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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부어서 5000만원 만들자"…청년도약계좌 6%금리 나올까
  • "5년 부어서 5000만원 만들자"…청년도약계좌 6%금리 나올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에서 연 6%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1차 공시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두 차례에 나눠 공시하기로 했다. 일종의 예비공시(8일)와 최종공시(12일) 개념이다. 최종금리는 12일에 결정되지만 예비공시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은행간 ‘금리 키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정부가 기획한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취급 은행에서 개별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다.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통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 19~34세 사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사실상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금리를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시중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 6% 수준의 금리 설정이 상당한 부담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설정했을 경우 역마진 우려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점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고정금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 적금 금리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12일 최종 결정되는 가입시 금리의 가산금리는 5년 내내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의 3년후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바뀐다는 얘기다.예를 들어 최종금리가 연 6%로 정해진 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산금리가 2.5%포인트(p)(6%-3.5%)가 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5%라서다. 또 3년 후 이 상품의 변동금리는 이 2.5% 가산금리에 해당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한 금리가 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연 6% 수준의 금리가 책정될 경우 애초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무리 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6 I 노희준 기자
法 "결합상품 가입 요금 감면, 세제 혜택 받는 '에누리액' 아냐"
  • 法 "결합상품 가입 요금 감면, 세제 혜택 받는 '에누리액' 아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 가입한 고객에게 업체가 혜택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등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장 등 10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제공해왔다.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SK브로드밴드 측은 2020년 7월 24일부터 2020년 9월 15일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할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세무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1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다음해 감사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SK브로드밴드는 행정소송을 냈다.법원은 할인 요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용약관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금원은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됐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3.06.04 I 김윤정 기자
김남국, 법사위→교육위 사보임…與 “뭘 가르치겠다고”
  • 김남국, 법사위→교육위 사보임…與 “뭘 가르치겠다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직을 사임하고 교육위 위원에 보임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남국 의원이 과연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은 코인에 전 재산을 걸면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이 없다며 후원금을 요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 그리고 코인 거래들은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탈세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핼러윈 참사로 인한 국회 논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며 자리를 비우는 등 본업을 내팽개치고 코인에만 몰두하던 김남국 의원이 교육정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함을 저버린 김남국 의원은 자격이 없다. 김남국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진실한 사과와 성실한 수사 협조를 통해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3 I 박태진 기자
사업개시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 해야하는 이유
  • 사업개시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 해야하는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처음으로 사업에 뛰어든 A씨는 지난해 3월1일 가게 임차 후 인테리어를 마친 뒤 같은 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가 잘되 바쁜 시기를 보낸 A씨는 사업 시작 후 4달이 지난 7월23일에야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세무직원은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내야한다”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놀란 A씨는 담당직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따져 물었다.(사진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여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부가세법에 따르면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한 인테리어나 비품 구입 등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도 문제가 생긴다. A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상이 지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 1기(1월1일~6월30일) 기간에 해당한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즉 7월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7월21일 이후 등록을 했다면 1기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만 가능할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도 받을 수 있다.
2023.06.03 I 조용석 기자
한은 "저성장 기조 진입…하반기 0%대 성장 벗어날 것"
  • 한은 "저성장 기조 진입…하반기 0%대 성장 벗어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바 ‘상저하고’ 성장 전망을 유지한 셈이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2021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2년 국민계정(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은 2일 ‘2023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2021년 국민계정(확정)·2021년 국민계정(잠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0.3% 성장했다고 밝혔다.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이다.또한 작년 경제성장률도 2.6%로 종전 집계치와 같았다. 다만 2021년 성장률은 4.1%에서 4.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달러화 기준으로 3만2886달러를 기록하며 1년 사이 감소 전환했다.다음은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0%대 성장률이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0%대는 낮은 수준이긴 하다. 연간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 고성장 시대와 달리 지금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고, 잠재성장률도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현재 상반기까진 전년 동기비로 봤을 때 경제성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반기로 가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소위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으로 1.4%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국이 전망했다. 1분기 포함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0%대 성장률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는데, 1분기 성장률은 동일하다. 2~4분기 어느정도 성장을 예상하는가.△조사국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집계했다. 아직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고, 남은 기간 불확실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후 성장이 몇%씩 해야 연간 전망을 달성한다는 언급은 빠른 것 같다. 하반기 정도 계산을 해봐야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2021년 성장률이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이유가 궁금하다.△연간 확정작업을 한 결과인데, 기초자료 변경이 주요인이다. 활용 못 한 자료를 사용하면 서 변경됐다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출시하는 산업별 통계조사, 국세청 과세자료, 국제수지 연간확정치 같은 기초자료들을 종합한 결과로 성장률이 상향 수정됐다.-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2000달러대를 기록했다. 2021년 3만5000달러를 돌파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땐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처럼 환율이 급변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미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변동하는 요인 중 환율 변동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도 환율이 크게 변동한 경우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크게 변동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국제비교를 위해 달러를 환산해 발표하고 있다. 국내 국민소득이나 경제주체별 소득상황을 볼 때는 원화 기준이 적합하고, 국제 비교를 위해선 달러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마다 적용하는 환율은 다르다. 조만간 유럽연합(UN)이나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국제비교를 위한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6.02 I 하상렬 기자
美·대만, 첫 무역협정에 서명…中 "하나의 중국 위반" 강력 반발
  • 美·대만, 첫 무역협정에 서명…中 "하나의 중국 위반" 강력 반발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미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1979년 단교 이래 처음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잉그리드 라슨 미 무역대표부(USTR)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앞줄 오른쪽)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앞줄 왼쪽)가 단교 이래 미국과 대만의 첫 무역 협정인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세라 비앙키(뒷줄 오른쪽) USTR 부대표와 등전중(뒷줄 왼쪽) OTN 대표도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통신)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등 외신에 따르면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6월 미국과 대만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미·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첫 협정이다. 또한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래 처음으로 체결된 공식적인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에는 세관 검사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다만 대만 측이 요구한 미국 내 대만 반도체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미국과 대만은 향후 노동, 환경 및 디지털 무역 규칙 분야에서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샘 미셸 미 USTR 대변인은 서명식 후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만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며 향후 무역 분야에 대한 추가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이번 협정을 확대해 향후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FTA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미국과 대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있어 외교적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이번 협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전달한 공식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 회담이 불발된 데 이어 양측 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WP는 이번 협정의 내용과 관련해 “대부분이 합의하기 가장 쉬운 낮은 단계의 협정”이라며 “미국과 대만 간의 상업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2023.06.02 I 김겨레 기자
박대출 "청년도약계좌 이달 출시…만기 유도 방안 마련해달라"
  • 박대출 "청년도약계좌 이달 출시…만기 유도 방안 마련해달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박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금리상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사회의 첫 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도 상세히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6.02 I 이유림 기자
'세수 펑크' 커지는데, 꺾이는 소비…車 개소세를 어찌할꼬
  • '세수 펑크' 커지는데, 꺾이는 소비…車 개소세를 어찌할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3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달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등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들이 환원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나마 버텨주던 소비가 최근 들어 다시 주춤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이르면 다음주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 결론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달 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내달 30일 종료된다.개소세 인하 조치는 이달말 종료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려왔다. 올해 수십 조원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데다, 각종 세제혜택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세수는 전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세수 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다. 연장 배경 중 하나였던 자동차 출고 지연 문제도 최근 들어 크게 완화됐다. 작년말 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불황에도 4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14만9000대로 전년동월대비 4.3% 늘어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는 점도 개소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다음달부터 국산차 개소세가 더 줄어드는 것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국산차에 대해 제조 단계 이후 발생하는 이윤 등을 덜어낸 반출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만간 국세청이 발표하는 새 과세표준 적용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는 20만~30만원 정도 낮아진다.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위축을 부르는 개소세 인하 종료를 선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2, 3월 연속 상승했지만 4월에는 전월대비 2.3% 감소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가 다시 침체되기 시작한 만큼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류세·공정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검토정부는 유류세 한시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대한 조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당초 4월까지 적용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까지로 연장돼 있다. 그러나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이젠 유류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석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유류 사용량을 늘려 에너지 수입액을 증가시키고,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하 조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전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큰 폭으로 세제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들이 내년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3.06.02 I 공지유 기자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2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자료 = 국세청)1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 억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먼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채권·보험상품·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정보를 1일부터 30일 사이에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해외 차명계좌라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는 점이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개별안내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도 진행했다. (자료 = 국세청)신고의무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며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01 I 조용석 기자
일본 주식, ETF로 투자해볼까…"환 리스크·총보수 유의"
  • 일본 주식, ETF로 투자해볼까…"환 리스크·총보수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품별 총보수와 환 리스크에 유의해 접근하란 조언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30일 집계한 일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11.78%로, 해외 주식형 평균(1.65%)를 큰 폭 상회했다.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7.88%)도 웃돌았다.일본 증시는 엔화 가치가 극단적 약세 이후 되돌림되고 긍정적인 경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추가 매입 시사,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 발표,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내 투자 계획 발표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고공행진했다.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는 평이다.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증시의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은 저점 대비 20% 올랐는데, 지난 10년 중위 수준으로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며 “기업이익 전망치 반등세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을 감안해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주식형 펀드 중 수익률 상위 ETF 상품을 추려 살펴보면 ACE 일본TOPIX레버리지(주식-재간접파생형)(H)는 석 달 새 20.41% 올랐다. ACE 일본Nikkei225(주식-파생형)은 14.39%, TIGER 일본(주식-파생형)(합성 H)는 12.13%, KODEX 일본TOPIX100[주식]은 8.25%를 기록했다.일본 주식형 ETF는 도쿄주가지수(TOPIX·토픽스)와 니케이225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뉜다. 토픽스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주가를 나타낸 지표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유사하다. 니케이225는 일본을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서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추려 담고 있다. 니케이225는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 소프트뱅크, 도쿄일렉트론, 토요타자동차, 소니 등을 담고 있다.일본 증시 투자 이점은 국내와 개장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은 증시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한 ETF 가격의 괴리가 생길 수 있지만, 일본은 이런 우려가 덜하다. 일본 주식은 한국과 개장시간이 오전 9시로 같고, 장 마감 시간은 오후 3시다. 장중 점심시간(11시30분~12시30분)이 1시간 있다. 다만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최소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선 250만원의 기본 공제 후 20%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본 직접 투자 대비 ETF를 통한 간접 투자할 경우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ETF 상품별로는 총보수와 더불어 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환오픈형은 환 변동성에 노출되는 상품으로 엔화가 원화보다 강세를 나타낼 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최근 엔화 약세 시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근거로 일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환헤지 전략의 ETF를 통해 투자한다면 엔화 약세로 인한 환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오롯이 일본 주식시장 상승분을 ETF 가격 상승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01 I 이은정 기자
수출거래 조작, 역외 편법증여…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정조준’
  • 수출거래 조작, 역외 편법증여…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정조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물량을 몰아주는 형태로 세금을 피해온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 적발됐다.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부당한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구조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거래 조작(19명) △부당 역외금융거래(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 = 국세청)먼저 수출거래를 조작한 이들은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 중 탈세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취득사실도 국내에 미신고해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것이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이른바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리는 유배당 역외보험상품(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약 20억원을 대납한 이도 적발됐다. 또 해당 상품은 매년 6~7%의 수익이 발생함에도 이들은 배당수익을 국외로 은닉하고 국내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보험료 20억원을 증여세로 과세하고 동시에 보험 배당수익에 소득세를 매겼다. 철수를 앞둔 외국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영업손실을 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설립 이후 흑자를 내던 한 외국법인은 철수를 앞두고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으로 자신은 손실을 내고 본사에는 이익잉여금을 이전하며 세금을 피해갔다.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익(익금)을 없앤 것이다. 또 해당 외국법인은 자신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임에도 제조 공정 하자에 대한 보상인 ‘클레임 대가’를 해외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국세청에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과세당국이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은 세수부족 우려가 커진 영향도 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경우 건당 부과세액(68조1000억원)이 일반 세무조사(9억8000억원)의 7배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3년 4조1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3000억원을 넘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기획조사를 통한 최근 10년 추징액은 1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는)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됐다”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해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5.31 I 조용석 기자
청년도약계좌, 금리 내달 12일 확정…"은행간 수렴할듯"
  • 청년도약계좌, 금리 내달 12일 확정…"은행간 수렴할듯"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내달 12일 최종 결정된다. 취급은행은 최종 공시에 앞서 8일에 1차 공시를 할 예정이라 최종 금리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은 12곳으로 확정됐다. 출시시점은 미정이나 12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자료=금융당국)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 사전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취급기관 중 7개 은행 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만 19~34세 사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된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금리는 미정이나 은행권은 최대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연 5~6%는 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개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와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8일 1차 공시, 12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 금리를 각각 공시하다보니 예비공시와 최종공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금리를 2차례에 걸쳐 결정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1차 공시 이후 다른 은행의 금리 수준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은행간 최종금리는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 적금 금리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12일에 최종 결정되는 가입시 금리의 가산금리는 5년 내내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의 3년후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바뀐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최종금리가 연 6%로 정해진 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산금리가 2.5%포인트(p)(6%-3.5%)가 된다. 또 3년 후 이 상품의 변동금리는 이 2.5% 가산금리에 해당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한 금리가 된다. 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 적용되는 금리다. 청년도약계좌 예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말한다. 당국은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이 통상 해당 예금주의 예적금 수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 구조와 같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달라”면서 “특히 청년도약계좌 운영에서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31 I 노희준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10년·30년 국고채 만기채 ETF 2종 상장
  • 삼성자산운용, KODEX 10년·30년 국고채 만기채 ETF 2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31일 ‘KODEX 33-06 국고채 액티브 ETF’, ‘KODEX 53-09 국고채 액티브 ETF’ 2종의 만기매칭형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KODEX 33-06 국고채 액티브’와 ‘KODEX 53-09 국고채 액티브’ 2종은 일반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ETF로 각각 2033년 6월, 2053년 6월 가량을 만기로 하는 국고채에 투자한다. 30일 기준 만기보유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은 각각 연 3.61%, 연 3.65%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TR(Total Return)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만기 때 기대되는 수익률은 세전으로 각각 총 40.52%, 180.68%에 달한다.이처럼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것은 현재가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고금리 채권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이 고금리 장기 상품에 투자할 적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금 채권에 투자하면 만기까지 높은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하면 만기 전에 매도해 자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특히, 만기가 길수록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 하락에 따른 매도 차익도 더 많이 걷을 수 있어서 가급적 장기채권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또한 이 ETF는 가장 안정적인 국고채에 금액 제한 없이 10년 또는 30년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만큼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용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퇴직연금 DC·IRP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는데, 자녀 이름으로 연금계좌를 개설해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ODEX 33-06, 53-09 국고채 액티브 ETF 2종은 가장 안전한 무위험등급 국고채에 10년 또는 30년 만기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채권계의 타깃데이트펀드(TDF)와 같은 상품”이며 “특히 30년 만기 상품은 현재 국내 상장한 ETF 라인업 중 복리의 이점을 가장 극대화한 상품”이라고 전했다.한편,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였던 만기매칭형 채권 ETF인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를 상장 6개월 만에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킨 바 있다.
2023.05.31 I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운용, 美 채권 투자 TIGER ETF 2종 상장
  • 미래에셋운용, 美 채권 투자 TIGER ETF 2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1일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H)(458250)’,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458260)’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H)’는 잔존만기 25년 이상의 미국채에 투자하는 스트립채권형 ETF다. 스트립채권형 ETF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듀레이션을 대폭 확대한 상품이다. 기존 30년물 듀레이션은 약 17년 수준이지만, 스트립 30년물 듀레이션은 약 29년으로 길어 장기채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 스트립채권에 투자하는 ‘TIGER 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를 선보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장기채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미국 스트립채권에 투자하는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H)’를 출시했다.‘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는 AT&T,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대표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에 투자한다. 해당 ETF는 미국에 상장된 역외 ETF인 ‘LQD(iShares iBoxx $ Investment Corporate Bond)’와 동일한 비교지수를 사용한다. LQD는 2002년 상장 이후 총 자산, 유통주식 수,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LQD 투자와 달리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는 국내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다 한국 주식시장 개장 시간 동안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원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전 비용이 들지 않고,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특히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형 ETF로, 투자자들은 일정한 인컴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이들 TIGER ETF 2종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ETF 2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에서 대상 ETF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에 향후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금리 변화기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TIGER ETF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1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 이동관 유력-소아환자,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지지율 자신감 붙은 尹대통령, 내달 기자회견-[사설]갈등만 남긴 간호법, 그래도 의료개혁 불씨는 살려야-[사설]위험한 가계빛 세계 1위, 부동산대출 고삐 풀 때 아니다△종합-전에 없던 일체형 라이팅...하이테크 감성 입혔죠-마약보다 구하기 힘든 ‘AI칩’ 기업들, MS·아마존에 읍소△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신용점수 같아도 A 저축銀 대출금리 17%, B에선 9%..‘머니무브’ 온다-1018조 ‘주담대 대환 빅마켓’ 12월 열려△종합-SK하이닉스, 가장 빠른 DDR5 개발...삼성과 ‘AI 서버시장’ 맞붙다-권익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전수조사”-반도체 4분기께 회복해도 수출 부진 하반기도 지속-저소득층 살림살이 팍팍...소득 하위 20% 세 집 중 두 집 ’적자‘△尹대통령 지지율 첫 5주연속 상승-국정성과 내려면 시행령만으론 한계...거야와 협치 적극적으로 나서야-“노란봉투법 지지율 영향 미미...日오염수 문제는 부담”-거야 입법독주에 끌려다니기만...與 지지율은 되레 ’뒷걸음질‘△정치-’尹거부‘ 간호법 결국 폐기...與, 노란봉투법은 헌재 심판대로-北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한미일 공조 시험대-청원 게시판 답변 기준 낮추려는 野-태영호 빈자리에 ’청년·호남‘ 김가람 유력△경제-“세수결손 8월 재추계...상속세 개편 공론화 필요”-’기재위, 9000만원짜리 ‘빈손 출장’-‘슈거플레이션’ 막아라...설탕 연말까지 관세 0%-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금융-‘없거나 숨기거나’...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미흡-자기부담금 최대 20% 부과...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확 줄어든다-3월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41%...2분기 연속 올라△글로벌-미중 국방장관 싱가포르 회담, 中 거부로 불발-머스크, 3년 만에 중국 방문-에르도안 F-16 구매 의사에...바이든 “스웨덴 나토 가입부터”-“대학 안가도 취업 잘된다”...美 진학률 뚝-홍콩, 외국기업 떠난 사무실 中기업이 채워△산업-정의선 특명...될성부른 ‘PBV 스타트업’ 모셔라-포스코·SKC 이차전지 소재 동맹...“차세대 음극재 만든다”-“중동 시선 잡는다”...두바이에 뜬 ‘삼성 프리미엄 TV’-현대글로비스, 전기차 배터리 운송 전문성 입증-‘사내벤처 팍팍 밀어준다’ LG전자, 팀당 4억 지원△ICT-‘바이낸스 韓진출’ 놓고 석달째 장고 중인 당국-갤럭시폰 ‘직접’ 고쳐보세요-6G 기술 상용화 지원...글로벌 시장 선점 속도낸다-소프트뱅크벤처스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대담’ 공동주최△소비자생활-무더위 노출 막아라...‘풀 콜드체인’으로 신선식품 철벽 관리-북미·유럽 광고제 수상 제일기획 잇단 ‘경사-편의점서 힘 못 쓴 하이트진로 ’켈리‘-오메가3 풍부한 노르웨이산 ’건대구‘ 한국 상륙△고객 마음 먼저 읽는 기업들-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쓰세요-’소프트웨어 중심車‘ 대전환 속도-특허 300건 공유...中企와 미래차 손잡다-대학생들과 경영 아이디어 나눠요-고객사와 ’상생‘ 통해 해외판로 개척△증권-AI의 꿈은 현실이 된다...’8만전자‘까지 영차, 영차-삼성전자를 따르라...반도체 중·소형주도 반등 채비△증권-’반도체 담은 외인 웃고, ‘2차전지’ 믿은 개미 울고-‘범죄도시3’ 투자업계 흥행펀치 날리나-캠코 펀드 지원 몰려...자본시장 ‘구원투수’될까-‘주가조작 근절’ 금감원, 조사단 중원 등 특별 단속△부동산-전광훈 교회 ‘알박기’에...장위뉴타운 거래 실종-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월세 180만원보다 160만원이 더 유리-“전셋값 암울...세혜택이라도” ‘상생임대인 신청’ 늘어날 듯-미분양 줄었지만 ‘ 악성’ 늘어...1~4월 분양50%↓△건강-발병하면 쉽게 낫지 않는 고관절...양반다리 피하고, 뼈건강 미리 챙겨야-집에서 재면 정상인데 병원만 가면 고혈압, 왜-여름휴가 망치는 항공성 중이염...이착륙 때 껌 씹으세요△Book-김칫국 마시다→드링킹 김치수프...“AI 번역, 정확도 40% 미만”-‘그’ ‘그것’ ‘그들’...모두에게 다르게 읽히는 時-돈 펑펑 찍어대며...美 경제 망가뜨린 연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IPEF 공급망 효과 극대화하려면...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늘려야”△오피니언-주택금융, 무게추를 옮겨라-‘슈퍼 乙’은 홀로 탄생하지 않는다-법무부, ‘로톡 징계 판단 왜 미루나△피플-마약 끊으려면...중독 인정하고 센터 문 두드려라-“꽃·알코올 대신 채소·물로 만든 향수 느껴보세요”-MZ세대와 젊은 리더의 소통...전경련, 토크콘서트 개최-남화영 소방청장 “재난상황서 과잉대응 불사”-’넥슨재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개원-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 취임△사회-의협 “국민건강 위협”...업계 “사형선고”...시민단체 “수가 낭비”-서울시 대중교통 지원 4800억·저출산 대책 597억 투입-2만명 모이는 민노총 투쟁대회 앞두고 警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강공-간호사협 “저항권 발동”...의료계 갈등 새 국면-8월부터 민방위복 노란→녹색으로 바뀐다
2023.05.30 I 김성진 기자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개편한 상생임대인 신청이 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전이라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세제 혜택이라도 얻고자 하는 임대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이 적어 외면받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보완했다.서울 금천구 소재 연립·다세대(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0일 “1년 사이에 전세 시세가 5000만원 이상 빠지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2년 전 들어온 사람과 감액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이 암울하지만 상생임대인 신청이 가능하다니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 아직 전세 시장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1.9를 기록해 전월 대비 0.63%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도권만 놓고 봐도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0.73% 내렸다.그나마 수요가 꾸준하다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5월에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분석한 결과, 42.8%인 1713건의 거래가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갱신이 늘고 있다”며 “상생임대인 신청을 하는 분들은 세제혜택을 위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개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와 함께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던 상황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 감액 갱신이 속출하는 ‘역전세 난’ 상황에서 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다.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80%)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직전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임대차 계약으로 상생계약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체결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이윤화 기자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에…추경호 "8월 세수 공식 재추계"
  •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에…추경호 "8월 세수 공식 재추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올해 역대급 ‘국세수입 결손’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월 공식적으로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재추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아직까지 선을 그으며 빚을 내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8월, 늦어도 9월 초에 공식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걷혀도 정부의 세입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30조원 부족하다.추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가지고 가용방안을 검토 중인데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재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큰 틀에서 주요 세목의 흐름을 파악한 뒤 8월 중 공식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는 5월, 부가가치세는 7월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대략적인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다만 기금 여유자금을 어느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세계잉여금 약 6조원 중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은 2조8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잉여금도 3조1000억원이 있지만 활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여러 형태의 가용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방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게 일정 수위를 넘어가게 되는 (세수결손) 수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과 복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과 관련해 정부도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6월 말에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최종 올해 성장률 전망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KDI는 기존 1.8%에서 최근 1.5%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은과 KDI는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요 기관들의) 수치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반기 경기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 상속·증여세제 개편과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기류가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추 부총리는 “연구용역 1차는 막바지인데 그 과정 속에 사회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어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겠다는 전문가들의 일부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필요할 때 공론화는 진행하겠지만 올해 세제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가겠다고 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3.05.30 I 공지유 기자
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에…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확 뛴다
  • 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에…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확 뛴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이용료 상한이 없는 등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사진=뉴스1)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7·9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는 유지된다. 문제는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은 기존 재산세(0.2~0.5%)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1~3%)를 내야한다. 골프장 분류 체계가 바뀌기 전 대중제 골프장이 종부세를 0.5~0.7% 내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비회원제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기존 과세 체계를 따른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원에서 43억 9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이다. 아울러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30 I 송승현 기자
'180만원 vs 160만원'…월세받는 직장인 뭐가 더 유리할까
  • '180만원 vs 160만원'…월세받는 직장인 뭐가 더 유리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반전세 계약 갱신을 앞둔 2주택자 집주인 A씨는 부동산에서 월세를 180만원으로 올려받자고 제안하자 고민에 빠졌다. A씨는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니 분리과세가 유리했다. 결국 연 2000만원 이하로 주택임대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월세를 160만원으로 계약하고 대신 도배비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했다.지난해부터 반전세로 월세를 받던 1주택자 B씨는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해 임대를 주던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가 됐다. 9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내야 하는 종소세는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었다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마터면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까지 낼 뻔했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달 말 종소세 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임대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인당 연 매출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연 매출에서 50%(등록임대사업자는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5.4%(지방세 포함)를 낸다. 주택임대소득을 연 2000만원 이하로 맞춘 A씨는 수입에서 50%의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200만원을 추가로 빼준다. 여기에 세율 15.4%를 적용하면 123만2000원의 소득세를 낸다. A씨가 등록임대사업자면 세금은 더 적게 낼 수 있다.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있다면 400만원을 추가로 빼줘 61만6000원의 소득세를 낸다.특히 분리과세는 복비나 도배비 등이 사업경비로 고려되지 않고 50% 정률로 공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사업 경비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한 없다”며 “경비를 썼든, 안 썼든 50%가 경비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2주택자는 월세가 신고 대상이며 3주택 이상자이면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신고 대상이다.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해 9억원 아래로 기준시가가 떨어졌어도 지난해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했으면 신고 대상이다. 내년(20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23.05.30 I 김아름 기자
“종합소득세 계산해야지”…은행 홈페이지 방문 잦아진 이유
  • “종합소득세 계산해야지”…은행 홈페이지 방문 잦아진 이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선 여러 항목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중 은행 홈페이지 방문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종합소득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양하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다.이중 많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이 찾는 서류 중 하나는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다.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대출이자 납입을 확인하게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은행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거래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5월이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어서 대출 이자납입내역서 발급 요청도 늘었다”고 설명했다.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대출받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에 들어가 은행별로 마련한 대출거래내역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을 다 갚은 경우에도 이자 납입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023.05.26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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