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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77.4%…“사실상 취임후 최고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취임 초기 수준인 70%대 후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4일 전국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77.4%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7.4%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15.9%로 8.9%포인트 낮아졌다. 리얼미터 측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6월 지지율 수준, 즉 국민 10명중 8명이 긍정 평가한 수준을 다시 회복한 것”이라며 “취임 직후 지지율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임을 고려하면, 이번은 사실상 취임 후 최고치”라고 의미부여했다. 지지율이 치솟은 요인은 단연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일간 집계에서 두드러지게 변화가 확인됐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26일엔 67.9%(부정평가 26.7%) 수준이었지만 정상회담 당일인 27일엔 71.0%(부정평가 25.0%)로 집계됐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 등 남북정상회담의 후속보도가 이어지자 이달 2일엔 78.3%(부정평가 15.5%)로 뛰어올랐고, 주한미국 철수 논란이 일면서 4일엔 76.6%(부정평가 16.3%)로 소폭 내렸다.리얼미터 측은 “세부 계층별로 봐도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울산(PK), 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계층별로는 60대 이상과 30대, 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전국 성인 3만5184명에 통화를 시도해 총 2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5.7%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어버이날 선물하려면…'의료기기' 허가 확인 필수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선물로 가정용 의료기기를 생각하는 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를 비롯해, 허가받은 목적 외에 효능과 효과를 강조하는 등 과장광고가 많기 때문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과 치료·증상개선·예방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한 공산품이다. 공산품은 건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제품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다.예를 들면, 근육통 완화 목적의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텔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용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와 변비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과장광고나 불법광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2015년 670건에건 2016년 1486건, 지난해 19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자체온계와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 등 일반인이 많이 쓰는 품목에서 불법광고가 많았다.가정용 의료기기는 거의 대부분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접촉해도 위험성이 크지 않은 1~2등급이 많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근육자극기의 경우, 권고시간 이상 쓰면 인대나 신경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 [여행팁] 가족 건강 챙기고, 소통하는 '5월 먹거리 축제'
- 한우모듬 구이[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열린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져줄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한다.◇한우로 온 가족 기운충전 ‘한우숯불구이 축제’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4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우숯불구이 축제를 연다.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7개 권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관람객 대상 무료 시식,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한우 직거래장터가 열린다.행사장에서는 한우 구이용 등심, 불고기·국거리를 1등급(100g 기준) 등심 6320원, 불고기·국거리 부위 2990원에 시중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산 한우를 직접 숯불구이로 즐길 수 있다.한우자조금 관계자는 “한우농가가 십시일반 모아 조성한 한우자조금으로 열리는 5월 가정의 달 행사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님, 소중한 분들과 맛있는 한우를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우숯불구이 축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우 114 홈페이지(www.hanwoo114.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북 봉화 한국과자축제◇과자 먹고, 행복 담고 ‘봉화 한국과자축제’올해 8회를 맞는 경북 봉화 한국과자축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주제로 과자체험, 민속놀이, 색칠놀이 등 체험행사와 대형과자집, 과자캐릭터 전시, 뮤지컬 후토스 공연 및 퍼레이드 등 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경북인터넷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애완견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축제장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봉화군과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8회 봉화 한국과자축제’는 5일~6일 양일간 경북 봉화군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애완견 상담, 애완견 헤어 등 애완견 페스티벌 참가 희망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청춘양구 곰취축제◇님도 보고, 곰취 따고 ‘청춘양구 곰취축제’대암산 곰취로 유명한 강원도 양구에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2018 청춘양구 곰취축제’가 열린다. 양구읍 서천변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향긋한 곰취를 생산지에서 직접 따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맨손 물고기잡기, 곰취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축제장에서는 곰취전병, 곰취찰떡, 곰취절임 등 전문가가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곰취요리와 곰취 막걸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버블쇼, 서커스, K-POP 드림 콘서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 할 예정이다.◇쫄깃쫄깃, 탱글탱글 ‘서천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전국 최대의 자연산 광어 생산지인 충남 서천군에서는 운송과정에서 신선도유지가 어려운 자연산 광어를 맛볼 수 있도록 도시민을 포구로 초대하는 ‘서천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가 열린다.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포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어 맨손 잡기, 어린이 광어 뜰채 체험, 어부아저씨 깜짝 경매, 바다생물 체험장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광어 맨손 잡기와 어린이 광어 뜰채 체험은 토·일요일만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장 내 안내소에서 참가비를 지급하고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체험을 통해 잡은 광어는 얼음 포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
- [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관리 업무분장이 묘하다
-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집행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관리주체의 업무로 구분됩니다.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과 해당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등입니다.유심히 보면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점과 결국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관리방법과 관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비슷한 업무임에도 왜 관리의 책임주체가 이원화돼 있을까요?이는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발전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최초의 관리주체 개념은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관리의 각 주체인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이후 1989년 9월에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면서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제도가 신설됐는데, 이 때 관리책임에 관한 업무분장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3년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때에도 관리책임에 관한 분장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당시에는 아무래도 축적된 노하우나 실무 경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관리책임을 모두 이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제도 도입 28년이 돼가는 현 시점에는 업무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보완장치(교육, 공제,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관리책임에 관한 재조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로서의 시설물 유지개량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책임을 지고 법과 규약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은 결정된 의사결정에 따른 관리전문가로서의 집행책임을, 그리고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는 도급 또는 수임한 업무 수행에 따른 계약에서 규정한 업무에 따른 책임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관리사무소장이 집행 책임자로서 관리토록 할 때 책임과 권한이 더욱 명확해지고, 관리의 투명성이 향상돼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라는 관리제도의 목적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민사소송 판결확정 후 재심청구와 재심사유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를 하지 않거나 상소를 하였어도 최종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재심이라 한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재심청구기간 등을 중심으로 재심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및 재심청구기간에 대하여민사소송법은 제451조 제1항에서 재심사유 11가지를 열거하면서, 다만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로써 주장하였으니 기각된 때, 이를 알면서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알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심사유란, ①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②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③대리권의 흠, ④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⑤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⑥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⑦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⑧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⑨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⑩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⑪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다.위와 같은 재심사유 중에서 ③대리권의 흠, ⑩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사유의 경우에는 재심청구에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위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전부 재심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해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재심의 대상인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어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 중 대리권, 대표권 흠의 경우(3호 사유)재심사유 중에서 ③대리권의 흠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무권대리인에 의해 소송이 수행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의 실질적인 소송행위가 배제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선임되어 소송이 있었던 때,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이 있었던 때, 당사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의 대리 없이 소송을 한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비법인사단 및 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들에게 대표권이 없던 경우는 대리권의 흠이 있던 경우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종중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후 종중대표자로 소송을 수행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앞서 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이다.한편, 대리권의 흠을 재심사유로 한 것은, 대리권의 흠이 있는 쪽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즉 종전의 확정판결의 결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재심사유 중에서 문서 위조, 증인 위증 등의 경우(6호, 7호 사유)재심사유 중에서 4호 내지 7호 까지의 사유는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범죄, 위법행위 즉 가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인데, 이 경우 가벌적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에 관련된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 등이 있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예를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재심사유 중 ⑥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라 함은 판결에서 그 문서를 채택하여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를 말하며, ⑦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당해 소송에서의 증인 등의 허위 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하고, 비록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것이 주요사실 인정하는데 관계가 없었을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준재심과 제소전화해에 대하여판결이 아니라 결정, 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다면, 앞서 말한 재심의 소에 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상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청구의 포기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예를들어, 건물 임대차계약체결시 추후 건물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집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제소전화해시 대리인선임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준재심청구를 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시킬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서울정원박람회, 내달 12일까지 ‘7개 작가정원’ 공모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하는 ‘2018서울정원박람회’의 작가정원 공모를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서울정원박람회는 서울시가 노후한 공원을 대상지로 선택해 시민과 전문가, 기업이 공원을 재생하고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대규모 박람회다. 2015년과 2016년은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진행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의도공원에서 정원박람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정원박람회의 주제는 ‘서울피크닉’이다. 7개 작가공원이 구성된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가까운 도심에서의 작은 여유 △일상의 휴식을 선물해주는 정원 △가족과 함께 소풍가는 즐거운 정원 등 자유로운 아이디어로 정원을 표현하면 된다.이번 공모는 국내외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 정원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작가나 정원·조경·원예 등 관련 분야 설계자 및 시공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동 응모할 때는 2인까지 응모할 수 있다.최종 선정된 7개 팀에는 1개 정원당 조성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 심사에 선정된 국외 거주하는 내·외국인(팀별 최대 2인)에게는 왕복 항공료 1회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4일부터 12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mj3773@seoul.go.kr)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조경과(02-2133-210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특별시 고시공고란(www.seoul.go.kr)’ 또는 ‘서울정원박람회(festival.seoul.go.kr/garden)’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출품신청서 1매, 심사용 작품도판(A1) 1매, 작품설명서(A4 세로) 1부, 국내외 정원출품 및 수상경력서 1부이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서울정원박람회 정원디자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며, 결과는 ‘서울정원박람회 홈페이지(festival.seoul.go.kr/garden)’를 통해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작가정원 공모의 참여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7개의 작가정원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그 중 박람회 기간 동안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인기상 1팀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2018 서울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공모전에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정원이 발굴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붕킥' 지지율..10%p 뛴 `8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치솟아 8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83%로 집계됐다. 지난주 73%에서 10%포인트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10%에 그쳤으며, 지난주보다 8%포인트 낮아졌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긍/부정률은 20대 86%/8%, 30대 89%/7%, 40대 87%/7%였고, 50대 80%/12%, 60대 이상 75%/14%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98%였고, 정의당 지지층도 92%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69%,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선 61%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40%가 긍정, 43%가 부정 평가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96%, 서울과 인천/경기 85%다.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에선 70%를 찍었고, 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에선 74%였다.지지율 폭등의 이유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이었다.긍정평가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35%), ‘북한과의 대화 재개’(14%), ‘대북 정책/안보’(9%) 순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23%),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독단적/일방적/편파적’(9%), ‘남북 정상회담’(7%) 순이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년’ 지지율 1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그간 한국갤럽의 ‘대통령 취임 1년’ 조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60%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57%, 박근혜 전 대통령 56%,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각각 55%, 노태우 전 대통령 45%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83%를 얻어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도 불구,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5%를 기록, 창당 이래 최고치를 얻었다.자유한국당은 12%로 지난주와 같았다. 바른미래당은 6%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정의당은 변동 없이 5%, 민주평화당 1%였다. 무당층은 2%포인트 줄어들어 21%였다.다만 갤럽 측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 즉 정당 지지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후보 또는 정당과 다름을 유념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여당 독주의 다당 구도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유권자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570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관광벤처] "여행, 맡기지 말고 이제 '직구'하세요"
- 떠오르는 휴양지 베트남 나트랑 해변 사진(사진=투프랭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관광산업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계관광시장 규모는 7조 6000억 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8%를 차지했고 1억 5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8%씩 성장해 2024년에는 세계 GDP의 10.5%와 고용의 10.7%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도 그 일환이다. 2011년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부문의 창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7년간 462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277건의 창업과 10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이데일리는 우리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관광벤처를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투어링커 유통구조(이미지=문승용 기자)◇여행 상품 직거래 오픈마켓 ‘투어링커’최근 단체여행 패키지 상품을 지양하고 자기만의 여행코스와 숙박지를 찾아 개별여행(FIT·Free Independent Tourism)을 떠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개별여행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행문화의 선진화에 있다. 특히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20, 30대는 단체행동을 해야 하는 패키지여행보다 본인의 개성과 취향을 살릴 수 있는 자유여행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여행을 추구하는 개별여행 고객이 크게 늘자 여행업계에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여행 상품의 중간 유통구조를 없애고, 여행 콘텐츠 생산자와 여행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투어링커’가 그 대표적인 예다. 김종헌 투프랭크 대표투어링커는 투프랭크(김종헌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 여행상품 플랫폼이다. 지난해 열린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창조관광기업으로 선정됐다. 여행상품의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고, 생산자(판매자)와 소비자(여행자)를 직접 연결한 오픈마켓으로 주목받았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종합여행사보다 여행상품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여기에 글로벌 종합온라인여행사(OTA·Online Travel Agency)의 주요 상품인 호텔이나 항공 외의 서비스에 집중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쉽게 말해, 투어링커는 여행지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지를 여행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를 통해 여행자는 거품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여행상품을 직접 검색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자 또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김종헌 대표는 “현지 판매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만들어지는 투어링커의 여행 일정은 개인이 추구하는 여행을 직접 만들 수 있게 하며,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변경 및 사고대응이 직접 가능하다. 또한, 판매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더욱 여행자를 만족시킨다”고 말했다.투어링커 글로벌 3.0 버전◇국내 최초의 글로벌 OTA를 꿈꾸다현재 투어링커에는 300여 개국 4000여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모두 지역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한 판매자가 올린 상품이다. 차량이나 음식 등은 물론 체험 상품이나 숙박 등 종합여행사나 온라인여행사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품이다. 투어링커는 판매자가 별도 교육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별도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품들 덕분에 여행자는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본인 가치에 따라 세분화한 여행 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여행객들은 종합온라인여행사에서 항공이나 숙박 등을 얼마든지 최저가 검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약하다”면서 “투어링커를 통한다면 항공과 숙박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을 모두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시간에서 9시간의 다양한 데이투어 일정에 가이드나 차량 픽업, 식사 등의 옵션들을 한 플랫폼에서 선택하고 결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같은 여행지라도 수백가지의 여행 일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투어링커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여행 직거래 오픈마켓 ‘투어링커’ 개발과 운영의 주역인 김종헌 투프랭크 대표와 임직원들대표적인 것이 컨시어지투어다. 여행객이 몇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을 간단히 작성해 신청하면 각 지역 여행전문가들이 취향에 맞는 일정을 짜주는 서비스다. 여행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합리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컨시어지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말로 현대에서는 보통 호텔에서 고객을 맞이하며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서비스나 그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투어링커 컨시어지투어 서비스는 항공부터 호텔, 투어, 여행일정을 고객의 여행콘셉트와 취향에 맞게 대신 일정을 짜주고 예약대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라면서 “일정이 짜여져 있어 그 스케줄대로만 여행하는 패키지여행과 비교해 여행객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힌 나만의 해외여행일정으로 다녀오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투어링커는 한 단계 업그레이를 추진 중이다. 이달 중으로 한국, 중국, 일본, 영어권을 아우르는 글로벌 버전 3.0을 내놓을 예정이다. 글로벌 여행 기업과의 협력으로 충분한 기동성을 확보하고, 여기에 개별 판매자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해 보다 판매자 지향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어리코, GTA, 미키트래블, 코넥스 등 경쟁력있는 글로벌 여행 기업 15개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 이들을 통해 130만개 여행 상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IT를 기반으로 실시간 피드백도 가능하도록 연동한다. 김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기준의 인·아웃바운드는 물론이고 글로벌 거래까지 아우르는 OTA를 목표로 잡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향점으로 삼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출기업들 “올해 수출증가율 5% 내외, 가장 큰 경쟁국은 中”
- 자료=한국무역협회[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니라나 수출기업들이 올해 수출 증가율을 5% 내외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경쟁국으로는 중국을 꼽았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작년에 5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한 944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수출기업 해외시장 경기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수출이 ‘0∼3%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한 기업이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24.2%, ‘5~10% 증가’는 19.9%로 뒤를 따랐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5.9%이었으며, 반대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1.3%에 달했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절반 이상(57.5%)이 3%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시장별 수출 증가율 전망은 미국 7.1%, 아세안 6.9%, 중국 6.3%, 유럽연합(EU) 4.8%, 일본 4.2% 등 순이었다. 자료=한국무역협회.수출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동시에 미·중 통상분쟁과 수입규제 등 두 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에서 석유제품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가 예상되지만 무선통신기기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철강 및 비철금속은 통상압박 심화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수출시장을 낙관하는 주된 이유로는 신규 바이어 확보(37.6%), 수출국 경기 회복(22.6%) 등 수요 확대를 꼽았다. 반대로 수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39.0%), 제품 경쟁력 상실(21.1%), 경기 위축(15.7%) 등의 이유를 들었다.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국이 어디냐는 물음에는 중국이라는 대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일본(10.7%), 미국(9.1%)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경쟁국이라는 응답이 80.0%에 달했고 선박(75.0%)과 가전(73.3%) 기업들도 중국을 가장 경계했다. 기업들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 인하(28.4%), 품질 혁신(27.6%), 기술 개발(21.6%), 현지 마케팅 강화(12.5%)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신제품 부족(18.4%), 현지시장 정보 부족(17.8%), 자금 부족(16.7%) 등을 호소했다.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49%로 나타났으며 ‘없다’(51%)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기업(66.2%), 중견기업(50.8%), 중소기업(46.9%) 등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국제무역연구원 이진형 연구원은 “최근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G2간 주도권 다툼, 통상 압력,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경제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자료=한국무역협회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78.3% `급등`..역대 3번째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남북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 기대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78.3%로 급등했다. 이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4주차(84.1%)와 6월 1주차(78.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치다.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5월 1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5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8.3%포인트 오른 78.3%(매우 잘함 55.6%, 잘하는 편 22.7%)를 기록, 70% 선에서 70%대 후반으로 급상승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9.3%포인트 내린 15.5%(매우 잘못함 8.1%, 잘못하는 편 7.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늘어난 6.2%.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 남북정상회담 당일인 지난주 금요일(27일) 일간집계에서 71.0%(부정평가 25.0%)를 기록한 후, 30일(월)에는 76.3%(부정평가 18.4%)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5월 2일(수)에도 78.3%(부정평가 15.5%)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충청권(+21.0%p, 83.3%)과 대구·경북(+16.7%p, 68.3%), 경기·인천(+8.8%p, 83.6%), 부산·경남·울산(+5.3%p, 72.2%), 서울(+4.2%p, 74.5%), 60대 이상(+10.1%p, 66.7%)과 40대(+9.5%p, 87.7%), 20대(+8.2%p, 85.4%), 50대(+7.4%p, 73.6%), 30대(+5.3%p, 82.2%), 바른미래당 지지층(+23.6%p, 64.2%)과 자유한국당 지지층(+17.1%p, 34.6%), 정의당 지지층(+3.8%p, 89.9%), 무당층(+3.5%p, 56.1%), 보수층(+14.6%p, 57.9%)과 중도층(+12.3%p, 81.6%) 등 전통적 반대층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세는 2018 남북정상회담이 국민 대부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평화·번영·통일’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1.0%p, 62.3%→83.3%, 부정평가 12.7%), 대구·경북(+16.7%p, 51.6%→68.3%, 부정평가 19.4%), 경기·인천(+8.8%p, 74.8%→83.6%, 부정평가 13.6%), 부산·경남·울산(+5.3%p, 66.9%→72.2%, 부정평가 16.6%), 서울(+4.2%p, 70.3%→74.5%, 부정평가 21.1%)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0.1%p, 56.6%→66.7%, 부정평가 19.7%), 40대(+9.5%p, 78.2%→87.7%, 부정평가 11.2%), 20대(+8.2%p, 77.2%→85.4%, 부정평가 10.7%), 50대(+7.4%p, 66.2%→73.6%, 부정평가 19.8%), 30대(+5.3%p, 76.9%→82.2%, 부정평가 14.4%)에서 상승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23.6%p, 40.6%→64.2%, 부정평가 27.8%), 자유한국당 지지층(+17.1%p, 17.5%→34.6%, 부정평가 51.7%), 정의당 지지층(+3.8%p, 86.1%→89.9%, 부정평가 9.1%), 무당층(+3.5%p, 52.6%→56.1%, 부정평가 22.2%),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4.6%p, 43.3%→57.9%, 부정평가 35.9%)과 중도층(+12.3%p, 69.3%→81.6%, 부정평가 14.5%) 등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54.9%로 19대 대선이후 세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0%대를 지키지 못하고 10%대로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대비 2.7%포인트 오른 54.9%를 기록했다. 19대 대선 이후 최고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작년 5월 4주차의 56.7%다. 세부적으로는 부산·경남·울산(PK), 20대와 50대, 진보층에서는 내렸으나, 충청권과 대구·경북(TK), 호남, 경기·인천, 40대와 60대 이상, 3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상당 폭 올랐다. 특히 60대 이상(민 41.3%, 한 29.7%)에서 한국당을 5주째 앞서며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3.2%포인트 내린 17.9%로 2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6주 동안 유지했던 20%대를 지키지 못했다. 한국당은 충청권과 PK, 서울, 호남, 40대와 5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는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0.1%포인트 내린 6.0%로 지난주에 이어 횡보하며 6%대를 유지했다. 정의당은 지난주 주간집계와 동률인 5.2%로 2주째 5%대를 이어갔다. 민주평화당은 0.5%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상승했다.이어 기타 정당이 0.1%포인트 내린 1.9%,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2%포인트 증가한 10.9%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4월 30일(월)과 5월 2일(수)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6090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서울시장 공약대결]①대책없는 미세먼지 대책..승자는?
- 일급 발암물질로 불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정책 공약을 내 놓고 있다. 올 들어 다섯번째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들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총 5번이나 발령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발령 기준인 50㎍/㎥를 초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 수백곳이 전면 패쇄되고, 관용차 3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다수의 민간기업들도 차량 2부제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려 최근까지도 시민들은 숨 쉴 권리 조차도 빼앗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가장 먼저 꺼내든 공약은 바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다. 각 후보들은 중국과의 대기질 개선 정책 공조 속에 전기차 보급 확대, 스모그 프리 타워(Smog free Tower) 설치, 클린로드시스템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장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효과 검증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표 대책 ‘혈세낭비 논란’…車배기가스 집중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15일과 17일, 18일 사흘간 시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실시했다.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었는데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결국 시행 보름여만에 정책을 폐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흘간 1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1월 21일 서울시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 추진을 비롯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욱이 박 시장은 그동안 재임기간 동안 미세먼지 문제에 온건한 대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는 박 시장 취임 2년 후인 2013년 44㎛/m³에서 2016년 48㎍/㎥로 늘었다가, 2017년에는 44㎍/㎥로 치근 5년간 변동이 없었다. 당초 박 시장은 “2018년 6월까지 초미세먼지를 4년간 20% 이상 감축(25㎍/㎥→20㎍/㎥)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4년간(2013~2017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로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주력하는 부문은 차량 배기가스 감축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이 중국과 국내 요인이 각 절반씩이라고 본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 배기가스 부문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대책은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시행(차량 7등급 구분) △2022년까지 전기차 포함 대기질 개선책에 2조원 투자(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보급) △간선도로를 보행·자전거 도로로 탈바꿈 △차량 의무 2부제 추진 등이다. 다만 이 중 차량 등급제 시행과 차량 2부제 추진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시행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은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 공장이 많은 지방에 비해 서울은 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질 악화 영향이 큰 편”이라며 “전기차는 기술 발달로 인해 당장 2~3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한 대책이지만 적정 가격과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한 미세먼지 측정소를 찾아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 효과는 ‘글쎄’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사물인터넷(loT) 미세먼지 측정기 및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 공기정화장치 등을 주요 미세먼지 정책으로 밀고 있다. 또 다른 대책은 △대규모 공공시설·지하철·학교 등 미세먼지 저감 △민간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노후 디젤자동차 운행제한 및 건설장비 관리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스모그프리타워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가동 중인 스모그프리타워는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흡수하고, 유해물질이 제거된 공기를 대기중에 방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중국 최대형 스모그 제거탑이 반경 10km이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10~20% 감축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주요 도심지 여러군데에 도입할 지를 최종 판단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기 정화 효과와 적용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스모그프리타워는 중국에서도 아직 제대로 효과 검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다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가 포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 도로 물 청소 시설 설치, 지하철 차량과 역사 내 집진시설 강화, 도시 숲과 공원 확대 등의 정책을 내 놓았다. 이른바 클린로드시스템 설치를 통해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집진·살수 차량을 추가 도입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시간, 계절 등에 제약이 많고 비용 문제 등을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김홍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은 “미세먼지는 산업, 수송,생활, 발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엮여 있는데다 지역 및 계절별로 영향이 달라 어느 한 가지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고 해도 기술개발에 걸리는 시간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3억 인도시장, IT 한국거점 마련..진출기업 모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도에서 한국 IT기업의 진출기지가 될 ‘부트캠프’ 건물 외관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포스트차이나로 주목받는 인도시장에 한국 IT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오피스와 거주공간을 함께 지원해주는 ‘K-ICT Bootcamp India’(KIB 인디아)를 올해 7월 인도 IT 중심지인 뱅갈로르에 오픈하고 지원기업을 모집한다.KIB 인디아는 인도 뱅갈로르 IT 중심지에 설치되는 공용사무실 겸 공용 숙소다. 전체 규모는 1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420평(15,000ft2))에 이른다. KIB 인디아는 업무 및 주거공간지원뿐만 아니라, 인도 비즈니스 및 문화교육, 인도 IT 시장 정보제공, 인도내 협력기업 및 투자자 연계, 법인 설립지원 및 법인 설립시 필요한 주소 등록지 등을 제공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도에서 일정 기간 정주여건을 함께 해결하도록 사무실 겸 주거공간으로 구성됐다. KIB 인디아를 졸업하는 우수한 기업의 경우 인도 로컬 인큐베이션 센터 및 한인도SW상생협력센터의 인큐베이팅 사무실을 활용할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3억 인구의 인도는 잠재력있는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평균 경제성장률 7%대를 기록하며 최대 신흥시장으로 급부상중이며, 최근 IT인프라의 확충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대기업들 정도만 진출..3일 입주기업 설명회이미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등 혁신적인 국가들은 인도시장의 자국 스타트업 진출 지원을 위해 지원기관을 인도내 설립했다.일본은 현재 1300개 이상의 기업이 인도에 브랜치를 운영하고, 총 사무실 규모는 4400개 이상이다.하지만 아직 한국기업들에게 인도는 이해하기 어렵고, 정확한 정보확보가 어려우며, 진출하기 막막한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과 인도의 저비용 SW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SW 기업이 인도에 개발센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일부 모바일 분야 스타트업 기업과 게임기업을 필두로, 아랍권 및 서남아 시장 공략을 계획하는 IT기업들이 인도진출을 시도중이다. NIPA 김득중 글로벌ICT사업본부장은 “KIB인디아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인도를 초기 중국 성장기와 같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이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용기있는 걸음을 내딛게 할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라고 말했다. KIB인디아는 2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부터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NIPA는 오는 10일(목) 3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대회의실(비즈니스센터 4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인도IT시장에 대한 현황도 소개할 예정이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NIP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의 코끼리 인도시장에서 글로벌로 가보자인도는 일하는 인력의 평균 연령 28세, 세계 최대의 SW인력 보유했고, ‘Make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같은 산업성장 중심의 정부정책 등 발전가능성을 뒷받침할 많은 강점들이 있다.또한 발달된 IT 인프라 및 저렴한 모바일데이터 요금제는 모바일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에게 폭발적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 인터넷 유저는 4억명, 안드로이드 사용자 3억명,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은 ‘16년에서 ’17년 사이 9배가 증가(한달 30GB 이용시 한화 1만원 수준의 요금제 보편화)했다.현재 인도내 IT 스타트업 유니콘(기업가치 1조이상)의 수는 10개이며, 전자상거래, 차량공유서비스, 식음료 배달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바일 기반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정부는 2020년까지 스타트업 1만개 육성을 목표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축하고 있다.인도는 힌두어 뿐만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택하고 있기에 인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