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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에 베팅? 10년물 4.2%…"5% 간다"vs "2016년과 달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국채금리가 치솟아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3%대로 뚝 떨어졌던 장기 국채금리(10년물)가 이날 4.2%%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탄탄한 미국 경제 지표, 감세 및 보편적 관세정책을 들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겹친 영향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과 5%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탄탄한 美경제에 트럼프 감세·관세 정책에 중장기 금리 상승 불가피21일(현지시간) 엠피닥터,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국채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3bp(1bp=0.01%포인트) 치솟으며 4.21%까지 올라갔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인 지난달 16일 3.62% 저점을 찍은 이후 약 한 달 새 60bp가량 치솟은 것이다. ‘빅컷’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최근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고조된 게 일차적 원인이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0.4% 증가한 7144억달러로 집계됐다. 다우존스 예상치(0.3%)와 지난달(0.1%) 증가폭을 크게 웃돈 수준이다. 대표적인 경제 예상 모델인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는 3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기준) 전망치를 3.4%까지 높여 잡았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상황 속에 금리 인하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노믹스’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은 감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2017년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시행했는데, 2025년말 일몰을 앞둔 이 법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법인세는 21%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지만,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가 이어질 경우 재정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세수부족분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채권금리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물론 트럼프는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다른 나라에 일률적으로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로 메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부과는 곧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트럼프는 또 강력한 불법이민 제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는데 고용시장에 공급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연준이 겨우 잡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고착화는 곧 중립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공포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새로운 관세 파동이 인플레이션을 되살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5%대로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티로우프라이스의 아리프 후사인 채권부문 책임자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6개월 내에 5% 임계치를 시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모건스탠리 “2016년과 다를 것…기준금리 내려갈 수밖에 없어”반면 미국 국채금리가 2016년과 달리 치솟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월가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차지한 2016년처럼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미 국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당시에도 감세 및 관세 전쟁이 가시화되며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한달 만에 50bp 이상 급등했고 시장은 2년간 기준금리 목표기대치를 125bp 상향하기도 했지만, 그때와 달리 현재는 고금리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점차적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어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튜 바흐 모건스탠리 전무이사는 이날 메모에서 “2016년과 현재의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치를 비교하면 국채금리 상승은 2016년보다 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는 “트럼프 정책을 고려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즉시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해야하는데, 시장은 내년말까지 약 140bp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투자자들은 연준의 목표금리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진출기업에 이중과세…개선 필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외국 납부세액 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사업 손실이 많은 자원개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이중과세)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정 국가(A국)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B국, C국)에 배분하고,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결손을 배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외국납부세액을 덜 공제받게 된다. 반면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B국과 C국의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공제받아 이중과세가 해소될 수 있다.실제로 국내 한 건설사의 경우 이익이 난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에 손실이 난 다른 나라의 결손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감소해 납부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국내 건설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의 소득과 통산해 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국가 중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17개국인데,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들은 결손금 배분을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영국이 결손금을 안분하고 있지만, 대신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경쟁국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별한도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발생한 소득 및 결손이 다른 국가의 공제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에 바탕에 둔다”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강제로 안분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준다. 국별한도방식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특히 자원개발, 건설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업개발 및 건설업은 사업초기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위험성도 높으나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초기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향후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기대해 투자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방식이 사업 초기에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전략을 지원하지 못해 자원개발, 건설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은 “특정 국가의 성공 이익에 다른 국가의 결손금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줄여 위험 분산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며 “민간 자원개발 및 건설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행하려면 돈 내" 관광세 징수하는 유럽.. 한국은 '깜깜'[관광세 도입 재점화]①
- 프랑스 파리 사크레쾨르 대성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관광세’ 도입 열풍이 재점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관광·여행 수요가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과잉관광, 관광인프라 투자 등 늘어난 관광 재정 탓에 앞다퉈 관광세 징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다만 기존 관광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에 더해 새로운 항목의 관광세를 추가 신설하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관광협회(ETOA)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세 징수를 시작한 유럽 내 도시가 150곳으로 늘었다”고 공식 집계해 최근 발표했다. 국내 상황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997년부터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출국세(출국납부금)를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감면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관광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보완 대책이 없는 상황. 일각에선 관광진흥기금의 빈 곳간을 숙박세 등의 관광세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 외에도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지역 정책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관광객에게 세금 부과하는 국가·도시들관광세는 국가와 도시에서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부과하는 일회성 세금이다. 입·출국세, 도시세, 숙박세 등 부과하는 방식과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주로 관광객 유입으로 훼손된 관광지 등 도시환경 정비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같다.코로나 이후 관광세 열풍 재점화는 유럽 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올 4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약 7440원)의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2년 관광세를 도입한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 기존 2.75유로(약 4090원)였던 관광세를 3.25유로(약 4830원)올린 데 이어 이달 4유로(약 6000원)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재점화한 관광세 열풍은 아시아 도시들로 번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달 1일부터 35뉴질랜드달러(약 2만 9000원)였던 관광세를 100뉴질랜드달러(약 8만 3000원)로 인상했다. 지난해 2월부터 1인당 15만루피아(약 1만 3000원)를 징수하기 시작한 발리섬은 1년 만에 관광세를 75만루피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5년 만에 세계 엑스포를 여는 오사카는 2017년 도입한 숙박세 외에 관광세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관광세 도입을 국가가 아닌 도시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광세를 신규 도입한 25곳 도시 가운데 22곳이 지방 정부 주도다. 영국 맨체스터, 본머스, 폴, 인도네시아 발리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출국세를 도입한 일본도 이보다 앞선 2002년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지방세 성격의 숙박세를 도입했다.관광객으로부터 거둬들인 관광세는 지역에서 관광 분야 외에도 교육, 복지 등 사업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관광세 부과의 명목상 목적은 관광지 관리, 관광 마케팅을 위한 것이지만, 활용도는 다양하다는 얘기다.오스트리아 빈은 숙박세 수입 일부를 공공주택 건설 등 지역민 주거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는 컨벤션센터, 아트센터 건립비를 숙박세로 조달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네바다주도 숙박세를 지역 노숙자(홈리스)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세를 배 가까이 인상하면서 늘어난 약 2000만유로(약 300억원) 세수입으로 지역 학교에 에어컨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 중이다.◇특별자치시·도, 특례시에 과세권 우선 부여해야반면 국내는 정부가 관광세(출국납부금)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 관광세 도입 시도는 물론 활용도도 뒤처지고 있다. 그나마 관광세로 운용 중인 출국납부금은 올해부터 30%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 관광 재정도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출국납부금은 연 1조 3000억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해 관광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기금 주 수입원 중 하나다.제도 여건상 지역 주도 관광세 도입이 쉽지 않지만, 설령 도입하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2012년부터 관광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지역 여행업계 반대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로운 친환경 관광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번번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되기 일쑤”라며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들어갈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세와 같은 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지역에선 지방세로 관광세를 도입하려 해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별자치시·도, 특례시를 대상으로 국세인 관광세 과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법정 외 목적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02년부터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이 자체적인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행정학 박사)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별자치시·도 자치모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한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일각에선 관광세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광객 부담을 늘려 수요를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명예교수는 “관광세가 관광 재정을 늘리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여행자의 자유여행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한강 씨는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평소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뵈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 한씨는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비싸서 상속세를 한국과 미국에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이다. 또한 한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했다.세법에는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다. 거주자는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한다. 비(非)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대법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우리나라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고 공제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라 함은, 예를 들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는 직업이 있다든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직업, 주민등록 여부, 출입국기록, 운전면허, 휴대폰 보유, 국내 신용카드사용, 송금 기록, 병원진료 기록, 사업자 등록,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여부 등으로 주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취급받는다. 상속세법은 망인이나 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과 세금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가 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통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원만 공제된다. 그러므로 한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한국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이 정한 상속세 신고 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통합세액공제라고 해서 평생 1200만달러 상당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환율(1달러당 1365원)로 계산하면 163억원 정도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중에 이러한 가격의 아파트는 없으므로 한씨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미국의 상속공제액인 163억원(1200만달러)과 한국의 상속공제액인 5억원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역시 상속세 최고 세율 국가답다.한씨는 거주자인 아버지의 사망 후에 한국에서 9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상속세를 안 내니 한국에서 낸 상속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씨의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받고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법도 미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한국에서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해 준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속재산가액이 1200만달러 상당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상속법이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인 중 한 명 정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거주자들이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면 한국에 꼭 와서 재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재판하더라도 해외거주자인 상속인이 한국에 올 필요는 없다. 필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SNS로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상속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법에 익숙하지 않고, 상속법이나 상속세 신고 절차를 잘 모르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도 이제는 멀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거나, 제대로 법절차를 준수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한투운용,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3종 6개월 누적 분배금 순위권 석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4월 출시한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3종이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 중 최근 6개월 누적 분배금 1·2·3위 순위를 석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3종 상품은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다.지난 15일 기준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의 상장 이후 누적 분배금은 802원으로 국내 커버드콜 ETF 중 6개월 새 가장 높은 누적 분배금을 기록했다.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와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도 각각 누적 분배금 785원, 744원을 기록해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 3종이 누적 분배금 상위권을 휩쓸었다.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 3종은 국내 최초로 제로데이트(0DTE) 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상품이다. 최근 131~139원대 10월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출시 당시 상품 전략대로 6개월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유지했다. 월평균 분배금은 124~133.7원, 분배율은 약 1.20%이며,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한 세후 기준으로도 매월 평균 1% 이상 분배율을 제공했다. 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과세 이연 및 절세 효과가 있다.이 중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는 국내 ETF 중 월중 분배율이 가장 높은 ETF로 10월 15일 기준 1.27%를 기록했다.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의 월중 분배율은 각각 1.26%로 집계됐다.특히,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은 배당수익을 포함한 토탈리턴 기준으로 6개월 수익률 21.71%를 기록하며, 커버드콜 상품의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 제한 우려를 완화했다.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와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는 각각 17.45%, 13.10%를 기록했다.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3종은 상장 이후 우수한 성과 덕분에 순자산합산액 38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3종은 매월 현금흐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선택지”라며 “월배당 ETF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언급된 모든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운용 결과에 따라 연간 목표 분배율이 지켜지지 않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美 천문학적 반도체 보조금 푼다…韓기업 ‘워싱턴 게임’ 뛰어들어야 -분계선 10m 앞 경의·동해선 폭파…남북 육로 완전히 끊겼다-5개 거점 국립대 의대 출신 인턴 단 3명뿐 -[사설]세무조사 거부해도 속수무책, 빅테크가 성역인가-[사설]반가운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인식 긍정 변화△종합-“AI통제불능 세상 올 수도”…선구자들, 한목소리로 경고-상법개정안, 다수결원칙 경시…주식회사 제도 근간 흔들 것△신한증권 1300억 운용손실-내부시스템 강화 큰소리 치더니…신한증권 두 달 지나서야 사고 알았다-은폐 더 있을라…금감원, 26개 증권사 전수조사-윤 대통령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종합-주택임대소득 ‘세금 사각지대’로 방치…탈루 통로 악용까지-정부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원”…무탄소 도시로 육성-고려아연, 자사주신탁 카드 만지작…‘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참여 핵심변수-“美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술경쟁력 확보 중요”△철옹성 갇힌 대한민국예술원-평생 연금 받는데 선출과정은 불투명…외부 심사 도입엔 “정치 개입 우려”-日, 예술원상 수상자중 선출…美·유럽선 수당 없는 명예직△정치-“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김 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텃밭 금정·영광 사수하라…한·이, 마지막까지 총력전-가림막 세우고 도로 폭파쇼…北, 남북협력 상징 모두 부쉈다-전쟁국가에 포탄 수출하겠다는 풍산…방사청 “승인 검토 안해” 제동 △경제-140조 시장 열린다…수산 기자재 업체 육성 속도내야-환율 1360원대 진입…“견고한 美경기 영향”-필리핀 가사관리사 업체에 ‘육아 비전문’ 선정-수확기 쌀값 지킨다…정부, 20만t 시장격리 확정△금융-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입 안돼”-“가계대출 풍선효과 막아라”…2금융권 소집한 금융당국-굴릴 곳 못 찾은 돈, 한달 새 6조 불어나-주담대 변동금리 다시 오른다…영끌족 ‘한숨’△글로벌-‘트럼프 승리’에 베팅…TMTG 주가 150% 쑥-한시간이면 中서 홍콩으로…마카오 입출국 수속 단 15초-美 전기차 성장 주춤하지만 판매 늘어…‘점유율 10%’ 눈앞-‘사망설’ 이란 사령권, 2주 만에 등장-춤추고 음료 따른 테슬라 로봇, 사람이 원격조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세계가 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중…韓도 선택지 없을 것-천문학적 보조금 잡아라…불황에도 美 대관비용 늘리는 재계△산업-전기차 포비아 넘자…‘배터리 인증제’ 속도낸다-현대차 인도 IPO에 ‘큰손’ 잇단 참여-LG엔솔, 13조원 ‘잭팟’…포드와 배터리 공급계약-미·중 업체 추격에…K낸드 긴장모드-“삼성, 변화 필요한 시점…컨트롤타워 재건해야”-삼성전기, 폐기물 활용해 만든 근무복 국내 첫 도입△ICT-어도비 “저작권 문제없는 AI콘텐츠는 우리 뿐”-‘파두 컨트롤러’ 장착한 SSD…엔비디아 인증 획득 희소식-차기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고려대 교수 3인 물망-갤럭시 S24 울트라, 美 컨슈머리포트 스마트폰 평가 1위 △소비자생활-화장품에 꽂힌 패션업계…“특화 파트너 찾아라”-10살된 허니버터칩…국민 1인당 7봉 바삭-“장원영 렌즈로 美까지 사로잡을 것”-제지업계 ‘한강 특수’…50만부 추가때 매출 5억 쑥△증권-엔비디아 훈풍 불자 반도체 소부장 ‘활짝’-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금감원 “의혹들 사실확인”-삼성전자 부진에…주가 방어력 좋은 ‘동일가중 ETF’ 부각△증권-“서학개미 생큐”…3분기 실적 눈높이 올라가는 증권株-한투운용, ‘크레딧포커스ESG’ 펀드 설정액 1.5조원 돌파-대출 옥죄자…금리인하에도 힘 못 쓰는 건설株-‘5조 대어’ 케이뱅크 IPO 재도전…고평가 딛고 흥행하나 △부동산-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2년 만에 ‘UP’-둔촌주공 풀리는데…집값 상승에 ‘입주장’ 없다-한달 뒤 민간 집값 통계 따라간 정부…“늦은 통계 아냐”-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최고가 경신…평당 4424만1000원△건강-“수술기법 고도화·항압치료제 발전으로 낭공불락 췌장암 극복 가능”-물체 두 개로 보이면…안과 가야하나, 신경과 가야하나-중장년층 찌릿찌릿한 손발 저림, 척추질환 의심해야△BOOK-노벨상 특수 한강만?…비문학도 대박 행진-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성공 비결-맛있는 ‘초가공식품’이 몸에 미치는 영향△MICE-‘동양의 하와이’ 하이난 싼야 “완전체 마이스 도시로 변신”-홍콩 이어 마카오 직항 노선 곧 재개-디지털 세상서 재탄생한 국가유산…사흘간 3만명 ‘북적’-강원특별자치도, 中 마이스 시장 공략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을 위한 등불-[전문기자 칼럼]선 넘은 야당의 ‘체코원전 시비’-[기자수첩]미·중 반도체 보조금 전쟁, 여론 눈치만 보는 정부-[e갤러리]손정민 ‘초상화’△피플-1년 준비한 10만개 불꽃…빛나는 추억도 쏘아올렸죠-금호석화, 시각장애인에 ‘가벼운 눈’ 선물-조현준 회장, 베트남 총리와 미래 30년 머리 맞대-초등학생도 고립·은둔…마음의 문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사회-”동맹휴학“ vs ”일방적 의료개혁 탓“…유홍림 총장 ”의대 학장 결정 존중“-글 못읽는데 직원 없이 기계만…키오스크가 무서운 노인들-”비트코인 조달은 유사수신 아냐“…아도인터 모집책 4명 중 3명 무죄 -법관들 인식 변화…중처법 위반 처벌강화 추세-교사 93% ”졸업앨범 딥페이크 악용 우려“
- 中광저우차그룹, 유럽서 전기차 생산 검토…“관세 회피용"
- 광저우자동차그룹(GAC)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국유자동차 광저우자동차그룹(GAC)이 유럽 내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저우자동차그룹 국제사업총괄 매니저는 1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광저우자동차그룹은 트럼치, 아이온, 하이칸과 같은 자체 브랜드와 광치혼다, GAC토요타, GAC미쓰비시, GAC히노, GACBYD와 같은 합작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아직 광저우자동차그룹은 아직 유럽에 전기차를 판매하진 않지만, 유럽시장에 맞춘 전기 SUV ‘아이온V’를 이날 개막하는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매니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을 ‘상대적으로 개방된’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관세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며 “현지생산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로이터는 EU의 추가관세 회피를 위해 유럽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검토하는 중국차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4일 27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과세 10%에 더해 7.8%포인트~35%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본격적인 관세부과가 시작되기 전 중국당국과 EU는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EU에 판매하는 중국산 자동차 가격을 최소 3만유로(4450만원)로 정하자고 제안했지만, EU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야 '부자감세' 난타전…최상목 "동의 못해, 경제영향 고려해야"(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조세 분야를 주제로 열린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부자감세’ 질타에 “경제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반박국회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전날 경제 및 재정정책에 이어 이날은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여야는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등 윤석열 정부가 감세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목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펑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개편안은 소득 격차 해소보다는 상위 1%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과 신영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 추계 오차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년간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등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며,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도 겪는 문제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수추계 고도화 노력”…국채 발행 등엔 선 그어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고도화,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최 부총리는 “세수오차 반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한 방편들을 강조했다.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응을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교부세·금 조정은 불가피하며, 감액 추경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 소득세의 물가 연동 등의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과세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인하를 예상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 토스뱅크 출범 3주년…혁신·포용으로 은행 패러다임 바꿨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출범 3주년을 맞은 토스뱅크가 편리한 금융과 경계없는 포용 등으로 금융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토스뱅크는 출범 후 지난 3년 간 이뤄온 주요 혁신을 ‘이자의 자유’, ‘환전의 자유’로 꼽았다. 토스뱅크는 ‘지금 이자받기‘를 출시한 이후로, 590만 고객이 5740억원(이하 모든 수치 9월 말 기준)의 변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으로 고객들은 돈을 맡김과 동시에 즉시 이자를 받는 경험을 누리게 됐고, ‘나눠모으기 통장’은 ‘클릭‘이라는 최소한의 번거로움마저 없애며 매일 자동으로 일복리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새로운 환전 경험’은 약 162만 고객들에게 총 13조 원의 자유로운 환전 경험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절약한 수수료만 1300억원(총 거래 금액의 1% 적용 기준)에 달한다. 토스뱅크가 은행 최초로 환전 수수료를 없앤 결과, 고객들은 살 때도 팔 때도 무료 환전 경험을 누릴 수 있었으며 해외 결제나 ATM 입출금 시에도 부담을 겪지 않게 됐다.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을 선보였다. ‘사장님 대출’은 바쁜 생업으로 인해 은행 지점에 가기조차 힘든 약 6만1000명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총 3조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또한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중저신용자 비중(약 34%)도 유지하고 있다. 창업 청년,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금융이력부족자 등 건전한 중저신용자 30만명을 포용하며 8조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제2금융권에서 토스뱅크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평균 4.1%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며 1인당 연 평균 41만원 가량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다.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 전면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서비스는 출시 후 약 4만7000명의 장애인,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고객에게 예치금 6000억원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전했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한 국내 거주 외국인 금융 서비스는 약 9만명의 고객들이 2160억원의 자금을 맡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은 출시 한 달 만에 700억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토스뱅크 목돈굴리기는 소개한 상품이 1000여 개에 달하며 누적 상품 연계 판매액 10조원을 넘어섰다.인터넷은행 중 최초로 다자녀 가구 특례를 도입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은 60%가 청년과 다자녀 가구 차주에게 실행됐다. 총 2조1700억원이 시장에 공급됐으며 이중 1조원이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쓰였다. 또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전세지킴보증’과 ‘등기변동알림‘도 고객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쉼 없는 혁신, 경계 없는 포용, 선한 영향력의 확장. 토스뱅크가 지난 3년간 일궈온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며 “은행을 바꾸는 은행이 토스뱅크를 상징하는 만큼, 이 가치는 지키면서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