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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조정훈 "安, 10년간 무얼 했나…'집권 안 해서'는 변명"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제 3지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국민에게 ‘새 정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제 3지대 정치’의 열매가 왜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며 “왜 세력이 쪼그라들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나 묻고 싶다. ‘집권을 안 해서’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완두콩이 아닌 새로운 자장면론’을 들고 나온 조 의원은 “새 정치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정책·담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여야 양 대 진영이 던지는 의제에 대해 비판·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를 주도해야 하는데 (안 대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찍어주면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이 보여야 하는데 안 대표는 ‘찍어줘도 무엇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향해서도 “두 집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라며 “2021년의 문제는 1970년대의 문제와 1987년의 문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노력해서 이것도 해냈다. 네가 뭘 아느냐’는 그 경험이 오히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라며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산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생존 자체가 목표인데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람들은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개인으로서 이력을 살아낸 사람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15년을 근무했다. 실향민 2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주의자이며 주 4일제와 청약 가점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 독립해 ‘범 여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법안에는 동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판사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반면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퇴색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여권이냐, 야권이냐’ 질문에 그는 “저는 전데요”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서울시장 공약으로 ‘1인 가구 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어떤 정책을 준비했나.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2%라고 한다. 누군가 저에게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1인 가구는 틈새가 아니라 주류다. 고대 로마에서는 미혼 여성이 26세를 넘기면 ‘싱글세’를 물렸다. 혼자 사는 남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강제 하는 것은 중세도 아닌 고대의 정책이다. 이래선 안 된다. 먼저 1인 가구 주택 기준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택 허가를 낼 때 10평 이하는 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84㎡를 국민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4인 가구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가구의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 주택인가.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도 선보일 것이다. -1인 가구 청약 제도 개편 주장을 둔촌 주공에서 발표 한 이유는.△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85㎡ 이상, 즉 1인 가구가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1인 가구로선 넘사벽, 불가능의 영역이다.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차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맞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정부로선 결혼·출산을 장려해야 하니 그런 청약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나. △저는 청약 한가지 기준, 무주택 기간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양가족 가점은 모두 없애야 한다. 주택 정책에 출산 정책과 교육 정책까지 넣으려니 다 꼬이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당첨 1회 또는 2회로 한정하는 것이다. 로또 분양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할 이유도 없다. 저희 세대가 한 번씩 돌려 먹었던 로또 분양을 후배 세대로부터 기회를 박탈할 순 없다. 전국민이 한 번씩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점이든 추첨이든 청약 당첨은 한 번으로 끝내야 생애 주기로 보면 공평 한 것 아닌가. 저는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등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1인 가구에는 아무 것도 없고 너무 역진적이다. -서울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책이 있나△앞으로 발표할 정책중 하나다. 가장 무겁고 어려운건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 설 전에 발표할 것이다. 주택은 공공성으 가진 시장이다. ‘시장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다. 부동산 세미나에 몰려드는 국민들이 탐욕 가득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은행 출신으로 볼때, 정부·여당이 서울을 홍콩 대신할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기회이긴 하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긴 해야 하는데 본토로 들어가긴 어렵다. 과거에도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됐다. 한국에선 아직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다. 하지만 돈은 색깔이 없다. 경계가 있으면 돈은 도망간다. 국민 정서에 부담감이 있다. 아무리도 외국계 자본은 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주식 버블 두 개가 받치고 있다. 불안한 활황이다. 연착륙이 시급하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모두 비판했다.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수성가한 회장이라고 한다. ‘내 식대로 해서 성공했다는데 니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이라는 거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산업화 세력이 됐든 민주화 세력이 됐든 당시의 경험이 이것도 할 수 있냐 하면 아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살 진 않았다. 2021년 서울의 문제를 1970년대, 1987년의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이다.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청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다.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와 국가 담론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번째 국가다, 이런 식이다. 후배 세대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최근 공무원 연봉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제가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무슨 쾌락을 얻겠나. 적대감은 없지만, 여전히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쓰는 사람이 편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와중에 세금 쓰는 사람들이 임금을 1% 올렸다. 그것도 사기 진작을 이유로. 공무원은 과평가돼있다. 공무원 연봉을 5% 삭감한다고 치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줄어들 것 같나. 아닐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곳이 세종이다. 말 다 한 것 아니냐. 과평가 된 것은 정상 평가 되어야 한다. 그게 시장 논리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미 선례가 있다. 소련 무너질때 동부권 국가가 공공 일하는 사람 쏟아지니까 국가가 고용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공무원을 뽑는 순간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짐이다. 그럴 바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낫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하지 않고 유연화 한다면.△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정년 보장이 답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국회가 법관 탄핵 권한을 준 이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지금이 최적인가 의문이 든다. 여야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켜 민생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맞나. -그럼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가. △기본소득이다. 지금 당장은 손실 보상이다. 영업제한 손실 보상을 너무 늦게 지급하면 장례식 부의금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지급하면 병원비가 되는 것이다. 빨리 국회 움직여서 응급실 병원비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무사 퇴원했으면 좋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재개발이익도 나누자…또 시장 맞서는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개발이익도 나누자…또 시장 맞서는 정부-단가 현실화, 백마진 개선 없인 택배산업 기형적 구조 못바꾼다-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이후 부분 재개-애플 ‘갑질’ 해결책…1000억 내놓는다-[사설]18세까지 모두 아동수당? 기재부 입장 외면 말아야-[사설]야당의 의혹 제기에 “명운 걸라”, 정무수석 대응 틀렸다△줌인&-작은 차고서 시작, 세계 최고 갑부 된 베이조스…이제 하늘과 우주를 본다-소액주주 늘어난 삼성전자…주총 안내에 드는 비용 최소 5배 늘어△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시장 충격 최소화”…동학개미·여당 反공매도 압박에 ‘투트랙’ 선택-2008·2011년 공매도 재개 때도 시장 충격 없었다-주식 장기 투자 인센티브 주는 게 ‘공매도 해법’△전환기 맞은 택배 산업-“3500→2221원‘ 20년 전보다 못한 단가…치킨게임에 ’짓눌린 택배비‘-택배비 2500원서 770원 떼가는 쇼핑몰 부당한 수익인가, 정당한 물류관리비인가-택배비 1000원 올라도 기사 몫은 고작 300원 늘어△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오늘 발표-서울 30만, 전국 85만가구 대규모 공급 예고…”현실성, 추진 속도가 관건“-대책 내놓을 때마다 오르던 집값…이번엔 잡힐까 -”특단의 공급 대책“ 엄포에도…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 속출△애플 동의의결 파장-공정위·애플 ”소비자 수혜·과징금 폭탄 회피…소송보다 낫다“ 공감-구글도 상생안으로 합의할까…’봐주기‘ 불식 관건-통신업계 ”애플이 시정안대로만 한다면야…일단 지켜볼 것“△정치-파란 코트 박영선, 친문에 구애…머리 묶은 나경원, 文정권 정조준-”北에 넘어간 USB, 국민도 알아야“ 주호영 ’대북 원전 국정조사‘ 압박-洪 ”재정당국 입장 절제된 표현“…與 ”사퇴하라“△국제-경기 회복이냐 코로나 재확산이냐…中 인민은행 ’돈 풀기‘ 고심-IT공룡 ’역대급 실적‘ 석유공룡 ’잔혹한 1년‘△경제-”기금 고갈로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전국민 고용보험‘ 암초 되나-코로나에 ’집콕‘…작년 모바일쇼핑 첫 100조 돌파△금융-”우산 뺏을 때 아냐“…코로나대출 규제 완화 연장-보험사도 소비자도 외면한 맹견보험-하나금융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 특별채용 나선다△산업&기업-재활용·태양광 원료…정유사 반전카드 ’친환경‘-영업이익률 19% ’SK루브리컨츠‘ 지분 매각 앞두고 줄서는 투자자들-최정우 ”안전 챙기느라 생산 미달 땐 포상“-인텔 이어 AMD까지…TSMC 대신 삼성전자에 ’러브콜‘△산업-식약처 휴젤 수사 불똥 튈라…보톡스업계 ’초비상‘-야간 무인 운영 ’스마트슈퍼‘ 중기부·지자체, 800개 육성-5G·신사업의 힘…SKT·LGU+ 영업익 20%대 껑충△소비자생활-유통업계, 새끼 오징어 판매 ’줄줄이 중단‘-절기만 입춘…유통가는 지금 ’춘래불사춘‘-한국야쿠르트, 비대면·MZ세대 공략 ’氣찬 처방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마트팜, 노지 작물로 확대…잘사는 농촌, 식량자급 디딤돌 놓겠다-’창업정보+AI분석‘ 원스톱 서비스 준비△증권&마켓-테슬라·게임스톱…변동성 큰 종목 선호하는 ’서학개미‘-국내 노크하는 글로벌 PEF…해외로 나가는 토종 PEF△문화-실수해도 얼굴엔 웃음꽃 활짝…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문화대상 이 작품 ’서울시향 성시연의 하이든과 쇼스타코비치‘-’위키드‘ 티켓 한장에 40만원…공연 막오르자 암표상 다시 활개△스포츠-’대세‘ 김시우, 켑카·파울러와 방송조 티샷-류현진 ”이제 야구에 전념할 시간“-실력에 경험 더했으니…”팬들 앞에서 우승 세리머니 해야죠“△부동산-지난해 거래 금액 22조 ’역대 최대‘…훌쩍 커버린 꼬마빌딩-”집값 잡는데 3기 신도시 이용마라“ 토지주 반발-서울·세종 집값 거품 꼈다는데…저평가된 곳은 어디△피플-’리틀 정주영‘, KCC 마지막 출근…맏형 곁으로 가다-구현모 KT 대표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슈퍼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후보 급부상-”쉽고 편한 MTS로 주식 초보자 공략“△오피니언-서울 강북에 ’제2, 제3의 판교‘ 세우자-프로야구, ’천덕꾸러기‘란 얘긴 듣지 말자△전국-서운산단 이어 계양테크노밸리 추진…산단 중심 경제자족도시 만들 것-서울시 개방형 직위 감소…’늘공‘ 불만 잠재울까-’고양 안심카 선별 진료소‘…검토 대신 ”일단 합시다“△사회-”단독 얼마라도 건지려 헐값 거래…노래방 기계 100원에 팝니다“-法 ’사법농단·검언유착‘ 재판부 교체 조국 부부 사건 재판장은 변동 없어-3주간 185명 접촉…변이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우려 확산-임성근, 탄핵 소추 임박…법원은 침묵 일관-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
- [전문]주호영 “코로나 종식, 백신접종 뿐…정교한 보상 이뤄져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재난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뿐이라며 정부의 늑장 방역 대응을 질타하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접종이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공기사격 인상 방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예로 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의 잇따른 임명 등 행정 독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입니다.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몹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봄을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입니다.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집단면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곱 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 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 마디에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검사 정확도는 WHO 임상실험 결과 기존 ‘PCR 방식’ 대비 최고 97.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사실상 ‘PCR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합니다.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강기윤 의원은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고 까지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습니다. 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습니다.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합니다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을 검토 중이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정부는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친구를, 자영업자들에게 가게와 손님을, 국민들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습니다.‘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만듭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합니다.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1천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 8000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000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습니다.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습니다.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전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입니다.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의 경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 하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게 `북풍 공작`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 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역시 신속히 수사되어야 합니다.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는 어떤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민주당은 그동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기밀 유출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그리 표리부동 할 수 있습니까?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습니까?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지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습니다. 이 슬로건의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정인이의 가여운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는 민주공화국을 소망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이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입니까?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거대한 힘은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집권세력이 무능과 오만, 독선에 빠져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더 혁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 수권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떨어져 있어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평자이’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 11.44대1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의 ‘가평자이’ 아파트가 평균 경쟁률 11.44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가평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 가평자이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3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176명이 접수해 평균 1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주택형은 전용면적 84㎡이며 90가구에 2178명이 몰려 24.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35㎡도 20.83대 1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어 전용면적 △124㎡ 16.00대 1 △199㎡P 8.50대 1 △59㎡C 7.06대 1 등 고른 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 마감됐다.가평자이 분양 관계자는 “가평은 수도권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인 데다 가평자이는 가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자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 등이 가평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0일이며 정당계약은 2월 22일~2월 2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다. 계약 시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이고, 2차 계약금은 한달 내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또 중도금 60%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안심전매 프로그램이 적용된다.가평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199㎡ 505가구다. 가평자이는 가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가평터미널이 있고 가평대교, 46번 국도, 75번 국도 등도 있다. 경기 남양주 금남분기점(JCT), 춘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3.6㎞의 제2경춘국도도 조성될 예정이다. 가평초, 가평중, 가평고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한석봉 체육관, 종합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대규모 체육공원이 바로 인접한 것도 강점이다. 가평자이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4베이 위주(일부 타입 제외)로 설계됐으며, 거실 등 주요 부분에 난간이 없는 입면분할 이중창이 적용된다. 일부 가구에서는 북한강과 자라섬 조망이 가능하다. 주차공간은 100%(근린생활시설 제외)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공간에는 엘리시안가든, 워터가든, 힐링가든,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되며, 500가구 이상이어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획돼 있다. 또한 GS건설이 자랑하는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이 마련된다. 모델하우스는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일대에 있으며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