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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감사운영방향은 적극행정 분위기를 위해 △공직자의 적극·혁신적 도전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운영 △시행착오를 학습하여 국가적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감사운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 업무 관행·행태 쇄신에 집중하는 감사운영 등으로 설정했다.감사원은 하반기에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이라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고 전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이외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 점검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과정 분석 및 진단 △정부24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 및 점검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 '건국전쟁vs서울의봄' 영화의 정치학…표심 잡기 나선 여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난데없이 영화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 의원들이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 관람을 지지층에 독려한 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에선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조명한 ‘건국전쟁’을 화두로 꺼냈다. 초접전이 예상되는 22대 총선에서 여야가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 영화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총선 앞두고 정치영화 돌풍…영화관 찾는 국회의원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건국전쟁이 이날 기준 개봉 14일 만에 38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관람 인증을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이 미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원내부대표단인 이인선, 정경희, 백종헌 의원 등이 영화를 관람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과 12·12 사태를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연이어 흥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부 의원은 건국전쟁 관람 후 총선과 직접 연관 지어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라며 “반드시 자유 우파가 승리해서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국전쟁이 신드롬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이승만 복권 운동’이라며 서둘러 진압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싸늘한 설 민심에 국정 운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난데없는 이승만 복권 운동으로 또다시 대한민국을 이념전쟁에 밀어 넣고 있다”며 “총선 승리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 국민의 손에 쫓겨난 대통령을 내세워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지난해 연말에는 정치 소재 영화를 두고 양당이 공수 태세를 바꿨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12·12 군사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봄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정부를 영화 속 군부독재에 견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여당 측에선 이에 반발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 부는 스크린 마케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수 정당에선 산업화나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인 국제시장(2014년 개봉), 인천상륙작전(2016년) 등을 주목했다. 진보 정당에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변호인(2013년), 택시운전사(2017년), 1987(2017년) 등의 영화를 활용해 선전에 나섰다.◇영화 흥행하면 총선도 승리?…역대 선거 결과 봤더니 최근 여야가 모두 정치 소재 영화 관람을 인증하며 앞다퉈 메시지를 제시하는 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접전 예상되는 가운데,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영화를 이용하는 셈이다.실제 정치적 소재를 다룬 영화가 개봉한 뒤 근접한 시점에 치른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시도지사 17석 중 14석을, 구·시·군의장 선거 226석에서 15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는데,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5개월 전인 2018년 1월에 영화 1987이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화제로 부상한 바 있다. 또 지난 2015년 2월에는 국제시장이 1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돌풍을 일으켰는데, 2개월 뒤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의원 의석 4석 중 3석을 가지며 우위를 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론 특정 정치적 지지층을 겨냥한 영화가 흥행한다고 반드시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영화 변호인이 1100만 관객을 모으고, 4개월 후에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시도지사 17석 중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9석, 새누리당이 8석을 가지며 비등한 결과를 나타냈다. 구·시·군의장 선거에선 새누리당이 117석을 차지해 새정치민주연합(80석) 대비 우위를 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작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는 “현대 정치사는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소재를 다룬 영화 역시 대중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면서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이 나올 경우에는 정치적인 반향이 기대보다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유권자 2억명' 인니 개표 시작…조코위 후임 프라보워 유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도와 미국에 이어 인구 기준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14일(현지시간) 2억500만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가 치러져 투표 마감과 함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72)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통신은 민간 여론조사업체인 인디케이터 폴리틱(Indikator Politik)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대선 투표에서 비공식 집계 결과 개표율 23.30%를 기준으로 프라보워 후보가 59.77%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쟁자인 자카르타 주지사 출신인 아니스 바스웨단(54) 후보는 23.51%, 전 중부 자바 주지사인 간자르 프라노워(55) 후보는 16.72%를 얻었다고 밝혔다.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 있는 남부 땅그랑의 총선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번 인도네시아 선거는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2만명이 넘는 선출직을 뽑기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82만여개 투표소에서 진행했다.이 가운데 3연임 제한에 출마하지 못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이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될지 가장 큰 관심거리다.인도네시아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 과반을 넘고, 전국 38개 주 중 절반 이상에서 20% 이상 득표해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만약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위 1, 2위 후보가 오는 6월 26일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는 프라보워 후보다. 그 뒤를 이어 아니스 후보와 간자르 후보가 뒤쫓는 형국으로 3파전 대결을 펼쳤다.대통령에 3번째 도전하는 프라보워는 군인 출신으로 과거 2014년, 2019년 두 차례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었으나 낙선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임기 말에도 높은 현직 대통령 지지율 흡수하려 ‘조코위 3.0’ 시대 공언하는 등 정치적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다.특히 프라보워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통령에 현직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6)를 러닝메이트로 참여시켜 정치 세습 논란도 불거지기도 했다.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수라카르타의 한 투표소에서 한 남성이 총선 투표를 마친 후 잉크가 묻은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로이터)여러 논란에도 프라보워 후보는 현 조코위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은 덕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0%를 넘기고 있어 1차전에서 대선 승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반면 최대 이슬람 정당인 국민계몽당(PKB)의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대표를 러닝메이트로 삼고 있는 아니스 후보와 집권당이자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후보인 간자르 후보는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워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얻어 2차 투표를 피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사에서 프라보워 후보는 각각 51.8%, 51.9% 지지를 얻어 아니스 후보와 간자르 후보와는 각각 27%포인트, 31%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선거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선거 결과는 이날 출구조사의 일종인 ‘퀵 카운트’를 기반으로 한 개표 결과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는 늦어도 내달 20일까지 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유권자만 2억명 이상인 인도네시아 선거 규모는 방대하다. 1만7000개의 섬 중 사람이 거주하는 7000곳에 82만개 투표소가 설치됐으며, 투표관리인원만 570만명에 달한다. 투표는 요지에서 지지 후로 이름이 적힌 부분을 못으로 뚫는 방식이며, 기표를 마치면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손가락에 며칠간 지워지지 않는 특수 잉크를 바르는 식으로 진행됐다.
- 총선 핵심의제서 ‘부동산’ 사라졌다…1위 ‘민생’ 2위 ‘저출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전문가 모두 1순위로 꼽은 의제는 ‘민생’이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바탕으로 22대 총선의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대국민 정책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대 의제 1위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이었다. 지난 대선과 21대 총선, 지방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과거 총선에서 1순위 핵심의제로 제시되었던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으로 제시되었던 민생의제가 물가와 금리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도 중요하게 봤다.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가 총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하는 의제로 떠올랐다.다음으로는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순이었다.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 등’의 부동산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또 ‘청년실업대책마련’ 등 청년 의제보다 저출생 대책, 고령화 대비 등 고령사회 의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됐다. 또 부패 카르텔 해체, 언론과 사법개혁,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등도 핵심 의제에서 제외됐다.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주요정당과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의제 설정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약 43일간 9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 16일, 17일에 걸쳐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 尹 "지방시대 중심축은 부산"..동북아 글로벌 허브 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권오석 기자]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에 버금가는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 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제도와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시 연산동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사회간접자본,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학부모·학생·기업인 등 부산 시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민간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교육 희망도시, 부산’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참석자들은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에선 구덕운동장 부지 복합 개발, 사직야구장 재건축, 어린이병원 건립, 철도 지하화,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인 ‘교육 희망도시, 부산’에선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집중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5년 단위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마련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 자유화, 행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에도 나선다.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 및 목표. 그래픽=행정안전부.지난달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이달 중 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PK 최전선' 낙동강벨트 격돌…與 중진 경륜 vs 野 현역 강점[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경남(PK) 승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낙동강벨트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혈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을 투입해 낙동강벨트 탈환 작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권 심판론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4석·5석 차지한 여야…“탈환”vs“사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동강벨트 지역구 중 국민의힘은 경남 양산갑과 부산 북강서을·사상·사하을 등 4개 지역에서, 민주당은 경남 김해갑·김해을·양산을과 부산 북강서갑·사하갑 등 5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PK에서 압도적 승리를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엔 낙동강벨트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 역시 PK 7석 중 5석이 낙동강벨트에서 나온 만큼 해당 지역을 꼭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낙동강벨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다. 최근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대선 결과, 낙동강벨트 9개 지역구 모두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겼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김해·양산·부산 북구·부산 강서구·부산 사상구·부산 사하구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역대 총선 결과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과 나동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격차는 1.68%포인트에 불과했다. 부산 북강서갑에서는 박민식 미래통합당 후보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2.01%포인트 격차로 졌고, 사하갑에서는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최인호 민주당 의원에게 679표, 0.87%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민주당의 경우 양산·김해 지역이 다른 PK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젊은 도시라는 점이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경남 양산과 김해는 양산·장유 신도시 등이 있는 대표 신도시 지역으로 젊은 층이 많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경남 평균연령은 46세인데 비해 양산은 43.7세, 김해는 42.7세로 비교적 젊다. 게다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이 각각 김해와 양산에 있어 민주당에 의미가 큰 지역이다.◇‘전 경남지사 대결’ 양산을, 최대 격전지로 떠올라국민의힘은 경쟁력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낙동강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5선)과 김태호 의원(3선)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조해진 의원(3선)에게도 경남 김해갑 혹은 김해을 출마를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PK에서 낙동강벨트가 가장 중요한데 (중진 출마를 통해) 이를 되찾아 온다면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중심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전반의 실패 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남 양산을은 전직 경남도지사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도 34대 경남도지사였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에게 32~33대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벨트 탈환이 나라를 위한 큰 승리의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며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수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부산 북강서갑 지역에서는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대 총선 이전까지는 북강서갑에서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등장 이후 민주당이 20대, 21대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다.부산시장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신으로 북구를 시민들이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시로 바꿔낼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북구가 궁여지책에 속을 만만한 곳이 아니고, 북구를 당에 대한 헌신의 장으로 여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권선택 전 시장 사면 불발에 셈법 계산 분주해진 대전정치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둔 특별사면에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외되자 지역 정치권이 이에 대한 유불리를 빠르게 계산 중이다. 권 전 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면 불발로 인한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잃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7년 11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이임식을 한 뒤 승용차에 오르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刑)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를 두고 충청권에서는 “지역별 안배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남과 호남권 출신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과 지역별 안배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반면 충청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범죄 이력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우현 전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심기준 전 의원도 기업인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반면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권 전 시장은 포럼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된 권 전 시장은 2017년 직을 상실한 후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계속 거론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에 권 전 시장측 핵심 인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떠나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특별사면에서 계속 빠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활로를 모색,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인사들도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해 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나 막연하게 짚어보지만, 사면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의 생각이 모이면 삼일절 특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5선 국회의원도 권 전 시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당은 달리하더라도 권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사면 대상에 반드시 넣어서 정치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이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권 전 시장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대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둔 지난해 7월 권 전 시장은 지역언론과 간담회에서 “제게 도움을 준 분께 신의를 지키겠다”며 사면복권 후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왔다. 당시 그는 “시장으로서 임기를 다 못 채운 데 대한 아쉬움도 있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시정 공백을 초래해 시민들께 송구스러웠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3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오점을 지우고 싶다”며 사면 대상 포함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권 전 시장의 사면후 국민의힘 입당 및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 제외로 지역 정치권은 향후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각 정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구조”라며 “반면 권 전 시장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서 ‘우리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상황으로 사면 대상에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시장의 사면과는 별개로 그의 조직 및 측근들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긴 상황에서 정작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당을 옮긴 명분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그간 ‘우리가 집권하면 사면 대상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권 전 시장 및 조직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장례지도사 하면서 본 경기북부 현실에 정치열정 다시 꺼내"[총선人]
- [동두천·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장례지도사 하면서 본 경기북부의 현실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에 묻어뒀던 정치열정 다시 꺼냈습니다. 쉬운길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합니다.”22대총선 경기 동두천·연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장을 던진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이곳 출마를 결심하면서 한 다짐이다.22대총선 동두천·연천에 출사표를 던진 손수조 예비후보가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수년 전부터 지역에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한 손 대표지만 그녀는 “동두천·연천에 어떤 연고가 있어요?”, “부산 사람 아닙니까?”,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라는 말을 자주 들어야 했다.손 대표는 “이곳 주민들은 손수조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실테고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가 동두천·연천에 자리를 잡은 만큼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지난 2012년 19대총선 당시 ‘박근혜키즈’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마해 미래에는 대통령까지 지낸 당시 문재인 후보와 맞붙으면서 유명세를 탔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이곳 동두천·연천에서도 당시의 손수조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그러나 지금의 손수조는 과거의 이미지를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는 과정을 거쳐 지역 정서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네 주민으로서 동료시민들께 한발, 두발 다가가니까 친구, 언니, 오빠들도 많이 생겼다”며 “이제는 부산사람 손수조 보다는 동두천·연천의 발전을 위해 큰 꿈을 품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참신한 여성 정치인이자, 친근한 이웃이자, 친구로 여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사진=후보 제공)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손 대표의 힘찬 발걸음은 그칠 줄 모른다.손 대표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저에게 위로를 준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수십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가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료주민, 동료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이런 결심을 한것은 과거 두차례의 선거 출마 이후 장례지도사로 변신해 3년 정도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에서만 100분 정도의 고인을 모시고 직접 염도 하는 등 생활한 것이 계기가 됐다.손 대표는 “경기북부에서 장례지도사를 하면서 타지역과 비교되는 이곳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며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기북부의 상황을 바꿔놔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속 깊이 묻어뒀던 정치를 향한 열망을 다시 꺼냈다”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런 손 대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동두천·연천 및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것이다.그는 “동두천·연천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전적으로 기업 진입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다”며 “서울과 아주 먼 지방 도시들보다 강한 규제가 덧 입혀져 있다보니 이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추동력 조차 상실해 버렸다”고 지적했다.‘기업의 진입은 물론 남아 있는 기업들까지 각종 규제에 시달리다 떠나버리면 덩달아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면서 정부가 해야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적은 인구 탓에 사업성이 없어 번번이 좌초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기업과 인구의 유입은 다시 어려워진다.’바로 이것이 손수조 대표가 분석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악순환의 고리다.(사진=후보 제공)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 대표는 동료시민, 동료주민 외에는 그 누구도 눈치봐야 할 사람이 없는 자신과 같은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손수조 대표는 “동두천·연천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현역으로 계시지만 내 성격대로 앞만 보고 도전장을 던졌다”며 “주민들께 동두천·연천을 위해 옳은일 만 하겠다는 확신을 드린다면 충분히 지지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경기북부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