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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폭탄에 고달픈 도시인..허리 언제 펴지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통계청이 6일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는 세금과 미래 생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짙게 깔려있다. 돈벌이는 이전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세금과 아이들 교육에 뭉터기 돈이 빠져나가 벌이가 늘어나나마나다. 씀씀이에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되레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할 판이다. 허리펴질 날은 더 멀어지고 생계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조짐이 역력하다. ◇ 4분기 조세지출 증가율 6년만 `최고`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했다. 의식주 등을 위해 쓰는 소비지출 증가율 8.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조세지출 증가율은 무려 24.9%에 달했다. 지난 2000년 3월 25.9%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로는 6년여만에 최고치다. 이 같이 `폭탄`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주택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 최연옥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장은 "가계지출이 증가한 것은 비소비 지출, 그중에서도 조세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 지난해 말 지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세금 뿐만 아니라 준조세 성격인 연금, 보험료 지출도 대폭 늘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공적연금 지출 증가율은 7.2%를 기록, 전년(3.3%)의 두 배 이상이었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 보험 지출 증가율도 2005년 5.9%에서 지난해 10.2%로 확대됐다. ◇ 지갑열기 주저..소비심리 위축 가뜩이나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세금 부담이 대폭 확대되자, 근로자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전년비 5.9%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05년 4.4%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3.6%로 전년 1.6%보다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한 만큼 씀씀이는 늘지 못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 증가율은 5.6%로, 소득 증가율 5.9%를 밑돌았다. 지난 2003년 이후 줄곳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섰던 추세가 4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지난 2003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증가율은 6.8%로 소득 증가율 5.3%보다 높았고, 2004년의 경우 지출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이 각각 6.7%, 5.9%, 2005년 4.5%, 4.4%를 기록한 바 있다. 황상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근로자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든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 임금 인상율이 둔화되는 한편 소비 심리가 불안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부담의 영향과 대출 이자율 증가, 노후 대비 저축, 교육비 부담 등이 가계 소비를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세금과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건강보험, 연금등 사회보장비용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가뜩이나 내리막 일로인 잠재성장률을 더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남한 면적의 0.53%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의 지가 총액은 약 590조원으로 전체 지가의 33%에 달하고 있으며, 면적 기준으로 12%인 수도권의 인구는 남한전체의 약 50%로서 수도권 과밀 정도는 가히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인구와 산업이 과잉 집중된 수도권은 ①지나친 과밀로 인한 불경제 즉, 교통혼잡과 부동산가격의 폭등, 범죄 발생 ② 환경오염 ③ 지역간 위화감의 조성과 국가적 합일성 저해 ④ 남북대치상황에서의 지역적 집중으로 인한 위험상황 노출 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인구의 지방분산이다. 세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갖추고 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수도권과밀역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행정수도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정책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본래의 취지화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건설을 위해 풀려나간 자금의 수도권 환류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지방 도시 외곽에 신규 거점을 건설함으로 인해 기존 구 도심의 경제가 더욱 침체의 길로 들어 서는 현상이 그것이다.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하겠다. 다음주에는 기업접대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權 부총리 "임대주택, 살기좋은 곳에 집중 공급"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가 올해부터 10년간 짓게 되는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직주(職住)거리와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올들어 처음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1.31대책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주거문화가 전환되는데 많은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부동산가격 안정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거주중심의 주거문화 전환을 위해서는 주택의 질과 거주여건을 높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며 "이를 위해 중대형의 우량한 임대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했고, 직주거리와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토공을 임대주택사업에 참여시킨 것도 양질의 택지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개방형 자율학교, 도서관, 보육시설등을 집중배치하는 등 임대주택 주거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1.31대책에서 발표한 임대주택의 공급규모와 시기, 매각시기와 방법, 임대료 수준 등은 향후 시장 상황 등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비축형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경과 후 입주자에게 분양해 주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매각가격 등은 지역별 시장여건에 따라 달리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매각시 어떤 조건으로 할지도 추후 검토해야한다"며 "현재 들어있는 사람에게 매각 우선권 제공 여부, 우선권이 있다면 임대조건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민간의 주택건설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2003~2006년동안 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임대주택펀드 조성으로 연기금 등의 국채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년 25조 이상의 국공채 투자여력이 존재하고 장기국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다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다"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권 부총리는 한편 한미 FTA와 관련해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로 전반적인 협상여건이 쉽지 않다"면서도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FTA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5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역외펀드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현재 역외 펀드 구성 운용사와 기술적으로 과세가 가능한 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광풍 ‘중국펀드’완전정복
- [조선일보 제공] 펀드 시장에 중국 펀드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된 해외 펀드 10개 중 3개가 중국 펀드일 정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펀드 수익률이 작년에 지지부진한 데 반해 중국 펀드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르면 3월부터 해외 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중국 펀드를 입에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나는 과연 중국 펀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있는 걸까?’ ◆중국 주식 시장 파악하기 중국 주식 시장은 크게 중국 내륙 시장(상하이 A·B, 선전A·B)과 홍콩 주식시장(H·R)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 펀드들은 대부분 중국 내륙 증시보다는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홍콩 H주식이나 홍콩 R(레드칩) 주식에 투자한다. 홍콩 H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주요 기업 주식을, 홍콩 R은 중국 자본이 홍콩에 설립한 기업 주식을 말한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증시보다는 홍콩 증시 상황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의 조선주 중화시장 분석팀 연구원은 “중국과 홍콩 증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비슷하게 가는 동조화 현상을 보였지만 지난 연말 이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륙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어 외국인 투자는 미미하며, 주로 자국민들의 수급 상황에 따라 증시가 오르고 내린다. 그런데 최근 고도 경제 성장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중국 중산층들이 점점 더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본토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홍콩 증시는 외국인들이 주로 투자하므로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홍콩 증시의 경우 올 들어 글로벌 증시와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내가 가진 중국 펀드 뜯어보기 국내 중국 펀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주로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홍콩 증시 투자형’과 중국·홍콩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등 여러 지역에 분산 투자하는 ‘범 중국 투자형’ 펀드, 중국 주식이 아니라 중국 펀드들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펀드 오브 펀드)’ 등이다. ◆홍콩증시형= 대부분 홍콩 증시 +中 본토 증시 1% 내외 첫째, 홍콩 증시 투자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HSBC의 ‘중국 주식형 펀드’가 있다. 자산의 68%를 홍콩 H 주식에, 25%를 홍콩 R 주식에 투자하며, 중국 내륙 증시인 상하이 B 주식에는 약 1%밖에 투자하지 않는다. ‘봉쥬르차이나주식1’,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 주식형’, ‘미래에셋차이나 디스커버리 주식1’ 등도 홍콩 증시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같은 홍콩 증시 투자형이지만 ‘동부차이나주식 1’ 펀드는 중국 대륙 증시(B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아 15% 정도 된다. B시장은 외국인에게 개방된 시장이지만 규모가 A시장의 100~2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중소형 기업들이 상장돼 있어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동부자산운용 측은 “B 시장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별 선도 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 중국 투자형=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분산투자 둘째, 범 중국 투자형은 주로 해외 운용사들이 굴린다. ‘피델리티 대중국’, ‘슈로더 그레이터차이나A’, ‘템플턴 중국’ 등의 펀드가 그것인데, 중국, 홍콩, 대만, 영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지역에 분산 투자한다. 이 같은 펀드들은 어느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또 이런 펀드들은 달러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재간접 펀드= 중국 주식 아닌 ‘중국 펀드’에 투자 셋째, 재간접 펀드는 주로 10개 안팎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의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조동혁 한국운용 글로벌 운용본부장은 “증시가 급등할 때는 덜 오르는 단점이 있지만, 증시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펀드 투자자들이 일일이 펀드 유형을 판별하기가 힘들다는 것. 한국펀드평가의 박현철 애널리스트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봐도 영문으로 적혀 있는 중국 기업들이 어느 증시에 상장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판매사나 자산운용사에 문의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신입사원에게 딱! `장기 주택마련 펀드`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지난해 가을 취직해 이제 막 수습딱지를 뗀 신입사원 이대휘(가명,28세)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이제 갓 입사한 탓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 KB은행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처음 장만하는 시기는 대체로 결혼한지 7~10년 지나서다. 통계청의 초혼 연령(남자 30.9살, 여자 27.7살)을 감안하면 대체로 남자의 경우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결혼을 앞둔 이대휘 씨같은 새내기 직장인이 주택구입용 목돈마련 때 가장 고려할 만한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펀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배당소득세 15.4%)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節稅)형 펀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세제개편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 판매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가입 자격과 세금 혜택 이 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보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분가하면 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둘 다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적어도 7년 이상은 돼야 한다. 5년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는 물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도 물어내야 한다. 다만 5년에서 7년사이에 해지하면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못 받지만 그때까지의 소득공제는 유효하다. 소득공제는 그 해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액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월 62만5000원, 연간 750만원까지 불입하면 된다.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 가입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난 분기에 덜 넣었던 만큼 다음분기에 소급해 더 납입 할 수는 없다.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산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새로 주식형도 포함돼 혜택을 받는다. 대개 주식형 펀드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소득과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장기주택마련펀드 주식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소득공제도 적용받는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과 차이점·유사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 펀드 형태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인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시 연 4~5%의 확정금리를 받는 은행 저축상품이다. 여기에 보험 기능까지 추가된 장기주택마련보험도 보험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상품 모두 동일한 기준하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3가지 상품과 청약저축통장을 혼동하는 투자자들도 가끔 있지만 상품 가입자격과 내용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상품들이다. 청약저축통장에도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순위자격`에 더 무게가 실린 상품이다.펀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을 하려면 가입자격이 있는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증권사 등을 방문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한 사람이 1계좌 이상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개를 가입해 놓고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펀드의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돈이 필요해 중도에 환매할 일이 생길경우 한 계좌를 해지 하고 남아있는 다른 계좌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계좌수에 제한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전체 통장의 불입액 합계가 분기당 300만원 가입한도액만 넘지 않으면 된다.
- 채권금리 소폭 하락.."한숨은 돌렸는데.."(마감)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채권시장이 소폭 하락했다. 이날 치른 국고채 직매입에 이어 내일(30일) 예정된 12월 산업생산 등 주초에 우호적인 재료들이 포진하며 시장의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렸다. 단기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더 강했으며,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신규매도를 자제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제한적 매수세만 유입됐다. 이날 실시된 한국은행의 국고채 직매입과 20년물 국고채 입찰이 무난히 마무리됐지만 시장심리를 가늠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 29일 장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 6-3호는 전일대비 2.5bp 하락한 5.05%에서, 6-6호는 2bp 하락한 5.04%에서 각각 장을 마쳤다. 국고5년 6-4호는 전일대비 2.5bp 내린 5.05%에서, 국고10년 6-5호는 2.5bp 내린 5.075%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3년이 전일대비 2bp 하락한 5.04%를, 5년도 2bp 내린 5.06%을 기록했다. 국고 10년과 20년도 각각 2bp 하락한 5.08%와 5.18%에서 장을 마감했다. 통안증권 91일물은 1bp 내린 4.89%를, 364일물도 1bp 오른 5.05%를, 통안 2년물은 2bp 내린 5.10%을 기록했다. 국채선물도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한때 108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추가상승을 가로막았다. 이날 3년 만기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대비 5틱 오른 107.98에서 장을 마쳤다. 총 2만9811계약만 거래되며 부진했으며 외국인이 3151계약을 순매도한 반면, 은행과 투신, 증권사는 각각 565계약과 530계약, 2194계약을 순매수했다. 한편, 장내시장에서는 총 8700억원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5년 지표가 4200억원, 20년 지표가 1270억원이 거래됐으며 3년 지표와 10년 지표는 각각 700억원과 200억원이 거래됐다. 3,5년 조성물도 각각 1300억원과 200억원이 거래됐다. ◇매도심리 주춤..아직은 관망세 우위이날 채권금리는 국고채 직매입과 20년물 국채입찰 등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했다. 이날 부가세 요인이 해소된 후 단기물 금리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산업생산 지표도 대기하면서 매도심리가 주춤했다. 이후 입찰결과 역시 강하게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금리도 강보합세로 반전했다. 실제로 오전에 실시된 국고채 단순매입은 매입예정액인 5000억원을 모두 채웠고 응찰액도 1조5300억원을 기록, 민평 대비 1~2bp 낮은 수준에서 무리없이 이뤄졌다. 국고채 20년물 입찰 역시 4000억원이 직전거래일 종가보다 5.18%에 낮게 낙찰되며 모두 소화됐다. 그러나 20년물의 경우 시장이 분리된데다 입찰 규모 역시 크지 않아 시장심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했다. 금리 강세는 2bp 안팎에서 제한됐고, 오후들어서도 관망세가 장을 지배했다. 단기물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지속되며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못했다. 한 투신사 채권운용팀장은 "시장 흐름이 양호하긴 했지만 아직 불안심리가 완전히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상 바뀐 것이 없고, 산업생산도 채권시장 입장에서 서프라이즈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 측면에서도 부가세 요인 해소로 호전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슈가 없다"며 "미국 시장 역시 그리 우호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제 미국 국채금리가 이를 반영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물 불안 당분간 해소 쉽지 않아 단기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걷히고는 있지만 시장은 이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단 12월 산업생산 발표와 함께 한국은행이 내일(30일) 통안채 입찰을 하지 않기로 밝히면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당장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 시중은행 채권운용역은 "한국은행의 스탠스에 변화가 없는한 여전히 단기자금 쪽은 불안하다"며 "장기 쪽도 5%선에서는 매수가 나올 법한데 산업생산 등 펀더멘털 기대보다는 전반적으로 자금부족에 따른 매수여력 부족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과세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2월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그 이후 단기금리가 내려가면서 정상화될 지, 중장기금리가 오르면서 정상화될 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며 "2월 금통위까지 감안하면 관망세가 좀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투신사 채권운용팀장도 "당분간 시장은 국채선물 기준 108선에서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락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채선물 기준으로 108선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시장 참가자들도 좀 벅차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팔고 있는데다 미국 시장 역시 주말에 안정을 보였지만 컨센서스가 바뀌는 전환점에 와 있다"며 "채권가격이 상승 마감했다는 정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 깔린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부동산펀드 투자 포인트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최근 부동산시장의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세금 및 재건축 관련 규제가 재건축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데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정해진 분양가 내에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늘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월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조사동향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11.15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간접투자방법인 부동산펀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부동산펀드 발표로 부동산 간접투자로의 관심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 정부 주도의 부동산펀드 지난 26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 재원을 활용한 펀드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며 재원조달 방법, 수익률,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3월초에 부동산펀드 설정 및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정부의 잇단 분양원가 공개 및 토지의 조성원가 공급정책 등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문제일 것이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장수익률(5~10년 장기 국공채 수익률)을 상회해야 만 투자할 매력이 생기므로 2007년 1월 26일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5.08%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투자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TV의 경제프로그램에 소개되어 투자자들의 관심권으로 들어오게 된 상품 중 하나가 부동산펀드다. 설정규모도 200여 개 이상의 펀드에 7조원가량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펀드의 종류 및 설정경향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투자방법을 알아 보기로 하자. ◈ 부동산펀드의 종류 : 대출형, 임대형, 경공매형, 개발형 부동산 펀드에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정 이자를 받기로 하고 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형,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수수료를 챙기는 임대형, 그리고 펀드에서 경매 및 공매부동산을 매입하여 재 매각 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공매형, 직접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지어 매각하는 개발형 펀드가 있다. 최근 국내 부동산펀드의 제한된 물량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대출형 부동산펀드(Project Financing)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 시행사에 대출한 후 대출이자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서 국내 부동산펀드의 60%를 차지한다. 대부분 펀드에서 담보를 1순위 혹은 2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건설기간과 비슷하다. 투자포인트 : 대출형 펀드로서 채권수익률 5~6%에 비해 2~3%가 높은 7~9%가 대부분이며, 시행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준공률 및 분양률 등도 점검해야 한다. 펀드의 이자율이 은행 대출이자율 보다 높게 형성되기 마련이어서, 만기이전에 조기상환(Call-Option) 될 위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추가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전체 국내 부동산펀드 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없는 대형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임대하여 임대수수료 등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일정기간 후 부동산 가치를 높여 재 매각 함으로서 수익을 내는 형태의 펀드다. 투자포인트 : 이 펀드는 펀드청산시점에서 보유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 부동산경기의 호전이나 건물이나 영업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경우 매각차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특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해 처음 매입가격 이하로 매각할 경우의 손해는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가입 전에 투자설명서 및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공매형 부동산펀드는 경매의 인기는 높지만 자금의 한계와 지식으로 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이용한 펀드다.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는 형태의 펀드로서 임대수익과 재 매각 차익을 주요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대수익률은 10%내외가 일반적이다. 개발형 부동산펀드는 펀드가 시행사의 역할을 하여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분산하여 주는 구조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토지매입에서 개발 그리고 분양에서 매각까지 모든 과정을 펀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수익은 높으나 투자기간이 길고 사업위험성도 커 운용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다. ◈ 해외부동산 투자펀드 해외 부동산펀드는 주로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Reits)에 재투자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설정이 되고 있다. 주로 상장된 리츠에 투자하므로 높은 유동성과 고수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투자 대상국가도 기존의 중국이나 동남아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미국, 두바이, 오세아니아 등으로 투자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월 15일 정부는 해외펀드 비과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직접 투자형펀드 등 유가증권 투자에만 한정돼 있어서 국내 운용사에서 운용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500조원이라고 하지만 선뜻 국내 부동산직접투자하기에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외간접 부동산펀드는 리스크를 펀드 내에서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설정된 100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펀드는 2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설정금액도 1.8조원에 달하고 있다. 수익률도 6개월 평균 20% 이상이어서 괜찮은 편이다. ◈ 진화하는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가 300만 달러까지 늘어나고 2008~2009년 중에는 한도마저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해외운용사의 역외 부동산펀드도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JP모건 등 세계적 운용사들의 상품도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아직까지 출시된 해외 부동산펀드는 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리츠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리츠나 재간접펀드 등에서 벗어나 직접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 등장했다. M사가 최근 출시한 펀드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성이 높은 국가와 안정된 선진국의 핵심지역의 고수익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간 8~1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시 유의점 어떤 투자에서나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대박환상, 올인투자, 단기투자가 그것이다. 해외펀드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수익률을 잣대로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될 일이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의 시장상황, 부동산제도, 지표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현지를 방문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투자설명서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리츠형 부동산 펀드는 해외 통화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가입에 앞서 환헤지 계약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율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펀드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검증되지 않는 불법 사설펀드에 투자 할 경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운용업계 "해외펀드, 비과세 비법 찾아라" 분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의 해외펀드 세제지원 방안 발표 이후 자산운용업계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펀드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재간접펀드 수탁고가 큰 대형운용사들은 지수 추종형 역내펀드를만들 계획이다. 자체운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운용사들은 해외 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해외펀드를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9일 한국운용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파이낸셜타임즈지수)와 `펀더멘탈인덱스` 지수 사용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재간접펀드가 아니면 커버하지 못했던 시장에 `패시브 운용`의 형태로나마 직접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운용은 기존 13개 해외투자펀드(공모기준)중 베트남투자펀드와 럭셔리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외우수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로 운용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 내놓는 해외펀드는 FTSE 추종형 직접운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역내펀드`로 분류되므로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한국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처럼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들어 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당장 직접운용을 하려면 외국운용사와 제휴를 맺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상당한 자문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사의 자문을 통한 해외펀드 발매도 동시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 사용 계약을 통해 직접 운용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보아 FTSE의 펀더멘탈 인덱스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운용사..`복제 펀드` 있어 느긋 한국운용뿐 아니라 다른 운용사들도 세제 혜택 대상이 되기 위해 각자 손익계산서에 따라 대책마련에 바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역외펀드인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를 운용하는 외국계운용사 피델리티는 역외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달라고 당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복제펀드` 형태로 역내펀드를 주로 만들어 판매했던 외국계 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예를 들어 `슈로더 브릭스펀드`는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만들어져 역내펀드로 분류돼 있지만, 런던의 슈로더 본사에도 똑같은 펀드가 있다. 본사의 펀드를 그대로 복제해 만든 펀드이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외국에서 운용을 하는 것과 같아 은행이나 증권 등 펀드 판매사에서 환영받는다. ◇다급해진 중소형사..`외국 자문사 제휴`로 돌파구중소형사의 경우 더욱 다급한 상황. 중소형 운용사들은 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외펀드를 거의 운용하지 않거나, 운용해도 한두개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비과세 조치로 투자자금이 국내주식펀드에서 해외펀드로 더욱 옮아가게 되면 중소형사가 외면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인덱스펀드에 특화했던 유리자산운용은 최근 해외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직접 운용하는 해외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유리자산운용은 지난해말부터 해외펀드를 준비, 올초 재간접펀드 형태의 상품을 막 내놓으려는 참이었다. 그러나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둘러 계획을 수정, 해외의 투자자문사와의 자문으로 급선회했다. 해외 자문사와는 계약 직전 단계이며, 펀드는 다음달 중순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 다른 중소형 운용사들도 외국사와의 제휴나 자문계약 등을 통해 해외펀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중소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우리회사 국내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도 돈이 안들어온다"며 예전에는 `국내펀드 하다가 시간나면 회사 이미지도 높일 겸 해외펀드나 할까`의 마인드였다면 지금은 절박한 생존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 한국운용 "비과세 해외펀드를 만들어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의 해외펀드 세제지원 방안 발표 이후 자산운용업계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펀드를 만들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9일 한국운용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파이낸셜타임즈지수)와 `펀더멘탈인덱스` 지수 사용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운용은 FTSE에서 제공하는 투자풀과 데이터를 제공받아 해외펀드에 편입할 종목과 투자비율을 조정,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이제까지 대부분의 해외펀드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재간접펀드(fund of fund)로 운용됐지만, 새로 내놓는 해외주식투자 펀드들은 이 지수를 활용, 직접 운용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최근 정부가 재간접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이후, 대부분의 해외 투자펀드를 다른 글로벌 운용사의 유수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으로 운용해온 다수의 국내 운용사들은 급히 대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조동혁 한국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최근 정부의 해외펀드 세제지원방안을 고려, 기존의 재간접펀드 중심에서 탈피해 직접투자펀드로 전환하기 위해 FTSE와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운용은 이미 지난 25일 출시해 모집중인 `한국월드와이드 차이나베트남펀드`에 `펀더멘탈인덱스`를 도입하고 곧 이 지수를 사용해 운용하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투자펀드도 세제혜택 가능한 역내펀드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운용은 기존 13개 해외투자펀드(공모기준) 중 베트남투자펀드와 럭셔리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외우수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로 운용해 왔다. 한국운용은 FTSE 펀더멘탈 인덱스에 대해 "기업의 매출액, 순자산, 배당, 현금흐름 등 펀더멘탈 요소들만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라고 설명했다. 기존 시가총액방식으로 산출된 인덱스지수의 취약점인 외부 요소로 인한 변동성이 보완됐다는 설명이다. 가령 기존 시가총액식지수는 주가가 상승시 지수비중이 높은 종목의 비중이 비례해서 늘어나 거품우려가 있다. 한국운용에 따르면 FTSE가 지난 1962부터 2005년까지의 기업분석자료를 토대로 `펀더멘탈 인덱스`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 지수는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이나 약세장에서 모두 시가총액식지수모다 항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 거액자산가들 ‘일본국채’로 몰린다
- [조선일보 제공] A은행의 VIP고객 김지환(60·가명)씨는 지난달 예금에서 30억원을 빼내 B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일본 국채(國債·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 투자상품’에 투자했다. 증권사 직원이 “일본 국채에 투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 중인 ‘일본 국채 투자상품’에 거액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장점일본 국채의 이율은 연 0.2~0.5% 정도로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부자들이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머리 좋은 증권사들은 복잡한 금융공학 메커니즘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약 3.5%포인트)만큼을 외환 거래 차익(환 차익)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연 3.7~4.0%의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었다. 특히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겉 포장은 비과세(非課稅) 항목인 ‘환 차익’으로 돼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예컨대, 10억원을 3개월 동안 투자할 경우, 채권 이자는 50만원에 불과하지만, 환 차익은 875만원에 이른다. 또 채권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공제하지만, 환 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어 세후(稅後) 실제 수익률은 연 3.7% 정도 된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최고 세율 40%)의 경우 절세(節稅) 효과를 감안하면 연 6% 수준의 고수익을 내는 것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일본 국채 투자자의 대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일본 국채 투자가 가능한 최소 투자금액이 1억6000만원에 달하며, 1인당 투자금액이 많게는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과세 여부 논란될 수도 그러나, 일본국채 투자 상품은 과거 은행들이 비과세라며 판매했다가 나중에 정부로부터 과세 판정을 받은 ‘엔화 스와프 예금’과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엔화 스와프 예금 역시 한일 간 금리 차이를 환 차익으로 바꾸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구조로 돼 있다. 다만 최종 투자 대상이 예금이냐 채권이냐가 일본국채 투자상품과 다를 뿐이다.엔화 스와프 예금은 2002년부터 은행들이 ‘비과세’라는 점을 내세워 판매 경쟁을 벌여 한때 7조원 정도까지 팔렸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이 예금에 대해 뒤늦게 “과세 대상” 판정을 내렸다. 예금과 선물환 계약이 ‘통합된 거래’로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은행들은 정부에 과세 불복 소송을 추진 중이고, 일부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대신 물어주기도 했다.이 같은 전례를 의식, 삼성증권 등 최근 일본 국채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상품 안내장에 ‘환 차익이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고지(告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설사 과세 판정이 나더라도 천하의 삼성이 안 내도 된다던 세금을 나중에 내라고야 하겠느냐”면서 뭉칫돈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 국채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을 ‘유사(類似) 이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분석해 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 기사내용+기사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