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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북제재 주의보' 발표…불법무역·해외노동자 파견 겨냥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제3국 등을 이용해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행태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관련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미국 국무부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와 공동으로 총 17쪽짜리 ‘대북제재와 단속주의보’를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보고서는 북한의 불법무역과 해외노동자 파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먼저 불법 무역 분야에선 북한이 제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국 제품을 다른나라 제품으로 지적했다. 특히 중국회사가 북한의 기업과 하청 계약을 맺은 후 의류를 생산하거나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넘어가 재가공 절차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흔적으로 지우는 사례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상품이나 광물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되며 2014년 과 2017년 사이 중국에 수출된 무연탄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됐다.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등 다른나라 출신 파트너들과 수백개의 합작기업을 만들었다며 관련 기업명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나선 태화 회사’와 ‘청송회사’, ‘평매 합작회사’ 등 230개의 회사가 등재됐다.북한의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40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도 공개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알제리와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42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농업과 임업,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나라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의 제재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2년 이내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비자를 받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보고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지급 보류와 삭감, 체불, 현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임금 총액의 약 30%를 북한정부가 선금으로 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이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거래 금액의 두 배 또는 위반 1건당 29만 5141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형사법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국무부는 성명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는 지속되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제재 주의보’를 낸 것은 올해 들어 두번째이다. 앞서 재무부 OFAC는 지난 2월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주의보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자영업자 힘들때 마다 “수수료 내려라”…동네북 된 카드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자영업자 힘들때 마다 “수수료 내려라”..동네북 된 카드사-中관광객 100배 껑충..평양행 열차 8월까지 매진이오-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8조 푼다-건보 축내는 사무장병원 정부는 뭐했나-시골판사 택한 전 대법관의 멋진 퇴장△종합-줌인/돈스코이호 존재 확인한바 없고, 발굴 신청 받은적 없다-비트코인 한달만에 800만원 다시 넘겨△종합-최저임금 반발 달래려 ‘수수료 제로 페이’ 추진..카드업계 “문 닫을판”-1.4%<1.5%..수수료 더 내리면 망한다-난마처럼 얽힌 수수료 문제 풀려면 ‘외압’ 없애야△종합-한복 입고 사진찍는 관광객 북적..“200위안에 신의주 당일치기” 호객도-허성무 코트라 중국 선양무역관 부관장 “北개방은 국경 접하고 있는 동북 3성에도 기회”△종합-일자리안정자금만 3조인데..43개 대책, 재원규모 파악않고 서둘러 발표-정부 올 성장률 2.9%로 하향△종합-정부 ‘규제혁신’으로 위기 돌파 노리지만..기존 업계 반발 해소 못할 땐 ‘빈말’ 전락-정부가 마련한 저소득층 지원책, 열쇠는 국회로-대.중소기업 ‘이익공유’ 법으로 못박는다-김동연 부총리의 경고 “경제상황 녹록지 않아..분배 개선, 단기간엔 어려워”△정치-‘개헌 논의 동참하라’ 野4당 공세..‘지지율 높은데 굳이..’ 與 주춤-“與 민생 안챙기면 심판받아..경제정당 만들것” 김진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김병준 “비대위, 최소 올해 넘겨야..당협위원장 교체 권한 있다”-北, 정전협정일 27일 미군 유혀 50~55구 송환△경제-15년째 세계 경제 성장률 밑돌아..‘장기 불황 늪’에 빠진 韓-文정부 금기어 된 ‘최저임금’-美보호무역에 맞서..자유무역망 구축하는 日△금융-국민 후불교통카드, 중·러시아서도 ‘삑~’-내년부터 빅데이터 아닌 마이데이터 시대-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끌하니…허인, 중소·소상공인 지원 행보 눈길△산업-中시장 잡겠다..구광모 ‘배터리 드라이브’-허창수 “워라밸 맞춰 스마트하게 일하라”-박용만 “근본적 처방없인 한국경제 내리막”-대한항공, 러 극동지역 네트워크 강화△산업-SKT “4인 가족이 데이터 공유하면 月통신비 15% 절감”-“지니야, 체크아웃 할게”..KT, 국내 첫 AI호텔 오픈-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업무 혁신으로 사업 멋지게 키우겠다”△소비자생활-형지 ‘까스텔바작’ 신발로 세계시장 진출-제일기획 디지털 스튜디오 3팀 ‘칸 국제광고제’ 옥외부문 동상 수상-인스타에 레시피, 피부분석 앱△중소기업·제약-또다시 ‘네이처셀 쇼크’..줄기세포치료제 성장 발목잡나-자동차.공룡 다음은 요괴..‘메카드’ 시리즈 흥행 잇는다-KCC, 양산 소아암 아동 치료시설에 친환경 건자재 후원△오토&라이프-전용 시트에 렌트카까지..‘개’ 좋아-타봤습니다/혼다 ‘어코드’△증권&마켓-지수 高高..나스닥펀드 수익률 올들어 17%-흑자에도 배당없던 종목 기대-CJ ENM, 코스닥 상장 첫날 시총 2위 안착-유튜브 매출 업은 엔터주 조정장서도 춤춘다△증권-주총 전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시장 의견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 커-공무원연금공단, 연기금 최초 해외 책임투자 나선다-코스닥 상장사 9곳, 올들어 불성실공시법 위반 벌점 10점 ‘위험수위’△문화&스포츠-“10년 지기 찰떡궁합..첫사랑처럼 벅찬 만남”-새롭고 창조적인 ‘번역민요’-‘익산 쌍릉’ 백제 무왕 무덤 가능성 커졌다△스포츠-100야드 더 굴러가는 티샷..잘치면 ‘모’ 아니면 ‘도’-PGA시드 확보했으니..이제 상금왕 향해 뛰어야죠-아무리 기다려도 안보이는 우즈컷 통과한다면 만날수 있겠지?-월드컵서 기대 이상 성적 낸 팀 준우승 크로아티아 1위△사람&나눔-“가상화폐 규제 완화땐 양질의 청년 일자리 1만개 생겨”-현대모비스, AS협력사.대리점에 수박 선물-김수영 신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출판계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금융투자협, 혁신기업 자금조달로 성장 돕는다△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감정다루는 직업..영업의 미래는-생생확대경/내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면-E갤러리 손동현 ‘마이클 콜레오네’△부동산-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 아파트 ‘사상 최고가’ 속출-하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3만실 ‘입주 폭탄’-말로 끄고 켜고..대우건설, 푸르지오에 음성인식 홈 IOT적용△사회-여름이면 반복되는 車갇힘사고..정부는 재발방지 무관심-1000억 증액..내년 아이돌봄 예산 2배 늘린다-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 폐쇄 첫날..이 더위에 우회통로 찾아 땀 뻘뻘-대중교통 이용 노인 80%가 무임지하철
- "김정은이 돈 요구할 거라고? 트럼프스러운 발상!"
- 북한에 관한 ‘대단한 편견·착각’ 1위는 ‘붕괴론’이란다. 저자 박한식은 “체제붕괴는 경제 때문이 아니라 정통성이 무너질 때 오는 법”이라며 북한체제가 그리 쉽게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는다(이미지=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우린 핵무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했던 적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제재 때문에 힘들었고 그걸 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원심분리기를 돌리기 시작했지요. 주의를 좀 끌더군요. 그래서 더 돌렸어요. 더 관심을 받았지요. 결국 애초 원치 않던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문제로 미국과 협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낯설지 않다. 어디서 봤던, 아니면 곧 보게 될 장면처럼 흐르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든다. 그새 북한에서 누가 이런 고백을 했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이 장면은 ‘홈랜드’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나왔더랬다. 배경도 이란이다. 미국과 핵 합의 위반 의혹을 받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미국 중앙정보국에게 털어놓은 얘기인 거다. 그래도 말이다. 실감 나는 연출이 아닌가. 미국은 제작하고, 이란은 출연하고, 북한은 구경하고, 한국은 딴청만 부렸던 그것. 그런데 한국이 짐짓 모르는 척 손 놓고 있던 게 핵뿐일까. 북한은 붕괴하나, 김정은과 트럼프 머리 안엔 뭐가 들었지, 중국과 북한의 계산법은 뭐고, 대북지원은 정말 퍼주기였나, 통일이 득인가 실인가 등등, 알자고 들면 끝이 없을 텐데. 북한전문가 박한식(79·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이 선을 넘는 큰 그림을 그렸다. 되레 한국인이라 고개를 절레 저었던 작품명 ‘북한’ 속으로 쑥 끌어들인다. 그는 1994년 지미 카터와 2009년 빌 클린턴의 방북을 주선했던 인물. 책은 문답식 구성이다. 현직기자인 강국진이 길지 않게 묻고 박 교수가 짧지 않게 답했다. 전제는 그간 남북관계가 말짱 꽝이란 것, 과제는 꽝인 줄 알았으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미친놈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 전통적으로 북한의 권력자에겐 특별한 프레임이 있었다. ‘교활하고 우스꽝스러운 돼지’(김일성 주석), ‘괴팍한 술주정뱅이’(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코패스’(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모두를 한마디로 아우를 수도 있다. ‘포악한 독재자’로. 더 쉬운 말도 있다. ‘미친놈’. 특히 ‘미친놈’은 김정은에 와서 구체화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북한을 겨냥한 ‘미치광이론’은 배경이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천만에. 미국 닉슨 행정부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고안했다. 당시 미국이 옛 소련을 상대로 써먹은 수법인데 핵전쟁 공포를 조성해 베트남전쟁을 종결했다. 저자가 볼 때 북한에 적용한 미치광이론도 다르지 않다. 체제생존에 몰린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해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다. 그렇다면 “미친놈은 상대하지 않는 게 상책”이란 결론에 도달하나. 그럴 순 없단다. 미친놈은 ‘북한에 대한 무지’ 자체를 드러내는 거니까. 물론 뜬금없는 핵실험·군사도발, 억지스러운 외국인 억류, 처형·숙청 등을 보면 “북한이 미쳤군”이라 할 소지는 충분하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건데. 한국의 현실정치와 기성언론이 조장한 편견, 또 전후사정에 깜깜한 대중의 무지 탓이 크다는 거다. △김정은 목표는 ‘덩샤오핑’우선 하나만 짚자. 김정은이 원하는 게 정말 ‘돈’인가. 외국인을 볼모로 미국과 줄타기를 하는 게 돈 때문인가. 이 지점에서 저자는 단호하다. 조폭집단이 아니고서야 그게 국가가 할 짓이냐고. 그렇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일 만큼 북한체제가 취약하지 않다고. 대신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가 ‘덩샤오핑’이란 확신을 들이댄다. 김일성이 만든 국가정통성에다가 김정일이 다진 물리적 안정·안보까지 확보했으니 남은 건 경제살리기뿐이란 것.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뒤 경제성장을 위해 개혁·개방을 바짝 죈 덩샤오핑이 적절한 롤모델이란 얘기다. 경제발전 아젠다를 위해선 미국과도 적극 소통할 거라고 점쳤다. 미국 대북정책의 실수는 트럼프보다 오바마에서 비롯됐다고도 했다. ‘전략적 인내’란 것. 오바마가 북한을 존중해, 아니 깡그리 무시해, 줄창 기다리고만 있던 게 문제였다는 거다. 덕분에 대화의 타이밍도 놓치고 오토 웜비어의 송환도 놓치고. 그래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았단다. 두 정부의 자세란 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은커녕 ‘기다리는 것 말고는 전략 없음’이었으니까. 말이 난 김에 트럼프까지 가볼까. 저자가 주시한 대목도 ‘장사꾼’이다. 흥정하고 사고파는 데 평생을 보낸 사람이 대통령 옷을 입었다고 바로 정치적이 될 순 없다고 본 거다. 북한이라고 다를까.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맞닥뜨린다면 흥정부터 할 거란다. 원산·흥남의 항구개방, 원유 탐사, 지하자원 개발 같은. 물론 트럼프의 내적 갈등이 없진 않았다. 북한을 거래의 대상으로 곁에 둘 건가, 악마의 분신으로 내칠 건가 하는. 어쨌든 북미정상회담까지 기정사실이 된 마당이니 악마 어쩌구 하는 호러극은 피하게 됐다. △당신이 믿고 싶은 ‘북한’은 없다 몇몇 굵직한 줄기만으로도 눈치챘을 거다. 저자는 북한을 덧씌운 장막을 거둬내는 일에 힘의 절반을 썼다. 나머지 절반은 오해 풀기다. 고고한 훈계는 처음부터 제쳐놨다. 투명하게 본 뒤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다. ‘북한이 붕괴한다고 흡수통일이 되진 않는다’ ‘북한은 1인 독재국가가 아니라 1당 지배국가다’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와 다르다’ ‘인도적 목적이라면 난리법석보단 조용한 외교가 유리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안보접근법의 한계였다. 미국에 망하지 않으려면 핵무기가 최고라는’ 등. 책의 미덕은 부드러운 설파다. 꼬투리를 잡자면 엄청난 논쟁을 불러올 사안을 잔잔하게 펼쳐놨다. 다만 핵에 한해서는 강경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에 핵무기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빼버릴 수 없으니까. 특히 일본이 문제란다. 사태를 지켜본 일본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다. 흔히 말하는 ‘통일=동질성 회복’이란 공식에도 일침을 꽂는다. 통일은 ‘변증법적’이어야 한단다. 남과 북이 정-반-합을 도출하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인 셈이다. “당최 믿을 수가 없다”는 불신에도 한 마디 보탰다. 신뢰감을 쌓은 뒤 친구먹기를 하자면 세상에 친구를 몇이나 사귀겠냐고 반문한다. 순서가 바뀌었단다. 신뢰는 대화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시답잖은 수다뿐이어도 일단 만나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곧 남북관계의 역사가 다시 써질 판이다. 혹여 속성이나마 북한에 대한 빠른 공부가 필요하다면 책은 상당히 유용하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바로 옆에서 조근조근 읽어주는 식이니. 가만히 듣고 있자면 남북관계가 연인관계와 다를 게 뭔가 싶다. 상대를 나와 똑같이 만들려 하지 말고 다른 점부터 끌어안으라는.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6월21일(오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6월21일◇경제·금융07:00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매경 프랜차이즈 포럼(롯데호텔)12:00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12:00 한국은행,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증권·산업9:00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오토모티브 포럼(페럼타워 3층 페럼홀)오전 산업통산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오전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고시·시행14:00 한국벤처투자, 2차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 개최(VR빌딩 지하 1층)15:00 무역협회, 일자리위원회 간담회(일자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정치·사회10:00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추경 의결(국회)11: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재시도오전 고용부,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신규 개소18:00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생법(파산법)연구회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 회의(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19:00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프로보노포럼 및 초청강연-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 현재 포털 주요이슈◇ 문정인 특보 ‘美 발언’ 논란문정인 특보 귀국…“학술회의서 한 얘기를 가지고 왜 이러오”- 한미군사훈련 축소 등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사진)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는 그를 따라붙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해◇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사유는..‘받기만 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 초대형IB 시대[초대형IB 시대]한국판 골드만삭스 뜬다…24兆 ‘경제 마중물’-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이르면 9월쯤 본격 닻을 올려◇ ‘北서 송환’ 웜비어 사망 파장오바마 대변인 “웜비어 송환 노력 중단한 적 없다”- 북한에 억류돼 있다 송환된 오토 웜비어(22)가 결국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 송환 노력을 계속했다고 강조◆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한밤‘한밤’ 김소연♥이상우 결혼식 보도 공식사과 “심려끼쳐 죄송하다”- ‘한밤’이 김소연-이상우 부부 결혼식 관련, 잘못된 보도에 공식 사과◇ 에이미에이미부터 강남길까지..‘풍문쇼’ 사과에도 “문제될 줄 알았다” 비난 빗발-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제작진이 방송 내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한 에이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 중국 msci[中 MSCI 편입]“外人자금이탈 3.7조 추정..IT·금융·경기소비재 비중축소 전망”-MSCI는 이날 중국 A주를 신흥국 지수에 편입하기로 결정◇ 신서유기4‘신서유기4’ 송민호, 나PD 무릎 꿇리고 ‘송가락’으로 등극- ‘신서유기4’ 송민호가 ‘송모지리’에서 ‘송가락’에 등극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0.62%<엘리엇의 삼성전자 지분>의 태클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강’과 ‘태후’…문화 돌풍-0.62%<엘리엇의 삼성전자 지분>의 태클-“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한미약품 악재 터진 날 국민연금 17만주 팔아△줌인-오너家 중 최다…서미경 모녀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트’ 되나-재계 “김영란법으로 아낀 돈, 내수 진작에 쓸 것”△엘리엇, 삼성 2차 공습-지배구조 개편 요구는 ‘긍정적’…사외이사 확대는 현실성 없어-지분 확대 아닌 이익 극대화가 목적인 듯 “극한 대립 없겠지만 주주 압박 나설수도”△문화계 파워 100인에 묻다(1)-메마른 문학계…‘한강’에 맨부커상 단비 내리고-최고의 문화리더 소설가 한강-이세돌 인공지능 컬쳐쇼크 속 인간의 희망 보여줬다-피아니스트 조성진 떴다 하면 광속매진 해외팬까지 몰고다녀-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쉽고 재미있는 해설로 대중과 친숙해진 발레-영화감독 연상호 좀비 등장한 재난 영화 ‘안된다’ 편견 깨고 펄펄-작가 김은희 ‘시그널’에 분노했고 아팠으며 위로받았다-이수만 SM 총괄PD 時流읽는 통찰력으로 기획사 롤모델로 우뚝△문화계 파워 100인에 묻다(2)-잘키운 ‘태양의 후예’는 아직 반짝이지 말입니다-최고의 문화상품 ‘태양의 후예’-‘태후’ 대박, ‘부산행’ 천만 이끈…김우택 NEW 총괄대표△문화계 파워 100인에 묻다(3)-이중섭 붓터치에, ‘시그널’ 사회통찰에 위로받고-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한국인 첫 수상-‘채식주의자’-장기미제사건 파헤치며 공권력 허점 꼬집어-‘시그널’-역시 이중섭…황소 넘어선 작품세계 한눈에-‘이중섭, 100년의 신화’-‘천만영화’ 제친 견고함…한국 스릴러 새 지평-곡성-클래식계 아이돌 손놀림에 2500명 청중 열광-‘서울시향&조성진 협연’-‘치어럽’ 응원 한마디에…대한미국이 들썩~-트와이스 ‘치어럽’△문화계 파워 100인에 묻다(4)-톱스타 잇단 성추문, 미술계 위작·대작 논란에 상처받고-서울시향사태 진실공방 주목…정명훈 檢 조사도-‘사드 불똥’ 나빠진 한·중관계…韓流 입지 축소 우려-문화예술 지형 바꾼 ‘롯데콘서트홀’ 개관△스마트시티Ⅲ-스페인 바로셀로나 LED가로등으로 소음 체크 무인시스템으로 자전거 대여-앞선 ICT 기술, 新도시 개발 노하우…글로벌시장 공략 도움△정치-문재인 “정권교체 넘어 경제교체 하겠다”-‘백남기 특검안’…또 대치정국 불씨되나-“일부 노조 기득권…산업개편에 저항” 朴대통령, 잡페어 개막식서 또 勞 비판-비대위원장직 내려놓는 박지원…후임은 누구?△경제-2만명 줄소송에도…한전 손든 판결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드라이브 힘 잃나-“소비자 선택권 없는 전력시장이 요금 올려”-“마른 수건 짜듯”…정부, 경기회복에 6조 더 쓴다△금융·재테크-임종룡 “안심전환대출에 원금상환유예 검토”-‘대부업 뺨치는’ 저축銀 고금리 장사-“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에 연금저축 몰아줘라”△산업&기업-“이게 얼마만이냐”…조선 빅3, 4년여 만에 동반 흑자 눈앞-구본무 25년 뚝심…韓·美·中·歐 글로벌 ‘4각 생산벨트’ 완성-애플 ‘시리’ 넘는다…삼성, AI기업 ‘비브 랩스’ 인수-한진해운 해외법인 인력이탈 가속…무형자산 영업망 매각 ‘빨간불’-SKC, 반도체기판 연마제 사업본격화-제네시스 ‘G80 스포츠’ 6650만원부터 사전예약△산업-‘루나S’ 0.1초 지문인식, 전면 1300만 화소…기능은 프리미엄, 가격은 50만원대-‘메이플vs리니지’ 모바일서 리턴매치-헬스·뷰티 스토어 시장독주 올리브영, 매출 1조시대 연다△중소기업·벤처-8월 신설법인 8204개 지난해 보다 12% 증가-중소상공인희망재단 “네이버 위한 재단될 것”vs“운영 비리 바로잡을 것”-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송도에 둥지 튼다-공영홈쇼핑, 첫 100억<순판매실적> 돌파 브랜드 나와△증권&마켓-달러 강세에 고개 숙인 金·銀-한미약품 악재, 개미만 몰랐다-일임형 ISA 수익률 증권사, 은행의 2배-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앞두고 부동산 신탁사 몸값 뛰는 까닭-IPO 앞둔 두산밥캣 “그룹 재무개선, 소형건설기계 글로벌리더 될 것”-두산인프라코어, 신용등급 반등 기대-“국내 기업 M&A, 경영권 프리미엄 지나쳐”-“한진해운·금호타이어, 대한항공·아시아나 신용도 위협”△글로벌마켓-中PC공룡 레노버 日 후지쓰 삼킨다-중국이 美 제쳤다…해외 M&A 시장 ’가장 큰손‘ 우뚝-152조 달러…전세계 사상 최대 빚더미△스포츠-하늘은 높고 필드는 갈색으로 이 가을 가기 전 ‘라베’ 해야지-스코어 줄여주는 스마트한 클럽 관리법△피플-물리학도 꿈꾸던 난민문제 전문가 탈북자 북한 송환도 강력히 반대-서울 올림픽 주제가 작곡 조르조 모로데르 방한-여성경제포럼 연사 나서는 ’임블리‘ 임지현 대표-김영준 대표, 2대 서울총괄건축가 맡는다-부친 뒤이은지 1년6개월 만에…태풍 차바에 휩쓸려간 청년 소방관-32년 만에 사임계획 밝힌 줄리아드 음대 총장△부동산-압구정 아파트 50층 꿈 와르르…‘집값 떨어질라’ 주민들 분통-‘래미안 대치팰리스’ 조합 109억원 세금 날벼락…왜-고양·남양주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급△사회-노점 실명제 1년 서울상권 두얼굴-폭스바겐 임의조장 인정…‘리콜 검증’ 착수-檢, 추미애 더민주 대표 수사 총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한국 남녀비율 더 벌어져 여자가 3만 3840명 많아
- [대만 동서남북] 보이스피싱으로 중국돈 낚는 대만 조직원들
- 최근 케냐 정부가 보이스피싱 혐의가 있는 대만인 피의자 45명을 한꺼번에 중국으로 추방하면서 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대만 국적자들인데도 대만이 아닌 중국으로 추방됨으로써 국제법에 저촉됐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양안 간에 송환 교섭이 시작된 마당이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2년 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통신시설을 갖춰놓고 중국인들과 어울려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여기에 가담했던 중국인 50여명도 함께 검거됐다. 케냐가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국인들을 끌어들였을 것이다. 중국은 케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중국인들의 법적인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이들 보이스피싱 범죄단이 노리는 주요 대상은 중국 주민들이다. 중국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멀리 나이로비에 시설을 설치하고 낚시걸이 작업을 벌였을 뿐이다. 중국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것도 본토 중국인들 공략에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물론 중국 각 지역별로도 조직원을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수집된 특정 개인의 관련정보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작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케냐 당국의 대만인 피의자 베이징 추방에 따른 외교·법률적 문제가 양안 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간다를 무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온 대만인 혐의자 10명이 새로 검거됐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공안당국이 사건 수사에 깊숙이 개입했고, 검거 단계에 이르러서야 대만 범죄수사국에 통보했다는 사실이다. 케냐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다. 중국 공안당국으로서는 자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우간다에서 검거된 대만인 범죄단도 50여명의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 각지의 주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작업을 벌인 결과 최소한 180여건에 이르는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대만인들이 관련된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대규모에 속한다. 중국 공안당국이 이들을 추적하느라 4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우간다 조직이 뜯어낸 규모도 중국 돈으로 모두 1억1700만 위안(약 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귀저우(貴州)성 공공발전기금조차 이들에 속아 넘어가 거액을 사취당했을 정도다. 중국인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대만 은행창구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번에도 모두 900개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추적하기가 쉽지도 않다. 여기에 말레이시아에서도 대만인 위주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인 60여명과 함께 대만인 피의자 52명이 검거된 것이다. 이들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역시 중국 공안당국의 개입으로 수사가 이뤄졌고, 대만인 피의자 가운데서도 32명이 지난주 중국으로 송환된 것이다. 대만 외교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결과 앞서 20명에 대해서는 그런 사태를 막았으나 막판에 허를 찔린 셈이다. 어쨌거나, 해외 곳곳에서 대만인들이 중국 주민들을 노리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해외에서만이 아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도 타이난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 일당이 붙잡혔다. 지난 2~3월 타오위안, 신쭈, 타이중 등에서 피의자들을 연쇄 검거한 데 이어진 성과다. 이들이 검거된 것도 중국 공안당국의 정보 제공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당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대상도 회사원, 교사, 퇴직자 등 다양하다. 피해자 중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경우도 없지 않다.대만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신장비와 컴퓨터, 라우터(데이터 전달 중개장치), 접촉자 명단 등을 압류했다. 출입금 내역이 적힌 회계장부와 피해자들과 통화한 기록 등도 발견되었다. 작업장은 외부인의 급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벽과 철문이 설치되어 수시로 워키토키로 상황을 주고받는 데다 갑작스런 수색에 대비한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인 피해자들과 전화로 접촉하면서 공안요원이나 통신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이라며 그럴듯하게 거들먹거리기도 했다. 활동 요원이 신규로 충원되면 전화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대화 방법을 철저히 지도하는 것은 물론이다. 해외 조직의 경우 새로 고용된 중국인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마찬가지다.중국에서는 지난해 59만건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2011년 10만건에서 4년 만에 6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액도 220억 위안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략 절반 정도가 대만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분석이다. 대만이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을망정 중국 자금이 보이스피싱에 의해 대만으로 고스란히 넘어오는 규모도 그렇게 작지는 않다는 얘기다. 이미 3~4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양안 공조 차원의 수사가 이뤄져 왔던 것이 그래서다. 그 결과 지금껏 7700명 이상이 검거됐고, 그중 4600명이 대만인이었다.문제는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도 대만에서는 중국에 비해 처벌이 훨씬 약하다는 점이다.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중국으로서는 대만에 대해 불만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외교적 논란을 무릅쓰고 대만인 피의자들도 중국으로 송환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검거돼 대만으로 송환된 피의자들도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가 중국의 문제 제기로 다시 구금된 상태다. 대만 당국은 양안이 서로 공조수사를 하고 있으나 중국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해명한다.이제 대만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로까지 무대를 넓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양안 간에 중요한 외교 현안이 되어 버렸다.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차원의 외교 활동보다 더 활발하다면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다. 그럴수록 대만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체면을 구기고 있는 셈이다. 대만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영섭 위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0월6일(오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오늘의 경제일정-10월 06일◇경제·금융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IMF/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덴마크 출장08:30 국무회의, 공정거래위원회장·금융위원장 등 (서울-세종)◇정치10:00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대검찰청)10:00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감(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 (국회)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국감(국회)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원대 등 국립대 국감(국회)10:00 국방위원회, 육군상무대 및 해군 3함대 국감(광주·목포)10:00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국회)10:00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시청)10:00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등(농협중앙회)14:00 미래창조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국회)◆현재 포털 주요이슈◇ ‘北억류’ 주원문씨 송환주원문씨 판문점 통해 송환…北 “인도주의적 조치”- 북한에 5개월 넘게 억류돼 있던 우리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21)씨가 5일 오후 송환돼◇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고용보험법 개정 추진..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을까-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을 전망◇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신세계百,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판 키운다- 신세계 백화점이 세일 확대를 통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모처럼 활기를 띈 내수경기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발표2015년 노벨생리의학상에 캠벨·오무라·투유유 공동수상-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은 아일랜드 출신의 윌리엄 캠벨,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 중국 출신의 투유유 등 3명에게 돌아가◆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TPP무협 “TPP 국제통상 질서 주도..韓 가입해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가 가입 시점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 제기..정부의 행보에 관심◇ ‘육룡이 나르샤’ 이방원‘육룡이 나르샤’ 스토리부터 연기까지, 더할나위 없었다-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정도전과 이방원, 이방지가 극적으로 삼자대면하는 과정 그려져◇ 발칙하게 고고첫방 ‘발칙하게 고고’ 시청률, 동시간 종편에도 밀렸다- KBS 월화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첫 방송◇ 이현도 이현도 ‘15세 연하 연인과 내년 결혼’ 3개월마다 반복 ‘확인’- 가수 이현도의 깜짝 결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이현도는 과거 라디오를 통해 내년 봄에 할까 생각 중이라 밝힌 바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