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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 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토스뱅크는 고객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그동안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이어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 비교하여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확정됐다. 아울러 스토킹과 마약 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 기준도 최종 의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며,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최대 18년형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기술침해범죄(대유형 4)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 흉기 소지 스토킹 징역 최대 5년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한다”며 “일반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이나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일반영역,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 정의 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 정의 규정에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의 범죄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 미성년자 대상·대량 마약범죄 ‘무기징역’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왼쪽 세번째)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건네받은 8000만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 ‘에어플러그’ 지분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는데, KT가 이에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 과정에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와 상당한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에게 8000만원대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었고, 서 전 대표가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8억원에는 해당 8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는 별개로 KT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12월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다.한편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에 있는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호텔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올해 장기차입금 1552억원 상환 예정…내년 200억원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이 지난 1월 말 완공됐다.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지은 사업장이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5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6526㎡, 오피스텔 99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건축주는 테라앤파트너스, 시공사는 더블유건설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업계)앞서 테라앤파트너스는 이 호텔의 건물 및 토지를 지난 2021년 8월 시공사 디엘(DL, 구 대림)로부터 1061억4511만원에 매입했었다.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총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올해 1552억원, 내년 200억원이다. 테라앤파트너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재고자산)을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영등포농협 등, 부동산담보대출 1순위 우선수익자로또한 테라앤파트너스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테라앤파트너스를 차주 △스마트논현제일차와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을 대주 △회사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순위 우선수익자를 스마트논현제일차(대출약정금의 130%) △2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를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출약정금의 130%)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테라앤파트너스는 부동산담보대출 이행을 담보(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지난 2022년 4월 29일 체결한 것.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쓰리리버스다. 테라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2022년 말 기준)에 기재된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스마트논현제일차, 하나증권이 받는 금리는 연 8.2%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 받는 금리는 연 5.31%다. 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쓰리리버스가 빌려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8.0%다. 또한 회사 주식에 대해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자료=감사보고서)◇ 국내 호텔 투자, 2022년 ‘역대 최대’…최근 관심 줄어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는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이에 따라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의 인기가 두드러졌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의 ‘2023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국내 호텔 투자 총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호텔은 금리상승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투자가 증가했다. 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이 ‘금리상승’ 여파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 또는 동결된 것과 대비된다.국내 부동산 각 섹터별 투자규모 추이(2021~2022년)를 보면 △오피스(26조→21조원) △물류센터(12조→12조원) △리테일(15조→11조원) △호텔(4조→6조원)로 집계됐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기존 호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다. 전체 한국 상업용부동산 투자금액에서 호텔 섹터 투자 분포는 지난 2022년에 10% 비중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6%로 낮아졌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진 호텔을 매입한 후 하이엔드 오피스텔 및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호텔 투자활동이 활발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에 호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 용인에 500조 투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할 것”이라며 “아울러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 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선, 경기도 화성-용인-안성 등 수도권 남부의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이라며 “기존 도로망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용인에서 희망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 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및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 직접 수사해 전모 밝힌 대구고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출입국 전문 브로커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대검찰청은 ’2024년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우선 대구고검의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 이종구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과 불법 고용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이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는 대가로 600만원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밝혀냈다. 울산지검 형사제4부 박성민(35기) 검사와 임대현(변호사시험 10회, 현 거창지청) 검사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로만 송치된 사건을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종중 임원이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2억6000만원 및 고급렌터카) 수수, 은행 직원의 대출알선 명목의 외제차 수수 및 개발업체의 10억원 규모의 사기 등 공범 3명을 추가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안산지청 형사제3부 이동원(36기) 검사와 박원석(46기) 검사는 안산시 빌라 가스 폭발로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우발적 사고를 주장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가스누출 실험, 휴대폰 포렌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가스 호스를 분리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뒤 고의로 불을 붙여 범행한 사실과 피해자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까지 확인하는 등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전주지검 형사제2부 황성민(35기)검사와 강재하(46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다른 동종 무혐의 사건 재기,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 인수 후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불실기재, 무고 등 범행 전모를 밝혀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 현대건설, 올해 매출 29.7조 목표…“윤영준 사장 재선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이 윤영준 대표이사를 재선임하고 올해 경영목표로 28조9900억원 수주, 29조7000억원의 매출을 거두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외 대형원전 건설에서 입증한 기술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구상도 밝혔다.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본사에서 제7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올해 경영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현대건설은 2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본사에서 제7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경영목표를 발표했다.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혁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현대 DNA 발전적 계승을 올해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 리더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현대건설은 미래 저탄소 중심의 청정에너지 전환사업과 미래형 주거모델 개발을 선도하고, 안전품질 경영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지난해 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건설의 자산총계는 23조7145억원으로, 부채 총계는 13조2590억원, 자본 총계는 10조4555억원이다.현대건설은 지난해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시설 패키지와 미국 조지아 배터리공장,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GTX-C 등 국내외 주요사업을 통해 32조4906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매출은 29조6514억원, 영업이익 7854억원, 당기순이익 6543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26.8%, 유동비율은 179.7% 수준이다.현대건설은 주주 배당금으로 총 675억원을 편성했다. 보통주는 600원, 우선주는 650원으로 결정했다.현대건설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제74기 재무제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사내이사로 윤영준 사장 재선임 및 김도형 재경본부장을 새로 선임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으로 조혜경 교수를 재선임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간 50억원으로 결정했다.
-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4월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계룡그룹 KR산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1지구에 짓는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투시도)를 내달 중 신규공급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KR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복정1지구 B3블록에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 총 5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A타입 457가구, B 타입 5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투시도(사진=계룡그룹)단지가 들어서는 복정1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과 창곡동 일대 57만7708㎡에 3400여 가구를 조성한다. 위례신도시와 바로 맞붙어 있어 주거·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는 공공택지지구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와 비교해 합리적 분양가로 선보일 전망이다.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단지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다. 또 단지 정문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2026년 상반기 예정)가 조성될 전망이다.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는 복정고가 있다. 위례신도시 학원가와 서울 대치·잠실 등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위례신도시와 가까워 스타필드시티 위례, 트랜짓몰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근처에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수서역 신세계백화점(예정) 등 대형 상업시설도 있다.단지는 영장산 숲으로 둘러싸인 ‘3면 숲세권’ 단지다. 위례역사수변공원, 위례근린공원, 영장근린공원 대형 공원도 근처에 있다.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상당수 가구는 집 안에서 영장산 숲을 조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장산과 연계한 단지 내 산책로를 조성하고, 단지 곳곳에는 공원과 휴게시설을 마련해 공원형 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다.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모든 집에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구조) 혁신 평면을 일부 가구에 적용했다. 단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