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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서비스대책)프로스포츠단 보유세 경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프로 스포츠구단이 보유해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체육시설 토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자연공원 내에도 콘도미니엄 설립이 가능해지고 의료와 관광업을 연계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된다. 법무법인(로펌)들에 대해서도 파트너쉽(동업기업) 과세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프로 또는 실업 스포츠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종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 방식으로 바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토지에 보유세를 매길 때 지상 정착물이 있으면 별도합산과세로 재산세 0.2~0.4%, 종합부동산세 0.6~1.6%를 적용하는데 반해 지상 정착물이 없는 경기장 등에는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 0.2~0.5%, 종부세 1~4%를 적용해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중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프로 스포츠구단은 내년말 쯤이면 최대 재산세율 0.1%포인트, 종부세율 2.4%포인트를 낮춰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일부 자연공원 내에 쾌적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자연공원 내에 콘도미니엄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연공원 내에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이 설치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인 콘도는 회원 전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문화부가 지자체, 콘도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 50% 이하`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자연공원 내 콘도 설치를 허용하면서 공원규모와 장래이용 추이 등을 고려해 회원모집 숙박시설 규모 총량을 정하는 총량제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있는 의료분야 밀접지역과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한 지역, 외국인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조건에 맞는 곳을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관광특구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특구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특구 활성화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정부는 유한회사인 법무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무법인 사원 배분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과세하는 파트너쉽 과세제도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무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소득을 받는 변호사 등 사원도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7.12.10 I 이정훈 기자
`주식펀드 보유기간 1년도 안돼`
  • `주식펀드 보유기간 1년도 안돼`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국내 펀드투자자들의 주식형펀드의 평균 보유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펀드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펀드투자자들의 투자 형태는 아직은 단기적인 투자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하나대투증권이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개인고객들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매년 환매되는 계좌들의 평균 보유기간을 조사한 결과, 주식형펀드의 평균 보유기간은 2003~2005년중 2년여로 나타났다. 반면 2006~2007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등 최근들어 오히려 보유기간은 더욱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채권형펀드의 평균 보유기간도 2007년은 장기 미거래 채권펀드 정리에 따라 평균보유기간은 1758일로 5년 가량이었으나 2001~2006년중 평균 보유기간은 2년여에 그쳤다. 이처럼 펀드의 평균 보유기간이 짧은 이유로는 ▲단기수익률에 민감한 투자 성향 ▲해외펀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투자대상 확대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펀드가 부족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달 5일 기준 국내 주식형펀드를 살펴보면 설정 후 1년 미만인 펀드가 37%, 2년 미만인 펀드는 전체의 68%인 반면, 5년~9년인 펀드는 22%이며, 10년 이상된 펀드는 1%에 불과했다.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져서 1년 미만인 펀드가 74%에 달한다. 손명철 하나대투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펀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펀드의 장기보유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국내투자자들이 신규로 설정된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한편 단기적인 수익률에 민감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비과세 적용에 따라 2006년 이후 해외투자펀드의 신규 설정이 급증했다는 점도 또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다.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지역별, 섹터별로 수익률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부진한 지역의 펀드를 환매하고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펀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작년과 올해 펀드의 평균 보유기간이 오히려 짧아진 데 일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내 펀드시장과 대조적으로 미국 뮤추얼펀드의 평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56%에 달했으며, 10년 이상의 경우도 13%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투자자의 평균 펀드 보유기간은 5년이며 중간값도 4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애널리스트는 "최근 들어 국내 펀드 시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투자 성향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펀드투자에 있어 장기투자 경향이 정착되기 위해 투자자의 인식 전환, 운용사의 장기펀드 유지, 판매사의 단기 수익률 부각경향 배제와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07.12.10 I 이진철 기자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12.10~12.14)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 10일(월)▲ 총리실- 한-중 교류의 해 폐막식 참석(총리, 12.10~12.11)▲ 재경부- 경제정책 조정회의(장관, 14:30)- 유엔기후변화협약 재무관련 고위급 회의(2차관, 12.9~12.13)▲ 산자부- 미국 남미 출장(장관, 12.3~12.14)- 스페인 터기 출장(1차관, 12.10~12.15)▲ 예산처- KBS 라디오 인터뷰(장관, 07:40)▲ 행자부- 국민보양온천 지정기준 용역보고(장관, 11:00)-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회의(2차관, 15:30) ◇ 11일(화)▲ 재경부- 한국-러시아 경제공동위(장관, 12.11~12.15)▲ 산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개원식(2차관, 15:00)▲ 복지부- 국제 심포지엄 '사회서비스 발전전략 모색'(장관, 14:00)▲ 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차관, 14:00)▲ 행자부-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 위촉식(장관, 14:00)-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위원회(2차관, 16:00) ◇ 12일(수)▲ 복지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장관, 15:00)▲ 예산처-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장관, 15:00)- 여수박람회 유공자 초청만찬(장관, 18:00)▲ 한국은행- 자금담당 임원회의(부총재보, 12:00)- 홍보위원회(부총재보, 14:00)- 예금보험위원회(부총재보, 16:30) ◇ 13일(목)▲ 재경부- 정례 브리핑(1차관, 11:00)- 국가 인적자원 위원회(1차관, 15:00)- 차관회의(2차관, 14:00)▲ 복지부- 제4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장관, 15:00)▲ 예산처- 한국시장경제포럼 강연(장관, 07:30)▲ 한국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부총재보, 12:00) ◇ 14일(금)▲ 총리실- U-로봇대상 시상식(총리, 18:00)▲ 재경부- 국제금융센터 이사회(2차관,07:30)▲ 복지부-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약정식(장관, 14:00)▲ 예산처- 균형발전정책 보고회(장관, 10:30)- 제13차 공공기관 운영위(장관, 15:00)- 지방 재정학회(차관, 18:30)▲ 한국은행- 금융협의회(부총재보, 07:30)- 국제금융센터 이사회(부총재보, 07:30)
2007.12.09 I 좌동욱 기자
  • (일문일답)한은 총재 "자금쏠림 조정 시간 걸릴 것"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국제 금융시장이 몇달 안에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내 자금쏠림 현상이 조정되는 데에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가, 국내 경제 움직임, 국제 금융시장 등이 대체로 전망하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매달 짚어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되면서 최근 가격지표들의 변동이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경제주체들의 가격변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상당히 느린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기능이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한은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에 주어진 임무와 수단은 그나라 통화로 표시된 유동성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임무고 실제로 수단도 그렇다”며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까지 책임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 모두발언)오늘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이 정책목표로 삼는 콜금리 수준을 현 수준 5%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내 경기사정을 보면 지금 지난 8월 이후에 국외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국내 경기는 여전히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지표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지만 소비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수출도 여전히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물가쪽을 보면 금년초부터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고한 바 같다. 지난 9월까지는 목표중심선 3%보다 아랫쪽에,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하한보다도 아랫쪽에 있었으나 10월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서 지난 10월에는 3%, 11월에는 3.5%로 올라왔다. 3.5%는 목표수준의 상한선이다. 앞으로 보면 수요쪽에서 크진 않지만 다소의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비용쪽에서 보면 그동안의 국제 원유 가격이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왔기 때문에 바용쪽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몇일 전에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3.5%에 가까운 쪽에서 움직일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갈 것으로 본다.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1년 정도 보면 3.5%에서 3%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시장쪽을 보면 최근 가격지표들이 상당히 변동 심해졌다. 국내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은행 자금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장불안이 재현됐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특히 채권 가격이 큰 변동을 보였다. 워낙 외자가 지금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면 국내 채권시장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은행 여신 팽창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탈은 당연히 은행 자금 조달을 위해 CD나 은행채 발행이 많아졌고 국내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금 쏠림 현상이 조정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것도 몇 달 안에 찾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 될 수 있다.앞으로 경제주체들, 은행은 은행대로, 주식투자자들은 주식투자자들 대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여기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앞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은 내년 상반기에는 5%가 좀 못되는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3.5%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 같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 속도는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낮아질 것이다. 물가는 하반기 가면서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외부 여건상 유류가격의 방향이나 국제 유가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금통위에서 물가, 국내 경제 움직임, 국제 금융시장, 국제 원자재 시장 등이 우리가 대체로 전망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매달 짚어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 일문일답) ㅇ내년 경제전망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했는데 간밤 미국이 발표한 모기지 안정책의 효과는 어떨 것이며 내년 경제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재무부 주도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말하기 어렵다. 단지 우리가 세계경제를 전망할 때, 상당히 어렵겠지만 미국 경제가 소위 경기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근거해서 우리 경제를 전망을 했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경제가 아주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특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한은의 경제전망 진로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딱히 말할 자료는 없다. ㅇ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자조달 쪽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국내 금융시장 사정과 겹쳐서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최근 금리상승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지난분기에 5.2%를 기록했고 지난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으며 물가상승률은 실제 높아졌다. 이런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경제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부는 국제 금융쪽에서 오는 충격은 국제 금융에 열려있는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외자조달이 어려워진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외자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실물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통계지표들에서 최근에 우려할 징후가 아직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계대출 연체율이라든가 통계지표로서의 효용은 낮아졌지만 부도율, 실물 쪽에서 나타나는 수요, 생산지표들을 보면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아주 큰 타격을 줘서 경제가 정상적인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징후가 잡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 일시적인 충격에서 오는 것은 시장이 시간이 가면서 흡수를 해야 할 것이고 상당부분 경제논리에 따른 금리상승 부분은 그것대로 가야 한다. 금리가 당분간은 지난 상반기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ㅇ최근 채권시장 동요할 때 금통위 의사록에서 은행채에 지준 부과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한국은행 공식 입장은 은행 예금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는 지준제도가 지금과 같이 발달한 금융시장에 비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그 범위를 은행 예금 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과 유사한 다른 금융채무, 은행채를 포함해 확대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단지 지금 한국은행 법이나 은행법이 지준 의무 부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준제도를 바꾸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법상으로는 금통위 의결만으로 부과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건데 소위 말하는 제2금융권, 은행과 유사상품을 팔고 있는 곳까지 대상에 넣어서 폭넓게 봐야 한다. 사실 최근 지급준비금이 통화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오래전에 지급준비제도가 정비된 나라를 보면 은행 예금 뿐만 아니라 은행예금과 유사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급준비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비된 곳이 많다. ㅇ중국정부가 긴축기조 결정했는데 그동안 중국발 인플레 우려가 많았던 가운데 이같은 기조가 우리나라 물가나 경기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우선 물가의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상당기간 동안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발 물가 하락효과를 상당히 봤다고 보고 있다. 한은에서 몇번 분석해봤지만 상당한 정도로 덕을 봤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의 물가가 수입국의 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정도까지 걱정은 아직은 안해도 괜찮다고 본다. 최근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들여다보면 식료품, 특히 돼지고기의 비중이 크다. 물가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된다. 이 때문에 중국 인플레 압력이 과대평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중국 당국의 각종 정책 실행의 결과를 볼때 상당히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한다. 환율이나 금융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렇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갑자기 큰 충격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ㅇ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고 이에 따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외환보유고를 달러자산 대신 다른 통화로 옮길 생각이 있는지.- 외환보유고 구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한은은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낮춰왔다. 지금 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때 대체로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외화자산 운용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어떤 특정 통화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통화표시 자산의 비중을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외화자산 구성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왔다갔다 할 수는 없다. 중앙은행 보유자산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갖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 ㅇ금리가 지난달 말에 크게 오른 이유로 정책당국에서 외화차입 규제로 달러유입 억제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차입이 다 어려워졌고 스프레드도 그동안 많이 커졌다. 한국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다른 나라들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다 자금조달이 옛날보다 어려워졌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만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 보면 각종 가격변수들이 움직이면서 금융자산을 처분한 곳도 있지만 반면에 새로이 외자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금융자산을 취득한, 말하자면 국채나 통안증권을 취득한 곳도 많다. 한쪽에서는 팔고 어떤 사람은 사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오는 어려움을 너무 국내쪽에서만 원인을 찾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만 외자조달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나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ㅇ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작년초 정부의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정부 의도와는 달리 단기차입 증가하고 금리 인상되는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식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국외쪽 뿐만 아니라 국내쪽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꼭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해서 돈이 빠져나갔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해외 펀드 비과세도 영향을 줬겠지만 너무 그쪽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작년 10월부터 은행 여신 증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한은에서도 유동성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고 시장성 상품에 의존에 여신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은행 수지나 자금조달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다. 이런 경제주체들의 가격변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상당히 느린 감이 있고 이것이 이제는 금리도 올라오고, 주식 가격에 대한 앞으로 전망도 바뀔 수도 있다. 결국 시장경제라는게 주식가격에 대한 전망, 금리, 자금사정 등이 다 가격신호로 나타나고 경제주체는 행동을 조절해나가고 균형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우리가 그러한 가격변수 변동에 대해 어찌보면 경험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 가격변수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가격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경제주체는 이에 맞춰서 조정해 나갸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은가 한다. ㅇ채권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외화유동성 부족에 있다고 본다면 한은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높은데. -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한은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에 주어진 임무와 수단은 그나라 통화로 표시된 유동성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까지 책임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이다.
2007.12.07 I 권소현 기자
  • 증시 불안땐 금융공학펀드로
  • [조선일보 제공] “주식시장은 불안하고 정기 예금금리로는 성에 안 차고…. 주식형 펀드보다는 안전하면서도 채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마땅한 상품은 없을까.”중국 펀드와 같은 열풍은 아니지만 불안한 주식시장을 틈타 조용히 팔리고 있는 펀드가 있다. 주식·선물·옵션 등 갖가지 금융공학방법을 이용해 펀드를 운용하는 금융공학펀드가 주인공.동부자산운용의 델타펀드 시리즈는 6월 말 4400억원이던 판매고가 하반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금 유입이 가속화해 최근 1조1476억원까지 불어났다. 국내에서 금융공학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는 동부·미래에셋맵스·푸르덴셜자산운용 등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펀드 판매 규모는 3조6000억원에 달한다.그동안 기관투자가나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창구를 통해 부자 고객들만 맛보던 금융공학펀드가 최근 판매 창구를 넓히며 변동성 장세를 맞아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변동성 장세에서 발휘된 안정성금융공학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금융공학 공식을 이용해 주가 하락시에는 주식 투자비중을 늘리고, 상승 때에는 투자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물·옵션을 이용한 헤지(위험회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한마디로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펀드에 접목시킨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예컨대 ‘동부델타주식형혼합투자신탁 제3호’의 경우 코스피200지수가 가입기간 동안 기준시점의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 보존이 가능하고, 코스피지수가 기준 시점과 동일해도 최대 10%의 수익을 내는 구조다.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수 상승시 수익도 추구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수익구조로 지난 7~8월 조정장에서 코스피지수가 18.7% 하락했을 때 ‘푸르덴셜알파채권혼합1호’는 유일하게 손실을 보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설정된 미래에셋맵스챌린저 RCF 파생상품투자신탁 2호도 최근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0.37%의 안정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연 9%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부델타-프리베 주식혼합투자신탁은 가입 후 6개월 시점에서 연 9~1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ELS의 안정성에 비과세 혜택까지금융공학펀드는 수익 구조는 ELS와 비슷하지만 주식과 선물 매매를 이용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다른 주식형 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자(최고 소득세율 38.5% 적용)가 1억원을 ELS에 투자해 연 10%의 수익을 올렸다면 1000만원 전부에 대해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돼 총 38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금융공학펀드에 투자했다면 1000만원 수익 중 주식·선물 매매이익을 제외한 채권 투자 수익분(총 수익의 15% 가정시) 1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57만7500원을 내면 된다. 최대 327만원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ELS는 중간에 환매할 경우 환매금액의 5~7%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금융공학펀드는 통상 3~6개월 후부터는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환매가 자유롭다.◆원금 보장은 안돼안정성이 높다고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뿐 운용기간 중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변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주식시장 급등기에는 지수 상승분을 고스란히 맛볼 수 없다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 금융공학펀드는 보통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두 번 자금을 모집해 운용에 들어간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검찰, BBK 수사결과 오늘 발표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12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글로벌 금리 고공행진..리보금리 9년래 최고 -이명박, 주가조작 무혐의 잠정결론..검찰 오늘 발표 -은평 뉴타운 분양가 최고 2061만원 인하 ▲종합 -미국 부동산·금융회사 헐값에 사자..사냥나선 벌처펀드 -CD금리 5.63%..보름 연속 상승 -국민연금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에 투자 -가계소비 5% 해외서 썼다..3분기 해외소비지출 사상최대 ▲정치·외교안보 -정동영+문국현 가시화..범여권의 반격 -정몽준 입당에 박근혜측 어?..차차기 대권 등 경쟁할 듯 ▲국제 -폴슨 재무 "그냥 두면 50만명 집 잃어" -버핏, 정크본드 21억달러 샀다 ▲금융·재테크 -은행 덩치키우기 경쟁 자제 움직임 -은행문 다시 두드리는 대기업..외자조달 어려워져 ▲기업과 증권 -하이닉스 48나노 낸드 첫 양산 -대림·한화 `여천 NCC` 제갈길 간다 -현대·기아차 미국서 판매 급증..11월 두자릿수 증가 -이마트 중국출점 국내보다 많아져..내년 역전 예상 ▲부동산 -갈팡질팡 건설업계, 내년 분양계획도 못세워 -청약시장에 `용산효과` 톡톡..신대방, 밤섬 등 경쟁 치열 ▲사회 -고교 1학년 학업성취도 OECD 비교..읽기 1위·과학 11위 -론스타 부동산매입 중과세 정당..법원 "휴면법인 이용한 탈세 안된다" ◇서울경제신문 ▲1면 -가계도 기업도 은행도 `돈 가뭄` -3분기 해외소비지출 사상 최대..4조7543억원 -은평 뉴타운 분양가 최고 2.3% 더 내려 ▲종합 -유럽·캐나다도 금리인하 목소리 -국회예산정책처 "2035년 GDP성장률 0.9%로 급락 가능성" -"정부 미분양 대책 내놓나" 촉각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 543조 늘어 -이명박씨 주가조작 `무혐의` 될 듯..오늘 발표 ▲정치 -문국현, 정동영에 단일화 제안.."부패세력 저지" 마지막 승부수 -정몽준 영입은 박근혜 경제용?..물밑 신경전 가능성 ▲금융 -`3개월 CD` 사실상 발행 중단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국제 -美 `車빅3` 내년 생산규모 줄인다 -이란 핵개발 2003년에 중단 -버핏 신용경색을 기회로 저점매수?..미 TXU 채권 대량매집 ▲산업 -대법 "80년대 산업합리화 여신 우대금리는 부당이익" 판정 -삼성SDI·마쓰시다 PDP특허분쟁 종결 -NHN 지주사 설립 추진..IPTV사업 진출 포석 ▲사회 -석면노출 피해자에 첫 손해배상 판결 -검찰 삼성 차명의심 계좌 120여개 추적중 ▲부동산 -파주신도시 미분양 1069가구, 10일까지 무순위 청약 -송도·청라 다음주 일제 분양 ◇한국경제신문 ▲1면 -美 서브프라임에 특단대책 -론스타 253억 등록세 소송 패소 -위기의 온라인게임 산업, 2년째 흥행작이 없다 ▲종합 -"내년 경제 더 어려워진다"..상의 제조업체 설문 -주한 외국경제인 10명중 4명 "한국경제 5년내 위기올수도" -우리사주 "우선매수청구권 분할행사" 쌍용건설 매각변수 ▲정치 -범여권 뒤늦게 단일화 나섰지만 `산넘어 산` -BBK 의혹 결국 `찻잔속의 태풍`으로... ▲국제 -사우디 인재양성 국왕이 나섰다 -OPED 원유증산 `딜레마`..美 경기침체 전망에 사우디 등 회의론 ▲사회 -해외사모펀드 `먹튀` 제동 걸렸다 -연세대도 총장 선출 `감정싸움` ▲산업 -반도체업계 CIS로 금맥캔다 -워크아웃 8개월새 내수점유율 `껑충`..팬택 휴대폰 `원기회복` ▲부동산 -동아건설, 건설업 면허 복권 ▲금융 -은행채 발행공시제 `불협화음`..분담금 요율도 티격태격 -저축銀 수신금리 속속 7%대..은행 금리인상 대응
2007.12.04 I 김상욱 기자
  • 뉴욕 증시 하락..`경기 우려`>`모기지 대책`
  •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3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이날 뉴욕 주식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주택차압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모기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헨리 폴슨 장관의 발언으로 한때 회복되기도 했으나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내림세로 마감했다. 미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11월 구매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의 10개월래 최저치 하락과 "주택차압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무디스가 구조화 투자회사(SIV)가 보유한 1050억달러 규모 채권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중이라는 소식도 한몫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면서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터라 별다른 재료로는 작용하지 못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만3314.57로 전거래일대비 57.15포인트(0.43%) 하락했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83포인트(0.90%) 떨어진 2637.13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472.42로 8.72포인트(0.59%) 밀렸다.국제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에 상승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1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대비 배럴당 60센트 오른 89.3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액티비전 `급등`..모간스탠리, GE, E트레이드 `하락`미국의 비디오 게임업체인 액티비전(ATVI)은 유럽의 미디어 거물인 비벤디로의 피인수를 재료로 12.6% 급등했다.비벤디는 그룹내 게임사인 비벤디 게임즈와 액티비전을 통합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액티비전과 비벤디 게임즈의 주식을 교환하고, 현금 17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반면 모간스탠리(MS)는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1.3% 내렸다. 도이치뱅크는 채권 시장의 부진이 모간스탠리의 4분기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영향으로 리만브러더스(LEH)와 베어스턴스(BSC)도 각각 2.4%와 1.6% 하락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씨티그룹으로부터의 내년 순이익 예상치 하향 조정(주당 2.50달러→2.45달러) 여파로 3.5% 뒷걸음질쳤다. E트레이드파이낸셜(ETFC)도 뱅크오브아메리카로부터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 영향으로 11.3% 급락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E트레이드의 브로커리지 사업의 가치 하락과 모기지 관련 손실을 반영,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다. ◇폴슨 장관 "모기지 대책 곧 발표..비과세 채권발행 허용 제안"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권은 고정 수입 및 상대적으로 깨끗한 지불 내역이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이 그들의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지방 정부가 주택차압사태를 막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과세 채권 발행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의 협조를 제안했다.폴슨 장관은 "주택경기침체가 미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다"며 "이번 대책이 주택차압에 직면한 200만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미국 경제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대 추세에 있는 주택차압(foreclosure) 사태를 막기 위해 재무부는 금융권과 함께 일부 모기지의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주택차압의 진정은 모기지 대출자 보호 뿐만 아니라 모기지 업계 및 투자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소형 금융기관도 참여함으로써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금리 동결의 기간 등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폴슨 장관은 또 "이번 대책이 세금을 투입하거나 모기지 산업 참여자나 주택소유자에 대한 구제금융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美 제조업경기 10개월 `최저`..ISM 5개월 연속 하락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 10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ISM은 11월 제조업지수가 전월의 50.9%에서 50.8%로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51%를 밑돈 것으로 지난 1일 이후 10개월래 최저치다. ISM 지수는 50%를 기준점으로 이를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ISM 제조업지수는 최근 10개월 연속 50%를 넘어서기는 했으나 최근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택경기침체와 신용위기가 실물경제에도 파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7.12.04 I 김기성 기자
  • 뉴욕 증시 혼조..`폴슨 발언후 회복세`
  •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3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보합권 혼조세를 타고 있다. 이날 뉴욕 주식시장은 장초반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 동반 하락세를 타기도 했다. 그러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주택차압을 진정시키기 위한 모기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다. 12시7분 현재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만3379.44로 전거래일대비 7.72포인트(0.06%) 올랐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1포인트(0.05%) 상승한 2662.27을 기록중이다.반면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477.54로 3.60포인트(0.24%) 밀렸다. 국제 유가는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감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1월물 인도분은 전거래일대비 배럴당 99센트 하락한 87.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액티비전 `급등`..모간스탠리 `하락`미국의 비디오 게임업체인 액티비전(ATVI)은 유럽의 미디어 거물인 비벤디로의 피인수를 재료로 15.9% 급등세다.비벤디는 그룹내 게임사인 비벤디 게임즈와 액티비전을 통합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액티비전과 비벤디 게임즈의 주식을 교환하고, 현금 17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반면 모간스탠리(MS)는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0.3% 내림세다. 도이치뱅크는 채권 시장의 부진이 모간스탠리의 4분기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영향으로 리만브러더스(LEH)와 베어스턴스(BSC)도 각각 1.3%와 0.8% 하락세다.◇폴슨 장관 "모기지 대책 곧 발표..비과세 채권발행 허용 제안"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권은 고정 수입 및 상대적으로 깨끗한 지불 내역이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이 그들의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지방 정부가 주택차압사태를 막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과세 채권 발행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의 협조를 제안했다.폴슨 장관은 "주택경기침체가 미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다"며 "이번 대책이 주택차압에 직면한 200만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미국 경제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대 추세에 있는 주택차압(foreclosure) 사태를 막기 위해 재무부는 금융권과 함께 일부 모기지의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주택차압의 진정은 모기지 대출자 보호 뿐만 아니라 모기지 업계 및 투자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소형 금융기관도 참여함으로써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금리 동결의 기간 등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폴슨 장관은 또 "이번 대책이 세금을 투입하거나 모기지 산업 참여자나 주택소유자에 대한 구제금융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美 제조업경기 10개월 `최저`..ISM 5개월 연속 하락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 10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ISM은 11월 제조업지수가 전월의 50.9%에서 50.8%로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51%를 밑돈 것으로 지난 1일 이후 10개월래 최저치다. ISM 지수는 50%를 기준점으로 이를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ISM 제조업지수는 최근 10개월 연속 50%를 넘어서기는 했으나 최근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택경기침체와 신용위기가 실물경제에도 파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7.12.04 I 김기성 기자
  • 따지고 챙겨라 연말정산 9대 포인트
  • [조선일보 제공]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사항과 달라진 내용들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9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의 최대의 적(敵)은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신설가족 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던 ‘소수(少數)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多)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3명의 경우 150만원, 4명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미혼이나 자녀가 적은 경우 불리해졌다. 미혼은 100만원, 자녀가 1명인 경우 50만원의 공제가 사라진다. 2.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쪽이 자녀 공제 받는 게 유리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이든 한 명만 부양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하다. 급여가 높은 쪽의 세율이 높으므로 감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3. 성형 수술, 보약도 의료비 공제올해부터는 성형수술, 치과의 보철 및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입하더라도 건강 보조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형수술은 쌍꺼풀 등 일반적인 수술은 물론이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주름제거)시술,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과 성형수술도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4. 무기명 선불카드도 실명(實名) 등록하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올해부터는 실명(實名) 등록을 하면 무기명 기프트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액,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과 합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해외 사용금액과 기업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자. 600만원(총급여액의 15%)을 넘는 부분 900만원에 대해 15%인 135만원을 공제받는다. 5. 취학 전 자녀의 체육 교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1인당 200만원 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태권도 학원,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포함된다. 교습 방식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6. 주택 마련 관련 공제 꼼꼼히 따져라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 12월에라도 가입한다면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7. 개인연금저축 공제 챙겨라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사, 혼인, 장례 공제 대상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3년간 청구 가능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내년 2월 10일)이 지난 뒤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07 연말정산)국세청 FAQ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연말정산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인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부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정하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 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 4세 및 2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돼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셋일 경우 15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인은 추가공제 가운데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소득공제 내용은.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한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3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190만원, 부인의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비로 120만원 지출한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각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 결혼한 자녀(소득없음)의 경우 결혼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가 올 7월에 결혼을, 9월에는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였고 11월에는 어머님(53세)이 돌아가셨다.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했고 올해 세법개정으로 연령제한이 없어졌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친(53세)의 장례비도 공제가 가능해 각 사유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제적)등본 을 제출해야 한다. - 2007년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7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액은. ▲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불입액(700만원)의 40%인 280만원과 이자상환액(980만원)이 1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000만원 한도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기부금을 15만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금액과 기부금특별공제금액은.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므로 정치자금기부금 15만원 가운데 10만원에 대해 9만909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만원을 초과한 5만원은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이다.▶ 관련기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2007.12.02 I 문영재 기자
  • (`07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0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테크에 왕도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마련. 노력한 만큼 돈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 대표적 절세 재테크 방법인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재테크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2007 연말정산 안내`를 기초로 눈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간추려 봤다. 10가지 체크포인트는 반드시 챙겨보자.1.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200만원까지, 65세 이상 경로우대는 150만원까지,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4.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5.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6.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특히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7.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8.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9.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10.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공제하고 3명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4명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공제 된다.▶ 관련기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2007.12.02 I 문영재 기자
  • 올해 정부가 깎아준 세금 23조원 육박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올해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이 2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 감면 규모는 22조7083억원으로 지난해 21조3380억원보다 6.4%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나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올 한해 23조원 가까이 된다는 것. 국세감면 규모는 국세수입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 2003년 17조5080억원 ▲ 2004년 18조2862억원 ▲ 2005년 20조169억원 ▲ 지난해 21조3380억원 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단, 거둬들인 국세 수입총액과 비교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3.4%에서 1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이 158조3341억원으로 전년대비 14.7%나 더 걷혔기 때문. 세목별 감면액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 전년비 16.7% 증가한 10조6376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3조8754억원으로 전년비 1.89%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7.7% 감소한 5조6118억원에 그쳤다. 이 중 직접세가 16조3161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간접세 6조320억원, 관세 3602억원 등이었다.분야별로는 근로자,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12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52.9%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6조6994억원을 깎아줬다. 교육, 문화 등 사회개발의 경우 3조6218억원을 지원했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은 12.5%로 국세감면율 한도 13.6%내에서 관리됐다"며 "꼭 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실효성이 낮아진 제도는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11.30 I 하수정 기자
하나대투證 "내년에도 주식펀드 성장세 이어진다"
  • 하나대투證 "내년에도 주식펀드 성장세 이어진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내년에도 주식형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면서 펀드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대투증권은 29일 `2008년 펀드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체 펀드시장은 주식형펀드의 자금유입 규모 둔화, 채권형펀드 자금 이탈 지속 등으로 올해 대비 17.8% 증가한 366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식형펀드에 대한 대체 수요가 지속되면서 주식형펀드의 수탁고는 올해보다 43조9000억원이 증가한 157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은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상반기에는 혼합형펀드의 선호가 예상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형펀드로 자금유입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채권 메리트 약화와 대체 수요로 채권형펀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며, 대안투자로써 주가연계펀드(ELF) 등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기타펀드의 설정액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미경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장은 "국내경기의 안정성장과 견조한 기업이익 증가 등으로 주식시장이 1분기 조정을 거쳐 장기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하반기 주식형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센터장은 "적립식펀드 비중이 다소 감소했으나 이는 해외투자펀드 급등에 따른 것으로 주식형중 35.4%에 달하는 적립식펀드의 자금유입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변액보험시장의 성장도 장기 안정적인 펀드 수요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연금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주식형펀드 선호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1980년대 미국 401K의 급성장 사례를 고려할때 퇴직연금펀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대투증권은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올해에는 비과세 혜택 부여, 중국펀드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해외투자펀드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내년에는 자금 유입규모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내 펀더멘털 호조를 고려할 때 국내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 서브프라임 문제, 중국의 긴축정책과 과열부담, 고유가 지속 등이 해외펀드의 리스크 요인"이라며 "이머징마켓의 고성장 기조속에 세계 경기가 안정을 회복하면서 해외펀드간 선호도가 차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은 내년 적극투자형을 기준으로 한 자산배분 전략으로 국내주식펀드 40%, 해외주식펀드 30%, 채권 및 펀드 20%, 현금성자산 10%를 제시했다. 투자전략으로는 국내 주식펀드의 경우 1분기에는 가치형과 배당형펀드가 유망하고, 이후에는 성장형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해외주식펀드는 선진국 시장의 비중은 중립으로 하고, 브릭스·아시아·원자재 펀드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했다. 
2007.11.29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채권시장 패닉..외국인 투매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29일자 주요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채권시장 패닉 외국인 투매사태-남해안시대 열어 해양강국 가자..김재철 여수엑스포 유치위원장-돈가뭄 은행, 대손충당금 이중고-김양건 北 통전부장 오늘 방한▲종합-국부펀드 藥인가 毒인가-美 엑손모빌, 구미에 IT 부품공장 건립-돈 벌려면 주유소·안경점 차려라?-외제차 부품값 비싼 이유 있었네-빈사상태 주택시장 탈출구가 없다-집값 폭락 가능성은 없나-산업생산 깜짝 증가 투자는 부진-다시 얼어붙은 기업 체감경기-직업없는 가장 255만명-약처방 줄인 의사에 인센티브 30%-브랜드 가치 삼성전자 8년째 1위▲정치·외교안보-검찰, BBK 관련계좌 자금 추적-`난공불락` 이명박 지지율-민심이 원하는건 경제와 일자리-힐 내달초 방북..북핵 담판 가능성-北, 대선前 김영남 답방 조율할 듯▲국제-백악관도 "美 경기침체 가능성" 시인-구글, 태양광·풍력사업 진출-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추진-日, 금융소득 통합 과세한다▲금융·재테크-정부 정책규제로 은행 자금조달 `숨막힌다`-유지창 은행聯회장, 금산분리 차기 정부서 논의해야-주택대출금리 4년7개월만에 최고▲기업·증권-맥쿼리·MBK, 씨앤앰 새주인 될 듯-무섭게 느는 이동 인터넷-아우디 내년 신차 7개 출시-S&T중공업 무분규 타결-삼성전자 올해 반도체 빼고 최대이익-삼성사태 이후 재계 인사채용 `조직 충성심` 중시▲중소기업·벤처-웅진에너지, 국내 최대 태양광 전지 소재 공장 준공-희망中企포럼 "가업 상속세 줄이고 법인세 낮춰야"▲과학기술-기계硏·현대차, 투명히터 세계 첫 개발-표준硏, 살짝 닿아도 반응하는 스크린 개발▲기업과 증권-은행 펀드판매 행태 못봐주겠네..수수료 챙기려 환매 요구-주식형펀드에 현금 10조4000억 쌓여-올해 배당수익률 떨어져-중국펀드 자금 유출 시작됐나-우리투자證, 내달 헤지펀드 내놓겠다-오일머니 올 1조8000억 순매수-중동·아프리카 펀드도 나왔다..피델리티 출시-LG전자 지분법 덕에 희색..평가순익 8200억 늘어▲증권·종합-급등락 장세엔 자산 많은 실적株-포털주 2~3년 더 간다 -2008년 인터넷업종 전망-네오위즈, 벅스 온라인 음악 인수▲부동산-희림, 500억원 규모 시리아 프로젝트 수주-대우건설 사장에 서종욱씨-코오롱건설, 송도테크노파크 시범조성-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 추가 해제-신길 뉴타운 확 바뀐다▲유통·소비-올해 연말연시 해외 여행 사상 최대-김정일 애용 `금당-2호` 가짜 조심-하이얼전자, 용산 아이파크몰에 첫 직영점◇서울경제▲1면-내년초 자금대란 오나-지방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삼성전자, 반도체업체 추가 인수▲종합-차세대 원전 '신고리 3,4호기' 첫삽-외환거래 하루평균 500억불 육박-美체감경기 급랭..침체우려 커져-한국경제 내년 5% 성장..KIET▲금융-저축은행 7% 정기예금 속출-은행주 부진에 행장들 한숨-LIG생명 인수전 5개사 참여▲산업-삼성전자, 반도체값 내년엔 회복..실적개선 성장 이끌듯-LG필립스 보상금 1억불 받는다-온라인 음악업계 합종연횡 본격화-LG-이통3사, 뷰티폰 가격 줄다리기-웅진그룹 태양광사업 ON▲증권-12월장 포트폴리오 어떻게..변동장 여전, 방어적 전략을-우리투자증권, 1억불 헤지펀드 조성▲부동산-신길동일대 "친환경 디자인도시로"-용산,성동구 땅값 껑충◇한국경제▲1면-증국펀드를 어찌하오리까-채권시장 패닉상태-지방투기과열지구 사실상 전면해제-약 처방 줄이면 인센티브▲종합-질병,병원별로 진료비 상한액 미리 정한다-KAL 저가항공 내년 취항 무산-삼성전자 "2012년 매출 1500억불" 발표에..외국인 투자자들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잘나가던 경기 브레이크 걸리나▲산업-마의 5%벽 넘은 수입차 점유율 내년엔 어디까지-금호 사상최대 임원인사-현대기아차, 중국조직 개편-이건희회장 취임 20주년 행사 않기로-유비쿼터스 환경 2010년 완성-수입 스포츠,캐주얼제품도 거품-시들하던 남해안 프로젝트 활기▲부동산-신길뉴타운, 내년 하반기 첫삽-성남,하남주민 '동시청약' 추진▲증권-자산가치+실적 동시에 따져라..널뛰기장 안전종목 고르려면-우리투자증권, 내년초 1억불 헤지펀드 설립-속절없는 프로소닉
2007.11.28 I 김일문 기자
(펀드투자)피델리티 해외펀드 6종 출시
  • (펀드투자)피델리티 해외펀드 6종 출시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피델리티자산운용은 28일 "6개의 역내 해외투자펀드를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역외 해외펀드에 강점을 갖고 있던 피델리티는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는 7종의 역내형 해외펀드를 지난 5월에 한꺼번에 선보인바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EMEA주식형(이머징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주식형, 호주 주식형, 그레이터 차이나 주식형 등의 4개 지역투자상품과 아시아부동산 주식형, 테크놀로지 주식형 등 2개의 섹터투자상품은 기존에 없던 지역상품을 보충하거나 세분하는 등 투자대상을 다양하게 갖추었다. 이중 조금 생소해 보이는 EMEA주식형은 자원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0% 정도의 가장 큰 투자비중을 가지고 있고 천연자원의 보유비율이 높은 중동, 아프리카, 이머징유럽에 투자한다. 이펀드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마크 해먼드 이사는 "EMEA시장은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83%, 백금의 97%를 보유한 지역으로 인도,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EA주식형과 아세안주식형은 지난 26일부터, 호주 주식형, 아시아부동산주 식형, 테크놀로지주식형은 28일부터 주요 은행, 증권사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그레이터차이나주식형 펀드는 오는 30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프라우드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는 "이번에 출시하는 6개의 펀드를 포함해 18종의 역내펀드와 기존의 80종의 역외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해외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7.11.28 I 유동주 기자
  • 한상률 "MB 탈세의혹 관련 적법절차 처리중"(상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자녀 위장취업과 탈세 의혹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서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세금을 뒤늦게 납부해도 탈법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일반적인 과세 납부 부분은 해소됐다고 보지만 사기와 조세포탈 여부는 별개"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 가운데 이른바 `삼성장학생`이 있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삼성비자금 정보를 국세청이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며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로비를 삼성전자가 맡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를 만나본적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국세청 조직쇄신과 관련해 "근원적인 쇄신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짓고 내달초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고 "(이번 국세청의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 내정자는 "이번 사건은 조사 청탁과 인사 청탁 문제가 한데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라며 "인사와 조사 제도를 혁신해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내정자는 "고위공무원단의 업무실적을 평가, 점수화해 해당 고위공무원 자신이 보직을 우선 선택토록 할 것"이라며 "분야별, 기관별 `청렴도 지수`를 도입해 하위분야 기관에 대해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한상률"삼성장학생 있을땐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단"☞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조직쇄신방안 내달초 국민께 보고할 것"
2007.11.27 I 문영재 기자
  • (펀드투자)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에 투자해볼까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표적 자원개발펀드인 `니켈개발펀드`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하나UBS자산운용은 27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니켈개발 1호 펀드`를 2600억원 규모로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에 출시되는 니켈개발 1호펀드는 광업진흥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으로부터 매출액중 일정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투자다.하나UBS자산운용은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세계 4대 메이저 광산 중 하나로 추정 매장량이 1억2500만톤"이라며 "이 광산은 생산비가 다른 광산의 30% 수준이어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광산 가행 기간은 총 27년으로 생산개시 시점은 2010년 예정이다.`니켈개발 1호펀드`는 만기가 11년이며, 9년6개월이 지난 뒤에는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펀드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지만 유동성 보완을 위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펀드는 투자자들의 수익과 위험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고려해 `안정투자형`과 `수익추구형`으로 나뉜다. 시장상황에 따라 1가지 유형만 청약할 수도 있고 2가지 유형펀드를 동시에 청약할 수도 있다.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약 6.5~16.6% 이상으로 설계됐다.특히 `니켈개발 1호펀드`는 유전펀드와 동일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장점이다. 투자규모가 3억원 미만인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 분리 과세된다.이준규 하나UBS자산운용 특수운용팀장은 "니켈 펀드는 생산량 변동, 니켈가격과 환율 변동, 헤지거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세계적인 광물개발 전문기관의 참여와 다양한 평가기관들을 통한 생산성 검증과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에 가입, 니켈가격 변동위험 헤지계약 체결 등 위험요인을 축소했다"고 말했다.니켈개발 1호펀드의 공모는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총 공모예정액 2600억원 중에서 1000억원은 기관투자가, 1600억원은 개인투자자에게 각각 배정된다. 개인투자자의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다. 판매사는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펀드의 선취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2.5%이다. 펀드 설정후 30개월까지는 운용보수 0.15%, 판매보수 0.10%, 기타보수 0.058%이며, 펀드설정후 30개월 이후에는 운용보수 0.35%, 판매보수 0.30%, 기타보수 0.058%다. 6개월 단위로 결산후 이익분배금, 이익초과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7.11.27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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