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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CD금리 ETF, 순자산 5조원 돌파…20년만 최초
  • 미래에셋운용 CD금리 ETF, 순자산 5조원 돌파…20년만 최초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20년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ETF 중 순자산 5조원 이상은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가 유일하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 순자산은 5조1908억원이다. 해당 ETF는 2021년말 순자산 약 250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CD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작년 한해에만 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도 1조원 넘게 증가하며 2020년 7월 상장 이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순자산 5조원을 돌파했다.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고시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수익률을 추종하는 국내 최초의 금리형 ETF다. 매일 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은행예금과 달리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은행 파킹통장을 대체하는 ‘파킹형 ETF‘로 주목받고있다. 또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양도성예금증서(CD)는 은행이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으로 30일~1년 만기로 발행된다. CD 91일 고시 금리는 CD 91일물 평균적인 연 수익률을 나타내는 척도로, 잔존만기가 유사한 국채 및 통안채나 단기금융상품인 CMA, RP 등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는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으로 일반적 파킹통장이나 예적금과 달리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투자자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해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 순자산 5조원 돌파를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부터 14일까지 ‘TIGER ETF 홈페이지’와 ‘TIGER ETF 카카오 플러스친구 채널’에서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와 관련된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2023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2023.02.03 I 김보겸 기자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2023.02.03 I 송길호 기자
맥주·막걸리만 물가 따라 '주세(酒稅)' 올리는 이유는?
  • 맥주·막걸리만 물가 따라 '주세(酒稅)' 올리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Q. 정부가 올해 맥주·탁주 세율을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수준으로 올리면서 ‘서민술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주·와인·위스키 등과 달리 왜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酒稅)만 매년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하는 건가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건 소주·와인·위스키 등 과세체계가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2019년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소주·와인·위스키는 종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는 방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자동적으로 물가수준이 세부담에 반영되게 됩니다. 소주·와인·위스키는 제품 가격을 올린 만큼 자연스레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맥주·탁주는 다릅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종량세의 경우 출고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실질 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데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현행법상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따르는 품목은 주세가 유일합니다. 담배소비세, 유류세 등 특정한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품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의 품목 안에서 과세체계가 다른 건 주세밖에 없습니다. 과세형평성 때문이라지만, 굳이 물가에 연동해야 하는 건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재량껏 세금인상률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년 세금 인상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제로 하면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결정돼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모든 술을 종량세로 바꾸면 물가연동을 하지 않고 정부가 재량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도수가 높은 술에는 고세율을, 도수가 낮은 술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 2019년 소주·와인·위스키 등 모든 주류를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가 접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 서민술인 소주와 고급술인 위스키가 도수에 따라 단일세율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주와 위스키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르면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 분류됩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1997년 한국을 상대로 낸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난 결론입니다. 당시 국내 위스키와 소주 세율은 각각 150%, 36%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WTO는 소송에서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 국내·해외산 주류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스키와 소주 세율의 중간인 72%로 세율을 통일했습니다. 이같은 단일세율 하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소주 세율을 대폭 올리거나 위스키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만약 알코올 1도당 세액을 위스키 수준에 일치시킬 경우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현재 700원에서 77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위스키 세율을 낮추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또 다른 증류주인 전통주 업계에서도 종가세로 돼 있는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고급재료를 사용해 맛과 향을 내는 전통주는 출고가격이 높아 종가세 보다는 종량세를 할 때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탁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체계를 바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숙하면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03 I 김은비 기자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정택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직되었던 매수심리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혀 1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 1주택자가 올해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약 6000만 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시가 15억 원 상당, 공시가 10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마포구에 시가 10억 원, 공시가 6억7000만 원 가량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면 종부세만 1042만 원 정도다. 재산세를 포함하면 총 보유세가 1511만 원가량이나 된다.하지만 올해 같은 조건으로 집을 매입할 경우 종부세는 341만 원가량으로 약 67% 낮아진다. 재산세를 합하면 총 보유세 828만 원 정도로 개정 전 적용된 종부세보다도 적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 대비 5783만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1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북권 내 유일한 규제지역인 용산구와 인접한 마포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 일원에 공급되는 ‘빌리브 디 에이블’이다. 지하 6층~지상 23층, 1개 동,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임대포함), 오피스텔 34실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단지는 서울 내에서도 우수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중간지점에 위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종로, 중구, 강남권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콘텐츠 비즈니스 단지인 상암 일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여기에 신촌역은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최초의 경전철인 서부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시작해 여의도역, 노량진역을 지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지하철 1, 2, 6,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서울 주요 도심으로 신촌 일대가 꼽히는 만큼, 단지 주위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 경의선숲길,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쇼핑·문화는 물론 생활편의시설까지 가깝다.도심 생활에 걸맞은 남다른 설계도 자랑한다. 일반 아파트 대비 30cm 높은 2.6m 천장고를 적용해 남다른 공간감을 선사하며, 소형 가구를 위해 전용면적 38~49㎡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했다. 가전·가구는 독일 유명 가구 브랜드인 ‘놀테(Nolte)’, 이태리 수전 브랜드 ‘제시(Gessi)’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컨시어지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 예약을 돕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해 격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1개 층 전체에 프라이빗 샤워룸을 갖춘 피트니스와 GX룸, 스크린 골프, 독립된 공간으로 나눠진 프라이빗 오피스,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루프탑 등을 꾸린다. 또한, 갤러리 로비로 입주민에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역세권 입지는 물론,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특화설계까지 갖춘 ‘빌리브 디 에이블’은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이자 부담이 전혀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주방오븐, 아일랜드 식탁 등 풀옵션 무상 제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빌리브 디 에이블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01 I 이윤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마켓인]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최 회장과 사모펀드 연합군 간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한 공개매수가 시작된 후 일반주주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유니스캐피탈 사모펀드(PEF) 연합군이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주체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1일 최 회장의 두 자녀로부터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최 회장의 두 자녀를 대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보다 이틀 전인 19일 두 자녀에게 CB 콜옵션을 증여한 바 있다.해당 CB 콜옵션은 지난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가 다수 금융회사 등의 사모투자신탁펀드를 대상으로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다. 최 회장은 이듬해인 지난 2021년 콜옵션 행사 최대치(CB 발행액의 40%)인 2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51만 6315주(주당 3만8736원)로 바꿀 수 있는 CB 콜옵션을 부여받았다.이 같은 거래 구조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법 증여’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최 회장의 두 자녀는 최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CB 콜옵션을 넘기는 대가로 사모펀드 연합군의 지분 인수 주체인 SPC의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받으며 사실상 손쉽게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 최 회장이 만약 두 자녀에게 지분을 직접 증여한다면 주당 현재 주가 수준인 19만원 가량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될텐데, CB 콜옵션을 활용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콜옵션에 대한 가치는 결국 콜옵션 행사 가격과 시가의 차이”라며 “공개매수 전 콜옵션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아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CB에 대한 액면가는 약 200억원 어치”라며 “정확한 과세 방식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자녀들이 700억원 가량의 BW를 손에 쥔데 비해 증여세는 200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빅딜’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PEF 연합군과 최 회장과의 거래는 최소 15.4%(239만4782주)의 지분율에 달하는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한다는 조건 하에 성립된다. 통상적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은 공개매수 참여시 내야하는 22%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장내 매도에 나서고 차익 거래를 노리는 기관들이 이 물량을 받아 공개매수에 응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18만6200원으로 공개매수 가격과 별 차이 없는 데다 유례없는 횡령 사태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빨리 털어버리자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이같은 논란을 딛고 최종 사모펀드 연합군에 인수돼 기업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경우 장기 보유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이미 1880억원대 횡령 사태로 집단 주주소송에 직면해 있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찰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불거져 국세청까지 나서게 된다면 거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한편 다양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 이 같은 이슈 자체가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평가된 회사의 밸류업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며 “과거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에게만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소외됐던 반면, 일반 주주에게도 똑같은 프리미엄을 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부작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학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도 상속·증여세를 낮추는데 동의하는 곳도 많다”며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의 비정상적인 회피 행태를 낳는 높은 상속·증여세가 되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2.01 I 김근우 기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 활성화돼야…상품개발 절실”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 활성화돼야…상품개발 절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과관리에 역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보험산업의 핵심경영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 다양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향후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건강성 회복의 선결 과제로는 보험사의 절판마케팅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보험연구원 운영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안 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험연구원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최근 보험시장 환경은 단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장기적으론 새로운 국제규범과 다변화되는 보장 수요 대응이라는 핵심 도전과제에 직면한 상태다. 기준금리 대폭 조정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어 금리급등과 경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고물가 경제 대응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부터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만큼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다.이와 관련 안 원장은 “올해는 새로운 회계제도, 건전성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 원칙 중심 부채평가와 관련해 할인율, 위험조정 산출 등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지속적으로 관행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자본과 성과관리가 특히 중요할 것”이라면서 “IFRS17 제도 시행을 계기로 지속가능 가치경영이 정착하는 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안 원장은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을 위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보험산업도 단기수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 다양한 상품개발, 적극적 마케팅 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안 원장은 여러 선진국의 연금정책을 토대로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역할 강화의 보조를 맞추겠다고 부연했다. 안 원장은 보험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닥친 가장 큰 원인으로 절판마케팅을 꼽았다. 안 원장은 “절판마케팅은 통상 담보·예정이율·제도(비과세요건등)의 변화 전에 나타나게 된다”면서 “이는 한국보험시장의 역사와 더불어 시행하고 있는 관행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결국은 시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험시장 건강성 회복 차원에서 보험사는 절판마케팅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보험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급과 시장 안정’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물가에 대응한 보험금 관리, 시장왜곡 최소화 및 취약계층 가용성 등을 위한 규제 혁신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대체투자, 시장안정펀드 등 보험산업의 장기투자자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에도 나선다.연구원 내 조직도 세분화 한다. 시장 현안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센터조직에 ‘건강보장연구센터’를 추가해 ‘고령화연구센터’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한다. 기존 동향분석실은 ‘금융시장분석실’로 개편해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다. 또 소비자·디지털연구실을 신설해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혁신에 따른 환경변화와 보험산업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3.01.31 I 정두리 기자
'횡재세' 논란 휩싸인 정유업계..반박 논리는
  • '횡재세' 논란 휩싸인 정유업계..반박 논리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일단락됐던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업황 부진 우려 속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30일 정유업계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로 정유업계 합산 적자가 5조원이 넘었을 때에도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부당이익이라면서 횡재세를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거둔 정유·가스업체 등 기업들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거둬 에너지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면서 횡재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연대기여금’으로 1420억 유로(약 202조원)를 마련하는 횡재세를 도입키로 했으며 영국은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고 발전회사에도 이익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 및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횡재세 논의가 이뤄진 대상은 원유 생산업체들이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과도한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다. 원유가격과 국제 제품 가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이 지난해 하반기들어 급락하면서 정유업계의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둡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S-oil)의 4분기 영업손실 추정치는 각각 1761억원, 826억원이다.횡재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그 대상으로는 ‘국제 석유 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포함돼 있다. 다만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이 부과금을 징수할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ℓ당 200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하던 휘발유·경유 가격은 올들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1500~1600원대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보면 부과금은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 석유가격은 1997년 완전 자율화 이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가격에 연동돼 결정된다”면서 “차액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 부과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유업체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기업활동 위축과 시장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관점에서 과도한 세부담 인상은 비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세금 증가는 그대로 제품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칫 물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30 I 하지나 기자
국세청 “R&D 세액공제, 애매하면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 국세청 “R&D 세액공제, 애매하면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국세청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제도 활용 및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돕기 위해 올해도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자료 = 국세청)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이나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 제도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한다.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어 납세자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 첫해인 2020년 1547건이던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지난해 2439건으로 증가했다. 사전심사를 받은 납세자는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심사는 △서류확인(보완요청) △서면심사(기술·비용검토) △현장확인(필요시) △검토보고서 작성 △결과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도 가능하다.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즉시 반영 가능하다. 또 법인세 신고 후에도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는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이 강화했다”며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30 I 조용석 기자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시 전세계 세수 年270조원 증가
  •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시 전세계 세수 年270조원 증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약 140개 국가·지역이 합의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연간 270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AFP)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한 국가들의 국내 도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0억달러(약 270조 534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 법인세수의 9%에 달하는 규모다.앞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지역 2021년 10월 8일 최저 법인세율 15% 및 디지털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 개편안에 합의했고, 같은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추인했다. 최저 법인세율 15%는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주고,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정한 것이 골자다.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해 최저 15%의 법인세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명목 세율이 15% 이상이지만 각종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은 낮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어느 국가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최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조세 개편안에 합의한 국가들은 현재 자국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세제 개정 대강’에 2024년부터 최저 법인세율 15%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은 지난해 7월 최저세율 도입 법안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도 작년 12월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제한하는 조세 개혁안을 공식 채택했다.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제한했지만, 실효세율 판단 기준이 OECD와 달라 미국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엔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OECD는 디지털세 도입이 완료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30억~360억달러(약 15조 9800억~44조 26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혜택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디지털세는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6조 7300억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 및 법인세 인하경쟁 방지 차원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했다.다만 디지털세에 대해선 “과세권 및 분쟁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 다국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후 각국의 자국 도입 절차까지 아직 갈길이 멀다”며 “과세 대상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은 의회 비준과 관련해 초당적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01.30 I 방성훈 기자
경기도 지방세법무 전담팀 승소율 85.5%.. 463억 지켜내
  • 경기도 지방세법무 전담팀 승소율 85.5%.. 463억 지켜내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로,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됐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했으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지방세법무 전담팀은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주요 승소 사례를 보면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은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도는 사업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30 I 황영민 기자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7 I 양희동 기자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제도 동향' 웨비나 연다
  •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제도 동향' 웨비나 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내달 6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우리 다국적기업들에게 안내하는 웨비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안내문 (사진=법무법인 화우)화우에 따르면 최근 국제조세 체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발전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조세안에 최종 합의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입법안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 통과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에 화우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달 6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웨비나는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화우 고문의 축사에 이어 2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제1세션에는 국제조세협회(IFA)의 글로벌 대표이자 캐플린앤드라이스데일의 고문인 피터 반스(Peter Barnes) 변호사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쟁점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에 관해 발표한다. 피터 반스 변호사는 현재 듀크대와 뉴욕대(NYU) 로스쿨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 재무부 조세정책실에서 근무한 저명한 국제조세 전문가다.제2세션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에서 이번 국제조세 관련 법률 개정을 주도한 염경윤 과장이 2023 개정 세법 중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염경윤 과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OECD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아울러 각 세션에는 이정렬 변호사, 박영웅 변호사, 신상현 미국회계사, 김기범 회계사 등 화우를 대표하는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웨비나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내달 2일 오전 10시까지다. 화우 조세그룹장 정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의 조세 질서 재편 움직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로 우리 기업들이 조세 정책을 운영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27 I 이배운 기자
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5.53%…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 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5.53%…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등포구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공시지가 열람 화면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5.92%, 서울시 5.86% 각각 하락했다. 영등포구의 표준공시지가는 5.53% 내렸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다.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3월 16일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다.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구민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700만명 퇴직연금 사각지대…파격적 비과세 시급”
  • “700만명 퇴직연금 사각지대…파격적 비과세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00만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분들의 노후 준비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조세 지원 정책을 시급히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최종진 미래에셋증권(006800) 연금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처럼 연금개혁 공론장이 열렸을 때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미국 등 선진국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은 “국가 재정으로 노후를 위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퇴직연금을 붓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세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굿모닝증권(현 신한투자증권) 입사(2001년) △미래에셋증권 입사(2007년) △퇴직연금사업단 발령(2009년) △기업RM 팀장(2019년) △연금본부장(2021년~). (사진=이영훈 기자)◇“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19조5407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퇴직연금 관리 규모, 평균 수익률 모두 1위를 기록 중이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 개인연금랩 비대면 가입 서비스 등을 증권사 최초로 출시했다. 최 본부장은 2009년에 퇴직연금사업단 발령을 받은 뒤 10년 넘게 한우물을 판 연금 전문가다. 연금 시장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연금개혁을 언급한 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시기를 이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정안을 논의하는 결과에 따라 직장인들의 퇴직연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 본부장은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개인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와 관련한 노후 준비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국가 재정으로 공적연금 고갈 시기를 몇 년간 늦출 수 있을 뿐, 재정으로 완전히 감당할 순 없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등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본부장은 가장 약한 고리인 ‘700만명 사각지대’부터 챙기는 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각지대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704만명(2021년 기준) 근로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5.3% 수준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적어 근로소득세 면세자로 분류된다. 노년 빈곤이 우려되는데도 연금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최 본부장은 “이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노후를 위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퇴직연금을 붓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세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연금 수익이 나도 세금을 떼지 않는 파격적인 비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의 연금 제도(Roth)처럼 퇴직연금 관련 조세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MZ세대 공감하는 퇴직연금 제도 필요”최 본부장은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연구원 주관 포럼에서 월급의 8.3%를 적립하는 퇴직연금의 4%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안이 제시됐다. 최 본부장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을 붓는다면 미래 세대, MZ 세대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최 본부장은 퇴직연금을 전문가에게 일임·운용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는 “투자일임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서비스가 국내에선 막혀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퇴직연금 투자일임계약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대박 나는 수익률을 노리고 변동성이 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내도록 전문가 투자일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공감하는 연금개혁이 되려면 제도 개선으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7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2023.01.26 I 김정유 기자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역성장과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4분기에 -1.1%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금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LH, SH와 같은 공익성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2023.01.25 I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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