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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일상화에 7102억 투입"…민관 머리 맞댄다
  • 정부 "AI 일상화에 7102억 투입"…민관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민 일상에 인공지능(AI)을 심기 위해 정부가 7102억원을 투입한다. 건강·질병, 사회·복지 등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공 행정 수준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올해는 전 국민 일상화 실행 계획을 추진하는 첫 해”라며 “일상에서 AI 혜택을 체감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산업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이르러 AI 확산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7102억원을 들여 추진할 주요 과제는 총 69개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18개) △산업 현장(24개) △정부 행정(14개) △기반 인프라(11개) 등이다. 예산 755억원이 배정된 국민 생활 분야에서는 AI를 통한 건강 서비스 향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추진한다. 소아희귀질환 9종에 대한 진단·치료·예후관리 소프트웨어(SW)를 만들고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5300대 보급 등이 대표적이다.또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 분야에는 2881억원이 배정됐다. 법률·미디어, 농축수산, 바이오·제약·의료, 제조·공정 등에 맞춤형 AI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와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를 발굴·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공공행정 AI내재화에도 총 1157억원을 투입한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총 2309억원을 투입한다. AI 리터러시 교육은 물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I 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이를 통해 AI 서비스 경험률을 60%로, 기업 AI 도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공공 AI 도입률 또한 올해 80%까지 높일 계획이다.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세계 최고의 AI강국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개척과 도전, 혁신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AI전략최고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전세계 모범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종호 장관은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04 I 김가은 기자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공정한 취재 아냐”
  •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공정한 취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는 등 경제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 개최됐다.이날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표 성과로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가 꼽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에 한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낵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도 정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도가 220%에서 190%까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개선,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부터 추진됐다.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에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월 5일부터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상태다.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 58척을 서해에서 퇴거·차단하고 5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15개 국가산단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4.04 I 이지은 기자
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 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앞서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준비 TF(태스크포스)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4개 분야·12개 주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사진=국민통합위원회)먼저, 특위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상향(보증금 2→3억원, 대출한도 1→2억원)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모두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충남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3 I 박진환 기자
'취임 100일' 이병래 손보협회장 "실손, 시니어·임산부 보장 강화"
  • '취임 100일' 이병래 손보협회장 "실손, 시니어·임산부 보장 강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손해보험업계의 화두를 ‘고령화·저출산’으로 삼고,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의료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맞춤형 요양 돌봄 상품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등 맞춤형 상품을 업그레이드 한다. 그간 실손보험에서 제외됐던 임산·출산 관련 질환도 보장 울타리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타워8빌딩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이날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 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이병래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와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산업 발전이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특히 ‘시니어’와 ‘청년·어린이’ 친화 상품 도입이 눈에 띈다.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 진입 허들을 낮추기 위해 실버타운, 요양원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예컨대 가입 가능 연령을 최대 90세까지 확대하거나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유병력자 실손보험 문턱을 낮추는 식이다. 금융당국의 장기요양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 정책에 발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럴리스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른 한 축은 ‘저출생 보장 강화’가 맡는다. 산부인과·소와청소년과 등 필수 위료 분야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부의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잉의료 체질 개선을 위해 도수치료 등 비 중증 비급여 보장은 제외할 방침이다.자동차보험도 ‘어린이 친화적’으로 탈바꿈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자동차 사고로 유모차·카시트가 파손되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용품 지원 특약을 개선한다. 이 회장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임신·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손보업계도 호응해야 할 사안이다”며 “보장 확대뿐 아니라 도덕적해이 가능성에 따른 손해율 상승 방지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의업계와 협력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의 진료행위 명칭 표준화 문제, 질병 데이터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의사법 개정도 지원한다.
2024.04.03 I 유은실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한국타이어, 지난해 봉사활동 ‘1만 시간’ 기록..나눔 실현 앞장
  • 한국타이어, 지난해 봉사활동 ‘1만 시간’ 기록..나눔 실현 앞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글로벌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2023년 한 해 동안 연간 누적 봉사 시간 ‘1만 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가 건강해야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경영 철학 아래 지역 경제활성화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결과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한국타이어는 기업 경영의 일환으로 본사와 사업장 인근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과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국내 사업장 및 R&D 센터에서 진행한 ‘2024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도 성황리에 마쳤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16일 대전 대덕구 소재 대전공장과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위치한 금산공장에서, 2월 19일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한국엔지니어링랩에서 진행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혈액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겨울철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고자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한국타이어가 진행한 ‘가족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임직원 봉사활동.(사진=한국타이어)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재능 기부 봉사활동으로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를 진행했다.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물하는 동시에 유칼립투스 등 식물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타이어 본사인 ‘테크노플렉스’를 비롯해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대전공장’, ‘금산공장’, ‘한국엔지니어링랩’ 등 국내 5개 사업장의 임직원과 가족들 600여 명이 직접 작성해 손편지와 함께 총 600개의 크리스마스 리스를 제작했다. 밀알복지재단,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2개 기관과 협력해 전국 2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지난해 11월에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임직원들이 김장철을 맞아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주관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대봉사’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 800만 원을 기탁하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김장 봉사에 나섰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9년 제1회 행사부터 15년간 해당 봉사활동에 지속 참여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 중이다.10월부터 약 한 달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회사는 겨울철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독거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0여 가정에 가정용 난방 용품과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테라리엄(Terrarium, 유리병 안에 토양과 반려 식물 등을 장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9월에는 대전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 ‘자모원’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재활원’을 찾아 녹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웃들이 ‘플랜트 테라피(Plant Therapy, 식물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자연 치유 요법)’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숲 조성’ 봉사활동도 펼쳤다.한국타이어가 진행한 ‘임직원 재능 기부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봉사활동.(사진=한국타이어)5월에는 대전 대덕구 ‘매봉초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도 펼쳤다. 한국타이어 임직원과 가족들은 2022년부터 평범한 담장을 거리의 미술관으로 탈바꿈 시키는 벽화 그리기 봉사를 통해 일상 속 작은 나눔과 상생 실천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한국타이어의 지역 상생은 지역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해 7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재난 구호 전문 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세면도구, 속옷, 담요 등 생필품이 포함된 긴급 구호 키트를 전달했다.이러한 회사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선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논산시자원봉사센터, 부여군자원봉사센터 등에 장애인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수제 빵 총 9000여개를 제공했다. 임직원들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에서 피해 지역을 덮친 토사와 농가 부유물을 제거하고, 침수 시설물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한국타이어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소외계층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캠프’를 개최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아동 300여 명을 초청해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했다.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독서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동화책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시각장애, 다문화 가정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명절 생필품 전달’ 등 지역사회 상생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4.02 I 박민 기자
성남시 창업기업 요람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오픈
  • 성남시 창업기업 요람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오픈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 창업기업의 요람이 될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동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성남시의회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중원구에 있는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성남시)총 507㎡ 규모로 마련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에서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기업을 포함해 15개사가 입주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개방형 업무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를 갖췄으며, 관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인이 성남시의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 임대료, 관리비 없이 최장 2년간 입주할 수 있다.성남창업센터는 성남시와 LH가 2019년 7월에 맺은 ‘성남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판교2밸리(357㎡), 위례(380㎡)에 이어 3번째 조성이다.LH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해 운영되며 지역거점형 창업 플랫폼으로서 유망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및 지원,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실무는 성남산업진흥원이 맡는다. 신상진 시장은 “하이테크밸리는 성남시와 함께 시작돼 발전해 왔고 현재 성남제조산업의 중심지로, 기술 집약형 산업현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곳”이라며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는 산단 기업과의 협업하에 성남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17년 정자동 킨스타워에 입주한 성남창업센터를 시작으로 이번 센터까지 8개의 성남창업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260여 개 관내 기술 창업기업이 입주했고 누적 매출액은 약 600억원에 이른다.
2024.04.02 I 황영민 기자
수원시 반도체·바이오·AI 결합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 수원시 반도체·바이오·AI 결합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남부 AI지식산업벨트의 핵심 ‘북수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이 연계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에서 수원시의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달 26일 북수원테크노밸리 발표 기자회견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수원에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는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과학 분야 연구단지를 고리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기존 산업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리노베이션 등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된다.◇북수원·서수원 일대 AI 등 첨단산업으로 기업환경 대변혁북수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14만2200㎡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직주일체형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것이다. AI, 반도체, 헬스·바이오, 에너지 분야 관련 벤처,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 혁신창업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숙사,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도 공급한다.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감도.(사진=수원시)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중심의 첨단연구산업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첨단업무 용지에는 R&D(연구&개발) 업무시설·연구개발시설·벤처기업·소프트웨어시설 등을 유치하고, 복합업무 용지에는 판매·근린생활·의료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조성되면 고용창출 730여명, 17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해서 서수원지역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난해 6월 말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4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주변은 주거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 반경 6㎞ 내에 당수 1·2지구, 이목지구, 봉담2·효행지구, 진안지구 등이 신규 개발돼 2030년까지 신규주택 1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철도는 경부철도와 국철 1호선·신분당선·수원분당선, 개통 예정인 GTX-C노선·신수원선 등이 있고, 과천·봉담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가 가깝다.◇성균관대 참여 수원R&D 사이언스파크 2028년 완공 목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R&D 사이언스파크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감도.(사진=수원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분야 첨단과학 기업·연구소가 들어서는 첨단연구개발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반도체 교육·허브를 구축하고,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또 에너지 산업 관련 교육·연구·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에너지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분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10월까지 R&D 사이언스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5년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 함께 서수원 지역 스마트산업의 성장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산업 메카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광교지역 일원에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한다. 지난해 3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광교테크노밸리와 대학,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생명과학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업·병원·대학·학회·협회·광교테크노밸리·수원시정연구원·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경기도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추진협의체 참여 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수원시는 바이오 선도기업·연구기관, 아주대·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 등 기존 생태계를 활용해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한 후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바이오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주대학교(생명과학과·의학과·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융복합의료제품촉진지원센터), 경기대학교(바이오융합학부), 성균관대학교(생명물리학과·의학과·신소재공학부)에서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수원시가 구상 중인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도.(자료=수원시)이밖에도 수원시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를 응모했다. 수원(광교 지역), 서수원(탑동지구) 56만㎡를 오가노이드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동수원은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새롭게 조성되는 6만㎡ 규모의 ‘우만 바이오밸리’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인력양성 기지로, 서수원은 탑동지구를 활용한 전임상시험·생산시설로 기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매탄·원천 공업지역 혁신지구 리노베이션’은 영통구의 노후화된 공업지역 67만㎡를 재정비해 연구·산업시설과 주거·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수원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모든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황영민 기자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전 세대 ‘완판’ 성공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전 세대 ‘완판’ 성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 권선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시공능력평가 1위의 삼성물산을 비롯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등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단지로서 이곳 주거타운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로 주목받아 왔다. 매교역 팰루시드 조감도(사진=삼성물산)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매교역 팰루시드는 마지막 세대 계약을 성사시키며 총 2178가구의 분양을 완료했다. 전국적 부동산 불황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미분양을 소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많은 것과 달리 정당계약을 시작한지 약 두 달 만에 완판에 성공한 것이다. 매교역 팰루시드의 분양 성공에는 우수한 입지와 시공사의 높은 신뢰도, 미래가치, 합리적 가격 등 여러 방면의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매교역 일대는 최근 수년 간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며 약 1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수원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거듭난 바 있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1정거장 거리에 있다. 특히 수원역은 최근 착공한 GTX-C노선에 F노선의 추가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외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군 및 수원시청, 수원천, 올림픽공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수원역 일대의 AK플라자, 롯데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수원역에서 1정거장 거리 화서역 인근에 스타필드 수원까지 개점해 생활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 우수한 상품 설계도 매교역 팰루시드를 완성하는 중요한 가치다. 여러 타입 구성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타입에 따라 거실 양면 개방형 구조, 대형 드레스룸 등이 적용돼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4개 테마의 가로수길을 비롯해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독서실,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약 6,000㎡ 규모 커뮤니티 시설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여기에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되었으며, 일부 조건 변경을 통해 수요 부담을 낮춘 것도 분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 시작 전부터 수원 최대어로 꼽혀왔을 만큼 매교역 팰루시드는 큰 관심을 모아온 단지로서 입지부터, 브랜드 선호도, 설계, 합리적 가격까지 다방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원은 물론 용인, 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여기에 GTX 및 스타필드 등의 개발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은 한층 뜨거워졌고, 이에 조기 완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짓는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들어선다.
2024.04.01 I 전재욱 기자
중앙청년지원센터,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 운영 청년센터 모집
  • 중앙청년지원센터,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 운영 청년센터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국무조정실과 지역의 특색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운영할 청년센터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현장에서 청년을 마주하면서 정책을 연계하고 있는 각 지역의 청년센터들이 우리 지역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직접 기획ㆍ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설립ㆍ운영 중인 청년센터들 가운데 약 40여 개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총 12억 원으로, 선정된 광역단위 청년센터는 최대 4000만 원, 기초단위 청년센터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올해는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지역청년지원센터’들이 처음으로 지정되는 등 청년센터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만큼 지역특화 청년사업가 청년센터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뒷받침하고 청년의 수요를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사업은 광역거점형과 기초직접형으로 구분해 센터별 기능이 다각화되도록 설계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례와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시될 예정이다.광역거점형은 광역단위 청년센터가 관내 청년센터들과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을 개발ㆍ운영하며, 기초직접형은 각 청년센터가 청년이 처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ㆍ진행하게 된다.지난해에도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 내 고립청년을 위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청년들의 현안과 연계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의 문화, 음식 등 특색을 반영한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거나,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농부를 양성하는 등 청년의 잠재성을 살려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사업도 진행되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센터는 중앙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운영지침을 확인한 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일부터 16일 17시까지이다.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청년센터의 청년친화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특화 청년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중앙센터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이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간 교류ㆍ공유 확대, 우수사례 발굴, 연말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변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연계 강화로 청년센터의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4.01 I 이윤정 기자
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완판'
  • 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완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4대문 검증된 입지를 누리는 ‘경희궁 유보라(투시도)’가 완판을 기록했다.반도건설은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일반분양 108세대가 100% 계약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함께 선보인 오피스텔 일반분양 물량 11실이 계약 완료된 데 이어 아파트 역시 100% 계약을 마쳤다.‘경희궁 유보라’ 아파트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124.4대 1로 전 세대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59㎡ 타입의 경우 164.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침체된 분양시장 분위기 속에서 청약 수요를 집결시켰다.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분양소장은 “희소가치 높은 서울 새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로 선보이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받았다”며, “엄격한 품질관리 및 성실한 시공으로 ‘유보라’ 브랜드 프리미엄을 수요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경희궁 유보라’는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 규모로, 이 가운데 아파트 전용 59·84㎡ 108세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이 일반에 분양됐다.‘경희궁 유보라’는 탁월한 입지, 주거 편의성 등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단지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더블역세권을 형성해 광화문을 비롯해 용산,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 KTX서울역 등이 가깝고 도보 약 5분 거리에 금화초를 비롯해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모든 학군이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가깝고,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등 쇼핑·문화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독립문문화공원이 조성 중이며, 인근으로 서대문독립공원, 안산자락길산책로, 인왕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 GX룸 등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되며, 4Bay(일부세대), 복도 팬트리(84B), 개방형 발코니(일부세대)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다양한 특화설계를 더해 입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한편 ‘경희궁 유보라’는 오는 2026년 7월 입주 예정이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산리단길 프로젝트' 본격화…산업부, 22개 산단에 1261억 지원
  • '산리단길 프로젝트' 본격화…산업부, 22개 산단에 1261억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리단길 프로젝트’의 1차 사업자 공모 결과, 반월국가산단·성남산단 등 전국 22개 산업단지(산단)에 걸쳐 총 49개소가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인 ‘산리단길 프로젝트’는 청년층이 근무를 꺼리는 산단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확대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의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17개소 △아름다운 거리조성 19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3개소 등 49개소가 지원 대상이 됐다. 이들 사업에는 총 1261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산업부는 오는 15일까지 추가지원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단을 문화가 융합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 인재가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윤종성 기자
서울시, 전기이륜차 1000대 보조금 지급…배달용은 10% 추가
  • 서울시, 전기이륜차 1000대 보조금 지급…배달용은 10% 추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고, 배달용은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등이다.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자료=서울시)올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 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을 구매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을 신청하면 된다.서울시는 올해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보조금이 늘어난다. 여기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겐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고,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겠다”며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희동 기자
포커스미디어, 광명시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파트너십 체결
  • 포커스미디어, 광명시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파트너십 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광명시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개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영상 콘텐츠 제공 및 층간소음 방지물품 지원으로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인 수도권 7만2000대 포함 전국 9만1000대 엘리베이터TV로 매일 1000만 입주민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왼쪽)과 윤제현 포커스미디어코리아 대표가 지난 29일 광명시청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커스미디어코리아)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입주민 주목도가 높은 디지털 옥외광고인 엘리베이터TV로 광명시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캠페인 영상을 오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송출하고 이를 위해 광명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과 안전·재난 정보를 포커스미디어코리아에 제공하기로 했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 데이터전략팀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는 정면 눈높이 설치와 또렷한 음향 등 우수한 시청 환경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98%가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나 광명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정책과 다양한 시정 활동이 시민들에게 효과적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개발한 층간소음방지 뭄뭄실내화 300켤레를 구입해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도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하고,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한다는 창업 이념과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300켤레를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기부한다. 201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층간소음 민원 현장을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과 해소 방안을 제안하는 등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매년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들로부터 층간소음 관련 협조 요청도 받고 있다.한편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 1월 소니코리아와 이번 광명시 협업을 발판으로 층간소음 해결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람들의 평온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호관의 업무부담이 늘고 있어 범죄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특수협박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부터 10년간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신 뒤 남자관계에 대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연인을 위협했다. 그는 이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술을 마셨고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비슷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전자감독 중 준수사항을 어긴 B(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8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총 21번 외출했다. 지난해 2월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그해 8월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시행됐다.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한 특별준수사항(특정 장소 방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조씨처럼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적잖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형주의 형사재개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위반은 2010년 357건에서 2020년 1만2137건으로 10년간 34배 증가했다. 법무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범죄 재범 건수’에 따르면 2019년 90건에서 이듬해 74건, 2021년 74건, 2022년 45건으로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달 4건꼴(2023년 8월 기준)로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자감독 보호관의 업무량 증가로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감독 장치 착용자는 2016년 2696명에서 2021년 7월 4847명까지 늘었지만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은 19.1명에서 17.3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은 교도소 과밀화와 가석방자 증가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정보 제공이 주요 기능인데 한국은 여기에 행동 감독까지 요구해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공조를 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31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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