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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부족한 경우에는 자본확충), 최종적으로 경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며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장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시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주를 관망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14 I 김인경 기자
기적의 로맨스…'남은 인생 10년' 누적 51만→주말 박스오피스 역주행
  • 기적의 로맨스…'남은 인생 10년' 누적 51만→주말 박스오피스 역주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일본 로맨스 영화 ‘남은 인생 10년’이 누적 관객수 51만, 재개봉 관객수 37만 명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의 힘을 과시했다.‘남은 인생 10년’은 시한부를 선고받은 마츠리(고마츠 나나 분)와 삶의 의지를 잃은 카즈토(사카구치 켄타로 분)가 기적처럼 서로를 발견하고, 눈부신 사계절을 함께하는 운명적 로맨스다. 지난 4월 3일 재개봉한 ‘남은 인생 10년’이 개봉 6주 차인 지난 12일 누적관객수 51만명, 재개봉 관객수 37만 5000명을 넘어섰다. 개봉 6주차를 지나며 숱한 신작들이 지나쳐갔고 현재 극장가 역시 한국 시리즈 대작, 할리우드 기대작, 가족 타겟의 애니메이션까지 쟁쟁한 경쟁작이 득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은 인생 10년’은 1020 관객의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좌석판매율 상위권을 유지하며 놀라운 흥행을 이뤄냈다. 특히 1%대의 낮은 좌석점유율과 며칠간 이어진 궂은 날씨, 신작의 개봉 이벤트 공세에도 불구하고 무려 개봉 6주차에 다시 주말 박스오피스 4위를 탈환하고 전체 좌석판매율 1위에 올라 ‘기적의 로맨스’, ‘주말 강자’의 타이틀을 또 한 번 지켜냈다. 또한 개봉 5주차 주말 대비 6주차 주말 관객수가 오히려 상승하며 ‘남은 인생 10년’은 그야말로 역대급 역주행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처럼 조금씩 쌓여가는 관객 수만큼 널리 퍼진 입소문과 잊히지 않는 감동이 불러온 N차 관람은 벚꽃과 함께 시작된 흥행 꽃길이 초여름에도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남은 인생 10년’ 측은 지칠 줄 모르는 관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51만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15일부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51만 기념 A3 포스터를 현장 지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극장의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리스너들을 사로잡은 컬래버 음원 발매도 이어진다. 영화 개봉과 함께 극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명곡들을 폴킴, 10CM, 헤이즈 등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이 재해석한 음원으로 눈과 귀를 동시에 공략하는 마케팅을 선보여온 ‘남은 인생 10년’은 오는 15일 레드벨벳 조이와 빅나티가 다시 부른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을 추가 공개한다. 달콤한 조이의 음색과 빅나티의 감성적인 랩이 어우러져 영화의 여운을 더욱 오래 간직하게 할 것이다.남은 흥행 기록이 더욱 궁금해지는 ‘남은 인생 10년’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4.05.13 I 김보영 기자
복지·교육부, 국가시험 연기 추후 협의할 것
  • 복지·교육부, 국가시험 연기 추후 협의할 것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추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기자회견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이에 반박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증원의 근거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이 환자, 내원객, 의료진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복지부 “의료계, 여론 조성 행위 심히 유감”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개최했다. 정부 측은 2000명 추산 배경이 2035년 1만명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의사 내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야만 2031년~2035년까지 5년간 1만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설명이다.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이날 의협화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작년 11월에는 대학 수요를 확인해 최대 약 4000명 까지 수요가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부분 고려해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맞받아 쳤다. 그는 “정부는 법원에 충실히 설명하고 자료 제출했다”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없이 수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특정 발언등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 필요”교육부도 의대생 배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학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 중”이라며 “이번 증원 계기로 교육 환경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사항 듣고 정부와 대학이 해야될 부분을 잘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다만 일부 대학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연기를 건의한 가운데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 실장은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 “여러가지 예외적 상황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2월에 졸업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최 실장은 “아직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단계”라며 “추후 정리해서 협의해야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야하는 부분”이라며 “복지부도 대학상황은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학, 교육부, 복지부 머리맞대 논의해야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3 I 최오현 기자
150억 인센티브에도,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못찾는 양평군
  • 150억 인센티브에도,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못찾는 양평군
  • [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양평군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추진 중인 종합장시시설 설립에 애를 먹고 있다. 총 15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걸고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으나, 신청한 마을이 없어 재공모를 하게 되면서다.지난 3월 21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종합장사시설 유치 희망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수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사진=양평군)13일 경기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군과 과천시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양평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건립 후보지를 모집했으나, 신청 마을이 없어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한다.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은 마을의 요청에 따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해 진행한다.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과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같은 기금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원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후보지의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 용역과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관내에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 이분들께 전문가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이점을 설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황영민 기자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
  •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경남 거제에서 교제 폭행으로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2개월 사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데이트 폭력 사건은 손 놓고 있었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비슷한 통계는 여성가족부에도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결과 2023년 한해에만 29만432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만 9187건이나 됐다. 스토킹 관련 상담(9017건)보다 170건이나 더 많다. 피해상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 여전히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고 있어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정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로 스토킹 대응 법제를 강화하면서 전자감독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신변보호 등이 한층 강화됐다.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부다. 폭력이 있다면 폭행죄가, 살인이 발생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식이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연인 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돼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가해자의 일방폭행에서 피해자가 방어하다 상대를 다치게 할 경우 쌍방 폭행이돼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 종결을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데이트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폭력이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이런 조사가 부재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 속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하는 행정적 접근의 한계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젠더 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부부처가 단순 폭행사건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흐름 속에서 여가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과거 여가부는 ‘강남역 사건’ 2주기에 맞춰 청년 여성의 눈에 비친 여성안전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지 않았다. 언급 자체를 최소화하고 하고 있다. 화성이나 거제 사건땐 언급 자체가 없던 여가부는 강남역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9일 저녁에서야 신영숙 차관이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을 뿐이다. 그러면서 두 달째 공석으로 뒀던 여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권익증진국’ 국장석에 조용수 여성정책과장을 권익국장 전담대리로 발령냈다. 14일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전문가와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강남역 사건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지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딸 ‘세테크(세금+재테크)’ 의혹에 이어 아내 채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배우자 김 모씨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계약서 작성 시점도 논란이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지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 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은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가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아울러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오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5.13 I 백주아 기자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부당처리…직원 징계 요청”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부당처리…직원 징계 요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은 작년 민주노총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의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유통한 것을 제지하지 않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직맹의 연대사감사원은 13일 방심위의 부절적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 국내 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개시하지 않고,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증거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한 직원 2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청했다.북한 직맹은 2022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2주년을 맞아 6.15남측위원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연대사를 보냈다.이 글은 “현실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반통일 보수 세력의 외세의존, 동족대결 광기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남선언들을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전정대결광란을 저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대사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정원은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에 위반한다며 유통 정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현재는 북한 연대사 게재된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이후 방심위는 2023년 10월 30일 76차 통신소위에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하며 3개 정보통신망에서 직맹의 연대사를 안보이게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다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작년 2월 통신소위에서 3대2로 ‘해당없음’ 의결이 났는데, 방심위원 구성이 여권 다수로 바뀌면서 재심의가 요청됐다는 지적이다.방심위는 이외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 사이트로 특정한 A사이트가 KT, LG유플러스에서 접속되지 않는 것만 확인해 SK텔레콤 유통망을 통해 7개월간 노출된 것도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통위로부터 국정원의 심의요청 공문을 이첩 접수(4월 11일)하기 전 2023년 4월 4일 심의 요청을 각하했다.감사원은 “관계기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각하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동일한 불법정보에 대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각 기관이 제공한 증거자료가 통신소위 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심의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2024.05.13 I 윤정훈 기자
박해일, 첫 내레이션 참여…'판문점' 6월 개봉 확정→텀블벅 펀딩 오픈
  • 박해일, 첫 내레이션 참여…'판문점' 6월 개봉 확정→텀블벅 펀딩 오픈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박해일이 처음으로 내레이션에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판문점’이 6월 개봉한다. ‘판문점’ 측은 13일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판문점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보여주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고, 텀블벅 펀딩을 오픈해 관객들의 지지와 참여를 독려했다.영화 ‘판문점’은 세계 유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남북이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판문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일깨우기 위한 대국민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다. 영화 ‘판문점’은 정전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변한 것은 없고 긴 세월, 왜 우리는 평화에 이르지 못했는지에 집중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문 정부의 평화쇼’, ‘2023년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윤 정부의 의도된 도발’이라는 여야의 주장 속에 지금 중요한 것은 ‘대결이 아닌 대화’로 영화를 통해 ‘판문점’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은 지금 당장 ‘판문점’에서 만나라고 촉구한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 그린 ‘김복동’으로 호평을 받은 송원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여기에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완결의 연기력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떨친 배우 박해일이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내레이션을 맡아 특유의 중저음의 목소리로 몰입도를 높였다.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자백’, 정부의 언론장악을 폭로한 ‘공범자들’, 대한민국 핵발전의 현주소를 직시한 ‘월성’,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00년 역사 폐해를 파헤친 ‘족벌-두 신문 이야기’를 만든 저널리즘 다큐의 명가 뉴스타파가 제작해 완성도를 담보한다.‘판문점’은 안정적으로 상영관을 확보해 더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13일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텀블벅 펀딩을 진행한다. 후원 금액에 따라 ‘판문점’ 프리미어 시사회 초대와 비하인드 스토리북, 후원자명 인쇄 기재, ‘함께함’ 선물꾸러미, 단독 시사회 개최 등이 리워드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텀블벅 ‘판문점’ 후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1951년 휴전회담을 연 2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은 남북은 안전한 협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판문점’을 공동경비구역으로 합의한다. 이후 양측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내에서 사건, 사고가 생기면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열었다. 이념과 전쟁으로 인해 분단되었지만,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의지를 보여줄 장소는 언제나 ‘판문점’이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했고, 각종 회담을 개최하는 대화의 창고가 되기도 했던 ‘판문점’은 남과 북이 언제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또 그래야만 하는 공간임에도 다시 무기가 등장하고 비공개 상태로 베일에 가렸다.단절과 혐오의 시대, ‘판문점’의 근원적 의미와 변화를 이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 ‘판문점’은 6월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2024.05.13 I 김보영 기자
中 진출 기업인 만난 조태열 장관 “적극 경제외교 펼칠 것”
  • 中 진출 기업인 만난 조태열 장관 “적극 경제외교 펼칠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되어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 진출 기업인들과 만나 “한중 관계가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번 방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태열(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재중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 초청으로 이날 베이징을 찾았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로 처음이다. 박진 전 장관은 2022년 8월 칭다오를 방문해 왕 부장과 만난 바 있다.이날 재중 기업인 오찬 간담회는 박요한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 박용석 컴투스 대표, 송재용 SK차이나 센터장, 우병권 우리은행 중국 법인장, 윤도선 CJ차이나 총재, 이진영 LX인터내셔널 법인장,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 총재, 정승목 중국삼성 부총재, 정욱진 HD현대인프라코어 총재, 황영신 LG화학 중국 대표(이상 이름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조 장관은 “기업인 한분 한분이 한중 경협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국 시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가 있다면 거기서 오는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외교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최근 대외 여건이 미·중 경쟁이 격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조 장관은 한·중 관계에 대해 “높은 상호 의존성은 양국 경제가 동반 선장·번영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찌만 그만큼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양면성을 가졌다”고 평가했다.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관계가 상호 보완에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만간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통로에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조태열(앞줄 가운데) 외교부 장관과 중국 진출 기업인들이 13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베이징특파원단 공동 취재단)조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한·중 경제단체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중 경영자 회의 신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간 정책 간담회, 중국 상무부와 중국 내 한국 사회간 대화협의체 개설 등을 언급했다.조 장관은 “관을 중시하는 중국 특성상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인들이 수시로 공관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중국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공유하면 (왕 부장과) 회담에서 적극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재중 기업인 대표로 발언한 윤도선 CJ차이나 총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여년간 양국 무역과 경제 규모는 약 60배 성장했다”며 “미래 30년에도 충분히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짤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윤 총재는 조 장관에게 건의 사항으로 “앞으로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와서 경제인들과 교류해달라”며 “(중국) 고위급 영도들과도 자주 소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5시(한국 시간 오후 6시) 베이징에서 왕 부장과 만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4.05.13 I 이명철 기자
형형색색 화려한 꽃축제 '끝판왕'…에버랜드 '장미축제' 17일 개막
  • 형형색색 화려한 꽃축제 '끝판왕'…에버랜드 '장미축제' 17일 개막
  •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장미축제’가 열리는 경기 용인 에버랜드 장미원 (사진=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장미축제’(Rose Festival)를 연다. 장미원 일대를 4가지 콘셉트의 테마정원(빅토리아·비너스·큐피드·미로)으로 나눠 포트선라이트(영국), 뉴돈(미국), 피스(프랑스) 등 720개 품종의 300만 송이 장미를 선보인다.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너는 빅토리아 정원의 ‘에버로즈 컬렉션존’이다. 에버랜드가 자제 개발해 국제 장미 콘테스트에서 최고상(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퍼퓸 에버스케이프 등 30종의 ‘에버로즈’를 선보이는 공간이다. 2013년부터 정원장미 신품종 개발을 이어오고 있는 에버랜드가 개발해 품종보호등록까지 마친 국산 장미 품종이다. 장미축제를 보다 알차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튜브에서 ‘꽃바람 이박사’로 알려진 이준규 에버랜드 식물컨텐츠그룹장(조경학 박사)이 해설사로 나서 장미원 유래부터 에버로즈의 탄생 비화 등을 들려준다.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에버랜드 모바일 앱, QR코드 인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형형색색 장미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스팟도 조성한다. 핑크 계열의 장미로 꾸민 대형 찻잔 화분과 꽃수레, 장미 배경의 테이블, 장미터널, 장미성 배경의 빅토리아 가든, 장미원이 내려다보이는 로즈기프트 상품점 거리 등에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스팟으로 손꼽힌다. 에버랜드 장미원 야경 (사진=삼성물산 리조트부문)축제기간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와는 ‘거품멍전(展)’을 진행한다. 장미원 내 대형 에어돔에서 진행하는 거품멍전에선 대형 거품을 이용한 오감 힐링체험, 다양한 선물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포시즌스 가든에선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등 산리오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과 먹거리와 굿즈, 어트랙션을 선보인다. 에버랜드는 이달 말부터 장미 만개 시기에 맞춰 장미원과 포시즌스가든, 뮤직가든 등 정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이용권 ‘가든 패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확한 판매 시기와 가격 등 자세한 사항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에버랜드 장미축제는 1985년 국내에서 열린 최초의 꽃 축제로 현재 전국에서 열리는 70여개 꽃 축제의 효시가 된 행사다. 축제 메인 장소인 장미원은 2022년 호주에서 열린 세계장미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장미정원인 ‘어워드 오브 가든 엑설런스’(Award of garden excellence)‘에 선정됐다.
2024.05.13 I 이선우 기자
르노코리아, ‘유럽 1위’ 경상용차 ‘마스터’ 700대 특별 판매
  • 르노코리아, ‘유럽 1위’ 경상용차 ‘마스터’ 700대 특별 판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르노코리아가 경상용차(LCV) 인기 모델 ‘르노 마스터’ 특별 물량 700대를 확보해 한정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르노코리아의 LCV 르노 마스터 밴 S(스탠다드). (사진=르노코리아)르노 마스터는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 300만대를 돌파한 르노의 대표 LCV다.상용차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설계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상용차 운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한국에는 지난 2018년 공식 출시돼 현재 부분변경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세련된 디자인과 안전성, 인체공학적 사용자 환경과 화물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 구성, 검증된 파워트레인 등으로 인기를 모았으나 지난해부터 물량 부족으로 인해 출고 대기 고객이 적체됐다.르노코리아는 이번에 마스터 밴 S(스탠다드)와 마스터 밴 L(라지) 모델을 확보해 판매한다. 2.3리터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했으며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9.3㎏·m를 발휘한다. 복합 연비는 스탠다드가 리터당 11㎞, 라지가 10.5㎞를 각각 기록했다.또한 측풍영향 보정 기능이 기본 탑재돼 있어 강한 측면 바람에 의해 차량이 순간적으로 차선을 이탈하는 위험 상황 발생을 최소화했다.르노 마스터 밴 내부. (사진=르노코리아)가격은 스탠다드 3685만원, 라지가 3845만원이며 3년·10만㎞ 무상 보증을 제공한다. 무상보증은 엔진 및 동력부품은 물론, 차체 및 일반부품까지 적용 받는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르노코리아 영업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재섭 르노코리아 영업 및 네트워크 총괄 전무는 “르노 마스터를 오랜 시간 기다려 준 고객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탁월한 활용성을 자랑하는 마스터의 적재공간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르노 마스터 밴 라지. (사진=르노코리아)
2024.05.13 I 이다원 기자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5주 만에 '오차범위 밖'
  •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5주 만에 '오차범위 밖'[리얼미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국민의힘 지지율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0.6%로 전주보다 4.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0.8%포인트 오른 32.9%에 그쳤다. (자료=리얼미터)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7.7%포인트로 지난주 4.0%포인트에서 더 벌어졌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밖으로 벗어난 것은 4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이다. 다른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이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린 12.5%, 개혁신당이 같은 기간 1.3%포인트 떨어진 4.1%, 새로운미래가 0.4%포인트 하락한 2.1%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무당층이라는 응답은 1.0%포인트 내린 5.1%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역별 지지율이 △대전·세종·충청 14.5%포인트 오른 45.5% △인천·경기 9.2%포인트 오른 47.0% △부산·울산·경남 3.8%포인트 상승한 31.4% 등을 기록한 반면 서울에선 2.8%포인트 내린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이 68.9%로 전주 대비 9.1%포인트 상승했을 뿐 아니라 보수층에서의 지지율도 20.2%로 9.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 11.3%포인트 오른 49.9% △서울 3.9%포인트 상승한 35.5% 등으로 조사됐지만 △대전·세종·충청 4.4%포인트 하락한 34.2% △인천·경기 1.7%포인트 내린 27.0% 등으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의 지지율도 한 주 새 3.1%포인트 하락하며 61.8%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3 I 경계영 기자
尹지지율 30.6%…5주 연속 30% 초반대 횡보
  • 尹지지율 30.6%…5주 연속 30% 초반대 횡보[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소통을 강화했음에도 반등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0일 4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0.6%, 부정 평가가 66.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도 1.1%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뒤, 32.6%(4월2주)→32.3%(4월3주)→30.2%(4월4주)→30.3%(5월1주)→30.6%(5월2주)로 횡보하고 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과 영남에서 주로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4%포인트↑), 대구·경북(5.0%포인트↑), 서울(1.9%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대전·세종·충청(6.7%포인트↓), 광주·전라(5.4%포인트↓) 등에서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5.7%포인트↑)에서 상승했으나 20대(5.7%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아울러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1.2%포인트↓)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잦은 해킹 대응…정부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발표
  • 잦은 해킹 대응…정부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법원 전산망이 해킹당해 2년여간 1014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가운데,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발표해 공공기관 전산망 해킹 방지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발표했다.어제(11일)발표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적어도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해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법원 전산망 해킹 개요도. 출처=경찰청SW 공급망 보안이 왜 중요한데?SW는 개발과 공급뿐 아니라 운영의 연결성으로 인해 생태계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또, 모바일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에서 외부 SW 활용이 늘어나면서 보안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현재 공개 SW인 Log4j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은 웹 방화벽으로 막을 수 있지만, 문제는 Log4j가 어느 제품에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다.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SW 공급망 보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21년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에 납품되는 SW의 구성요소 명세서(SBOM)제출을 발표한 뒤, 올해 3월 보안관리 자체 증명서를 확정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 역시 ‘사이버복원력법’을 제정해 2026년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내용은?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에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다.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된다.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플정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3일 12:00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있다.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출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개발단계부터 취약점 관리 지원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다.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곳에서는 ▲SBOM 생성 자동화 ▲SBOM 관리 ▲SW 보안취약점 추적·관리 등을 실증할 수 있다.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2 I 김현아 기자
휴대폰·노트북 검문한다고? 불안한 외국인들
  • 휴대폰·노트북 검문한다고? 불안한 외국인들[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오는 7월부터 불시에 휴대폰·노트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국가보안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중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표적이 될 수 있어 교민사회 우려가 불거지는 분위기다.양회가 열렸던 지난 3월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중국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AFP)12일 중국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발효한다.이중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 중 ‘제4절 검사’ 항목을 보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개인·조직의전자장비·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은 긴급하게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증이나 형사증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긴급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공안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셈이다.지금도 중국에서는 자금성 같은 주요 지역을 지나거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조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 전자장비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중국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서방권 앱이 막혀 있다. 한국의 네이버 같은 포털도 마찬가지다. 이에 일부에서는 인터넷프로토콜(IP)을 우회해 앱을 사용하기도 한다.해당 사실을 보도했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법학자 말을 인용해 “중국에서 사용 금지된 해외 메신저가 주요 검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 있는 한인들은 바로 검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한 교민은 “예전에는 불심검문이 있어도 외국인이라고 말하면 그냥 보내주거나 여권 사진을 보여주면 됐는데 앞으로는 휴대폰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되는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해 반간첩법(방첩법)을 개정해 외국 기업, 외국인들의 중국 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간첩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단순한 취재·학술 활동도 방첩법에 저촉될 소지가 생겼기 때문이다.중국 베이징 다싱 공항에서 입국자들이 보안 검색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중국측에서는 미국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있는데 중국의 보안 활동만 지적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대응하고 있다. 한 교민은 “이번 휴대폰 불심 검문 조치는 (미국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이 주 타겟은 아닐 수 있다”며 중립적은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하지만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 시 단호히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중국이 보안 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외국인들도 휴대폰 불심검문을 피할 수 없게 되면 메신저 대화 같은 단순한 사항만으로도 처벌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중국 교민들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휴대폰 안의 메시지나 사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모르겠다”며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점점 더 압박받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2024.05.12 I 이명철 기자
스테이지엑스 “1500억 3분기 이내 증자” 서울YMCA 우려 반박
  • 스테이지엑스 “1500억 3분기 이내 증자” 서울YMCA 우려 반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설립 자본금이 500억원에 불과해 1차분 주파수 할당대가(430억원)를 내고 나면 설비투자와 서비스를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서울YMCA 우려에 입장을 밝혔다.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스테이지엑스는 10일 밤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500억원 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은 1500억원으로 3분기 이내에 증자가 예정돼 있다”면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지금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 없다. 초기 자본금 2000억원, 금융권 조달 2000억원, 시리즈A유치 2000억원으로 총 6000억원”이라고 다시 언급했다.이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에 명기한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도, 1500억원 증자가 예정돼 있으니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정책금융, ‘현재로선’ 고려안 해스테이지엑스는 또 “현재 정책금융 4000억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예산 계획은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정책 금융은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해 사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정책금융 4000억원이 국민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우려”라고 주장했다.스테이지엑스가 의혹을 해소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서울YMCA의 주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하는 모든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 애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 드린다”고 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례적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할당법인 선정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원래 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할당법인 선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서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까지 가능하나, 일단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법인으로 선정한 뒤,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 등록 조건을 붙일 때 재무적 우려 등에 대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대금과 이행사항 제출을 완료했기 때문에 할당 취소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행사항제출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조건부 할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사는 제출한 이행사항에 법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주파수 조건부 할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4.05.11 I 김현아 기자
"日에 라인 뺏기면 일자리 잃나"…네이버·라인 직원들 '동요'
  • "日에 라인 뺏기면 일자리 잃나"…네이버·라인 직원들 '동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13년간 네이버(NAVER(035420))가 키운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라인 경영권을 포기하고 ‘네이버’ 브랜드로 동남아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경우 고용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온적 지원과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내고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 라인야후가 일본에 넘어갈 경우 득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러 직원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를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면 라인플러스 등 한국법인 직원 2500명을 포함해 관련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10일 네이버가 낸 입장문에 포함된 문구 때문이다. 입장문에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 및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직원들은 회사가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매각’,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언급에 일본에 라인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라인플러스 소속이라고 밝힌 직원은 “네이버가 수년간 노력한 태국, 대만 사업도 다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일부 직원은 “사실상 일본에 회사를 넘기라고 우기는 상황”이라며 “10년 넘게 애써 만들어온 회사가 넘어가게 생겨 동료들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특히 임직원 수가 2500여명에 달하는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내부에 고용 불안감이 커지자 이날 오후 네이버 노동조합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4일에는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와의 매각 협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이 발표될 전망이다.
2024.05.10 I 김가은 기자
조태열 장관, 13~14일 베이징行…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 조태열 장관, 13~14일 베이징行…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한다. 한중 외교장관의 대면 소통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3~14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외교장관을 만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월 조 장관과 첫 통화를 하면서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조 장관은 사의를 표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가자’고 했다.조 장관은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 관계,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아울러 조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중 중국지역 총영사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지방차원의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가 한중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외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면서 “방중 계기에 양국관계, 지역정세,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윤정훈 기자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
  •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언론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 70대 이상(5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39%, 중도층 20%,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솔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0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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