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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2024.03.18 I 원다연 기자
금강벨트 여·야 대진표 완성…총선서 심판은 누가 받을까?
  • 금강벨트 여·야 대진표 완성…총선서 심판은 누가 받을까?[4·10 지역돋보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금강벨트의 여·야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28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각 당의 공천 절차를 거쳐 지역구 현역 의원 16명의 본선행이 확정됐고, 나머지 12개 선거구에서는 현역 이외의 여·야 주자간 대결이 성사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에 대한 공천 작업을 매듭지었다. 전체 28개 선거구 중 16곳(57%)에서는 공천을 확정 지은 여·야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상대당 후보에 맞서 방어전을 치르게 됐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재입성에 도전하는 양당 소속 충청권 지역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비례)이 대전 동구 총선 후보로 가세하면서 여당 소속 충청권 현역 주자는 모두 8명이다. 이에 따라 대전 동구는 지역구 현역인 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초선)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 현역간 맞대결이 성사됐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또 4대 4로 여·야가 균형을 맞추고 있던 충북은 공천 과정에서 경선 탈락, 공천 취소 등 변수가 발생하며 전체 선거구의 절반인 4곳(충주, 제천·단양, 증평·진천·음성,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현역 의원들이 나선다. 충남에서 현역 의원들이 본선에 오르는 선거구는 천안갑과 천안병, 아산을, 당진, 서산·태안,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등 모두 7곳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박영순(대전 대덕)·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 등은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긴 뒤 각각 대덕과 세종갑에서 출마한다.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모두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에서도 공약 발표 및 상대 당·후보에 대한 비난 등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우선 민주당 대전시당은 박범계(서구을) 의원과 장철민 대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허태정 전 대전시장으로 구성된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9일 제22대 총선 ‘정권 심판, 국민승리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식을 갖고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3명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총괄 지휘하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송석찬·선병렬 전 의원이 상임고문단으로 참여한다.국민의힘도 대전 유성을 후보인 이상민 의원과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인 정진석 의원이 중앙선대위 충청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금강벨트 선거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또 각 후보자들도 지지세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는 지역 뷰티전문가와 봉사단체 대덕미래발전회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 대전 서구을의 양홍규 후보는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원팀’ 결의를 한 데 이어 11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조수연 후보(대전 서구갑)는 광복회를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등 사태 수습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의료·연금·노동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함께 제3지대의 선전 여부 등도 관전 포인트로 지목된다.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총선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여당이 모두 장악한 충청권 지방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면서 “특히 충청권 곳곳에서 불거진 공천 잡음이 남은 기간 거대 양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와 함께 의대 증원 이슈, 막말 논란 등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18 I 박진환 기자
성형수술 비용까지 대납…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기소
  • 성형수술 비용까지 대납…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구속 기소됐다.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제 20·21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 1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눈밑 지방 재배치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았다. 이어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해당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아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임 전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또 다른 업체의 임원 B씨로부터도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아 새롭게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모습(사진=서울동부지검)검찰은 임 전 의원이 선관위 및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측근들과 ‘진술회유’,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차례 이어진 임 전 의원의 조직적 범행 은폐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하고,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전액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새벽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3.18 I 이유림 기자
'찐윤' 수식어도 마다 않겠다…與이원모, 용인 반도체 산단에 사활
  • '찐윤' 수식어도 마다 않겠다…與이원모, 용인 반도체 산단에 사활[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통령께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다. 진짜 여기(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사활을 걸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후보로 우선추천(전략공천)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에 뼈를 묻으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초 본인이 나고 자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용산 출신’ 인사들의 양지행(行)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그는 이후 당의 어떤 결정이라도 수용하겠단 의지를 밝혔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됐다. 용인갑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명운을 쥐고 있는 곳 중 하나다. 특히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처인구엔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가 두 곳이나 들어선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60조원, 122조원을 투자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지난 8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모 캠프 제공)이 전 비서관은 용인과의 연을 굳이 찾자면 ‘업무 연고’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연고는 없지만 대통령실 근무 당시 각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인사권 보좌를 위한 소통 업무를 전담했기에 산업단지 완공이라는 국가 현안을 잘 뒷받침할 수 있단 의미다.그는 “(공관위 결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중간에 전혀 통보받은 것은 없었는데, 왠지 용인갑을 맡게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다”면서 “국가산단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조율할 수 있고, 관계자들과 연락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규모는 우리나라 1년 예산(올해 기준 656조6000억원)과 맞먹는 600조~700조원 사이다. 산단을 조성하는 일은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앞당겨야 한다”면서 “그만큼 초기 추진력이 중요하다. 그 첫 바퀴를 돌릴 사람으로서 제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찐윤’(핵심 윤석열계)이란 수식어를 피하지 않고 잘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던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맡았다. 이후 검사를 사직한 뒤 대선 캠프 법률지원팀 등을 거쳐‘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인사비서관에 발탁되며 ‘찐윤’으로 불렸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그간의 행적에 비춰보면 총선 출마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탈원전 관련 수사나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을 거치면서 어느새 적폐로 낙인이 찍혔다.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뭐라도 바꿔야겠다 싶었다”면서 “특히 5000억원을 들여 원자력발전소를 재정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지시키는 걸 보니 그땐 나도 모르게 애국심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소야대 탓에) 정부 여당의 입법이 발목 잡히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총선에도 도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정당 지지율 7%, 비례지지율 15~19%)이 약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본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 전 비서관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원안대로 돌려 놓고 싶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원안은 기본 20% 세액공제에 중견기업 25%, 대기업·중소기업 30% 세액공제를 담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통과됐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세계 전쟁’과도 같은데 경쟁국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당연히 국가전략기술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금 더 높일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이 지역에 내려온 건 한 달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피부로 느끼는 지역 민심에 대해 “처음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이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면서 “검사 출신인데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왔으니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강한 이미지도 아니고 아들 같단 이야기도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국민들에게 ‘한 번 더’라는 이야기를 듣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선거 유세할 때 이름 때문인지 종종 ‘원모 타임’이란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주민에게 ‘한 번 더’(One more time)란 말을 들을 만큼 지역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2024.03.18 I 이윤화 기자
대통령실 “부담금, 대대적 정비…조만간 발표”
  • 대통령실 “부담금, 대대적 정비…조만간 발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부담금 정비에 대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성 실장은 “그간 기획재정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이 이뤄졌다”면서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총선 이후에는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국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또한 민생토론회가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추가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은 “900조원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민생토론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8 I 박태진 기자
  • [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에서 때아닌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주째 접어든 현재, 대형병원은 마비된데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결의했다. 이에 환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을 비롯해 각 지역의 공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되면서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이들의 부재로 또 다른 의료 공백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 축소 및 통폐합 조치를 단행한 한편 특정 과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공지까지 올라왔다.대전의 경우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이 병상 가동률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줄이고 일부 병동을 폐쇄하는 등 비상 진료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파행적인 운영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기약조차 없다. 대전의 상급병원인 충남대병원은 응급실 내 중환자실이 100%를 넘기면서 중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 각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가 긴급 파견됐지만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대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가 근무지를 비우면서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의사 1명이 근무하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에서는 공보의 차출에 따른 진료 중단으로 주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진료·수술 급감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몇몇 대형병원들이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해당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코로나 펜데믹 사태 때보다 더 힘든 비상 상황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이 일자 정부는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신뢰를 상실한 상태로 대화와 타협 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국민들과 환자들만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비롯해 환자 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의료계, 법·제도적 정비를 외면한 정치권 모두가 공범이다. 또 지역 의료계가 붕괴된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정부 눈치를 보면서 현실을 외면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단순하게 건강보험 수가 일부를 올려주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지역 의료계를 떠난 의사들이 돌아온다고 확답할 수 없다. 반면 의료계의 요구안인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대 교수 증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교육 개선이 시행된다고 해도 이들이 다시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국 의료시스템은 근본적인 개혁의 시간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50년, 100년을 앞을 내다보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도 당장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표 구걸에 나서지 말고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국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4.03.18 I 박진환 기자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오늘 첫 공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오늘 첫 공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8일) 열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뉴스1)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45·구속 기소)씨와 서모(44·구속 기소)씨,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홍우(65)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자신의 위증을 인정한 상태다.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있다.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와 서씨가 친(親)민주당 언론의 기자, 유튜버들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자료와 대화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직후 그의 측근들이 ‘재판 대응 실무팀’을 만들었고, 여기에 박씨와 서씨,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 측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이 사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18 I 성주원 기자
고춧가루 부대가 된 제3지대 정당, 민주당에 더 맵다
  • 고춧가루 부대가 된 제3지대 정당, 민주당에 더 맵다[제3지대의 역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제3지대 정당들의 공천이 서울·수도권과 호남 등 기존 민주당 지역구에 몰린 이유가 크다. 특히 서울·수도권 민주당 지역구 내 격전지에서 3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들 정당 후보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후보에 표 분산이 되는 정도에 따라 민주당·국민의힘 후보 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존재감 없는 제3지대, 1~2명 지역구 당선자 예측 지난 15일 기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62명 후보자에 대한 지역구 공천을 실시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동시 공천한 광주 북구을을 제외한 61개 지역에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 간 3자 구도가 연출됐다. 이들 정당이 공천을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자 구도 지역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혁신당은 이날(15일)까지 기준 47개 지역구에 공천을 진행했다. 이중 37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이거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개혁신당은 광주와 전남 등 민주당 텃밭 지역에도 후보를 냈다. 새로운미래는 15명의 후보를 공천했고 이중 12명이 민주당 지역구에 공천됐다.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 공천은 울산 남구갑의 이미영 후보가 유일하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까지 합해도 비(非)민주당 지역구는 3곳에 불과하다. 호남 지역 공천도 아직은 지지부진하다. 이번 주까지 광주와 호남에 공천된 새로운미래 후보자 수는 4명에 정도다.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와 38석 의석을 차지했던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과 비교하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심각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충분히 선전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아직까지 이들이 중도층에 자신들을 어필할 존재 이유와 비전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 막판 중도층들이 이들 정당을 선택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 이들의 텃밭이라고 해야 할 호남과 영남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전북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마저도 다급한 상황일 것”이라면서 “호남 내 이들의 존재감이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영남 지역의 한 야권 후보는 “상대 당 후보 중 한 명이 공천이 안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면서 “차라리 무소속으로 갈 지언정 개혁신당에는 가지 않겠다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대로라면 각 당별로 1~2명의 당선자를 낸다고 봐야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민주당 고춧가루 부대 역할은 톡톡 지역 내 존재감이 기대보다는 미미하지만 이들 제3지대 정당이 3자 구도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접전 지역에서는 이들 득표에 따른 표분산 효과로 민주당·국민의후보 간 당락이 엇갈릴 수 있다. 수성할 접전 지역구가 많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부담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공천한 지역 62곳 중 접전 예상 지역은 영호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42곳으로 추정된다. 이중 민주당 지역구 수는 36곳(3월 15일 기준)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지난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했거나, 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후 출마한 곳이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 공천 지역중 접전 예상 지역 자료 정리 : 이데일리 (3월 15일 기준 개혁신당·새로운미래 공천 자료)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전현직 의원들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인천 부평구 을(홍영표)이나 대전 대덕구(박영순), 경기 남양주 갑(조응천)이 그 예다. 예전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전병헌·유승희 전 의원 등의 존재감도 민주당에게는 만만치 않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김영주 의원이 무소속이나 새로운미래에 가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준 게 우리로서는 정말로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다.제3지대 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곳이라고 해도 초접전 양상이 되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 허은아 전 의원이 개혁신당 대표로 나온 서울 영등포구 갑이나 류호정 전 의원이 나온 경기 성남기 분당구 갑이 그 예다. 이들 후보의 지지율은 아직 3~4%에 머무르지만 접전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벌어질 3자 구도에서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기업인은 “이번 민주당 공천을 보면서 실망한 호남인들이 많다”면서 “민주당에 대한 정서가 결코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나 새로운미래·개혁신당 후보가 호남에서 의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4.03.17 I 김유성 기자
與김준호 "상계·중계주민 곁이 우선…노원 발전에 최선"
  • 與김준호 "상계·중계주민 곁이 우선…노원 발전에 최선"[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노원에 또 다시 젊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등장했다.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보좌역,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온 김준호(36·사진) 노원을 후보다. ‘이웃사촌 정치인’을 자처한 김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상계동에 그만 있고 국회로 제발 가라’고 할 때까지 주민 곁에 있겠다”며 의정활동 1순위가 지역 정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당 우선추천(전략공천)으로 노원을에 자리 잡은 김 후보가 지역에서 처음 접한 민심은 불신이었다. 상계동이 포함된 노원병 선거구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10번가량 바뀔 정도로 뿌리내린 보수정당 정치인이 없었다. 전임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계동 출마 생각을 잠시도 버린 적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탈당 이후 경기 화성으로 출마 지역을 바꿨다. 노원을은 이번 총선부터 노원병에 속하던 상계1~5·8~10동이 합구됐다. 김 후보는 “중앙정치를 하기 위해 상계·중계동 주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중계동 주민이 제게 중앙정치를 하길 원할 때 중앙정치를 하겠다”며 “지역 정치인이 될 것이고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첫 번째로 내세우는 공약은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이다. 김 후보는 “정부도, 서울시장도 여당인데 국회의원만 야당이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며 “노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내가 살던 집이 새 아파트가 돼 뿌리 박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10년째 서울대병원 유치와 의료재단 클러스터를 외쳤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산업기반이 전무한 노원의 재정자립도와 먹거리 개발을 위해 반도체 팹리스와 문화복합시설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노원 개발이 더뎌진 데 대해 김 후보는 “운동권 출신과 특정 대학·계파가 오랜 시간 장악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현재 노원을·병 의원은 우원식·김성환 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4선, 재선을 지냈다. 그는 “65만명이던 노원 인구는 올해 49만명까지 떨어졌다. 인구수 감소만으로 낙후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지만 지방으로 따지자면 인구 소멸 수준”이라며 “민주당 정치인은 노원을 발전시키기보단 표밭으로만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3살 딸과 2살 아들을 둔 아빠인 그의 또 다른 관심사는 저출생 문제다. 국회 보좌진이던 그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배경이기도 하다. “육아에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고 단언한 그는 아이 키우는 청장년층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김 후보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웅이 아닌가”라며 “일하면서 육아하는 부부가 전혀 눈치 보지 않도록 주택 특별공급과 저리 대출, 아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도록 별도 유급휴가 등 국가에서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동네에서 아이 둘 업고 손 잡고 돌아다니고, 아이 둘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이웃사촌”이라며 “노원구 막내 주민으로서 노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7 I 경계영 기자
러시아, 대선 투표 마지막날…푸틴 5선 대관식 임박
  • 러시아, 대선 투표 마지막날…푸틴 5선 대관식 임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7일(현지시간) 사흘간 진행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을 맞았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로이터)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 연임과 30년 집권이 사실상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선거는 푸틴 정권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러시아인들의 지지세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이에 푸틴 대통령의 단순한 승리뿐 아니라 투표율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친정부 성향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치옴(VCIOM)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79.6%로 나타났고, 3월 3일 기준 유권자 75%가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러시아 독립언론인 메두자는 크렘린 궁이 원하는 투표율은 최소 70%이며, 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약 80% 정도 되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8년 푸틴 대통령 4선 연임 당시 득표율이었던 76.7%를 뛰어넘는 수치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투표에서 러시아 당국이 2018년 대선 당시 받았다고 밝힌 5600만표를 능가하는 지지를 기대하며, 전문가들은 6000만표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러시아는 온라인 투표도 도입을 비롯해 행정 자원을 동원해 투표율 올리기에 힘썼다.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중앙·지방정부 소속 공무원과 국영기업 소속 직원들을 총동원해 선거 참여와 푸틴 대통령 지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이번 러시아 대선에서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는 약 1억1230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14년부터 러시아가 불법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일부, 2022년 2월부터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일부 지역 내 거주민도 포함된다.러시아는 영토가 넓어 일반적으로 외곽에선 조기 투표를 시행하며, 이번에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루간스크 등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곳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추가 사전투표를 진행했다.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키로프스케 마을에서 한 남성이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러시아 선거 당국이 투표소를 마련하긴 했지만,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무장군인과 함께 집마다 투표함을 들고 방문해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포리자 내 러시아가 세운 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유권자에 대한 안전 걱정을 이유로 “투표하러 직접 올 필요 없다”며 “저희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들고 집에 방문하겠다”고 밝혔다.또 옛 소련이 썼던 방식처럼 투표소로 주민을 끌어들이고자 투표소 근처에 무료 콘서트나 배식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영토’로 편입한 지역의 유권자들은 450만명이 있다고 하는데 전쟁 중이라 감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 내 독립선거 전문가인 알렉산터 키네프는 NYT에 “우리는 그곳의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당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난 15일 오전 8시 시작한 이번 러시아 대선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18일 오전 2시)에 종료된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가 시작되며 출구조사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식 개표 결과는 투표 종료일로부터 며칠 후에 나온다.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5월 7일이다. 푸틴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맞이하면 오는 2030년까지 30년간 통치하게 돼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29년) 기록을 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에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사실상 종신집권이 된다.
2024.03.17 I 이소현 기자
의료개혁 바람 타고 전남 국립의대 약속한 尹
  • 의료개혁 바람 타고 전남 국립의대 약속한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가운데 전라남도에 국립의대가 들어설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 의대 설립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2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지역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는 선거부터 호남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임진왜란 때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건립, 중국 불법어업행위 대응 등 전남 지역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김 지사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였다. 김 지사가 “(정부의) 의료 체제 개혁 때는 우리 전남 국립의과대학도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한 것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안 그래도 대선 때 전남도에 오면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이걸 어느 대학에 할지 문제는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중앙정부)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립 전남대에 의대가 있지만 실제로는 광주광역시에 있어 전남도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즉, 전남에 도민이 이용할 국립 의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정부는 목포와 나주, 무안이 있는 전남의 서쪽을 거점으로 대학을 정해 국립 의대를 설립할지,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의 동쪽 지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할지를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 의대 설립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를 어떻게 배분해서 짤 것인지도 전남도에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윤 대통령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 입장을 밝히자 목포대 등 지역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처럼 전남도의 숙원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는 지방 광역정부와 그야말로 정치진영이니 당이니 이런거 없이 정말 민생만을 위해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 전남과 중앙간 협력 체제는 더더욱 공고하다”면서 “제가 이렇게 지역 찾아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도 지역맞춤형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남에 한번 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민생토론회를 전남에서 여러차례 개최할 거기 때문에 완결짓지 못한 것들은 계속 후속 토론을 하고 다음에 올 때 이에 대해 심층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마무리 발언에서는 “(서울에서 광주로 오는) 항공기에서 전남의 아름다운 해안을 볼 때마다 ‘전남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전남을 바꾸고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6 I 박태진 기자
‘먹사연’ 압수수색 놓고 송영길과 공방
  • ‘먹사연’ 압수수색 놓고 송영길과 공방[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충돌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압수수색 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실체 파악을 위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법 수집 증거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합계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의 후원금은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지 이틀 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치적인 보복수사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반면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과의 관계, 먹사연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와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먹사연 자금이 당 대표 경선 등을 위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 관련 영수증 등이 필요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는 정당법상 당 대표 금품 수수인데,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실은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는 “돈봉투 자금 출처가 총 6000만원이기 때문에 먹사연이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만 봐도 6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 의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초구 대검찰청.◇ “양측 의견 모두 납득…영장에 적시된 범위 따져야”법조계에서는 양측 주장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적시됐다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양쪽 지적 다 맞다”면서 “검찰 입장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돈봉투의 성질을 밝힐 수 있으니 먹사연도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 한편으로는 먹사연과 관련된 7억6300만원 혐의는 돈봉투랑 다른 성질이니 변호인 측 주장도 납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검찰이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면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면서 “또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모두 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확인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도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증거물 획득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일부는 영장 자체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며 “증거 기록 같은 경우 변호인들이 사본으로 가져가 이를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검찰이 범죄 사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증거 기록 유출로 공개될 수도 있다”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영장 자체를 증거로 내지 말자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2024.03.16 I 박정수 기자
尹대통령, 행안부장관에 "총선, 공정·투명하게 선거 관리"
  • 尹대통령, 행안부장관에 "총선, 공정·투명하게 선거 관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2대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참여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 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를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지방 소멸과 관련 “대도시 은퇴자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덧붙였다.아울러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4.03.15 I 송주오 기자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모두 자원봉사자로 알았다”며 “당시 피고인은 공천 영향력도 미미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5일 오후 2시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인요한 고향' 순천 찾은 한동훈…"진정성 갖고 하겠다"
  • '인요한 고향' 순천 찾은 한동훈…"진정성 갖고 하겠다"
  • [순천(전남)=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고향인 전남 순천을 찾아 유세 운동에 돌입했다. 순천은 약한 보수세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상인들을 만나 시장 처우 개선과 물가안정과 등도 함께 약속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전남 순천시 웃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순천 시장서 민심 사로잡기…주차장 신설 등 약속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순천 아랫장번영회에서 순천 시민 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를 냈고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 온 것”이라며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만약에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승리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어젯밤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다음 주부터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고 월요일(18일)부터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며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주차장과 비가림막을 국비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장의 경우 지방 정부를 거쳐야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탓에 한 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으론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번 공약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전통시장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전남 순천시 웃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단상 없이 직접 소통…광주·전주 유세 이어가간담회 직후 순천 웃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시민들과 만나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이날 시장 유세는 단상 없이 한 위원장이 직접 시장 골목을 돌며 핫도그, 도넛 등을 구매해 먹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상 한 위원장은 시장 가운데 마련된 단상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방식으로 유세했지만 안전 문제와 더불어 시민들과 접촉을 늘리기 위해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 위원장과 일정을 동행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형석 후보는 “오른쪽이 순천대 순천의료원”이라며 “인요한 박사 가문들이 있던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시민들을 향해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외치며 호남권 승리를 다짐했다. 호남 전 지역구에 공천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남북에서 각각 1석씩 ‘호남 지역구 3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순천에 이어 이날 광주와 전북 전주를 찾아 호남권 민심 사로잡기를 이어간다. 5·18 북한 개입설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은 시점에서 한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03.15 I 조민정 기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예정대로···美법원, 기각 거부
  •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예정대로···美법원, 기각 거부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14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요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 시기는 불확실하다. 특별검사는 7월 재판을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재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8월을 제안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6월 기밀문서 유출 등 총 40건의 혐의로 연방 법원에 넘겨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반면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 중 사적 내용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 추문 입막음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한편, 성추문 사건 입막음을 위해 비자금을 유용한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25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맨해튼 지방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2024.03.15 I 전선형 기자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연다.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2024.03.14 I 박정수 기자
尹 “전남에 국립의대 어느 대학에 추진할지 의견수렴”
  • 尹 “전남에 국립의대 어느 대학에 추진할지 의견수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어느 대학에다 할 지를 전남도서 의견수렴을 하고 정해서 알려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2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 마무리발언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국립의대 신설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도가 유일하다. 이에 김 지사는 앞서 지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립 의대 신설을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2025학년도에는 사실상 의대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날 국립의대 신설에 확답을 한 만큼 시기와 대상 등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놓고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매회 토론회마다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총선용, 선거개입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민생토론회는 민생 해결용이지 정치적 계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는 지방 광역정부와 그야말로 정치진영이니 당이니 이런거 없이 정말 민생만을 위해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 전남과 중앙간 협력 체제는 더더욱 공고하다”면서 “제가 이렇게 지역 찾아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도 지역맞춤형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남에 한번 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민생토론회를 전남에서 여러차례 개최할 거기 때문에 완결짓지 못한 것들은 계속 후속 토론을 하고 다음에 올 때 이에 대해 심층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3.14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이재명·조국 '후진 세력', 대한민국 후진시키려 해"
  • 한동훈 "이재명·조국 '후진 세력', 대한민국 후진시키려 해"
  • [서울·김해(경남)=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조국혁신당)대표 같은 후진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김해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킬지, 전진시킬지 선택하는 문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나 조 대표 같은 분들의 경우 대게 복수에 천착하고 과거에 천착한다”면서 “그래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져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전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 크게 3가지 트랙으로 나눠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비례대표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을 저격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합류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모 비례정당의 경우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있는데 그럼 계속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조국혁신당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세비 중위소득으로 조정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 반납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어 격차 해소와 정부 여당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두번째 트랙은 격차해소 분야로 교육이나 문화격차에서, 특히 지방에 혜택을 줄 수있는 여러 정책들을 내놨다”면서 “인구부 신설이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대통실을 비롯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민생법안과 민생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여당으로서 충실하게 그 이행을 보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부르면 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분이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해서 공수처가 부르면 안들어 올 것 같지 않다”면서 “그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외교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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