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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 축산업자들'' 소득세 얼마나 낼까?
- [조세일보 제공] ‘한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고급브랜드를 앞세워 안정된 수익뿐만 아니라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축산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 축산업자 가운데는 음악과 조명을 활용해 자연친화적 축사시설을 갖추는 등 차별화된 방법으로 한우와 젖소를 키우며 건강을 지향하는 ‘웰빙 축산업자’들도 있다.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A씨도 몇 년전 답답한 도시생활에 지쳐 제2의 인생을 고향으로 내려와 처음 10마리로 시작한 젖소 농장이 현재는 90여두로 늘어나 나름대로 부농의 꿈을 일궜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의 기술지원을 받아 착유 전용젖소와 비육 한우를 기르며 웰빙 우유 생산과 비육우를 공급하면서 차별화된 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A씨가 부농의 꿈을 일군 후 올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A씨는 현재 젖소 50마리(성축 30마리, 육성우 20마리)와 비육우 40마리(성축 20마리, 육성우 20마리) 등 모두 90두의 축산 운영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에따른 연간수입금액도 우유납품 수입금액 2억원과 비육우 수입금액 2억원을 기록해 각각 1600만원과 14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렇다면 A씨는 얼마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젖소와 비육우의 가축별로 매월 말 평균 성축 기준으로 30마리(육성우 2마리는 성축 1마리로 봄)까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돼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A씨의 경우, 비육우는 매월 말 평균 사육두수가 성축기준으로 30마리이므로 비육우 수입 2억원은 모두 비과세된다. 반면, 젖소는 40마리(성축 30마리＋육성우 20마리*육성우 2마리는 성축 1마리로 봄)이므로 30마리 해당수입은 비과세되고 10마리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결국, A씨는 우유납품 수입금액 2억원 중 5000만원이 과세대상 수입(2억원×10마리/40마리)이고, 우유납품 소득금액 1600만원 중 4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금액(1600만원×10마리/40마리)이 된다. 하지만, 농가부업소득 중 1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다른 농가부업소득이 없다면 A씨는 축산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비과세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A씨와 같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더라도 농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장의무 판정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8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없다. 당해 소득금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된다. <도움: 국세청>
- (국감)韓 지하경제 239조.."세원발굴 강화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의 세입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에 대한 세원발굴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하경제 규모가 정부지출보다 50조원 가량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질 소득 파악과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 대한 과세 등이 필요해 보인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239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지출(통합재정) 188조원보다 무려 51조원(27%)이나 많았다. 지하경제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불법 무허가 영업, 밀거래, 조세포탈 등을 포함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 나라의 경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00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인 239조원는 OECD국가중 4번째로 GDP대비 27.6% 수준이다.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7.9%에 그쳤고, 스위스와 일본도 각각 8.5%, 8.8%로 10%를 밑돌았다.차 의원은 "사회 전반적인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자료 거래, 대부업,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조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탈루 방지 ▲학원 등 사교육비 부문 과세 ▲나이트클럽 등 유흥장소 소득파악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탈루 방지 ▲위장가맹점 적발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매년 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26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소득탈루액이 무려 13억818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실제 소득의 50~80%가량만 파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전문직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세무조사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전문직 대상자 전체가 신고 납부한 세금(4202억원)보다 2006년 1.1%만을 세무조사해 추징한 세액(5615억원)이 더 크다"며 "고소득 자영업 소득 파악은 세금탈루 범죄를 막고, 세수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세청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함께 사교육시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9095억원인데 비해 학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규모는 7조9160억원에 그쳐 약 13조원가량의 차이가 난다.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은 사교육비중 지하경제규모가 14조7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차 의원은 "학원 10곳중 3곳은 신용카드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고액과외 교재비라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도 다수 있다"며 "자녀 교육을 걱정해 학부형의 자진신고 유도가 어려운 만큼 과세당국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세유흥장소에서 매출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봉사료(매출의 5%)는 자신신고 항목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탈세 방지를 위해서 원천징수되는 봉사료 등 소득파악을 집중 관리하고, 가짜양주 판매 및 유통과정 위장거래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방지와 위장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적발 및 관리감독,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하락에 더블딥 우려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다음은 10월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환율 삼국지..韓 "외환시장 쏠림 지나쳐" 잇따라 구두개입 -삼성전자 영업이익 3분기 3.6조∼4조원 -코스피 37P급락..1600 간신히 지켜 -IMF, 다자간 통화스왑 검토 -김정일, 北核 중대발표 가능성 ▲2면 -中 미디어시장 규제 푼다 -부도위기 아이슬란드 삶의 질 세계 3위 ▲종합 -기업 실적개선 더뎌 2차 위기론 고개 -글로벌 증시도 주춤 -IMFC 선언문 채택 신흥국 발언권 IMF서도 커진다 -스마트 미터(전자식 전력량계) 내년 보급 -쌀 先物 시장 생기나 -野 "복지예산, 올해 예산보다 줄어"국감서 질타 -김정일-원자바오 면담..北 중대발표는? ▲정치·외교 안보 -세종시 `2라운드 공방`시작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논란 -국토해양위, 피감기관 성적 매긴다 ▲국제 -그리스, 유럽 우경화와 `거꾸로` -볼보 車 인수전 美-中 승부 -미 CIT(미국 중소기업 대출은행) 파산하면 -케이맨제도 기업·펀드에 과세 추진 -아르셀로미탈 인도 제철소 무산 위기 ▲금융·재테크 -만기도래 특판 예금 어디로 -은행권 증자·은행채 발행 나선 이유 -금호생명 매각 임박 ▲기업과 증권 -돌아온 반도체·LCD의 힘..실적 4∼5배↑ -대우건설 외국자본에 팔릴 듯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장기 해외체류하는 까닭은 ▲기업·경영 -3∼4조원 규모 4G폰사업 표류..정부 주파수 재배치 서둘러야 -STX조선, 특수선 3척 수주 -신형 쏘나타·뉴SM3 출고 3개월 기다려야 -현대위아, 수출형 공작기계 선보여 두산重,현대重 `세계기업` 4·5위 ▲기업과 증권 -6월 결산 5새 저축은행 매출 17%↑영업익 48%↓ -한국전력기술 안승규 사장 "발전소 설계 탁월..올 순익 두 배 늘 듯" -백화점株 소비회복 혜택볼까 -실적 탄탄한 코스닥 배당주 -푸르덴셜, 국내증권·운용사 판다 -아리진, 美나스닥업체 인수한다는데... -코스닥 두달만에 500선 붕괴 ▲부동산 -강남역 땅값 명동 앞지르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건물 석면지도 작성 등 5대대책 발표 -뚝섬 4구역 3500억에 재매각 ▲사회 -수도권 공장총량제,중복규제 없앤다 -초등학교 1급 발암물질 라돈 비상 ◇ 서울경제 ▲1면 -외국인 7거래째 `팔자`..언제쯤 다시 살까 -국가부채 1439조 사상최대 -李대통령도 `내고장 사랑카드`가입 -IMF, 글로벌 외화유동성 안전장치 추진 ▲종합 -제3노총 결성 움직임 본격화 -대우건설 매각작업 순항 -中企 174개사 구조조정 대상 선정 -日 외환시장 개입 임박 전망 -루비니 `글로벌 증시 버블`경고 -김정일 `북핵폐기` 의지 밝힐 듯 -외화유동성 위기國 직접지원 추진 -대형할인점에 `개점 일시정지`첫 권고 -`재정약발` 소진..경기회복 불씨 꺼지나 -깊어가는 李성태 한은 총재의 고민 -8월 소비자물가 2.2% 상승 -국회예산처 자료..사교유시장 등 탈세GDP 27% ▲금융 -은행대출 조이자 카드급전 몰린다 -SC금융지주, 저축은행업서 `쓴맛` -저축·투자성 보험상품 카드결제 제외될 듯 -시중은행, 日현지 수신영업 가속도 ▲국제 -日게이단렌 "차기회장 연말 선출" -그린스펀 "美 3분기 성장률 3% 웃돌 것" -델파이 4년만에 파산보호 졸업 -그리스 사회당 정권 탈환 -볼보 인수전,美-中 대결로 ▲산업 -중형차 시장 가을 빅매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4조 넘을 듯 -국산 휴대폰 겉만 `메이드 인 코리아` -이통사 공짜 인터넷 전화 경제 나섰다 -대한전선, 채광용 유리광섬유 첫 개발 -에피밸리,LED칩 생산라인 확대 -백화점들 "한가위만 같아라" ▲증권 -하락장에 투자해볼만한 상품은 -조선株, 佛 해운사 회생 모색에 `선전` -신기술 관련株 조정장서 `훨훨` -푸르덴셜, 투자 證·자산운용 매각제안서 발송 ▲부동산 -노량진 뉴타운, 역세권 개발할 듯 -`힐스테이트` vs `래미안` 또 격돌 -뚝섬4 매각가격 10% 낮춰 다시 판다 ◇한국경제 ▲1면 -환율하락에 더블딥 우려..외국인 수출株판다 -中, 北에 6자회담 복귀압박 -IMF서 한국 발언권 세진다 -푸르덴셜 증권 다시 매물로 ▲종합 -금융회사가 웬 해운업 -세계경제 낙관론에 동시다발 `경고음` -세계은행 "내년 평균유가 63달러"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 출범 `5+2`광역권 동맹결성 완료 -中,압력강 하구 `비단도` 경제특구 개발 지원할 듯 -中企 2차 구조조정 더 세졌다..174개 中企 추가정리 ▲경제 -G20 격상실감..이스탄불 IMF 총회 주도 -윤증현 재정부 장관 "경기확장정책 여전히 필요" -中企 환변동보험, 외국계 은행만 배불러 ▲금융 -무성한 은행 M&A론..금융빅뱅 언제쯤 -KB금융 `강정원 색깔` 굳히기 인사 ▲정치 -수당은 눈먼눈..흥청망청 나사 풀린 공직사회 -與 "세종시, 산업,기업도시로 가야" ▲국제 -바뀌는 언어지도...중국·스페인어 확산, 러시아어 위축 -中황금연휴 `소비폭발` -日 게아단렌 차기 회장 `파나소닉 vs 도시바` -델파이 파산보호 졸업..33개 공장 중 無노조 3곳만 가동 ▲산업 -효성 "채권단만 OK하면 하이닉스 부분인수" -대우건설 인수후보 4곳 선정 -日 하이브리드 급 경차 나온다 -요금 싼 모바일 인터넷 전화시대 열린다 -매일유업, 임원 10명 스카우트한 까닭은 -더 낸 통신요금 자동으로 환급받아 -평택호 주변 `경기도 1호`관광단지 된다 ▲부동산 -부산,대구 분양권에 모처럼 `웃돈`..건설사들 미뤘던 분양 재개 -맥못추던 땅값 기력회복..충청,강원 3개월째 오름세 -`사업취소 걱정`..잠못드는 재개발 투자자들 -강남 3구 상업용 부동산 거래 올들어 최고 ▲증권 -힘잃은 블루칩..포트폴리오 바꿀 때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증시 구원투수`될까 -삼성·동양종금증권, 3분기 IB 시장서 약진
- 대우건설, 당진1차 푸르지오 898가구 분양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우건설(047040)은 최근 철강도시로 부상 중인 충청남도 당진군에 `푸르지오` 아파트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충남 당진은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 등 국내 대형 철강업체들이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철강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진1차 푸르지오`는 충남 당진군 읍내리 당진 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A2블록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11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74㎡ 64가구, 84㎡A 484가구, 84㎡B 144가구, 102㎡ 100가구, 127㎡ 34가구, 127㎡ 38가구, 150㎡ 34가구 등 총 898가구다. `당진 1차 푸르지오`는 일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단지여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100%가 감면된다.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로 계약후 즉시 5%, 계약 후 한달안에 5%를 내야한다. 중도금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10월16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오픈한다. 1순위 청약접수는 10월20일, 당첨자 발표는 10월28일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11월2일~4일까지다. 분양문의 : 1588-4601 ▲ `당진 1차푸르지오` 예상 조감도▶ 관련기사 ◀☞대우건설, 印尼 10억불 석유사업 참여(상보)☞대우건설, 印尼 10억불 석유사업 참여(1보)☞대우건설,`얼마`보다 `누가`가 중요-푸르덴셜
- (亞증시 오후)中·日 나란히 내림세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25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폭은 축소됐지만 일본 증시는 금융주가 크게 밀리면서 급락세를 지속했다. 중국 증시는 금속주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하락 마감했다. 일본 증시는 노무라 증권의 대규모 유상 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 장중 3% 가까이 밀렸다. 닛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2.64% 떨어진 1만265.98을, 토픽스 지수는 2.9% 하락한 922.67을 나타냈다. 노무라 증권은 15.9% 떨어졌고, 다이와 증권도 6% 넘게 밀렸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미즈호파이낸셜,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 등도 4~6%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소니, 캐논 등도 약세를 기록했고 도요타, 혼다 등도 2% 이상 떨어지는 등 수출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증시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자 금속주가 크게 밀리면서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 지수는 0.52% 떨어진 2838.84를, 외국인이 투자하는 B 지수는 0.06% 밀린 199.08을 나타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은 0.45% 떨어졌고, 최대 알루미늄 업체 찰코는 1.68%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페트로차이나, 공상은행 등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만 증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주가 상승,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가권 지수는 0,29% 뛴 7345.22를 나타냈다. 푸본 파이낸셜은 5% 이상 뛰었다. 홍콩 증시는 장 마감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4시38분 현재 항셍 지수는 0.14% 밀린 2만1022.24를, 한국의 해외 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H 지수는 0.09% 오른 1만2057.77을 기록 중이다. 이 밖에 베트남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싱가포르 증시와 인도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 VN 지수는 1.4% 상승한 582.84에 장을 마쳤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지수는 0.04% 뛴 2668.62를, 인도 센섹스 지수는 0.02% 오른 1만6784.38을 기록 중이다.
- (亞증시 오후)中·日 나란히 내림세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25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폭은 축소됐지만 일본 증시는 금융주가 크게 밀리면서 급락세를 지속했다. 중국 증시는 금속주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하락 마감했다. 일본 증시는 노무라 증권의 대규모 유상 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 장중 3% 가까이 밀렸다. 닛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2.64% 떨어진 1만265.98을, 토픽스 지수는 2.9% 하락한 922.67을 나타냈다. 노무라 증권은 15.9% 떨어졌고, 다이와 증권도 6% 넘게 밀렸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미즈호파이낸셜,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 등도 4~6%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소니, 캐논 등도 약세를 기록했고 도요타, 혼다 등도 2% 이상 떨어지는 등 수출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증시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자 금속주가 크게 밀리면서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 지수는 0.52% 떨어진 2838.84를, 외국인이 투자하는 B 지수는 0.06% 밀린 199.08을 나타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은 0.45% 떨어졌고, 최대 알루미늄 업체 찰코는 1.68%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페트로차이나, 공상은행 등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만 증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주가 상승,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가권 지수는 0,29% 뛴 7345.22를 나타냈다. 푸본 파이낸셜은 5% 이상 뛰었다. 홍콩 증시는 장 마감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4시38분 현재 항셍 지수는 0.14% 밀린 2만1022.24를, 한국의 해외 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H 지수는 0.09% 오른 1만2057.77을 기록 중이다. 이 밖에 베트남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싱가포르 증시와 인도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 VN 지수는 1.4% 상승한 582.84에 장을 마쳤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지수는 0.04% 뛴 2668.62를, 인도 센섹스 지수는 0.02% 오른 1만6784.38을 기록 중이다.
- 재정건전성으로 `턴`..`13년 세수 220조 33%↑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2013년 국세 수입 전망을 22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무려 165조원(33%)이나 많은 수치로 조세부담률은 20.8%로 확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64조6000억원인 국세수입은 2013년 21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질성장률은 올해 -1.5%에서 내년 4%, 2011~2013년 5.0%로 개선되고, 경상성장률 역시 1.1%에서 2013년 7.6%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내년에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176만원으로 올해보다 5.4%가량 늘어나지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항목의 국세 수입은 올해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의 434만원 보다 19만원(4.4%) 늘어난 453만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세수 추정치가 장미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11년부터 위기 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 1인당 부담액 453만원 19만원↑..근로자 세부담 늘고 법인세 줄어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 줄어들 것이나 내년에는 453만원으로 무려 19만원(4.4%)이나 늘어난다. 이는 올해에 비해 인구가 0.3%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 조세액은 4.5%(9.6조원)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총조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내년 3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이나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 167만원에서 내년에는 176만원으로 9만원(5.4%)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2007년 182만원에서 지난해 196만원으로 높아졌으나 올해 고용축소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18%(36만원)나 급감한 167만원에 머물렀다. ◇ 종부세 등 부자감세 `두드러져` 내년 세입 예산중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효과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2조6072억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1조1836억원으로 55%나 급감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1조461억원만 걷힐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도 11.6%나 줄어든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29.7%나 감소한 수치다. 모든 소득을 종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올해 종합소득세는 당초 예산(7조3057억원)보다 19.2%나 줄어든 5조9185억원에 그칠 것이며, 내년에는 5조9010억원으로 또다시 0.3%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간접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4조2631억원에서 올해 46조3320억원으로 2조원이상 늘었고, 내년에는 48조6688억원으로 2조3368억원(5%) 늘어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인하 효과가 내년 5월부터 발생하는 데다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부진한 사업실적이 반영돼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올해 세금낼 때부터 세율이 인하된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정건전성으로 `턴`..국세 증가율 8~10% `고공행진` 정부는 위협받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밝혔던 중기 국세수입전망을 1년만에 대폭 손질했다.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려던 국세수입 증가율을 8%이상 높게 가져가는 반면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잡았다. 지난해 정부는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해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질성장률을 5~6.8%로, 경상성장률을 7.4~9%로 제시했다. 국세 증가율은 4.7~7.6%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2011년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2013년 조세부담률은 20.8%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 조세부담률 20.1%에 비해 0.7%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중기 국세수입전망을 통해 올해 1.6% 감소한 국세 증가율이 내년에는 2.4%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2011년 8.0%, 2012년 9.7%, 2013년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2조1000억원, 2012년 199조8000억원, 2013년 219조5000억원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른 세입 확대 외에도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세원 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면 2011년 이후 5% 성장률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의 세수 추정치가 과대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국세청 기업 납세성실도 어떻게 평가하나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은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국세청이 23일 밝힌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장기미조사 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신고성실도 평가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신고성실도 평가란 말 그대로 기업들이 얼마나 성실히 세급을 납부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분석하는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갖추고 있다.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와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별로 성실도를 평가한다. 이어 업종·계급별 상대평가와 분식회계 정도 등을 따지는 절대평가에 의해 종합 점수를 매긴 뒤 각 법인을 A·B·C·D 4등급으로 분류한다.이후 직전 2개년 누적 신고성실도와 당해연도 신고성실도를 반영해 종합 신고성실도를 확정하게 된다. 크게 상·중·하위 그룹으로 분류되며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기업은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성실도분석시스템에 의한 성실도 평가 요소는 총 351가지다. 매출액과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의 사적 경비지출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성실도분석시스템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 상황과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세부담률 등을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규모 법인 간에 상대 평가한다. 상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차입금이나 임차료, 상각비 등 기업별 특수요인은 배제한다.또 조사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그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 소비수준, 신고소득 등 연계분석에 의한 탈루개연성, 분식회계 정도 등을 절대평가한다. 절대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접대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처리한 경우나 재고자산을 조절해 소득을 조작한 경우, 전산감사를 통해 분식회계 추정률이 높은 경우 등을 우선 분석해 평가한다. 또 외환거래와 무역거래, 무역외 투자거래 내용 및 세금신고 소득발생 내역 등을 연계분석해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의 등을 분석한다.기업주 가족이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거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등이 나타난 것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주 가족의 생활수준과 소비성향,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가 있는지도 분석한다.이와 함께 기업주와 주주,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의 과다 여부와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 증가율 과다 혐의 등도 분석 대상이다. 지출비용의 적격증빙 수취비율, 부실거래 비율, 원천징수 이행률 등 납세의무 또는 납세협력의무 이행 정도도 평가요소에 들어간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숨어있는 60조 신내수시장 찾아라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숨어있는 60조 신내수시장 찾아라 -"민간활력 살리는 게 출구전략" -지자체통합 자율·권고·강제 3단계로 -MB "선거구제 개편 정치권서 검토 필요" -정부·한은·금감원 "모든 금융정보 공유" ▲트렌드 -다쏘시스템 미R&D센터 한국 이전 -`대화형 교통표지판`으로 사고 줄인다 -구글, 언론사홈페이지와 똑같이 뉴스 제공 -사르코지 대통령 "경제발전 측정에 웰빙 포함시켜야" ▲종합 -너도나도 대출받아 "집사자"... 쓸 돈이 없다 -매출 주는데 임대료는 高高..자영업자들 등골이 휜다 -한은·금감원 등 5개 기관 모든 정보 공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철도·에너지·녹색사업 협력 -스티븐스 대사 "한국 FTA 비준 늦춰질 수도" -가스공, 호주서 연 150만t LNG 장기도입 -추석다가오는데..20만명 임금체불 ▲기획 -시카고학파 이끄는 로버트 루커스 교수, 한국, 더 이상의 공격적 재정확대는 곤란 ▲정치·외교안보 -`한국 녹색성장` 유엔총회서 소개 -`어제의 친구`에 혼쭐난 두 후보자 -미, 대북 입장 변했다고? 천만에 -강재헙 "10월 재보선 출마 안하겠다" ▲국제 -일 새정부 1,2인자 배출 `고이시가와 고교` 가보니 -하토야마 내각 오늘 출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리버풀과 연간 2000만파운드 후원계약 -조선족 여선사·음악가 정율성..`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 뽑혀 -마그나 "오펠 인수후 1만5000명 감원 추진" -가계 금융자산 4년후 위기 전 회복 -`바틱 원조전쟁` 인도네시아 승리 -BOA보너스 파문, 정식재판으로 -"금융회사 천개 망한다" 루비니 또 더블딥 경고 -오바마 "개혁에 저항마라" 월가에 직격탄 ▲금융·재테크 -시중은, CD연동 가계대출 급감 -하반기 금융권 채용 50%이상 늘어 -은행, 장기차입 비중 높여야 -손보업계 "부실판매 안겠다" -우리은행, PB사관학교 개설 ▲기업과 증권 -이건희 전 회장 장녀, 호텔신라·에버랜드 경영 맡는다 -삼성·SK "중국은 제2의 내수시장" -쌍용차 감자..상하이차 지분 11%로 -"LG 가족들은 LG텔 도와야" ▲기업·경영 -멈췄던 글로벌 제철소 다시 돈다 -삼양사 BPA사업, 미쓰비시상사와 합작 2000억원 투자 -한국동서발전-효성, 풍력단지개발 MOU -SK에너지 경영노하우 수출 -현대 전기차 i10일렉트릭 한번 충전으로 160km 주행 ▲글로벌 비즈 트렌드 -규모커지고 위기 지나가면 찾아오는 대기업 병 ▲중소기업·벤처 -독일·일본기업 강한건 중견기업 파워 덕 -3km 밖 굴삭기 원격조종한다 -"한국전동공구 시장 성장세 놀라워" ▲유통 -영등포 타임스퀘어, 강남코엑스 규모..곳곳에 생태공원 -편의점에서 고가 수입차 팔렸다 -한국코카콜라의 놀라운 변신 -엠프렌드가온, 중 블루베리 농장 인수 ▲기업과 증권 -삼성·LG·현대..쏟아지는 그룹주 펀드 -버핏도 놀랄 한국의 코카콜라주 `동서` -4분기 "1800간다" "1680이 꼭지" -동양생명 29~30일 공모주 청약 -키코 부담 덜고 올 영업이익률 30% -경영권 분쟁 두올산업 또 퇴출심사? -증권사보고서 약발 세졌네 -한·일 합작펀드 뜬다, 유진증권 -금감원, 펀드·CMA 판매 암행감찰 -내년 공모형 원자재펀드 출시 -셀트리온, 미CDC와 신약개발 추진에 강세 -LG이노텍 목표주가 잇단 상향조정 ▲증권·시황 -외국인 차기주도주 3000억 사들여 -LG家와 혼사에 나흘 연속 ↑ ▲부동산 -10월 분양 4만가구 쏟아져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후.."사업계획 변경" 바빠진 조합들 -8월 아파트 거래량 32개월만에 최고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만 청약 ▲사회 -의료단지 따낸 청원 "독자 시승격" -대법 "공익 보도프로그램 피의자 실명공개 정당" -`우대`보다 기술인 `인정`받길 더 원한다 -운전중 문자·DMB 금지 -박연차 시세조종혐의 누락한 검찰 -독감백신 이달말부터 전국 병원서 접종 ◇서울경제 ▲1면 -법정관리 기업 편법·탈법 판친다 -쌍용차, 감자추진 -日 재무상 내정자 엔고 불개입 선언 -에버랜드, 이부진씨 영입 -이 대통령 "개헌, 현실성 있게 제한적 검토해야" -美-中 무역분쟁 갈수록 격화 -환율 1210원대 하락 ▲종합 -"애물단지 민자사업 돌파구 찾자" -8월 아파트거래 32개월만에 5만건 돌파 -인구 50만 넘으면 시장도 재개발지구 지정 가능 -세계 인구총회 부산유치 시동 -편법 판치는 법정관리 기업 -금융기관 대여채무 등 43% 출자전환 -산은, "회생안 통과돼도 신규지원 없을 것" -리먼 파산 1년.. "위기 안끝났다" 세계경제 비관론 여전 -강만수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많아, 루비니 더블딥 주장에 동의" -"환율, 연말 1100원대 진입 가능성 높다" -정부·한은·금감원 모든 금융정보 공유 -국세청, 이달말까지 종부세 비과세·과세특례 신청접수 -내년 세수 올보다 5%늘어 170조 예상 ▲정치 -최경환 "배우자 인적공제 직접 확인 못해" -주호영 특임 "다운계약서 안썼지만 의혹 사과" -MJ "2002년 대선때 노 전대통령과 연대 사과" -손보사 "일반보험시장 영역 확장"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 나오나 -대형 대부업체 고객잡기 `출혈경쟁` ▲국제 -日재무상 내정자, 내수·친수민적 성장 모델로 전환 예고 -미-중 무역분쟁 갈수록 심화 -CIC, 미 전력업체 투자추진 -싱가포르, 주택대출 규제 강화 ▲산업 -SK, `임금 유연화 실험` 성공할까 -삼양사 비스페놀A 사업진출 -SK에너지, 베트남에 정유공장 운영기술 수출 -대만 반도체업계 통합 무야유야, 국내 업계 반사익 -안승권 사장 "LG 올 휴대폰 판매, 1억2000만대 목표" -국내 첨단 통신기술·휴대폰 대거 선봬(P&T 차이나 전시회) -실시간 IPTV 가입자수 80만명 돌파 -LG `뉴초콜릿폰` 홍보 걸그룹이 맡는다 -오스코텍, 인니 주석광산 개발 착수 -이노비즈기업 청년인턴 95% 정규직 전환 -생산성본부 `그린IT지수` 연내 개발 -재리시장 추석 이벤트 "마트 뺨치네" -"국내 화장품 적은 용량 개선을" -백화점 "日 실버위크 특수 잡아라" ▲증권 -`엔고 훈풍`..IT·차 주도주 복귀 기대 -"두산重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 -동양생명 "공모 자금으로 재도약 발판" -"시장 커진다" 되살아나는 풍력주 -`삼성의 힘` 스마트그리드주 급등 -한화증권 "코스피, 4분기 조정 올것" -쌍용차 하루새 26% 급등락 ▲사회 -공정위 "음악사이트 가격담합" 내부결론 -계절독감 백신 대란 우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사법처리 -신종플루 거점병원 21곳 제외 -다자녀 공무원 인사평가 우대 -직장인 74% "출근만 하면 우울" ▲부동산 -신내·은평·장지 21일부터 장기전세 1225가구 청약 -서울 재개발 용적률 20%P 상향..조합원당 3000만원 추가 이익 -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만 1순위 -양도세 감면·전매제한 1년의 힘 -내달 수도권 4만5000가구 쏟아진다 ◇ 한국경제신문 ▲1면 -쌍용차 연내 9대1일 감자 -李대통령 "출국전략 너무 빨리쓰면 위기 맞을수도" -이부진씨 에버랜드 전무로 -지방 미분양시장도 꿈틀 ▲종합 -Anycoll, Case맥주..교묘한 `中짝퉁` -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등록금 평균 0.5%↑때 SKY大 2~3% 치솟아 -세계 질주 전자산업, 핵심부품 끊길라 `노심초사`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시스템에어컨 2社 `담합혐의` 조사 -李대통령 `개헌원칙` 제시..`소+중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하토야마號 첫 과제는 `실업·재정적자 해법` ▲경제 -한은-금감원, 필요한 금융정부 대부분 함께 갖는다 -공모펀드 `세금부과` 공방 ▲금융 -국책銀·금융공기업 임금 5% 삭감 감행 -은행 하반기 채용 `넓어진 문` -우리은행 `PB사관학교` 문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1년 -印尼의 작은거인 우리은행..`교민·농장거래 확대..수익성 1위` ▲국제 -선진국vs개도국 `탄소전쟁`..`지구 더 데울라` -오바마-월街 거래는 `박수 딱 한번 사이` -`反보호무역주의` 약속은 지키면 바보? ▲산업 -보폭 넓히는 이무진 전무..`삼성 서비스사업 UP` 특명 -"경기 살아났다" 獨 모터셔 북적 -SK텔, 구부릴수 있는 전자종이 원척기술 공개 -한화·예보, 대한생명 개명놓고 `실랑이` ▲부동산 -집값 상승 기대감·분양가 할인..두달새 300채 통째로 팔리기도 -8월 아파트 거래 5만건 넘어..올들어 최고 -인구 50만 넘는 도시, 재개발지구 자체지정 허용 -달아오른 분양시장..내달 5만채 쏟아진다 -건설사들 `4대강 살리기 ` 입찰 포기 속출 ▲증권 -외국인 `덜 오른 우량주`로 갈아탄다 -코스닥 관리종목 이상급등 주의보 -동양생명 "생보사 `빅4`로 올라설 것" -대형IT株 반등..삼성·LG전자 모처럼 동반상승 -금감원, 펀드·CMA판매 `미스터리 쇼핑`나서 -日노무라펀드, 오늘부터 주식매입 나서 -위기이후 증시 `신성장동력株`가 이끈다 -대형주는 뛰는데..중소형주 상대적 박탈감 -공모주 상장 첫날 수익률 `기대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