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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가계부채 비율 여전히 높다…주거용 리츠 활용해야"
  • 이창용 "가계부채 비율 여전히 높다…주거용 리츠 활용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주택구입 자금 조달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이뤄졌던 리츠 투자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14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만찬사를 통해 “한은과 한국금융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몇가지 과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국내총생산(GDP)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작년 가계부채 비율이 100.4%에서 93.5%로 하향 수정됐지만, 경계감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의미다.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출 중심 부동산 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낮추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자기자본(에쿼티) 방식으로 조달한다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리츠를 활용한 에쿼티 파이낸싱은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실수요자인 가계에 집중됐던 주택가격변동 리스크를 분산해 거시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또한 이 총재는 한은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하려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안인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현행 한은법 아래 비은행 대출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이런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에 비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떠한 방식으로 한읍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등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한은은 지난해 7월 자금조정대출 적용 금리를 종전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하고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대출제도를 개편·시행했다. 그와 함께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은행에 준하는 대출을 실행해 줄 방침을 세웠다.그 외 이 총재는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인 ‘그린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2024.06.14 I 하상렬 기자
KTX, 우즈베키스탄 달린다…尹순방 계기 고속철 수출 첫 성사
  • KTX, 우즈베키스탄 달린다…尹순방 계기 고속철 수출 첫 성사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 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크게는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4.06.14 I 박태진 기자
SH공사-춘천시 ‘골드시티’ 확대 방안 논의
  • SH공사-춘천시 ‘골드시티’ 확대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춘천시가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3일 ‘골드시티’ 확대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SH공사)SH공사는 지난 13일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만나 춘천시 일원에 골드시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골드시티 사업은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 간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날 양측은 춘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춘천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등의 사업과 골드시티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헌동 사장은 골드시티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해 소개했으며, 춘천역 인근 출퇴근이 필요한 입주자 등을 위한 유형과 춘천시 외곽의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등을 위한 유형 등 다양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춘천시 등과 골드시티 확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4 I 이배운 기자
주택업계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환영"…적극 동참
  • 주택업계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환영"…적극 동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대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주택수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14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먼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 것과 관련해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국민 불편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정부 들어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박원순표 '시민청' 없앤다…이유는?
  • 서울시, 박원순표 '시민청' 없앤다…이유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구성한 ‘시민청’ 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시민청 이외에도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관련 예산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권역별 시민청도 추진을 멈추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이나 문화체육시설을 세운다는 방침이다.(사진=시민청 홈페이지)14일 시에 따르면 연내 시청 지하 1·2층에 위치한 시민청을 철거한다.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미래 서울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서울갤러리’를 개장할 예정이다. 이곳은 박 전 시장의 임기 중이던 2013년 시민을 위한 공연·전시·휴식 등의 공간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진 상황이다.시청 이외에 추진하던 권역별 시민청 사업 역시 모두 멈출 예정이다. 우선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 조성했던 삼각산 시민청은 지난해 문을 닫고 청년 취업 지원시설로 탈바꿈 중이다. 강서구 마곡지구·송파구 문정동·성북구 하월곡동·금천구 독산동 역시 다른 시설을 추진 중이다. 마곡지구 시민청 부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분양·임대 비율이 50 대 50인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문정동 부지는 스포츠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중심이던 시 정책 홍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등으로 다양해진데다 다른 실·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 과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관련 예산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민청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6.14 I 함지현 기자
젊은 부부 ‘딩크족’·1인 ‘나홀로족’ 는다…소형 아파트 ‘뉴노멀’ 되나
  • 젊은 부부 ‘딩크족’·1인 ‘나홀로족’ 는다…소형 아파트 ‘뉴노멀’ 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뜻하는 딩크족이 증가하는 등 소규모 가구가 늘며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 전국 주택평형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소형 아파트(전용 60㎡이하)의 청약 경쟁률은 2021년까지 중소형(60~85㎡이하), 대형(85㎡초과)의 경쟁률을 단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 소형 아파트가 7.35대 1의 경쟁률로 중소형(6.68대 1)을 처음으로 제쳤다. 2023년에는 소형 평형이 12.92대 1을 기록하며, 중소형(9.02대 1)과의 격차를 벌렸다. 올해 5월까지의 성적은 소형 11.21대 1, 중소형 4.45대 1, 대형 5.29대 1로 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1~2인 가구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소형 주택이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치솟은 분양가도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더해주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21.0%) 대비 약 1.73배 증가한 36.3%로 나타났다. 젊은 맞벌이 부부 3쌍 중 1쌍 이상이 딩크족인 것이다. 나홀로족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30.4%로 조사된 1인 가구는 2023년 33.6%로 증가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같은 기간 22.8%에서 25.1%로 늘었다. 반면,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2020년 43.2%에서 2023년 39.6%로 감소했다.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6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장위뉴타운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이자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서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6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하는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전용면적 46~99㎡, 총 3487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2024.06.14 I 오희나 기자
자고 나면 오르는 공사비…'분양가상한제' 아파트만 웃는다
  • 자고 나면 오르는 공사비…'분양가상한제' 아파트만 웃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갈수록 높아지며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를 나타내 5년 전인 2019년 3월(116.05)과 비교하면 33.4%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올해 들어서도 매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특히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사비 상승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 자재를 통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갖춰야 한다. 대한건축학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충족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기존 대비 26~3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건설공사비 폭등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3.3㎡당 평균 분양가는 1875만39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598만5200원보다 17.3%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같은 기간 2205만7200원에서 2603만7000원으로 18% 올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년 사이 분양가가 1억30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덕에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단지에는 수천명이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성남 복정1지구에 공급한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143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53건의 청약 접수가 몰려 평균 43.7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앞서 3월 성남 분당구 소재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도 74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898명이 청약에 나서 39.16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메이플자이’ 등 올 상반기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곳 모두 분양가상한제 단지였다.수도권에서 공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는 반도건설이 이달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서 선보이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투시도)’,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서 대방건설이 내달 분양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GS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검단아테라자이’ 등이 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단지는 연이어 흥행을 기록 중”이라며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있는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청약 수요가 몰렸다”라고 말했다.
2024.06.14 I 김아름 기자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투자 대기 자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온투업)의 초단기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중저신용자도 온투업계를 찾고 있다. 제도권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탓에 대출 문턱을 높이자 온투업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온투업계의 규모도 반등에 성공했다.◇온투업계 대출잔액 증가 추세[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 48개의 대출잔액은 1조 9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조 856억원 저점을 찍은 이후 계속 느는 추세다. 과거와 다른 점은 부동산 대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대출 잔액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 대출은 60%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70%를 기록했다. 1년 만에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어음·매출채권 담보와 기타담보의 비중이 각각 3%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8퍼센트는 지난 4월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을 온투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신용점수도 높지 않아 은행권 대출이 마땅치 않은 중저신용자에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담보 영역을 발굴해 중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주 관련 거래가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다.◇하루만 투자해도 연 12% 이자개인투자자의 온투업계 투자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피플펀드는 카드매출선정산 채권투자 상품 공급량을 최근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카드매출선정산 채권은 중소상공인의 전날 확정된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채권형 투자 상품이다. 하루만 투자해도 연 12%(세전)의 이자율을 챙길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지난 4월 11일 1호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86호 상품까지 투자 모집을 완료했다. 일부 상품은 오전 10시에 판매를 시작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투자자 모집을 마감한 바 있다. 소상공인은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급전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하루만 투자해도 연 10%(세전)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평가받고 있다.온투업계는 자체 신용평가모델 기반을 둔 어음·매출채권 담보 대출 관련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윙크스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선별해 동네 주민 등 개인 투자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와 현물쿠폰으로 상환하는 상생형 상품인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을 지난달 선보였다. 투자자는 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요식업·일반음식점 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자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11%로 10%는 이자로 돌려받고 현물 쿠폰을 1%로 받는 식이다. 누리펀딩의 ‘마케터론’은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판매자가 받을 돈(정산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수익률은 10%다.업계 관계자는 “온투업계 규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난 단계는 아니다”며 “투자금 유치와 대출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06.14 I 송주오 기자
  • [사설]다시 뛰는 가계빚, 부채축소 고삐 늦출 일 아니다
  •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6조원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만 해도 감소세(-1조 7000억원)를 보였으나 4월 5조원 증가에 이어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주담대 증가액이 5조 7000억원이나 됐다.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저리의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이다. 지난달 전체 주담대 증가액 가운데 두 항목의 증가액이 3조 8000억원이나 된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주택을 사거나 전셋집을 얻을 때 은행들이 정상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금리차액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메꿔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은 정부가 주택 시장을 띄우기 위해 이차 보전 방식으로 주택 관련 대출 세일을 한 결과다. 정부가 ‘영끌’(빚내서 집 사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택 관련 이차 보전 사업에 1조 395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을 띄우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연내 금리 인하까지 가세하면 주택시장에 과다한 자금이 유입돼 집값 상승을 또 자극하고 젊은 세대들은 빚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영끌 조장→가계빚 증가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대출 세일을 멈춰야 한다.최근 들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8.9%를 기록해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한은은 GDP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한 결과 이 비율이 93.5%까지 내려갔다고 발표했다. 그렇더라도 한은의 목표 수준(80%)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과도한 가계빚은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06.14 I 양승득 기자
소멸 위기지역 투자에 국민 노후자금 끌어다 쓴다
  • [단독]소멸 위기지역 투자에 국민 노후자금 끌어다 쓴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정부가 시중은행과 국내 대형 투자기관들을 비공개로 소집해 정부주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개발사업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서다. 투자업계에서는 사업성이 불확실한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수부족에 지역 개발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지자 기관 자금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투자자 들어와”…지역활성화펀드 부진 우려에 국민연금 등 기관 소집 1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기관을 소집해 대외 비공개로 지역개발펀드 회의를 개최했다.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 소집된 기관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법정공제회, 시중은행 중에서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이다. 회의 소집의 요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대한 금융권 및 투자업계 대상 출자 권유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활력이 떨어진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정부 재정 지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잠정적인 투자처는 폐철도부지 재개발, 지역청년센터 등이다. 정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해 최대 3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연초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자금을 댈 기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물밑 권유가 있어왔지만 시장 반응이 부진하자 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기관을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 지방 소별 위기 지역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투자...자금회수 의구심↑금융권 및 투자업계에서는 우려와 회의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정부 권유 수위가 높아져 출자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투입 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해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손실을 본 기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지만, 선순위 대출의 극히 일부만이 대상이다. 중순위로 들어간 대다수의 자금은 원금도 못 건지거나 손해보기 뻔한 구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조성될 펀드 자금이 지방소멸 우려 지역에 주로 투자될 예정임에도 제대로 된 사업 적정성 심의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들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잡았다. 사업성 및 자금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돈이 되는 사업이면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펀드를 만들고 시장 참여를 유도할 이유가 없다”며 “세금이 덜 걷혀서 예산이 부족하니 근래들어 유사한 목적으로 소집하는 회의가 부쩍 많아져서 금융권에서도 매우 난처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사업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정부 주도 사업이라 지자체들이 사업성 없는 사업안을 밀어붙이는 모럴해저드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공제회 등이 대거 소집됐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장성이 낮은 사업에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자금을 동원하려는 방향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다.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채권 매입 지시를 하는 등 자금 투입 권유가 있어왔지만 이번 지역 사업은 과해보인다”며 “불려 간 기관들은 다 가입자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곳이다. 민간이든 공적 기금이든 다 그 목적이 있는 법인데 정부 지출을 대체하는 데에 쓰려는 발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금융권 및 기관 소집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로 고위 책임자급 및 실무팀 책임자를 소집한 지난달 말 회의에 이어 추가 소집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자금 회수 가능성 확보를 위한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은 오해다. 절차가 오래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에 민간에서 전문성 있게 다층적으로 수익성을 검증하도록 설계했다”며 “지자체가 검증한 이후에 투자자와 시행사, 자펀드·모펀드 운용사 및 대주단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재차 심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관 소집에 대해서도 “참여 독려를 위해 제도 도입 취지와 내용, 참여 인센티브 등을 자세히 설명해 기관의 이해를 높이는 목적이었다”며 “투자에 실제 참여할 금융계와 산업계 등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6.13 I 지영의 기자
"주택은 돈 된다"…삼성생명·행공, 주거 PF에 1500억 베팅
  • "주택은 돈 된다"…삼성생명·행공, 주거 PF에 1500억 베팅[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김연서 기자] 삼성생명과 행정공제회가 신규 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1500억을 푼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새로 착공에 들어갈 사업장들은 향후 2~3년 뒤 시장에서 무난히 소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생명 본사, 행정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각사)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행정공제회는 최근 삼성SRA국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KDF 1호)에 1500억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삼성생명이 500억, 행정공제회가 1000억의 자금을 대고 전담 운용사(GP)는 삼성SRA자산운용이다. KDF 1호의 주 투자처는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 신축 주거사업 PF다. 국내 상위권 시공사들의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 전제된 사업장을 위주로 골라담을 예정이다. 목표 내부 수익률(IRR)은 보수적으로 책정해 7%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수년 내 시장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우량 물량을 선별적으로 골라 투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신축 주택에 대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있어온데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집값 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건설 사업이 멈춰선 곳이 많아 당분간 수도권 내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은 점도 수년 뒤 나올 물량에는 긍정적이다. 신규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2~3년 후 준공해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삼성SRA자산운용 측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유동성 부족, 역레버리지 환경으로 부동산 대출 투자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리스크 대응하느라 PF는 아예 안 하는 기관이 많다”며 “다 선순위 담보대출만 담는 경향이 있는데 딜이 많다보니 PF를 선별적으로 골라담기에는 좋은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2024.06.13 I 김연서 기자
이상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12건 특례사무 명시돼야"
  • 이상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12건 특례사무 명시돼야"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다.13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올해부터 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은 정명근 화성시장도 참석했다.5개 도시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가지려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산업단지 개발’ 등 12건의 특례사무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현재 각종 법안에 흩어진 특례권한을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5월 용인을 방문했을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특례시에 왜 자율성을 필요한 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국회에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아닌 도시의 국민도 사실상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 실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안을 적극 알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협의회는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2차 TF 회의를 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초안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5개 도시 시장은 행안부가 마련한 법안에 특례시가 원하는 사무가 반영되도록 관계자를 만나 별도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차관과 특례시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또 오는 9월 국회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4.06.13 I 황영민 기자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규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2020년 6월 지정 이래 5년간 지속하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3일 오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4㎢ 면적이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이로써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0년 6월23일 지정 이래 네 차례 연장되고, 내년까지 5년간 지속하게 된다.서울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시는 집값은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강남구 코엑스와 송파구 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면적은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를 방지하고자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과 송파구 잠실동(5.2㎢) 등 모두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세 차례 더 연장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등 세 곳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고 상가와 빌딩은 제외했다. 이후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2일 만료를 앞뒀다.시는 지난 5일 8차 도계위를 열어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할지 논의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시장 영향도를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실효성 의문과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에 대한 반론이 맞섰다. 결국 위원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주택에 2년 동안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매매와 임대도 2년 동안 금지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공시지가 30% 상당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막아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변 지역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커버드본드' 추가한다
  •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커버드본드' 추가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한국은행의 적격담보 증권으로 추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 대출 상품의 적격 담보로 추가한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도 포함키로 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한는 것을 말한다. 작년 7월 한은은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 증권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커버드본드를 신규 편입한 것이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국고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 및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의 고정금리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통해서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경우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란 취지다. 즉,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처럼 담보를 끼고 채권을 발행하면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보다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거에도 이런 기대로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자는 대책들을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번번히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트리플A(AAA등급)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동시에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유인도 떨어진다. 커버드본드를 통해 금리를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동시에 커버드본드를 받아줄 투자 주체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기금 등에서 커버드본드 등을 사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이 발행한 10년 만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 매각할 계획이다. 은행의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 매각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은행이 장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원화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1% 추가 부여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기금, 보험사 등의 커버드본드 매입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4.06.13 I 최정희 기자
이복현 "고금리 지속·금리인하, 양방향 리스크 대비해야"
  • 이복현 "고금리 지속·금리인하, 양방향 리스크 대비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양방향 리스크 대비를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 원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반면, 오늘 미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축소함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兩方向) 리스크 요인 모두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오는 20일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출범, 이후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 촉진 및 안정적 PF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초 1조 원 조성 후 필요시 최대 5조 원까지 대출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최근 일부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 및 건전성을 재점검하고 경영진과 소통해 필요시 자본확충 등을 유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이어 “금리 인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안정적이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금리에 민감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개인 등의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투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06.13 I 송주오 기자
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주택사업 제도가 잡음을 없애려면 지자체 재량권 인정, 업무 대행사와 조합 견제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예 제도의 존립 목적이 희미해진 만큼 폐지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래픽=김일환 기자)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주택 조합 해산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법을 고쳐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주택법상 지주택 발기인은 일정 기간 조합 설립이나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 없이 사업을 연장하느라 비용을 지출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경우 지자체가 나서 조합을 해산시키면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이참에 현행법상 국토부장관에게만 주어진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폭넓게 인정하자는 요구도 뒤따른다. 지자체 지주택 관계자는 “현재 업무대행 계약서 표준 양식은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제정해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업무 대행사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주택법을 보면, 업무 대행사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이 5억원 이상, 개인이 10억원 이상(자산평가액 )이다. 과거 업무 대행사가 난립해 시장을 흐린다는 비판이 지속하자, 2020년 7월에서야 자본금 허들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금 하한이 시장을 정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건축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자격이 미달하는 업체를 시장에서 걸러내려면 하한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며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이라서 하한 상향은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지주택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지주택(주택법)은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법)과 다른 법의 규율을 받는다. 도시환경정비법은 정보공개, 총회 정족수 등 정비사업 조합에 부여된 의무 사항이 뒤따르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달리 지주택은 민간에 사업을 맡기는 구조라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지주택 ‘깜깜이’ 회계와 횡령·배임 비리는 자율성을 악용한 폐단으로 지목된다.신탁사를 지주택 사업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뒤따른다. 지금도 대부분 지주택 사업장은 신탁사에 자금을 맡기고 집행을 위탁한다. 그러나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위탁만 받는 수준이라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 지주택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나온다.제도 자체의 존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주택 제도는 조합원끼리 자본을 모을 구심점으로서 도입한 측면이 있다. 지금보다 금융 상품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얘기다. 현재는 자금 조달 창구와 방식이 고도화해서 지주택 존립 목적을 갈음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택 제도가 없더라도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들일 길이 전보다 많아졌다”며 “그럼에도 사업 난이도가 아주 높고 성공 확률도 대단히 낮은 제도를 유지해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단기차입 의존하는 한국전력…한전채 발행재개 언제?
  • [마켓인]단기차입 의존하는 한국전력…한전채 발행재개 언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올해 들어 원화채 발행 대신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적극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채 만기 도래 물량이 연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르면 4분기에는 원화채 발행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AAA급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12일 본드웹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한국전력의 CP 총발행액은 11조6500억원, 전단채 총발행액은 18조93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잔량으로는 CP 6조1000억원, 전단채 6조2100억원에 달한다.한전이 한전채 대신 단기채권 발행을 늘린 이유로 시장 우려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AAA급 우량 신용도를 가진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 기업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로 가야 할 수요까지 흡수하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한전채는 31조8000억원대의 발행 물량을 쏟아냈다. 이후 시중 자금을 흡수해 자금시장 경색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 12억달러 규모 외화채를 발행했다.시장에서는 한전이 원화채 발행에 나서는 시점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전은 지난해 9월 마지막으로 원화채를 발행을 멈춘 상태다. 다시금 한전채 물량이 증가할 경우 하위 크레디트물 수요를 잠식할 수 있어 수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한전법에 따르면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수치의 5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영업적자로 발행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전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3조2000억원 규모 중간배당을 받으며 발행한도를 90조원 수준으로 늘렸다.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잔액은 7조원 가량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원화채 만기 물량은 월 1조원대에 달한다. 다만 오는 11월과 12월에는 만기 물량이 3조원대로 늘어나 한전채 발행 재개가 전망된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향 안정세, 꾸준한 전기요금 인상, 비용 절감 등에 힘입어 작년 3분기 이후 연결기준 영업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대체투자가 위축되면서 채권투자로 전환돼 기관 자금, 리테일의 채권 투자 확대 등이 모여 견고한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전채 발행이 증가해도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6.12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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