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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900억 과세 여부,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로
  • '노태우 비자금' 900억 과세 여부,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6공 비자금 재조사 및 징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비자금을 둘러싼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정황 메모가 이혼소송 중 새로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900억 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을 둬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그룹 전신)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돈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 결국 ‘300억원’이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됐다. 그러자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에 대해 ‘불법 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수준에 그친다. 추가 비자금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의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 가능하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세무플랫폼' 다뤄진 이유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세무플랫폼' 다뤄진 이유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의원의 질의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행정 관련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등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1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업체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무플랫폼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세무사회 등 세무업계와 세무플랫폼은 환급 신고 등 세무업무 권한과 영역을 두고 대치 중이다.국회 기재위원인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플랫폼이 세무 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후보자에 질문했다.강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부분은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하겠다고 노력하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점은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 또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강 후보자는 “삼쩜삼과 세무사회에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일반 납세자의 홈택스 이용에 지장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감사에 이어 국세청장 청문회 과정에서 세무플랫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은 즉각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사실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며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홈택스 접근과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7.17 I 이혜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공정한 세정’ 천명…“정치적 세무조사 안해”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공정한 세정’ 천명…“정치적 세무조사 안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기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특히 그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효율적인 세정’도 언급,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고 예고했다.아울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추출해 나가겠단 구상을 밝혔다.강 후보자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덧붙였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강 후보자의 역사인식·처가논란이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데 대해 야당 질타가 쏟아지자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이라면서 “가슴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처가 기업인 주식회사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다”고 했다.2년여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 윤석열정부의 ‘입맛’에 맞춰 카카오, MBC, 쌍방울 등 10여곳을 세무조사했단 야당의 비난엔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한편 강 후보자는 행시 37회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지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없어 청문회 통과 후 대통령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2024.07.16 I 김미영 기자
"법인세 이중과세 보완 필요…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돼야"
  • "법인세 이중과세 보완 필요…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돼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복잡한 세법 체계를 개선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특히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논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컸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또 부과된다.개인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이어 농어촌특별세·교육세·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이다.자료=대한상공회의소특히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이에 상의는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상생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상의는 배당 역시 환류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투자상생촉진세 과세 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세목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유형으로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배우자 상속세와 자녀 상속세가 중복 과세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로 이전하는 행위다. 현재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하면 다시 자녀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존재하지만 최대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되고 있고, 상속세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는 배우자 상속금에 대해 1차적으로 상속세를 물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또 상속세를 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금 이중과세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4.07.16 I 김소연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온라인플랫폼 등 과세인프라확충”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온라인플랫폼 등 과세인프라확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국세청)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기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도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인 만큼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되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했다.특히 그는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표명했다. 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자는 ‘효율적인 세정’도 목표로 제시하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추출해 나가겠단 방침이다.이외에도 그는 복지세정을 위해 민간 플랫폼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국세청이국민께 인정받아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7.16 I 김미영 기자
'밸류업' 세제혜택에 ETF는 소외…'반쪽' 정책에 운용사 '울상'
  • '밸류업' 세제혜택에 ETF는 소외…'반쪽' 정책에 운용사 '울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혜택이 윤곽을 드러내자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개별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때만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번 정책 발표로 향후 펀드나 ETF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특히 하반기 거래소가 준비 중인 밸류업 지수와 이와 연계한 금융상품이 나올 예정이지만, 시장에는 상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김이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밸류업 기업 투자 시 세제혜택…ETF 등은 빠져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하기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세제혜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밸류업 관련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 투자자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14%(지방세 포함 시 15.4%)가 아닌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도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통해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춰 적용하는 등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다면 지금은 1200만원의 14%를 적용한 168만원의 소득세를 내면서 납세가 종결되지만 세제혜택을 시행하면, 증가분 200만원에는 9%, 나머지 1000만원에는 14%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총 158만원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된다. 만약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의 경우, 배당 소득세를 24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저율 분리과세를 거쳐 최종 세액은 기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자산운용업계는 밸류업 기업들을 담은 펀드나 ETF 등에는 이 같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상품에는 기존 분배금 과세체계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세제혜택의 경우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 주주에게만 적용되고, 펀드나 ETF 등은 기존 세금 계산법을 따라 과세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ETF 투심 위축…고민 깊어지는 운용사 이에 따라 밸류업 기업을 담은 ETF의 세금 관련 매력이 저하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밸류업 기업을 담은 ETF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재평가되면 같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등의 간접적인 수혜는 분명히 있겠지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혜는 받지 못하게 된다”며 “운용사 입장에서는 상품성 등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무엇보다 업계는 밸류업 지수와 이와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밸류업을 통해 ETF 시장이 한 번 더 성장하리라는 업계의 전망도 힘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거래소는 올해 3분기까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에는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등 밸류업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ETF에 투자하는 것에 세제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ETF의 상품성과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만큼 밸류업 ETF나 펀드 쪽은 소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후에 밸류업 지수나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예전과 같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7.16 I 이용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오겜’ 안부럽네…K뮤지컬 뉴욕서 매진 행렬 -새 성장엔진 달았다 HD현대, 쾌속 순항-전국 집값, 7개월 만에 반등 -[사설]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사설]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2면-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경기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특명-‘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300여명…후원금 포함 안돼 ‘과세 사각지대’ △트럼프로 기운 美대선 판세-매섭게 살피는 무장경찰 ‘긴장감’…“신이 트럼프 살렸다” 지지자 떠들썩 -美국채금리·비트코인 출렁…증시는 비교적 잠잠-“트럼프 먼저 화합 메시지 낼 땐 ‘反트럼프’ 논리 힘 빠질 것”△종합-‘엔진경쟁’ 저해 우려…“경쟁사 한화엔진에 3년간 부품 공급” 조건 달아 -“고금리에 서민 한계 상황”…與, 금융지원·금리인하 목소리-中 2분기 성장률 ‘4.7%’ 부진했지만 “3중전회 대규모 부양책 선뜻 못낼 것”-인뱅, 자영업자 연체채권 1년새 5배 급증…‘부실 부메랑’ 우려△세계로 뻗는 K뮤지컬-탄탄한 스토리·철저한 현지화의 힘…뮤지컬 본고장이 열광했다-“좋은 작품은 어디서나 통해…英 진출 벽 높지 않아”-“한국 뮤지컬 발전 위해 트라이아웃 공연장 필요”△정치-나·원 서로 “나를 돕게 될 것”…한 “단일화로 흐름 못 꺾어”-계류 법안 1700건 넘는데…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 “의견 조율” 한발 물러선 이재명 -저출생시대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신랑·신부 울리는 ‘웨딩 바가지’-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경제-작년 폐지 자영업자 100만 육박…“일할 곳도 없어요”-“최저임금 결정, 갈등소모만 전문가 논의체 구성할 것”-성재민 “취업자 감소폭 줄이려면 여성고용률 높여야”-해수부, 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금융-‘서민 급전창구’ 카드론, 1분기 떼인 돈 1조 훌쩍-은행 대출 연체액 12조 육박 가계·기업 모두 두자릿수 급증-‘체크’만 하던 트래블카드 ‘신용’을 입다-기업銀, 신임 부행장 3명 선임…중기금융·디지털 방점 △글로벌-“태양광 발전, 에너지 안보 위협”…이탈리아, 탈원전 35년 만에 ‘유턴’-구글, 31조원에 보안업체 인수 추진 아마존·MS에 뒤처진 클라우드 강화-“엔비디아 시총 10년내 50조달러”-“고객 1억명 정보 지워달라” AT&T, 해커에 5억원 지급 △산업-트럼프 2기 가능성 쑥…K반도체·배터리 초긴장-특허·기술탈취…걸렸다하면 전면전-캐즘이 무색…EV3·캐스퍼 일렉트릭 불티-KG모빌리티 신형 SUV 차명 ‘액티언’ 확정…사전예약 실시-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계약 이달 중 마무리한다-LG전자, 독일에도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ICT-메달 딴 MZ선수들 ‘갤Z 플립6’로 찰칵…파리와 매순간 함께하는 삼성-장벽 낮춘 네이버TV…누구나 자유롭게 영상 올린다-삼성 타이젠OS, 유럽 명품 TV에 탑재-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한 카카오모빌리티△산업-아이스크림 넘어 전 영역 AI 활용…허희수, 푸드테크 자신감-“육아휴직 어려운 중기 대체인력 지원 늘려야”-비수기에 고물가 겹쳐…손님 뜸해진 백화점·마트 -버터 쿠키 품은 아이스크림…‘프리미엄’ 힘주는 빙그레△제약·바이오-“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대형 제약사 등 5개 기업 관심 표명”-기술이전 계약금 200억 수령 에이프릴바이오 흑자 전망-정조 ‘탕평책’과 한미약품 사태 -알테오젠 첫 바이오시밀러, 中 판매허가 획득△증권-총알 탄 트럼프株-“올해 25% 뛴 은행주, 하반기도 주목”-한투운용, 한화생명과 베트남 변액보험 진출 △증권-‘밸류업’ 稅 혜택, ETF는 소외…운용사들 울상-“선제 증설로 변압기 슈퍼사이클 대응”-아파트값 들썩이자 건설株 ‘기지개’ -“외국인이 더 담을 삼전·SK하이닉스·LG전자”△부동산-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돌파…한달새 8%↑-재정비 승인 전 ‘선이주’ 허용…SH공사, 장기공공임대 제도 개선-GTX 초역세권마저…파주 운정 사전청약 취소 위기-HDC현산, ‘2742억’ 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문화-자전거 타는 석고상, 현실과 환상의 중심을 잡다-자개 붙이고, 금 뿌리고…칠기 삼국지, 천년의 아름다움△스포츠-‘해피엔딩’ 메시, ‘무관지옥’ 케인-우승 없지만 LPGA 성적 만족 잘하고 있고, 성장하려 노력 중-日 선수 두번째 ‘메이저 퀸’ 탄생-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제 인생 마지막 도전 응원해달라” △피플-낡고 늙어버린 韓경제…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열어야-ㅅ마성전자, 차세대 6G 글로벌 표준화 이끈다-SK에코플랜트 대표 김형근-원스토어, 김현석 CTD 영입-사우디 명문대생 “한국 원자력 기술 배우러 왔어요”△오피니언-리지웨이 장군이 보여준 현명함-알테쉬와 ‘신뢰의 가격’-해군 전력 약화시키는 ‘짠물 예산’ △전국-“오산 1호 세일즈맨…반도체 특화도시 구축 총력”-매년 물에 잠기는데 괜찮을까…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 ‘시끌’-전교생 대부분이 다문화학생…한국어 몰라 수업 ‘쿨쿨’-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사회-국과수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닌 운전 과실”…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사직처리 마감에도 무응답…전공의 1.2만명 병원 떠난다 -복날, 보신탕 대신 염소탕 -외압수사 부진·구명로비 자진회피 ‘내우외환’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 수사 검토”
2024.07.15 I 원다연 기자
“후원금 다 세지도 않았는데”…‘억대 소득’ 1020유튜버, 2.5배 껑충(종합)
  • “후원금 다 세지도 않았는데”…‘억대 소득’ 1020유튜버, 2.5배 껑충(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소득 정보엔 ‘후원금’이 온전히 신고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은 셈이다.유튜버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서 소득을 신고하는 이들은 매년 증가세다. 2020년 2만 756명에서 2022년 3만 9366명으로 2년 사이 89.7% 증가했다. 총 신고 수입금액 역시 2020년 4521억원에서 2022년 1조1420억원으로 152.6% 폭증했다.2022년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3만 9366명)의 7% 수준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실제로 눅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15일 기준 ‘한국 TOP 100 유튜브 채널’엔 20대 커플들이 이끄는 ‘CuRe 구래’, 숏츠를 중심으로 한 채널 ‘승비니Seungbini’ 등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들의 구독자는 각각 2470만명, 2370만명에 달한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에 PPL(유료광고) 광고 배너를 게시하거나 시청자가 방송 내 광고를 보면 유튜버가 수익을 얻어,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 1481명은 수입을 25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유튜버 사이에도 빈익빈부익부가 극명한 셈이다.다만 이 자료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다. 국세청이 분석한 수입신고 자료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이 오롯이 반영돼 있지 않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모두 포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차규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방지 대책에 대해 “유튜버, BJ 등 활동에 따른 소득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집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화하고, 자료 제출 확대 등 과세인프라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5 I 김미영 기자
키움증권, ‘중개형ISA 최대 200만원 현금 드림’ 이벤트 진행
  • 키움증권, ‘중개형ISA 최대 200만원 현금 드림’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최대 200만원 현금 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키움증권)해당 이벤트는 신규 계좌개설 및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500만원 이상 순증 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현금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지급한다. 100만원 당첨자는 각 9명이다. 이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중개형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의무가입기간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키움증권에서는 편리한 트레이딩 시스템인 영웅문S을 통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국내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도 쉽게 거래할 수 있다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ISA 계좌를 키움증권에서 개설하면 이벤트 혜택뿐만 아니라 특판 ELB도 가입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절세를 누릴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를 키움증권에서 준비하고 다양한 혜택도 모두 챙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이다.한편, 키움증권에서는 판매 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중개형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2024.07.15 I 이용성 기자
1020 유튜버 억대 번다 "후원금 빼고도 이만큼".. 세금은?
  • 1020 유튜버 억대 번다 "후원금 빼고도 이만큼".. 세금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돈을 벌어들인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은 걸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은 셈이다.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차규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게티이미지)
2024.07.15 I 김미영 기자
트럼프·금투세 충격…내 주식 괜찮을까
  • 트럼프·금투세 충격…내 주식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건가”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라고 하죠. 요즘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보니, 더 뒤처지기 전에 추격매수라도 해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은 2339조68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어제는 하락했지만 지난 주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된 전후로 오름세입니다.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556억원(11일 기준)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20조원을 밑돌던 빚투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에 빚투가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할까요. 잘 리딩해 주겠다며 매일 문자를 보내는 불법 리딩방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게 아닐까요. 부통령 이름도 까먹은 바이든이 ‘에이지(age) 리스크’에 낙마하고 정말 트럼프가 된다면, 내 주식 계좌는 괜찮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는데, 그러면 금투세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같은 질문을 화두로 뒷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1% 넘게 올라 2862.23로 장을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이후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34.35포인트) 내린 2857.00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전반적인 3분기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 어떤가요?△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취재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향’, ‘플러스 기운이 강하다’로 요약되는데요.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강세 배경은 3가지인데요. 첫째,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1452.24% 증가한 10조 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5%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언제 오르겠나 했는데 최근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6월 CPI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획재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를 공개했잖아요. 이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완화 등인데요. 지난 주 수요일 발표 이후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밸류업은 계속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이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밸류업 의지가 강한 점은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밸류업 정책 추진을 밝혔고, 이후 금융위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고, 5월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7월 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가 나왔고요.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3분기 중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 DB)-3분기 주목할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물어보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매수 1위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통하는 엔비디아(순매수 9억1860만달러·약 1조2700억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2억7474만달러·약 3797억원), 3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4위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파운드리)인 대만 TSMC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순이었습니다. 1~5위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각각 약 5조4709억원, 3891억원어치 순매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전, SK하이닉스 매수세이니까 국내 주식도 반도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외에 뜨는 종목은 뭔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용·의료기기 등 K뷰티 화장품, 조선, 방산 업종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조 업체 라메디텍(462510)의 기업공개(IPO)가 흥행이었을 정도로 K뷰티 인기는 높고요. 이번 주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주 주가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조선사 실적 개선 여파로 조선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방산 업종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일본은 37년 만에 슈퍼 엔저 상황이고,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이 극우를 눌렀는데 이런 건 우리 증시에 영향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한 리서치센터장은 단칼에 “그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미미한 작은 요소일뿐”라고 일축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하반기 증시 변수인지 물으니,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은 이번 상원 보고에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25~5.50%의 높은 기준금리를 늦게 혹은 적게 인하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는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데요. 지난주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4.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판단 도구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 지표는 지난달에 0.43%포인트였거든요. 침체 기준선(0.5%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시장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르는 고용 관련 ‘배드’(bad) 뉴스가 나올수록 금리 인하라는 자본시장 관련 ‘굿’(good) 뉴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미국 금리 관련 리스크 외에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지요?△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올해 증시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미국 대선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트럼프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미 대선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 ABC 뉴스에 출연한 바이든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바이든이 고령이어서 국정 운영이 힘들 것이란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가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나쁠 것 없을 텐데, 문제는 무역 분쟁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관세 폭탄이 걱정되는데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강달러 파장, 둘째는 무역분쟁 파장인데요. 우선 강달러 파장부터 보면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들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출 관련주 타격도 크겠지요?△이게 바로 두 번째 측면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했는데, 당시 관가 분위기가 ‘당혹’ 그 자체였거든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책 관련 입장을 종종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돌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에 타격도 있었는데요.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 연간 수출실적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2년 차 접어들 때였는데 산업부는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수출 관련주나 증시 전반의 투심 악화로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그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나눠서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2020년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S&P500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건 아니고요. IT, 금융 등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같은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을 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당선 시 이번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보면 2018년 4월에 <남북경협에 설레는 증권사, 관련주 들썩> 등의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도 기억납니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정말 만약에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미국 대선 등 대외 증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변수 중 하나인 금투세가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관련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어게인 2022년’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2022년 말에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교착 상태였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년 전에는 정기국회가 끝날 쯤인 11월14일이었고, 이번에는 7월10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시장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기는 안 될까요?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도입 당시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적용해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당초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금투세는 계속 연기됐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분도 함께 논의해 2년 전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도 실용 노선의 대선 플랜을 제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8월18일에 열립니다. 이날 뽑히는 신임 대표가 금투세 등 자본시장 정책에서 어떤 당론을 제시할지, 중도 실용 노선을 걸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7.13 I 최훈길 기자
발해인프라 공모가 8200원선…상장 두고 '잡음'
  • [단독]발해인프라 공모가 8200원선…상장 두고 '잡음'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발해인프라펀드) 기업공개(IPO) 초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모가격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 구주 매각 비율까지 낮아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자산운용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 공모가 8200원 수준…상장 후 주가흐름 미지수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한 발해인프라펀드 공모 기본 조건이 결정됐다. 공모가액은 약 8200원 수준에 구주매출 비중은 40%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구주 물량 평가액은 약 6000원대 중후반 수준이다.다만 그동안 리츠 및 인프라펀드가 증시 상장 이후 대체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시 입성으로 유동화를 하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상장 추진을 두고 투자자들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서울 용마터널(사진=나무위키)한 IB업계 관계자는 “인프라나 리츠는 보통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특히 발해인프라펀드는 우량 자산을 많이 담아놓지도 못해 기대를 걸기 어렵다”며 “맥쿼리인프라펀드의 경우에도 상장 시 공모가가 7000원에 책정됐는데, 상장 이후 주가가 장기간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초기 개인투자자 덕에 잠시 주가가 뜬다고 해도 초기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구주 매각 물량을 제외하면 기관투자자 투자분은 보호의무예수(락업) 문제로 묶여 있을 텐데 공모가를 밑도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장기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맥쿼리인프라는 2006년 상장 후 2014년까지 대부분 공모가를 밑돌았고, 지난 2008년 한때 4000원을 하회하기도 했다. 발해인프라펀드의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준을 원했지만, 현재 인프라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가치를 감안할 때 지분가치 책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현재 발해인프라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서울 용마터널과 남양주 도시고속도로, 수원 외곽순환도로, 산성터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이다. 지난 2006년 만들어진 발해인프라는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 인프라 펀드다. 국민은행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보험사 등 17개 기관이 총 1조1900억원을 출자해 조성했다.이에 대해 KB운용 측은 “인프라사업은 건설기간과 운영초기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데 발해인프라펀드에서 투자한 자산은 운용개시 평균 10년 이상 돼 이미 교통량이 검증된 자산”이라면서 “안정된 교통수요와 더불어 매년 소비자물자지수에 연동돼 요금이 인상되도록 협약 채결돼 안정 성장형 자산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가도 기존 투자자와 공모주를 받을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했다는 게 KB운용 측 설명이다. 따라서 상장 후 상승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KB운용 관계자는 “상장 이후에는 배당형 주식 펀드 및 ETF 등의 매수수요가 있을 것이고 1억원 한도 분리과세 제도가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도 예상된다”며 “여기에 발해인프라펀드의 예상 배당률이 맥쿼리인프라펀드나 리츠의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공모가 대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상장 결정에 개입한 기재부...“투표 과정에 부담 느껴”그럼에도 상장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발해인프라펀드가 공모자금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지분 18.9%를 매입하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반발은 크지 않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발해인프라펀드 운영 관리에 개입 중인 기획재정부와 위탁운용사(GP)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제 상장’을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측이 사업 실적을 위해 상장 추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이 높다. 상장 동의를 위한 주주총회 가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압박성 독려’ 부담이 심했다는 지적이다. 상장을 의논하는 주주총회 전까지 기재부 차원의 회의 소집 시도 및 동의 권유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 쪽에서 어느 기관이 상장에 반대하는지 조사에 나선 바람에 부담이 적지 않아 끝내 찬성했다”며 “투표는 각 투자자의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하면 어느 기관이 작정하고 반대할 수 있었겠느냐. 3분의 2는 넘겼지만 사실상 무산되는 게 맞다”고 토로했다.상장 추진 배경에는 KB자산운용 측의 이해관계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비상장 집합투자기구(펀드) 상태에서는 언제든 LP들의 요구에 따라 청산할 수 있지만, 일단 인프라펀드를 상장 상태로 만들면 사실상 영구 존속 기업이 된다. 특별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운용사 측에 영구적인 운용 수수료 수입원이 보장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상장 추진 자체는 KB자산운용 측에서 원했던 사안이고, 기재부는 동향만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독려 차원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고, 상장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KB자산운용 측은 상장이 투자금 회수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는 주무관청과의 이익공유제도가 있기 때문에 펀드에서 인프라사업을 매각하면 예상보다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며 “기존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주 매각비율 약 40%도 시장의 물량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이라며 “구주 및 신규 투자자 보유 물량은 일정 기간 보호예수로 묶일 예정이어서 상장 후 주가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2024.07.12 I 지영의 기자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
  •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7.12 I 최훈길 기자
韓 3대 연기금·KIC 해외투자 800조 육박...‘세금폭탄’ 공동대응
  • [단독]韓 3대 연기금·KIC 해외투자 800조 육박...‘세금폭탄’ 공동대응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최근 수년 사이 해외투자를 가파르게 늘려온 국내 공적 투자기금들이 해외 투자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해외투자 규모가 800조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한국투자공사(KIC) 4개 기관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머리를 맞대겠다는 구상이다.11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KIC 4개 기관은 해외 납부 세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세무대응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국내에서 주요 공적 연기금이 세무 대응을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국내 대표적 공적 기금 네 곳이 공동으로 해외 납부 세액 대응에 나선 배경은 최근 수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한 해외투자 규모와 무관치 않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4개 기관 내부 통계에 따르면 3대 연기금과 KIC의 해외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9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말 447억원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 등 해외 각국에 납부하는 세액 규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중 납부 및 절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진 모양새다. 특히 해외 납부액에 대한 대응 동향이 최근 기관 감사에서 주요 항목 중 하나로 떠오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통상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라 자국에 납부한다. 다만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소득의 원천인 해당 국가에서 징수한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유형이 다양해진 데다, 조세협약을 벗어난 부문에서 각 국가별 세무 규정이 상이해 세금 납부액을 두고 해외 당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해외 투자가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년 사이 해외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기관 감사에서도 거론되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깊은 부분이었다”며 “공적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안을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4.07.12 I 지영의 기자
美CPI 발표 후 달러·엔 한때 157엔 '뚝'…日정부 개입 가능성
  • 美CPI 발표 후 달러·엔 한때 157엔 '뚝'…日정부 개입 가능성
  • 11일 미국 뉴욕외환시장서 나타난 달러-엔 환율 흐름(사진=구글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깜짝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가치가 급락하고, 엔화 가치가 급등했다. 3주만 상승세다.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161엔 중반대였던 엔화 가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160엔 후반까지 상승했다. 이후, 급격히 엔 매수·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며 157엔 40전까지 단숨에 엔고가 진행됐다. 엔화 가치는 그뒤로 소폭 하락해,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에는 158엔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은 미국 CPI 하락으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달러 매도세가 나타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11일 기자단과의 만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칸다 재무관은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도 엔화가 싸다. 경제 펀더멘털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인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엔화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다. 지난 4월 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실시한 대규모 개입으로 잠시 주춤하던 엔화 가치 하락세는 결국 다시 지속됐다. 시장에서는 “이미 2차례 금리 인하까지 시장에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달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속도를 가속할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닛케이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경제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에서도 새로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로 해외자산 투자가 늘어나며 지속적인 엔 매도세가 이어질 전망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07.12 I 정다슬 기자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 부과…전년比 3.7%↑
  •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 부과…전년比 3.7%↑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1763억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자료=서울시)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 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113억원 등이다.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 원 대비 1.1%, 73억원이 감소했다.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원, 송파구 2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순이다.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1.2%, 4만건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 7만건 늘었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건 중 199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2.7%, 6억원 초과는 36.8%이다.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가능하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7.11 I 양희동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자족도시 실현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절실"
  • 이동환 고양시장 "자족도시 실현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절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10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 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규제 개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부단체장 및 고양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구성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 등 논의를 진행했다.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이 성사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10 I 정재훈 기자
서대문구, 납세상담반 운영해 재산세 궁금증 풀어준다
  • 서대문구, 납세상담반 운영해 재산세 궁금증 풀어준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대문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인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서대문구)이를 통해 구민의 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4만 9707건에 약 435억원으로 구는 이달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달에는 최초 납부지연가산세 3%를,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를 더 내야 한다.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는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하나, 롯데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구는 기한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07.10 I 함지현 기자
키움증권 "상반기 ISA 계좌에서도 美 대표지수·빅테크 선호도 높아"
  • 키움증권 "상반기 ISA 계좌에서도 美 대표지수·빅테크 선호도 높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상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에서도 미국 대표 지수나 빅테크 기업 등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키움증권)키움증권은 자사의 ISA 분석한 결과 올해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비중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중개형 ISA 계좌 내 국내상장 해외 ETF 편입 비중은 2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ETF 편입 비중은 6%로 전년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중개형 ISA 계좌의 절세 혜택과 국내주식 박스권 행보로 인한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ISA 계좌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는 투자 가능하다.또한, 키움증권 중개형 ISA의 ETF 잔고 내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 2024년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 주식형, 채권형 비중은 각각 70%, 8%를 차지했다. 중개형 ISA 내 보유 ETF 종목 순위를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미국 대표 지수와 빅테크 기업이 주목을 받았다. 국내 ETF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투자자들의 배당 및 리츠 종목 선호 경향이 이어졌다. 2차전지 테마 ETF의 경우 상위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고 금현물, 금리형 ETF가 신규로 상위 보유 종목에 편입되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일반계좌에서는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손익 통산 후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단, 의무 가입기간 내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되기 때문에 이는 주의해야 한다.키움증권에서는 중개형 ISA 신규 개설 ·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본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가입 시 추첨을 통해 기본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100만원은 9명 한정)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키움증권에서는 판매 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어 중개형 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2024.07.10 I 이용성 기자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개인 누적 순매수 1000억 돌파
  •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개인 누적 순매수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의 상장일(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1013억원이다. 연초 이후에만 666억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됐다.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는 2차전지 셀 업종을 대표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양극재 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퓨처엠(003670)을 비롯해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에코프로(086520) 등 2차전지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에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ETF와 장내 주식 및 파생상품만을 담고 있어 국내 상장된 2차전지 레버리지, 인버스 ETF 중 유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다.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2차전지 ETF를 선보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상품을 비롯해 총 4종의 TIGER 2차전지 ETF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8일 기준 TIGER 2차전지 ETF의 총 순자산은 2조 3000억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대표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TIGER 2차전지 ETF 2종의 지수 방법론을 변경한다. 국내 최초, 국내 최대 2차전지 ETF인 ‘TIGER 2차전지테마’는 상위 4종목(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POSCO홀딩스, LG화학)의 비중을 기존 각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양극재 및 수직계열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2차전지소재Fn’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의 비중을 각 20%, 총 60%로 변경해(기존 38.32%) 시총 상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수방법론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승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매니저는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는 2차전지 대표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와 동시에 사실상 과세 부담이 없는 유일한 ETF”라며 “레버리지 ETF 세금은 배당소득세에 해당해 종합과세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당 ETF를 통해 2차전지 레버리지 투자와 똑똑한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0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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