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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타매트릭스, 'dRAST 솔루션' 유럽 CE 인증 IVDR 획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기업 퀀타매트릭스(317690)는 ‘dRAST 솔루션’이 유럽연합(EU)의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퀀타매트릭스)퀀타매트릭스의 ‘dRAST 솔루션’은 인공지능(AI), 미세유체, 이미징 기술 등을 활용해 개발됐으며, 현재 상용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장비 중 가장 빠른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미생물 진단 의료기기로 알려진다. 이는 패혈증 양성 판정 이후 4~7시간 이내에 최적 항균제를 처방해 주는 솔루션으로, 기존 60시간이 걸리는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간을 30~50시간 단축해준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퀀타매트릭스는 자사의 해당 솔루션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에 따라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국가에서 판매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IVD)는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CE 마크 인증 획득이 필수 요구 조건이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5월부터 시행한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인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규정(IVDR)은 회원국들에 직접 적용되며 문서 및 임상적 증거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 인증기관의 사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제품에 대한 기술과 관리, 임상적 성능에 대한 최신 규격 반영을 요구한다.퀀타매트릭스의 유럽 대리점들은 이번 CE 마크 인증 획득으로, 강화된 유럽 규정을 통과한 신뢰성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어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는 “이번 dRAST의 CE-IVDR 획득을 시작으로 유럽 내 강화된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고 사후심사 체계 또한 완벽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럽시장은 물론 CE-IVDR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퀀타매트릭스는 2018년 프랑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1년 만에 유럽 전 지역을 커버하는 국가별 대리점망을 구축했으며,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고객 병원을 확보해 복수의 기관에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에도 독점 대리점을 계약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TF` 출범…"공천, 축제의 과정으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공천 TF)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내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이해찬 당대표 시절 마련한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활동 기간 한 달 동안 4번 이상 회의를 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천 TF가 대부분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 TF를 통해 당 내분 봉합을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천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은 그 어떤 총선보다도 역사적, 국가적 의미가 큰 일”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과거를 향해 퇴행하고 있다. 이 퇴행을 막느냐, 또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미래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내년 총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공천 과정은 갈등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축제의 과정으로, 또 당세가 확장되고 국민의 지지를 늘리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또 당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이개호 단장은 “지금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 체제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의 최고 선(善)인 내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공천 제도의 모든 판단 기준을 경쟁력에 둬야 한다”며 “승리의 관건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방안은 역시 당의 하나된 단결된 힘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 단장은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총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시간 준수를 당부한 만큼 공천 TF도 오는 4월 10일까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간사를 맡은 문진석 의원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3월 말 TF안을 확정해 4월 첫째주 당내 의견 수렴, 최고위 보고, 의원총회 보고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4월 둘째주 권리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월 넷째주 권리당원 50%, 중앙의원 50%의 투표를 거쳐 특별당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문 의원은 또 “공천 룰 논의 기준은 21대 공천룰을 준용해 22대 공천룰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혁신위 안도 일부 참고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했다.이개호 단장과 정태호 부단장을 비롯해 맹성규·문진석·송옥주·조승래·고영인·김영배·이해식·이소영·배재정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TF는 대부분 비명계 인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으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정태호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이다. TF 의원 중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문진석, 이해식 의원 2명 정도다.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이 이 대표 체제 하에서 총선 공천을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비명계를 앞세운 공천 TF를 꾸려 당 내분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악습 '태움' 태워버릴 간호법 기대 속 의료계 반대 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나는 간호사다. 간호대를 졸업하고 바로 대형병원 병동에 배치돼 말로만 듣던 ‘태움’을 당했다. 이브닝(오후 3~11시) 근무로 오후 3시에 출근해 오후 11시에 퇴근을 해야 했지만, 지시한 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 선배 간호사의 말에 새벽 4시까지 일을 계속해야 했다. 오버타임 근무였지만, 추가 수당은 없었다. 말로만 듣던 태움이었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선배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인만큼 규칙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며 ‘태움’을 당연시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나은 편이었다. 다른 간호사는 초임 때 선배에게 슬리퍼로 맞았다. 처음에는 업무를 빨리 숙지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살이 쪘다고, 못생겼다고 태움을 당했다고 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다른 후배 간호사는 첫 월급을 받으면 과에 한턱을 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입사 3년차가 되자 병동 최선임이 됐다. 병동 17명의 간호사 중 절반 이상인 9명이 1년 미만의 신입이다. 이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교육해 1인당 20여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게 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왔다. 업무도 빈틈없이 하면서 병동 관리도 능숙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든다. 고된 업무에 가끔 태움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는 건 아픈 기억 때문이다. 예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간호사의 현실에 답답할 뿐이다. (이 기사는 취재를 바탕으로 1인칭 시점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임)대구과학대 영송홀에서 열린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여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계 고강도 노동 해법 기대간호계의 악습인 ‘태움’으로 젊은 간호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악습을 뜻하는 은어다. 2018년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2019년에는 서울의료원에서 2021년에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원인으로 ‘태움’이 지목돼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법원은 최근 을지대병원 판결을 통해 태움은 간호 인력 부족과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악습이라고 규정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현재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 분장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 부재 시 의사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내기도 하고, 약국이 드문 지역에서는 약 조제 같은 약사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을, 몇몇 수술방에선 의사 없이 간호사가 수술을 진행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제한이 없다. 여기에 돌봐야 환자수도 많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1명당 환자수는 12~13명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종합병원 16.3명, 일반병원 최대 43.6명의 환자를 간호사 1명이 돌본다고 토로하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8명, 미국 5명, 호주 4명, 일본 7명을 돌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간호사는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간호사들은 30세 안팎이면 병원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를 ‘7년짜리’로 부르기도 한다. 간호사 면허 10개 중 3개는 장롱 속에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간호계는 이러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 간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고강도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난과 태움 등과 같은 악습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상시적인 간호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이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고 있다”며 “40대가 주축을 이루는 선진국 간호사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 의협·간호조무사 등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간호사들의 극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간호계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13개 보건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지난 9일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축이 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사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과 같은 특정직역에만 이익을 주는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타 보건의료직역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결국에는 분열까지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6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연대 제공)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안에 들어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한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란 문구를 근거로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간호계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부분에 반발하고 있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실장은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전문대 등에서 조무사 전문학사를 이수할 경우 아예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선택의 자유를 없애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간호계는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간호계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규정한 법은 새로 제정할 간호법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 80조”라며 “이미 의료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간호법에 가져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미 여러차례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전국특성화고와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가 강력 반발해서다. 이들은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경우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진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입법부 한 관계자는 “사실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의료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게 없다. 이미 갈등요인이 될만한 문구의 경우 의료법을 준용해 제외한 상태”라며 “결국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할 일, 의료 기사가 할 일, 간호사가 할 일을 나누고 이를 이익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 생긴 논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금감원, 내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성 판단’ 간담회…“혼란 줄이기 위해 속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닷새만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연다. 업계에서 사전에 문의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 금감원이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거래소들은 금감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상장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재검토하고, 상장 기준에 준용한다는 방침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는 내일(15일) 오후 2시 가상자산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사진=이데일리DB)금감원은 지난 10일 원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구성했다. 토큰증권(ST)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필요해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자본시장법을 정비해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증권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계 간담회도 TF구성 닷새만에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선 앞서 접수된 업계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증권과 비교해 증권성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일차적으로 업체들의 질의사항을 입수했고, 이날 간담회에선 감독원의 검토의견을 업체에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날 금감원 검토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증권성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현재 상장한 코인에 대해선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금감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며 ”또 향후 코인 상장 검토를 할 때 증권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이날 회의 후 더 명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금감원은 TF를 통해 2월 말까지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또 3월 중에는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등을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與선관위, 전대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이준석 후원회장 참여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전당대회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해 예비경선 진출자를 최종 확정했다. 최대 관심 사안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일부 후보에 대한 후원회장 역할 등 간접적인 선거 참여는 가능하다고 당 선관위는 결론을 내렸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거쳐 당 대표 예비경선에 진출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이상 가나다순) 등 6인이다. 지난 2~3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했던 신청자 중 강신업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만희·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후보 등 13명으로 정해졌다.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중 김세의·류여해·신혜식·정동희·지창수 등은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지원한 모든 후보에게 예비경선 진출 자격을 부여해 구혁모·김가람·김영호·김정식·서원렬·양기열·옥지원·이기인·이욱희·장예찬·지성호 후보 등이 예비경선(컷오프)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전망이다. 김기현(왼쪽 두번째), 안철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문화원에서 열린 동작구갑 당협 당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오른 이 전 대표의 김용태·허은아 후보 등에 대한 후원회장은 맡을 수 있도고 선관위는 결론을 내렸다.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은 “선관위 클린소위에서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상황이긴 하지만 당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후보가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자격심사 탈락이 예상됐지만 제21대 총선 당시 공천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준용, 부적격 기준을 벗어나게 됐다. 선관위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 활용되는 당헌·당규상 공천 부적격 기준을 준용한다. 당규 제 1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뇌물 △사기·횡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와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다면 추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한편 선관위는 예비경선은 오는 7일 비전발표회를 거쳐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를 통해 오는 10일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 등 본경선 최종 진출자가 정해진다.
- 與선관위, 전대 후보 1차 심사…이준석 후원회장 논란도 검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료된 가운데 당은 5일 전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관문인 서류 심사(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의 일부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장 적정성 문제,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전대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1차 관문격인 서류 심사를 마치고 오는 7일 컷오프(예비경선) 진출자의 비전발표회, 10일 최종 컷오프 결과(본경선 진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전대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당 대표 후보 9명, 최고위원 후보로는 18명, 청년 최고위원에는 11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날 자격 심사 이후 오는 8~9일 이틀 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본경선 진출자로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으로 추려지게 된다. 본경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은 각각 1명, 4명, 1명이 선출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이날 선관위 회의의 주요 심사 안건은 이 전 대표가 비윤계 주자로 거론되는 김용태·허은아 등 주요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친윤(親윤석열)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박성중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느냐. 이준석이 룰을 마음대로 바꿔댔느냐. 이준석이 연판장을 돌렸느냐. 이준석이 누군가를 집단린치를 했느냐”며 “정신 좀 차리라”고 날을 세웠다. 선관위는 또 자격심사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 활용되는 당헌·당규상 공천 부적격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규 제 1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뇌물 △사기·횡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와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다면 추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앞서 선관위는 후보별로 ‘범죄사실 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권리가 없는 만큼 후보자가 거짓 기술서를 내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당적의 이탈 및 변경, 타당 당적 보유자는 물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을 지속 중인 사람과 당 윤리위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인사 등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 선관위 심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이준석계를 솎아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공모 기준 개선·현장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보강해 2단계 실행에 들어간다.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예시. (사진=서울시 홈페이지)◇공모 기준 등 제도 개선…전문가 현장 지원도 신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대상지 내 공공 참여 거점사업 발굴과 민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주민제안 요건 완화…관리계획 수립 전 관리지역 지정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또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업 시행(예정) 대상지 중 완화기준이 빨리 적용돼야 할 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先)지정’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연다. 현재 공모하고 있는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시흥시가 16일 시청 글로벌세넡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악구, 금천구, 광명시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 신천동~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있는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작됐다.시흥시는 1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악구, 금천구, 광명시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신천·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시흥, 광명, 금천지역과 서울 강남의 접근 편의 향상,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려는 전철사업이다. 윤진철 시흥시 균형개발사업단장이 주재한 착수보고회에는 각 지자체 철도사업 부서장들이 참여해 노선 대안 설정과 기술 검토, 교통수요 예측, 비용 편익 산출·사업성 분석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시흥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천~신림 구간의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 철도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앞서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신천~신림 구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관련 지자체와 공동 협약을 진행했다.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준용해 경제성(편익비용), 사업타당성, 정책적 분석으로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할 것이다”며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건설, 운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민이 물으면 김동연이 답한다, 경기도민 청원제 성립요건 완화
-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민이 건의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응답한다.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되던 ‘경기도민 청원제도’가 올해부터 1만 명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지난해말 기준 2만3618건이 접수됐다.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이를 위해 도는 올 1월부터 2개월 동안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