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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 기업' 키워 일자리 창출…"제2쿠팡, 한국판 우버 육성"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정부가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이를 위해 우수 청년소셜벤처기업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서울 성수동 일대와 지방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셜벤처허브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단지 상가의 일부분을 청년과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공항 내 매장을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키로 했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일자리위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위가 중심이 돼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목희(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소셜벤처 지원 강화·창업공간 제공이번 대책의 핵심은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잠재력과 성장성이 큰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우수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청년소셜벤처는 SK그룹·현대차그룹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판로를 확보한다.수도권의 경우 서울 성동구에, 지방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일부를 활용해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12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성과를 반영해 2022년까지 5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인프라 담당부처에 걸맞게 창업공간 제공에 나선다.분양대상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의 일부분을 임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철도·공항 내 매장 일부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재구성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외에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고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인력 양성을 통해 2022년까지 9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대료 등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공간 제공은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같은 공간에서 여러 창업기업들이 모여있으면 정보공유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제2의 ‘쿠팡’ 만든다…유니콘 기업 육성 추진 정부는 제2, 제3의 쿠팡과 같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본격 프로젝트를 시작키로 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원)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전 세계에 236개 유니콘 기업이 있다.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는 우버, 에어비앤비, 스냅챗 등이 있다. 국내는 쿠팡, 옐로모바일, 엘앤피코스메틱 등 3개사에 불과하다.정부는 우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모태펀드가 투자한 4580개사와 팁스 선정기업 423개사 등을 대상으로 유니콘 기업 후보군 10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유니콘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며 “이들을 통해 해외진출 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사업자금 보증’을 신설해 유동성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글로벌 뿌리기업 40개사 육성…청년취업 유도정부는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기업을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뿌리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2~4차 협력사”라며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둔화에 따른 동반부진으로 매출이 정체되면서 일자리창출 여력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먼지나 악취 등의 근무환경으로 3D이미지가 강해 청년층의 취업기피 현상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뿌리기업이 해외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가속화 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전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특화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중장년 취업지원 등을 통해 88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벤처도 어려운데 소셜벤처 창업 어떻게? 전문가들은 청년의 창업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교수는 “청년들이 창업기업에는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존에 창업한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발표대로 소셜벤처 육성 및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은 바람직하다. 다만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쏟아붓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유현오 한양대 산업융합학부 교수도 “희망이 있어야 창업을 할텐데 성공사례를 본 적이 없어 창업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마음이 크다보니 굳이 도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같은 청년들의 생각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이 4월 대학생 및 구직자 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취업 대신 창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60.0%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은 9.7%에 그쳤다. 10명에 1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기존의 청년창업과 벤처기업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적 가치에 더해 혁신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벤처기업도 활성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셜벤처까지 활성화한다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 대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창업해도 실패확률이 높은데 청년들에게 왜 도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직업훈련”이라고 강조했다.△소셜벤처: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으로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회성(사회문제해결)과 혁신성(벤처인증)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소셜벤처로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권평오 "코트라다운 코트라 만든다"…무역관장 22명 공모직 '파격혁신'
- 권평오 코트라 사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취임 4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코트라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취임 40일을 맞은 권평오 코트라(KOTRA) 사장이 “코트라 다운 코트라”를 슬로건으로 앞세운 혁신로드맵을 공개했다. 전반적인 조직 및 사업 개편 추진과 함께 특히 해외무역관장 20%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인사 관리 적용 등 파격적 혁신을 예고했다.권 사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트라 다운 코트라를 만들기 위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다각적 경제협력 기회 발굴 등 4대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매년 5000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2만개 글로벌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권 사장은 “그동안 코트라는 시대 상황과 고객 니즈의 변화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재 우리 직원들은 과거 선배들과 달리 코트라맨십이 약화되고 관료주의에 빠져 빨간펜 부대가 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시대와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과거 선배들처럼 다시 한번 불굴의 코트라맨십을 확보해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자는 것이 이번 혁신의 동기”라고 설명했다.◇해외무역관장 20% 외부 인력으로…‘파격 행보’혁신 로드맵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인사관리다. 코트라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본사파견직원 2인 이상 무역관(113개) 관장의 20%(22개)를 외부에 개방해 전문가를 수혈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수급을 고려해 2021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같은 맥락에서 현지 우수 인력 채용도 내년부터 적극 추진한다.권 사장은 “22개 무역관장 관련 기업이나 정부의 통상관련 공무원 출신, 변호사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코트라 내부 직원까지 포함해 개방형으로 공모펼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 지역별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현지채용을 파견 대비 6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직·사업재편, 조직문화까지 45개 과제…“임기 내 다 바꾼다”이번 혁신은 앞선 인사관리를 포함해 대대적 조직개편, 사업구조 재편, 조직문화 변화 등 4대 방향성을 두고 전반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세부적인 과제를 모두 합치면 총 45개에 이른다.권 사장은 “이번 혁신 로드맵은 일회성 보여주기 식으로 끝내지 않고, 총 45개 과제를 임기 내 모두 완료한다는 목표로 전담부서 운영 등 상시적인 혁신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코트라는 모든 본사 사업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해외시장정보의 생산, 관리(DB운영), 서비스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무역기반본부를 신설한다. 고객접점 강화 차원에서 최초 상담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고객 응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또 중소중견기업본부는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해외진출 지원을 총괄하며 기존 전략사업본부는 혁신성장본부로 개편해 산업별 특화 마케팅으로 수출품목 다변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경제통상협력본부는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국과의 다각적 경제협력 기회 발굴에 나서며, 인베스트코리아는 기존 외국인투자유치를 비롯해 투자진출과 M&A 기능을 더해 확대개편된다. 지방지원단은 기존 11개에서 2개 늘리고 사회적가치실도 사장 직속으로 신설된다.사업재편과 관련해서는 당초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시장설명회 등 정형화된 사업의 50% 이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기관에 이양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여력은 본연의 업무인 △프로젝트별 TF 구성 등 고객니즈에 기반한 신사업개발 △바이어, 투자가, 구인처 발굴 △사후 성과관리에 투입한다.
- 中 수출&투자사절단 파견...KEA, 전자IT 중소·중견기업 모집
-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내 전자IT 기업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에 인접한 산업 대도시인 옌청시에 ‘중국 수출&투자사절단’을 파견한다고 9일 밝혔다.KEA는 중국 옌청시와 지난 3년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이번 사절단 파견을 성사시켰으며,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수출이나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전자IT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국 옌청시는 2003년 기아자동차 진출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특별 산업지구로 현재까지 1000여개 한국기업들이 50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 내 대표적인 친한 도시이다.2015년 2월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로 승격한 옌청시 옌도구는 기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자IT,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한국의 미래지향적 신성장산업 업체들과 교역·투자 및 협력 확대를 꾀하기 위해 KEA가 주관하는 한국전자전 참가, 옌청시와 국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KEA와 중국 옌청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사절단은 중국 수출입, 진출, 투자에 관심 있는 전자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항공료를 제외한 현지 체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이번 사절단은 중국 현지 바이어(딜러) 발굴 및 수출상담회 개최, 투자설명회, 옌도구 내 IT산업단지 및 한국 전자IT기업 입주단지 방문, 옌청시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의 교류회 등을 통하여 국내 전자IT 중소·중견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판로 개척 및 상호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옌청시 뿐만 아니라 중국 타 지역 수출 및 진출에 관심 있는 업체들도 이번 사절단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KEA는 앞으로도 전자IT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아마존(B2C), 알리바바닷컴(B2B)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해외업체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7일~11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7일(월)해외출장(일본, 장관)△8일(화)해외출장(일본, 장관)10: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차관, 서울)△9일(수)해외출장(일본, 장관)10:00 발전-3D 프린팅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차관,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10일(목)09:30 중견기업일자리드림 페스티벌(장관, SBTEC)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1일(금)07:30 산업혁신 2020 플랫폼 킥오프회의(장관, 그랜드인터콘H.)10:30 자동차의 날 (코엑스인터콘H.)◇주간 보도계획△7일(월)11:00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연장 여부 안내11:00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 돌입△8일(화)11:00 대한민국 산업을 빛낸 대표기술을 찾습니다11:00 산업부 장관, 일본 방문해 에너지 협력 논의△9일(수)06:00 산업부 장관, 일본 방문해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복원06:00 발전부품 조달애로 해결과 성능 향상에 21세기의 연금술, 3D프린팅 기술을 입히다11:00 산업단지 내 지역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11:0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본격 개시△10일(목)06:00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개최11:00 이스라엘 로봇 전문기업 사절단 한국방문△11일(금)06:00 제15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06:00 산업부, 제1차 FTA 협상전문가 포럼 개최06:00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위한 ‘산업혁신 2020 플랫폼’ 개최11:00 UAE 다운스트림 투자포럼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 또 ‘전경련 패싱’…윤부근·정진행·김준, 총수 대신 ‘실무형 CEO’ 동행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른다. 올해 첫 외국 방문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글로벌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포스트 평창 외교’에 시동을 건다. 이번 순방길에는 경제인이 대거 동행한다. 다만 현지사업 중심의 ‘실무형’ 사절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요 그룹의 총수가 대거 참석하는 대신 대기업 부회장·사장급 전문경영인(CEO)이 상당수 합류한다.19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일정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의 윤곽이 잡혔다. 경제사절단 구성을 맡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는 참가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 1차 명단을 추린 뒤 현지사업 연관성과 업종별 배분 등을 감안해 청와대 협의를 거쳐 최종 참가 기업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베트남 경제사절단에는 그룹 총수급으로 LS그룹의 구자열 회장,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동행한다. 또 4대 그룹에서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 박영춘 부사장, LG전자 이우종 사장 등 CEO들의 참석이 유력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은 이번 베트남·UAE 순방 명단에서도 또 빠졌다.윤부근 부회장은 대외협력 담당인데다, 베트남이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생산기지라는 점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은 협력사인 베트남 로컬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베트남 경제 판도를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기준 삼성의 베트남 전체 현지 고용 인원수는 16만명에 달한다. 지난 한 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3%를 삼성계열사가 책임졌다. 또 GS건설의 허명수 부회장, 두산중공업의 박지원 회장, 한화의 김연철 대표도 베트남 순방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계 6위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 대신 계열사 사장이 순방길에 오른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지 사업 중심의 실무형사절단을 꾸리고 있는 만큼 포스코 역시 계열사 사장이 동행한다”고 밝혔다. 연임 성공은 물론 해외 사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포스코대우 김영상 사장과 최두환 포스코ICT 사장의 동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포스코대우는 베트남 전체 교역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포스코대우 베트남무역법인은 2017년 기준 총 거래규모 15억불을 기록, 2016년 대비 1.5배 신장했다. 베트남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효성은 조현준 회장 혹은 조현성 사장이 방문할 것이란 예측이다. UAE의 경우 베트남 순방길에 이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어 현대차 송민규 아중동지역본부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이 동행하며, 4대 이하 그룹에선 GS건설 임병용 사장, 두산 박지원 부회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LS전선 명노현 사장 등 전문경영인이 다수 참가할 전망이다. 최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지를 방문하는 등 우리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베트남 및 UAE를 상대로 무역을 하거나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중견·중소기업 대표들도 상당수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경제단체 5개 중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만 불참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순방에 동행한다. 이들은 현지 한국 기업인, 정부 인사와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허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전경련 회장으로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전경련 패싱(무시)’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순방 단체 가운데 전경련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다. 대한상의를 통해 모집했는데 전경련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투자보따리’ 관행은 사라질 전망이다. 해외 경제사절단 구성 때마다 ‘짜깁기’ ‘보여주기식’ 순방 투자성과 발표가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는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해외순방시 별도의 투자성과 발표할 계획이 없다.
- 한중FTA 후속협상 내주 개최…美철강관세 부과 韓제외될까
- 지난 1월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 회의가 열렸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과 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당시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고 이번에 후속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당시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금융·투자 부문이 포함돼있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했다.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명문화한 부분만 개방)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후속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투자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사드보복 같은 경제보복을 막는 취지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16일(현지시간) 끝났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한 협상단은 계속 미국에 남는다.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문제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철강 관세 부과 면제를 위해 통상외교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미국 철강관세 25% 효력 발생일은 23일로, 미국은 협의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호주 외 추가 면제국을 발표할 예정이다.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9일(월)10:00 법률안 소위(차관, 국회)11:3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kick-off 간담회(장관, 무역보험공사)해외출장(통상교섭본부장)△20일(화)10:00 국회 산중위(장관, 국회)10:00 국무회의(차관, BH)△21일(수)10: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장관, 서울청사)14:40 태양광 나눔복지 1호사업 착공식(장관,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22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해외출장(장관)△23일(금)11:00 울산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차관, 울산테크노산단)해외출장(장관)◇주간 보도계획△19일(월)11:00 섬유패션산업, 세계 5위를 재탈환한다11:00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무보-우리은행간 업무협약 체결△20일(화)11:00 TV로 접하던 FTA! 이제는 교실에서 즐긴다△21일(수)11:00 나눔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새로운 모델 시작11:00 제45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11:00 인도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참석△22일(목)06:00 한-중 경제·통상 협력채널 본격 재개06:00 청년 일자리 문제, 그 해답을 산업단지에서 찾다11:00 R&D 기획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개선 검토 병행 제도화 16:00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레깅스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18:00 에탄올아민 산업 피해조사 공청회 개최18:00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 개최 결과△23일(금)06:00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06:00 산업부, 울산산학융합지구 개소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지역내 고용 촉진17:00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일자리委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정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일자리委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정부’-수익률 12%…베트남펀드에 뭉칫돈-중소ㆍ중견기업 취업하면 年1000만원 준다-“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면직”-[사설]획기적인 일자리 대책 환영하지만-[사설]사드보복 1년, 당하고만 있을 텐가△줌인&-남북ㆍ북미 평화의 가교 놓는 ‘한국의 키신저’-문 대통령, 22~24일 베트남 방문 24~27일 UAE 들러△채용비리 엄단 나선 靑-문 “채용비리 척결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 엄중히 책임 물을 것”-최종구 “검사 확대하는 것은 무리” 선 그었지만 △문정부 첫 청년일자리 대책-“중기 취업땐 초봉 3500만원 맞춰주겠다”...일자리 미스매치에 메스 댄 정부-청년실업, 앞으로 4년이 고비...에코붐세대 주시하는 정부-정부가 준다는 보너스 ‘진짜냐’...더 좋은 직장 생겨도 3년안 옮겨야 가능-청년고용 창출에 4조 더 쓰겠다...정부, 추경 공식화-특단 대책이라지만...“기존 정책 보완한 수준, 추경까지 필요한가”△이통사 요금인하 본격화-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에...이통3사, 데이터 늘리고 무약정 도입 바람-‘보편요금제’ 악재 걷히지만...이통주 찬바람 여전△정치-무기 SW 오작동땐 치명적인데...개발 업체가 ‘품질 셀프 검증’-정봉주를 어찌할꼬...민주당의 고민-텃밭 선거 패배한 트럼프 글로벌 무역전쟁 판 키우나-무리익는 북미대화...북 교류 시동거는 국제사회△경제-한 ‘철강 관세 면제’ 미 ‘차 안전기준 완화’ 주고받을까-김동연, 내주 G20 참석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철강 관세 논의-“경기흐름, 미 연준 방향 두고봐야”-5월 금리 인상론 선 그은 이주열-차기 농식품부 장관에...이개호ㆍ김인식 등 하마평 무성△금융-금융사 소유 대기업 ‘오너 일가’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지배구조 뒤흔드나-“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제 강화하면 관치 못 벗어나”-“비 오면 우산 공짜로 드려요”...부산ㆍ경남은행, 고객 신뢰 회복 나서-박치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취임 “신뢰ㆍ존경받는 협동조직 만들겠다”△산업&기업-나이ㆍ키 안봅니다...LCC, 說스펙 채용 떳다-LS그룹, 세르비아에 코일 공장 착공-볼보 V40ㆍS60, 1년 할부금 공제해 드려요-사측 ‘기본급 동결안’ 노조 수용...한국GM 정상화 탄력받나-두산인프라ㆍ현대건기 굴착기, 중 시장 점유율 ‘점프’△산업-갤S9 ‘체험을 구매로’...V30S ‘입소문을 타자’-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피싱 주의보-게임 넘어 IT로…엔씨소프트 AI기술은 진화중-LS CNS, 도서산간지역 중학생에게 무상 코딩교육 지원△소비자생활-“짜장ㆍ불닭 황금비율 찾기 1년, 위장약 달고 살았죠”-‘철가방 로봇’이 당신의 집 벨 누른다-조회수 73만...LG 빡치고 소비자 웃게한 이 광고△중소기업ㆍ제약-‘몸집 키워 신약 개발 역량 UP’...제약사 M&A 판 커진다-유한킴벌리 황사 마스크 취약계층에 10만개 기부-동심 사로잡은 ‘공룡메카드’ 손오공, 올해 적자 벗어날까-유진초저온 ‘강원 인제군 특산물 중 수출 도와요’△명사의 서가-왜?...역지사지 키우는 한마디-온라인으로 협업하라 ‘오픈 콜라보레이션’ -대립의 시대 공존법 ‘세 종교 이야기’△증권&마켓-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운용자산 10억원 이상, 14개 펀드 살펴보니-디젤차 제동에 전기차주 씽씽-국민연금, 백복인 KT&G 사장 선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키로△증권-“올해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국민연금, 전주에 제2사옥 건립-케어랩스, 공모가 2만원 확정...기관 수요예측 934대 1 기록-“IB사업 강화로 중형증권사 입지 구축”△여행-땅근 해남으로 봄마중, 꽃마중-해남까지 못간다면 에버랜드 튤립축제△평창패럴림픽-휠체어컬링 5벤저스 “이제 금메달 따야죠”-정현 “페더러 나와...이번엔 짐 안싼다”-韓아이스하키, 최강 캐나다에 ‘무릎’-북 선수단 패럴림픽 일정 마치고 귀환-이승엽 56홈런 기념 조형물,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김연아 아이스쇼 재개 5월20일부터 사흘간-왕따 논란 김보름, 심리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사람&나눔-피 한방울로 다 된다면서...‘여자 잡스’ 알고보니 사기꾼-‘미스 베트남’ 따안 뚜 IFC서 문화외교 펼쳐-정현백 장관 “업무서 여성 배제하는 ;펜스 룰‘ 확산 막겠다”-불난 집에 갇힌 어르신 구조 유명진 주무관 ’LG의인상‘-이보영 “나도 딸 가진 엄마...촬영 내내 행복”-“정파성 논란 벗어나 자율 제작환경 만들 것”-김성환 신영건설 대표△오피니언-자랑스러운 전직 대통령은 없는가-혁신성장ㆍ일자리, 이노비즈기업에 맡겨라-취임 100일 ’재벌저격수‘ 홍종학의 변신△부동산-최고 층수, 공공기여, 학교 이전 3대 쟁점에...압구정 재건축 ’제자리 걸음‘-집값 상승률 강남의 5배...“하남이 미쳤다”-“올해 전국 주택 가격 0.5% 하락...서울ㆍ수도권은 보합”△사회-형 이어 부인ㆍ아들ㆍ사위까지...MB일가 ’사면초가‘-주요 물증에도 잡아뗀 MB...다음주 구속영장 유력-학생 감소에도 사교육비 껑충 1인당 월 27.1만원 역대 최고-’16명 성폭행 의혹‘ 이윤택 내일 소화-“밤에는 내 위안부”...한양대 성희롱 의혹 교수 ’여성비하‘ 논란
- 박용만 회장. '혁신탐방단'꾸려 美실리콘밸리 탐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번엔 실리콘밸리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년 후 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LG화학(051910), 한일시멘트(003300), 고려아연(010130), 제니엘, 코인네스트 등 대·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꾸려진 ‘혁신 탐방단’을 이끌고 지난 5일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등 전세계를 강타한 IT기업들의 고향인 실리콘밸리는 세계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혁신 기지이자, 스타트업의 메카로 불린다. 박 회장은 애플과 구글, 테슬라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리카본, 반도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전문업체인 카덴스 디자인 시스템 등도 방문한다. 또 실리콘밸리의 ‘자양분’으로 불리는 스탠퍼드 디스쿨과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GSV 랩스 등도 둘러본 뒤 9일 귀국한다. 실리콘밸리 방문은 지난달 싱가포르 디지털 제조혁신센터(DCC)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혁신 탐방이다. 당시엔 김준동 상근부회장이 인솔했지만, 이번에는 박 회장이 직접 기업인들과 동행했다.이 행사는 ‘혁신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 회장이 기획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10년후 기업들이 먹고 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혁신의 길’을 우리는 잘 모른다”며 “일선 기업인들이 직접 혁신 현장을 찾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말 열린 전국상의회장단 회의에서도 “우리가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고, 성장의 원천은 혁신”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싱가포르와 실리콘밸리에 이어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혁신 현장탐방 기회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의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다양한 생존 전략을 구상하는 가운데 재계 대표단체로서 글로벌 혁신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②현대차-협력업체 스마트공장 해도 정부 지원..1조 들여 2만개 육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스마트공장을 만들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지금까지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2가지 모델만 있었는데, 여기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모델 구축비용도 정부:대기업:중소기업=30%:30%:40%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이를테면 현대차가 협력업체와 함께 정부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제안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30%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다. 단, 대기업 계열사는 제외된다. 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의결했다.4차 산업혁명 아이템 중 스마트공장에 먼저 관심을 둔 이유는 10인 미만 중소 제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니 생산성이 늘고 안전사고는 줄며 인력 채용도 늘었기 때문이다.정부는 특히 대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더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에 상생형 모델도 지원키로 했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이 8일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스마트공장으로 일자리 질도 높여…1조원 투입해 2만개 건설, 7.5만개 일자리 창출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를 만들어 해당 공장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기업 등에서 총 7만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국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스마트공장 2800개를 조사해보니 불량률이 줄고 납기가 단축되며 환경도 개선돼 생산성이 높아졌고, 또 안전한 작업 환경이 구축돼 근로 환경도 좋아졌다. 청년이나 여성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원했거나 지원 중인 스마트공장은 5000여개인데, 이를 2만 개로 늘려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한 공장 당 통상 5000만 원이 지원됐으니 1조 원 정도의 정부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조 국장은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7만5000개라는 일자리 증가 수치에 대해서는 2800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미 지원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한 2800개 기업을 조사해보니, 일자리 증가 기업이 50% 이상이었고 감소기업은 30% 정도였는데, 합산해 평균하면 평균 2.2명씩 늘었고, 이를 2만 개 기준으로 하면 4.4만명, 여기에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 기업의 고용유발계수 등을 더하면 7.5만 명이 된다”고 말했다.◇스마트공장 R&D, 직무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도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을 도입한다.또,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2단계(2018년하반기~2023년)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지자체-지방중기청-TP(테크노파크) 등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에 R&D, 자금 등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6개 국가산업단지를 확산거점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센서·로봇·솔루션 등 요소기술 및 AI·VR 등 고도화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업종별·지역별 시범공장(2018년 6개→2022년 50개)과 대표공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공동 활용을 촉진하며, 기존 구축기업의 수준 업그레이드(기초→중간1→중간2)를 위한 전용사업을 신설(2018, 142억원)하고, 공급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해 대·중견·중소기업 간 ‘스마트공장 얼라이언스’(Smart Factory Alliance)를 구축한다.아울러 기존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으로 활용하는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2022년 5만명)을 강화하고,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개발 및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을 확대(2018년 4개 대학)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덮친 ‘전세한파’…갭투자자 ‘살얼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 -서울 덮친 ‘전세한파’…갭투자자 ‘살얼음’-서민들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진다-文 “위안부 가해자가 끝났다 말해선 안돼,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 반성 거부하는 것”-美 국채금리 급등 공포 확산…韓 경제도 떤다-[사설]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에 저자세 외교 안돼-[사설]강제성 없는 ‘노쇼 위약금’ 실효성 높여야△줌인&-장관과 군인 사이…알쏭달쏭 ‘송영무의 말’ 송 국방 두루뭉술 화법 배경은-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 조업감독 중 사망한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예우받는다△종합-26일부터 RTI·DSR 적용, 마이너스통장까지 심사…돈줄 막힌 서민 어쩌나-9월부터 아동 238만명에 月10만원 지급…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긴급진단 ‘미국發 무역전쟁 암운’ FRB 출신 김진일 교수에게 듣다…트럼프 정치적 의도 깔린 달러화 약세, 美 통상압박 11월까진 이어질 듯 -“금리, 美 4번 올리면 韓 2번은 인상, 세계 중앙은행들 돈풀기 멈출 것”△서울까지 덮친 ‘전세한파’-전셋값 5000만원 내려도 세입자 못 구해…전세보증금, 대출받아 돌려줄판-세입자도 좌불안석…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배로-“서울, 경기만큼 공급 안 많아…전셋값 하락 일시적”△제99주년 3·1절-文 “임시정부, 대한민국 국호·태극기·애국가 물려줘…내년 건국 100주년”-장병들 훈련한 탄피 녹여…육사, 독립군 흉상 세웠다-검은 두루마기 입고 시민과 “만세”…文, 대통령으론 첫 3.1절 행진-기념식 이모저모 배우 신현준&·안재욱도 참석-‘역사 바로세우기’ 나선 與…장기집권 플랜 가동△경제-‘직장인 면세자 774만명 세금 내야’…이달 공제 축소방안 공개-반도체·컴퓨터 등에 업고 日평균 수출, 역대 2월 최대-지주사 돈줄 ‘임대료·컨설팅수수료’ 공개되나-靑, 5일 차기 한은총재 발표…‘국제통’ 이광주 유력△금융-경영 위기 내몰린 중견조선사, STX조선은 ‘회생’…성동은 ‘글쎄’-한국GM, 지난해 9000억원 적자-은행 당기순이익 11조2000억원…6년만에 ‘최대’△여기는 MWC-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5G ‘열공모드’ 경쟁사 찾아가고, 삼성도 찾아가고-권영수 “5G 기회는 맞지만…수익모델 찾는게 과제”-SK텔레콤, 미래 이끌 떡잎 키우기 전략-바르셀로나 ICT 꿈나무도 키운다△산업&기업-KT, 60세 정년퇴직자 재고용…시니어컨설턴트 제도 올해 시행-김영기 삼성전자 사장 “삼성, 통신장비도 TV사업처럼 1등 할 것”-한국GM 희망퇴직 오늘 마감-현대차, 슈퍼카 사업 본격화…BMW 출신 임원 영입-[현장에서]삼성 5대 쇄신약속 지켰는데 文정부의 반부패 5대 원칙은… -올들어 車리콜 두달만에 100만대…역대 최대치 갈까△산업-게임개발·투자, 혼자서는 힘들어요…게임업계 ‘투톱 바람’-현대重, WinGD사 협약 ‘스마트 선박’ 경쟁력 강화-갤럭시S9 화질 ‘A+’-EU,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국내 인터켓업계 긴장△소비자생활-‘컬링 옷 주세요~’…휠라, 깜짝 실적+후원대박 겹경사-요리용부터 빨간 껍질까지…바나나의 ‘맛있는 변신’-치킨·빵·두유 속에 숨은 ‘부럼’ 깨세요-“철수할 수 있다”…신라·신세계, 인천공항공사에 최후통첩△중소기업·벤처-임재환 유비온 대표, 지금은 에듀테크 시대…빅데이터 기반 맞춤 교육으로 승부-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 잠실 롯데월몰 개장-MWC 어제 막내려…新기술 뽐낸 강소기업들-‘장수돌침대 사면 베개·안마기 덤이요~’△증권&마켓-주식양수도로 최대주주 바뀐 기업주가, 평균 9.4% 상승-美·中 판권 장사 쏠쏠…미디어株 고~고~-지지부진 중국 소비株 이 없으면 잇몸으로…-3월 변동성장세 스타트…코스피 2350~2640서 움직일 듯△증권-국민연금 ‘3.7조원 운용할 큰손 찾습니다’-SK그룹 회사채 발행 ‘순풍’ 두달새 1.5조원 흥행 이어-아시아나 유동성 어떻길래…ABS시장서도 경고음-미래에셋대우 인도 현지법인 증권영업 개시△名士의 서가-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의 애독서 ‘밀레니엄맨 칭기스칸’ “800여년전 칭기스칸 소통·공평 리더십…21세기 中企 CEO 경영 길잡이죠”-김 회장의 추천도서 ‘최고의 질문’ ‘블루오션 전략’ 기업운영 고민 CEO에게 딱!△여행-충북 영동 국악와인열차, 와인향·국악선율 싣고…‘보랏빛 열차’ 출발합니다-평창올림픽 덕에 외국인 손님 늘어…“관광 코리아 재도약”△스포츠-“올해는 조용하지 않겠다”…JLPGA 여왕의 귀환, 이보미 개막전 출사표-“패럴림픽 종합 10위 목표” 한국선수단 3일 평창 입성-“갈릭 걸스는 평창 최고 스타” IOC홈피, 한국 컬링팀 소개-대박이 아빠 통산 203골…이동국, K리그 개막 축포-‘흑자 올림픽’이라는 평창…KTX·경기장 건설비 포함땐 달라져-손흥민 ‘2골 1도움’△사람&나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에 이경열 현 캠코 상임이사 선임-장애인 인권 외치는 지체장애인 유튜버 김지우 “장애인이 주변에 없다고요?…세상에 나올 환경부터 만들어야죠”-포스코건설 사장에 이영훈 전 포스코켐텍 사장-LG전자 ‘金 윤성빈’ 스켈레톤 선수단에 격려금 3억-“배달 대행에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초보 배달꾼 돕겠다”-현대차그룹 사회공헌백서 美 머큐리 어워즈 ‘금상’-NH농협은행,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댓글 이벤트-반자동 소총들고 합동결혼△오피니언-[허영섭 칼럼] ‘워커힐 밀담’ 막전막후-[목멱칼럼]윤성빈이 전한 ‘긍정의 향기’ 강도형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기자수첩]부동산 규제, 표심에 흔들려서야△부동산-‘로또’ 개포8단지 곧 분양…중도금 대출이 청약성적 좌우-용현·학익지구 개발 기대감 ‘쑥’ 잠잠하던 인천, 남구 집값만 들썩-국토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배점 손본다-기본형 건축비 2.65% 올라, 공공택지 분양가 1%대 상승△사회-사립대 예산 부풀리기 여전…적립금 10조 육박-‘자사고 폐지’ ‘영유아 영어 금지’ 교육감 선거 표심 가를 변수로-전국에 울려퍼진 ‘그날의 함성’…3.1절 행사 잇따라-[현장에서]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 희망은 있나
- [비전없는 금융정책]해묵은 금융적폐 매달리다 4차산업 대응적기 놓칠라(종합)
-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전문기자] 요즘 금융위원회 내에서 가장 뜨거운 부서는 금융정책국 은행과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불거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다. 국회에서 언론에서 부처내에서도 논란이 불거지니 모두 정신이 없다. 금융위의 한 관료는“ 그동안 은행과의 주요 업무는 BIS비율관리 등 건전성관리나 은행 영업행태에 대한 점검 등 루틴한 업무가 많았다”며 “하지만 작년 국감 이후 가장 주목 받는 부서가 됐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는 적폐청산의 미명아래 진행되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과거 회귀형 정책이다. 금융감독원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작년말부터 불거진 은행권 특혜채용 논란 이후 채용비리 점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금융권과 꼴 사나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전직 고위관료는 “금융산업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논의는 아예 사라졌다”며 “ 지금은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정권에 보조를 맞추려는 듯 과거로만 눈길을 돌리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과거회귀형 정책에 발목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그래서 국민경제에 어떤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진흥·조장·개혁 등의 화두는 사라진 채 보호·연명·지원이라는 단기 미봉차원의 즉흥적 대응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는 현 정부들어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후선산업, 부차적인 과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정권초부터 논란이 된 금융홀대론이 여전히 팽배한 채 금융산업의 운신 폭도 점차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무현정부의 금융허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녹색금융·창조금융 등 이전 정부에선 그래도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은 있었다.”며 “지금은 금융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등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들은 폐지되거나 은산분리 규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은행 가산금리 규제 등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생태계의 변화, 그에 따른 장기적 비전 없이 문제가 불거지면 미봉책에 급급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권의 적폐청산 문제와 연결되면서 금융당국이 과거 헤묵은 이슈들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며 “금융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한 각종 규제완화나 블록체인 기술 진흥 등 미래지향적 이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정책 폐기, 규제정책 난무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처음 접한 A 교수는 깜짝 놀랐다. 기본적인 경제운용계획에 금융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청와대에 직접 문제제기를 한 결과 돌아온 답은 그를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인정은 하면서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는 거다. 그는 “(청와대에) 금융을 아는 브레인이 없어 금융정책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표류하는 금융정책는 정권초부터 예견된 사실이다. 금융홀대론이 팽배한 현실에서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으니 그때그때 밀려드는 현안 처리에 급급하다는 얘기다. 현 정부들어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들은 전격적으로 폐지되거나 헤묵은 규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단적인 예는 성과연봉제 폐지.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절 금융을 독자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정책이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물거품이 됐다. 일부 금융공기업 노조는 기존 합의를 아예 뒤엎으며 오히려 역공을 펼쳤다. 기존 은행권의 ‘메기역할’을 모토로 선을 보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제도화과정에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기존 은행에 적용됐던 은산분리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최대 5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완화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서류철속에 잠들어 있다. 반면 금융권의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정책에 대해선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은행 가산금리 규제 등 각종 규제책은 이전 정부보다 도가 심해진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적폐청산위원회와 다를 바 없이 운용되고 있다. 혁신위가 최근 제시한 최종 권고안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과세, 케이뱅크 인가과정 적절성 여부, 키코사태의 금융감독 문제 등 과거회귀형 행태를 정조준했다. 윤창현 교수는 “금융 이슈가 은산분리같은 형식논리나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다.”며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키코문제까지 언급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혁신위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조조정 등 피묻히는 정책 올스톱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하니 정책딜레머가 나타난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정책들과 결이 다른 정책들이 공존하면서 금융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은행권의 자체 구조조정부터 난관에 직면해 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1의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은행산업의 다이어트는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 금융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 일반화되면서 점포축소는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인력재편 등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도 답보상태다. 금융정책의 비전이 없으니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어떻게 구사할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역할을 할지 민간주도에 맡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견 조선사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산업은행 산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채권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연말과 연초 뜨겁게 달궜던 가상화폐(암호화폐)규제에 대한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미래금융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버블 잡겠다며 즉흥적인 대응에 급급하니 여론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정책독주 논란이 같은 현상은 결국 청와대의 정책독주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정책도 적폐청산이 최우선과제가 되면서 과거회귀형 정책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시절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주홍글씨가 붙은 정책”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도 연결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스스로 구조조정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 손에 피묻힐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들어 3∼4%에서 90년대 이후 5∼6%로 상승했지만 2000년대 이후 여전히 정체상태다. 사실 역대 정부의 금융정책은 방법론은 달랐고 성과도 미흡했지만 그래도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금융은 신성장산업이었다.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은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정책의 푯대가 됐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금융권역 간 칸막이를 낮추고 각종 규제완화에 나선 건 이 같은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명박정부 시절 대형은행 육성은 금융산업에 대한 진흥전략이었다. 메가뱅크론으로 불린 이 전략은 국제적인 대형은행 육성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지원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을 이끈다는 포석이었다. 박근혜정부 시절엔 노동 공공 교육 부문과 함께 금융부문을 4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거친개혁’으로 상징되는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핀테크 육성, 그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은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을 실물부문 지원을 위한 부차적인 산업으로 보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때,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금융을 실물부문을 뒷받침하는 보조수단이 아닌 고급 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한 청사진이 없다”며 “금융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정책목표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어젠더를 제시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화그룹, 217개 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지원
- 한화그룹은 2016년 11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에서 진행한 나라사랑보금자리 준공식에 참여해 6.25참전유공자 남상길씨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했다. 오른쪽부터 박신원 37사단장, 김왕경 한화 전무, 남상길 참전유공자(사진=한화).[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 숲이 될 순 없습니다.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김승연 회장이 2011년 10월 한화그룹 창립 59주년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그는 평소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재차 강조해왔다.한화그룹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이념 아래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중이다. 2002년 창립 50돌에는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구축했으며, 지난 2007년엔 ‘한화사회봉사단’을 창단하는 등 사회공헌철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그룹의 주력 사업인 태양광을 활용한 ‘해피션샤인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환경오염 방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이 운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했다는 평가다. 시행 첫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매년 200~250kWh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국 217개 복지시설에 무상 지원했으며, 총 규모는 1527kWh에 이른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후베이성의 위양관쩐 초등학교 등 해외에서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동반성장도 눈에 띈다.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후원 중인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를 꼽을 수 있다. 18년간 관람인원 수만 약 45만명에 달한다. 국내 시·도립 교향악단을 비롯해 중견·차세대 음악인에게 예술의전당에서의 공연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고객은 부담 없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어 기업메세나활동의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금에 회사가 해당 금액의 150%를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국 70여개 사업장에 사회공헌 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말 기준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96.1%, 사회공헌기금 참여율이 98.0%에 이르고 있다.이밖에 집중호우, 태풍 등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 긴급구호를 위한 봉사단을 꾸려 복구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18년 동안 후원하고 있는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 클래식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은 매년 4월 교향악축제가 열리는 서울 예술의전당 전경(사진=한화).
- 건설명가 꿈 동부건설, "골프단과 함께 성장 기대"
- 동부건설이 27일 서울 용산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서 여자 프로골퍼 5명으로 구성된 ‘동부건설 골프단’을 창단했다. 창단식에서 참석한 동부건설 관계자와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지한솔,박주영, 허상희 총괄부사장, 이중길 대표이사, 한정은, 인주연, 박효진. (사진=동부건설)[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중견건설사 동부건설이 27일 서울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서 지한솔(22), 박주영(28), 한정은(25), 인주연(21), 박효진(21) 등 여자골퍼 5명과 후원계약을 맺고 ‘동부건설 골프단’을 공식 창단했다. 동부건설은 2016년 10월 회생절차 종결 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현 DB그룹에서 계열 분리 후 독립 기업으로 변신했고, 올해를 건설명가의 꿈을 다시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자 골프단 창단은 골프마케팅을 통해 자사 브랜드 ‘센트레빌’을 홍보하고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골프단은 국내에서 기업들의 성공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골프를 포함한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는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면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골프대회를 통한 VIP 마케팅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대회는 공중파와 골프전문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중계돼 미디어 노출빈도가 타 스포츠보다 높아 기업들의 선호 역시 높은 편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매 대회 전 라운드를 4시간 이상 생중계되고 있다. 특히 타이틀 스폰서십은 기업 또는 브랜드명이 노출돼 그 효과가 일반 스폰서에 비해 훨씬 크다는 평가다.최근 들어서는 여자 골프단 창단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호반건설을 비롯해 대방, 요진, 문영건설 등이 골프단을 창단 후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봤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건설사와 골프가 잘 어울린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현재 KLPGA 투어의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중길 동부건설 대표는 “동부건설 골프단은 대중 스포츠로 정착한 골프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외 프로선수들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며, 골프의 저변확대를 위해 아마추어 선수의 육성 및 지원 방안 등도 함께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창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동부건설이 새로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수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동부건설 골프단 선수들은 계약에 따라 2년 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모자와 옷에 동부건설의 로고와 ‘센트레빌’ 로고를 달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며, 계약금 이외에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우승 특별 보너스 등이 주어진다. 창단식에 참석한 선수들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한솔 한정은 인주연 박효진 박주영. (사진=동부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