준이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다음 금리 행보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강한 매파 색채를 드러냈다. 그는 3월 CPI 지표는 금리 인상 위험을 높인다며,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15~25%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사실로 볼 때 6월 금리 인하는 연준이 2021년 여름 저지른 실수에 견줄 수 있는 위험하고 지독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2021년 인플레 위험을 과소평가하다 2022년 3월부터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섰던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은 것이다.◇눈높이 낮추는 월가…금리인하 9월로 밀리나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눈높이를 확 낮추고 있다.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올해 세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사실상 포기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장마감 시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7%까지 뚝 떨어졌다. 7월 인하 가능성도 약 43%에 불과하다. 9월 인하 가능성은 67%다. 자칫 두차례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 왔다.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UBS는 7월 9월 두차례 금리 인하로 눈높이를 낮춰 잡았고, 바클레이스는 9월 한차례만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 최대증권사 찰스슈왑의 리차드 플린 전무이사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식으로 한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계단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채권 운용사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고용 보고서에 이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 첫 인하 시기는 올해 중반 이후로 미뤄질 뿐 아니라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2024.04.11 I 김상윤 기자
속초시 주거중심축 이동… ‘힐스테이트 속초’ 기대감 높아져
  • 속초시 주거중심축 이동… ‘힐스테이트 속초’ 기대감 높아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속초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단지는 속초의 중심부인 금호동에 들어서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췄다. 반경 1㎞ 내에 속초 중심 상권이 몰려 있는 속초중앙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등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거편의시설도 가깝다. 여기에 단지 앞으로 중앙초, 속초해랑중이 자리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반경 1㎞ 내 속초초, 설악중 등이 위치해 있다.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췄다. 먼저, 단지 반경 750m 이내에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해 타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으며,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단지 주변에 위치한 7번국도, 56번 지방도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으로 다양한 노선의 순환버스도 지날 예정이다.게다가 단지 반경 500m 이내(106동 기준)에 영랑호와 영랑호수공원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함께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동해안의 대표적인 호수로 꼽히는 청초호수도 인근에 있다.또한, 단지 반경 2㎞ 이내에 등대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단지 서측으로는 설악산이 자리해 있다. 이로 인해 단지(일부 세대)는 영랑호, 청초호, 동해바다, 설악산 울산바위 등 산, 바다, 호수 멀티뷰 조망이 가능하다.인근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단지 반경 3km 이내에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발사업이 진행(2027년 개통 예정) 중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노선 개통 시 KTX-이음 속초역을 통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환승 없이 1시간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상품성도 우수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4Bay 맞통풍 구조 설계(일부 세대 제외)로 통풍도 우수하다. 여기에 혁신적인 특화설계로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힐스테이트 속초의 견본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있다.
2024.04.11 I 이윤정 기자
미국발 ‘물가 쇼크’…환율 1360원 저항선 돌파
  • 미국발 ‘물가 쇼크’…환율 1360원 저항선 돌파[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그간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360원대로 진입이 전망된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다시금 커지자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약화했다. 이에 글로벌 달러 초강세에 환율은 연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레벨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는 구간인 만큼 구두 개입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진=AFP1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2.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4.9원) 대비 9.3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간밤 미국 노동부는 올해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0.4% 올라 월가 예상치인 0.3%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3.5% 올랐다. 이는 전월치였던 3.2%와 월가 예상치인 3.4%보다 상승 폭이 컸다.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다. 3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올랐다. 이는 전월과는 같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예상치인 0.3% 상승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8% 올랐다. 이 수치는 WSJ의 예상치인 3.7%를 웃돌았다. 이같은 물가 상승은 지난 3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이 큰 폭 오른 영향이 컸다.시장 참가자들은 3월 근원 소비자물가가 3회 연속 전월대비 0.4%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6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배제되는 양상이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1.3%로 반영했다. 6월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은 17.9%로 축소됐다.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됐고, 7월도 아닌 9월 금리인하로 후퇴했다. 당초 올해 세 차례 금리인하에서 두 차례 이하 인하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같은날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회의 의사록도 6월 금리인하 전망 약화에 한 몫했다. 연준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가 실망스럽다”며 인플레이션 개선 흐름이 멈춘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사록으로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예상보다 뜨거운 물가 지표에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전일 전산장 마감가 대비 18bp(1bp=0.01%포인트) 이상 급등한 4.55%대를 기록했다.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10일(현지시간) 오후 7시 25분 기준 105.18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달러·엔 환율도 152엔대로 올라선 후 152.96엔까지 치솟으며 153엔대에 근접했다.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 3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98달러(1.2%) 오른 배럴당 86.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1.06달러(1.2%) 상승한 90.48달러에 마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더욱 커졌다.이날 달러 강세와 위험선호 위축에 환율은 전방위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국의 미세조정, 구두개입 가능성이 큰 만큼 환율 상단은 지지될 수 있다.
2024.04.11 I 이정윤 기자
"금리인하 계단식 될 것"…'더 늦게, 더 적게' 우려 고조
  • "금리인하 계단식 될 것"…'더 늦게, 더 적게' 우려 고조[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식으로 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 사이클은 계단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투자은행 찰스슈왑의 리차드 플린 전무이사)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면서다.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됐고, 7월도 아닌 9월 금리인하로 후퇴하고 있다. 자칫 두차례 금리 인하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더 늦게, 더 적게(later and fewer)’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커진 것이다. 연준의 인플레와 싸움의 ‘라스트 마일’이 고비를 맞고 있다.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55%까지 치솟았다. 달러가치도 치솟으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3월 근원 CPI 3.8%↑…잡히지 않는 서비스물가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9% 하락한 3만8461.5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95% 떨어진 5160.64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84% 내린 1만6170.36에 거래를 마쳤다.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한(sticky)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7%)를 웃돌았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았다. 석달 연속 0.4%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0.4%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3% 였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 올렸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연준은 주거비가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고있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했다.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65% 상승했다. 지난 1월(0.85%), 2월(0.47)에 이어 여전히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8% 오르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했다. 3개월 연율 기준으로는 8% 이상을 기록 하는 등 매우 높은 수치다.서비스 물가는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항목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 서비스 외에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돼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는 한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채권 운용사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고용 보고서에 이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 첫 인하 시기는 올해 중반 이후로 미뤄질뿐 아니라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연초 인플레에 연준내 논쟁 격화…일시적 vs 광범위한 인플레이같은 우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더 강화됐다. 1~2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파(완화 선호) 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진 것이다. 회의록에는 “일부(Some) 참가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적 오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3월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곳(1∼2월 지표)에서 너무 많은 신호를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달랬다. 두 달 간의 수치가 (겨울난방비, 연초 소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강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좀더 지표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연준내에서는 적지 않은 매파(통화긴축선호)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CPI보고서로 연준 내 매파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발표돼 시장의 충격은 더 컸다. 시장에서는 올해 세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고, 두차례 이하 인하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6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거의 희박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7%까지 뚝 떨어졌다. 7월 인하 가능성도 41%에 불과하다. 9월인하 가능성은 67.8%다. 자칫 두차례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 왔다.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금리인상까지 연준이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CPI가 나온 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다음 금리 행보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강한 매파 색채를 드러냈다. 그는 3월 CPI 지표는 금리 인상 위험을 높인다며, Fed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15~25%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사실로 볼 때 6월 금리 인하는 Fed가 2021년 여름 저지른 실수에 견줄 수 있는 위험하고 지독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2021년 인플레 위험을 과소평가하다 2022년 3월부터 빠르게 금리인상에 나섰던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은 것이다.◇국채금리·달러 5개월 만에 최고치…10년물 국채금리 4.55%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인텔(-2.95%), 테슬라(-2.89%), AMD(-2.13%), 마이크로소프트(-0.71%), 애플(-1.11%) 등 약세를 보였다. 다만 엔비디아는 1.97% 올랐다. 장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가 밀려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금리는 치솟았다. 뉴욕채권시장에서 오후 4시4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8.2bp(1bp=0.01%포인트) 오른 4.548%까지 올라섰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무려 22.4bp나 튀며 4.971%를 기록 중이다. 30년물국채금리도 12.5bp 오른 4.624%를 나타내고 있다.‘킹달러’ 현상도 다시 도래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98% 나 오른 105.17을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0.77% 오른 152.94엔까지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 3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달러·엔 환율은 (엔화 약세). 달러·유로 환율도 1.02% 오른 0.93유로를 기록 중이다(유로 약세). 최근 금리를 인상한 일본중앙은행이 최근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에 맞서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 구두 경고를 쏟아냈지만, 달러강세에 엔화 하락세를 막는 것은 속수무책이었다.국제유가도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98달러(1.2%) 오른 배럴당 86.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1.06달러(1.2%) 상승한 90.48달러에 마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더욱 커졌다.
2024.04.11 I 김상윤 기자
버려진 러닝머신서 5만원권 975매 발견…알고보니 국가유공자 연금
  • 버려진 러닝머신서 5만원권 975매 발견…알고보니 국가유공자 연금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 안에서 5만 원권 현금다발을 발견한 70대 수거 노인의 신고로 4800만 원이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9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51분께 70대 A씨는 “운동기구 안에서 현금다발이 나왔다”고 112에 신고했다.고물을 수거하던 A씨는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져 있던 러닝머신 내부에 현금다발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112에 신고했던 것이다.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러닝머신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975매, 총 4천875만 원의 현금을 발견했다.경찰은 분리수거장 인근 CCTV를 분석해 60대 여성 B씨가 한 남성과 함께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모습을 확인했고, 8일 여성의 주거지에 방문해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현금은 러닝머신을 버린 여성 B씨의 아버지인 90대 C씨의 것으로 그동안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러닝머신에 보관해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가 이 사실을 딸인 B씨에게 알리지 않아 B씨는 분리수거 날짜에 맞춰 러닝머신을 내다 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날 오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감사장을 수여받은 A씨(오른쪽) 모습(사진=연합뉴스)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또 A씨 측은 분실한 현금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 5천 원을 전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금을 발견한 즉시 112에 신고해준 덕분에 러닝머신이 쓰레기장으로 옮겨지기 전 현금 주인을 특정해 잃어버린 돈을 되돌려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4.09 I 채나연 기자
SC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
  • SC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SC제일은행 본점.자율프로그램은 각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취약계층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SC제일은행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총 134억원 규모로 약 1만3000명의 고객이 캐시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채 6개월 및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상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되며,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실행 금액 5억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이어야 하며, 역전세 특약부 대출 및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하여 내년에 지원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단, 캐시백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 대상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 및 주의사고 대출이거나 대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4.09 I 최정훈 기자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김성수 기자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에도 민생 행보를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계를 만나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 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8 I 권오석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
  •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8 I 권오석 기자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학세권·역세권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R114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 조사를 실사한 결과, 수요자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 판단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 시기는 물론 입지 요건과 브랜드 선호, 선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양 받을 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 적정 시점으로 ‘2024년 상반기’를 답한 응답자가 26.40%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고점 대비 하락한 금액으로 주택 매입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거주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은 ‘교육환경(29.73%, 학교와의 거리 등)’로 답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학원가 등과 인접한 일명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역세권, 도로 접근성) 25.13% △주거 쾌적성(공원, 산 등과 접근성) 21.21% △편의시설 15.16%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를 선택(구입)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57%가 ‘브랜드’를 꼽았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전성 등에서 수요자 신뢰가 높고, 하위 브랜드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76%) △단지 규모(19.91%) △실내 평면 구조(18.0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중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트니스(19.18%) △게스트하우스(14.36%) △도서관/독서실(13.21%) △다목적체육관(9.8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나 휴식 및 여가시간을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024.04.08 I 오희나 기자
“도심속 흉물 ‘빈집’, 고쳐서 청년주택·공원 만든다”
  • “도심속 흉물 ‘빈집’, 고쳐서 청년주택·공원 만든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거나, 빈집을 헐어낸 뒤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충남도는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 △빈집 리모델링 지원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모두 4843동으로 집계됐다. 2020년 조사 당시 4447동에서 2021년 1191동, 2022년 1166동의 빈집을 정비한 점을 감안하면, 3년간 2700여동이 늘어난 셈이다.시군별로는 서천 815동, 홍성 537동, 태안 388동, 당진 386동, 논산 363동 등 군 지역이 많았다. 이번 빈집 정비 사업은 40동, 5개소를 대상으로 모두 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21억원을 투입해 30개 동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다. 공모로 빈집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4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리모델링 범위는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며, 지원금은 1동당 최대 7000만원이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빈집,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주차장, 포켓공원,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충남도는 2022년 2동, 지난해 2동에 이어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5개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천안과 아산 등 2곳에서 실시했지만 올해에는 전 시·군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동으로, 1곳당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실태조사 후, 시군의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 건축위원회 심의, 철거조치 명령, 직권 철거 통지, 감정평가 및 직권 철거, 보상비 지급 및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친다.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청년농 유입 등 도정 핵심 과제와 연계해 마련했다”며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중과 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박진환 기자
“네 형이 내 애인 꼬셨어” 발언에 지인 폭행…40대 실형 선고
  • “네 형이 내 애인 꼬셨어” 발언에 지인 폭행…40대 실형 선고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네 형이 내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7일 밤 11시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B(40)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과 손바닥,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아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가 “너희 작은형이 내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했다”고 하자 A씨가 대신 사과했으나 B씨는 같은말을 계속했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와 안와 바닥 등이 골절되고, 눈 안쪽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 피해를 입었다.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강도상해로 징역 3년6개월,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위 실형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6 I 박미경 기자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개관
  •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5일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이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BL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세대로 구성되며, 이 중 2364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1BL(929가구, 전용면적 114㎡~233㎡) △2-1BL(915가구, 전용면적 121㎡~166㎡) △2-2BL(928가구, 전용면적 84㎡~166㎡)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광주시 중심지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와 우수한 인프라, 고품격 상품성을 갖춘 것은 물론 도심 속에 공원을 품고 있어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지는 대형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로 단지 내 위치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핑장, 정원박람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무지구가 위치해 있다. 인근에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의 다양한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화정남초, 화개초, 풍암고 등 도보로 통학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교통개발 호재도 예고돼 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단지는 조망권 장점을 극대화한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고급 사우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운동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부에도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를 비롯해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을 통해 꾸며진다. 이어 욕실은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함께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 시 세계 명품 마감재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BL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특히 3개 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 오픈을 기념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품 상품으로는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냉장고, 85인치 TV, 스타일러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인근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2024.04.05 I 오희나 기자
“싸우지 말고 일 좀 했으면”사전투표 첫날…유권자 발길 이어져
  • “싸우지 말고 일 좀 했으면”사전투표 첫날…유권자 발길 이어져 [르포]
  • [이데일리 사건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챙길 부분이 많은데…잘 챙길 수 있는 사람 뽑으러 일찍 나왔어요.”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앞.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일을 하는 유명림(43)씨는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유씨는 “가게 문을 7시부터 열어야 하니까 일찍 나왔다”면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서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요즘 라디오로 정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바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말했다.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날 이데일리가 서울 강서구, 성북구, 종로구 등의 사전 투표소를 돌아본 결과,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기하는 사람들이 16명에 이르는 투표소도 있었으며, 투표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한 마포구 주민 최명근(76)씨는 “당일 일이 생기면 (투표하러) 못 가는데 이렇게 미리 올 수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서 “거짓말 안 하고 죄짓지 않고 착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정다운(19)씨는 “오늘 친구랑 놀다가 밤새고 바로 (투표하러) 왔다”면서 “종로가 정치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처음 하는 투표라서 더 일찍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 대해 복지나 혜택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면서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 투표소는 다소 한산했지만 출근 전 한 표를 행사하러 온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법무 분야에 종사하는 전소라(54)씨는 “당선인한테 나 좀 살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면서 “물가가 너무 비싸다. 대파 800원에 못 산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에 서민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성북구의 성북동주민센터 사전 투표소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투표소 내부는 비교적 한산했다. 출근하는 직장인보다는 주로 중년들이 눈에 띄었다. 지팡이 짚은 고령의 노인도 부축을 받고 투표장에 오는 모습도 포착됐다. 50대 이호석씨는 “사전투표 생기고 난 뒤부터 줄곧 사전투표만 해왔다”면서 “선거일에는 다들 놀러 가니까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의 사전투표소 분위기도 비슷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등촌제1동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직장인 김성진(37)씨는 “강남으로 출근하기 전에 투표장을 오게 됐다”면서 “워낙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투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뽑히는 사람들도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모(52)씨는 “장사를 열기 전에 투표하러 왔다”면서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데 국회의원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기 바라며 투표했다”고 말했다. 강서구 강서구의회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진아(32)씨는 “선거일에 출근해야 해서 오늘 투표하러 일찍 왔다”면서 “이번 투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인들한테도 투표하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은 오전 7시 기준 0.62%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27만 5795명이 투표를 마쳤다.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 시간대 투표율인 0.41%와 비교해 0.21% 포인트(p) 높은 수치다. 역대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같은 시간대 투표율은 0.58%보다도 0.04%p 높다. 한편,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65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5 I 황병서 기자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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