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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더 세진다..1~2인 가구 전기료 오를 듯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작년 4분기 영업적자가 말해주듯 회사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전력][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누진제를 강화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제력이 좋은 1~2인 고소득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상 검토가 착수돼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도 커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18일 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 평가 △전기요금 △공론화 방안 등 앞으로 개편할 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익명을 요청한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용 전기의 원가회수율(보상율)이 100%가 안 되는데 2016년에 누진제를 이상하게 조정했다”며 “누진제 1~2단계 요금을 올리고, 여유 있는 1~2인 고소득 가구들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워킹그룹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때인 재작년 12월1일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된 지 17개월 만에 재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부 워킹그룹 “고소득 1~2인 가구 전기료 인상 검토”앞서 산업부와 한국전력(015760)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등과 협의해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누진율 11.7배를 3배로 줄이기로 했다. 1단계(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는 187.9원, 3단계(400kWh 초과)는 280.6원이 적용됐다. 당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필수사용량 보장제도(1단계 만큼 사용하는 주거용 가구에 월 4000원 할인)를 도입,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이 같은 개편 이후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살아 있었다. 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원가회수율(판매단가/총괄원가)이 100%를 밑도는 손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한전 자료(2017나14399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따르면 주택용 원가회수율은 86.1%(2012년), 89.6%(2013년)였다. 최근 원가회수율은 비공개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법원에 “주택용 전력 판매에서 더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실태조사 결과 당시 1단계(월 100kWh 이하) 요금을 적용받는 2171 가구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130가구(6.0%)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8명(0.8%)에 그쳤다. 소득이 괜찮은 1~2인 가구가 당시 1단계 요금에 많이 분포해 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에 ‘저임 승차’ 하는 1~2인 가구에 누진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한전은 일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상황이다. 재작년 누진제 개편 이후 한전은 30만호 표본을 설정해 필수사용량 보장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룸 등 2만호의 비거주용 시설(복도 전등을 비롯한 공용등) 전기요금에 월 4000원 할인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는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는 주거용에만 적용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18일부터 이 같은 공제를 없앴다. 17일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전은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선거 이후 국민설득” Vs “누진제 폐지해야”당장은 시행이 유보됐지만 업계 안팎에선 지방선거 이후 주택용·산업용 등 전반적인 요금 체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나자, 김종갑 신임 한전 사장은 비상경영에 나선 상황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워킹그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합리적인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고 전기료 인상 관련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을 상대로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 중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용도별 총괄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016년 12월부터 누진제(6단계·누진율 11.7배)를 3단계(누진율 3배)로 개편해 시행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전]
- [팩트체크]선관위는 왜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 결론내렸나?
-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취임 보름여만에 옷을 벗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 직후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관련 유권해석 담당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왜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일까? 김 원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일까? 이날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세간의 논란과 의문은 시원스레 풀리지 않은 상태다. 이데일리가 관련 논란과 입장을 재구성했다. △19대 김기식 의원의 질의와 선관위 답변 (자료:김종석 의원실)◇ 김기식 질의→선관위 답변 ‘동상이몽’지난 2016년 3월 25일 김기식 당시 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했다. 질의내용은 아래 두 가지다. “더좋은미래에서 출범한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일시후원할 경우 회비납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월드비전 등 구호단체에 정치자금으로 일시기부하는 행위 가능한 지, 금액제한 있는지?”이에 대해 선관위는 나흘뒤인 29일 이같이 회신했다. “해당단체나 법인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 정치자금으로 회비 납부는 무방하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규정에 위반될 것이다.” “자선사업 주관,시행하는 구호단체에 정치자금 지출은 무방하다.”김 원장은 이같은 선관위 답변에 대해 “해당 단체나 법인의 규약 등에 따라 추가 출연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래서 더좋은미래 규약(제16조)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종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연했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월회비 20만원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의 특별회비가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청와대의 첫번째 질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김 원장이 당시 선관위로부터 더미래연구소 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남은 정치자금을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요량으로 두번째 질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방점을 둔 반면, 김 원장은 ‘해당 단체 규약 등에 따라 추가 출연할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며 이같은 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 ‘고무줄 잣대’ 선관위 비판 피하기 어려워 어찌됐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 원장은 사퇴하게 됐다. 그러나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 논란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합니다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그 당시엔 저희 자체적으로 실수한 부분”이라며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 당시엔 그렇게 문제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선거비용 보전업무나 임기말 회계보고 업무가 많아져 누락이 된 것이라고 했다. 통상 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통해 위법이 파악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 관계인 조사, 통신 및 금융자료 요청 등을 통해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한다. 청와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선관위 발표 직후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후원금 문제는 검증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공직선거법 113조는 무엇?..김기식 위반했나?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혹은 출마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혹은 출마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정면 반박했다. 우 의원은 “김기식 원장은 이미 2016년 공천에 탈락해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처지였다. 그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법적 절차로 잘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선관위가 통상적이라는 자의적인 해석도 문제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며 “그러면 우리당 20~30명이 모두 위법이냐? 자기 조직이 살기위해 하는 행동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기식 당시 의원은 선관위 질의 사흘전인 2016년 3월 22일 20대 총선 강북갑 경선에서 천준호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게 패했다.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국회의원 혹은 출마예정자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해석하지 않는다”며 “한번이라도 출마했거나 한 적이 있는 사람은 포괄적 대상자로 본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통상적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유은혜 간사를 비롯한 ‘더좋은미래’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전 의원과 관련해 위법행위로 유권해석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은 쟁점은?청와대가 가장 궁금해 한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데 대해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지만 명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선관위는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시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 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 지 여부는 선관위 판단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예산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국회 사찰”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선관위의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선거법 위반 지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더좋은미래에 많은 법률가(출신 의원)가 있는데 자체 판단으로는 그런(위법) 결론을 못 내렸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면 그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좋은미래는 권순일 현 선관위원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이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고, 현재 선관위원 9명중 과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양 전 대법관이 지명한 인사라고 부연했다.
- 우원식 "野, 사사건건 발목…지방선거로 정권교체 완성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야당의 국회의사일정 협의 거부로 4월 임시국회가 보름 이상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변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국회는 절박한 민생 요구에 입법과 예산으로 답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촛불 민심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것과는 달리, 촛불 이전에 선출된 국회는 민심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사건건 야당의 발목잡기로 민생·개혁 과제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의미는 그래서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결집된 의지를 다시 보여준다면 국회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진정한 정권교체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우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나섰다.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4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외면한 국민의 아픈 삶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며 “그래서 좌도 아닌, 우도 아닌 절박한 국민의 삶이 있는 아래로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교체 후 지난 1년간 모든 정책의 초점을 국민의 아픈 삶을 치유하는 데 두었다”며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소득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중심 경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를 위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최저임금 현실화”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중소영세상공인,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도 바로잡겠다”며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점 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원내대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도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평창에서 남북이 만든 평화의 새봄이 마침내 오고 있다”며 “벅찬 가슴을 좀처럼 감출 수 없다. 전쟁의 공포가 늘 어른거렸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을 생각하면 기적 같고 꿈만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담 정례화 등 남북정상회담 이후 과제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예술단의 상호 교차 방문처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폭도 더욱 넓혀 가겠다. 이산가족 상봉도 시급히 재개하겠다”고 공언했다.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돌아보면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이라며 “정치권도,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한 인사를 또다시 2기 특조위원으로 추천했다”며 “즉각 해당 특조위원 추천을 철회해,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무소속 원희룡 "큰 정치 도전 제주도민과 함께 하겠다" 출마선언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도청에서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무소속 제주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큰 정치에 도전하는 것은 제 평생의 목표다. 제주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한 몸된 원희룡, 이 원희룡이 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지사와 중앙정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냈던 때도 있다”며 “고향을 떠나 생활하다 30년만에 도지사가 돼 지역을 살피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모든 게 저의 문제고 저의 책임”이라며 “도민속으로 들어가 제주지사 일에 전념하겠다. 제주의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민들께 인정받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완성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년은 제주의 그간 쌓인 문제들을 정리하고 미래의 기틀을 잡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제주의 성장을 도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 처절한 일등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입학력고사 전국 수석이라는 저 원희룡 한 개인의 기쁨을 우리 제주도민들은 마치 자식의 일처럼 형제의 일처럼 함께 해 주셨습니다.수석이라는 기쁨보다 제주도민들의 그 마음이 저에게는 늘 영광이었습니다. 저의 자산이었습니다.오늘의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피 끓는 학생시절에 독재와 사회 불의를 타파하겠다고,학생운동, 노동운동에 뛰어들어20대를 바쳤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방황 끝에 운동권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법조계를 거쳐 한국정치를 혁신시킨다고 정계에 뛰어들었고,3선의 국회의원 시절 개혁 소장파로서 대통령직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제가 걸어온 일생, 처절한 일등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제주사람도 할 수 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자랑스럽게 설 수 있다는 제주사람의 자존심, 그것이 바로 저 원희룡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주의 아들입니다.제주사람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저를 제주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왔습니다.그래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4년 전 제주의 판을 바꾸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압도적 지지를 받고 도지사가 되었습니다.열심히 했습니다. 청렴하게 했습니다. 공무원 편 가르기를 없애고, 인사도 공정하게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걱정하셨던 방만한 예산을 개혁하여 4,000억 원이 넘는 차입부채를 모두 갚아건전재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중산간 개발을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영주권을 제한하고,대규모 투자자본을 검증했습니다.인구와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성장통을 해결하기 위하여,제2공항 건설,대중교통 개편과 렌터카 총량 제한,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런 모든 것들이 더 늦춰지면 머지않은 미래에 제주도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청렴과 공정, 건전한 재정, 청정한 환경, 기반시설 확충, 지난 4년간 집중해 온 이 네 가지는 앞으로 제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마음을 알겠습니다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문제나 해결방법을 앞세우다 보니,의견수렴이나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를 위한 큰 그림에 집중했습니다.그런데 현장의 바람과 의견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고향을 떠나 생활하다 30여 년 만에 도지사가 되어서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의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문제이고 저의 책임입니다.도민들의 이런 질책을 잘 새겨서 새롭게 나겠습니다.소통하겠습니다.제주도민들을 만나겠습니다.잘 듣겠습니다.그리고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저는 제주 도지사의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제주의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제주도민들께 인정받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제주는 작은 섬이 아닙니다. 제주사람은 위대합니다.제주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제주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면,제주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히 커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지난 4년은 제주의 그간 쌓인 문제들을 정리하고 미래의 기틀을 잡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제주의 성장을 도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급여수준과 실질소득이 낮은 제주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복지1등 제주로 가기 위한 제주만의 소득개선과 복지정책들을 펼치겠습니다.재정 외에도 제주만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이 제주도민펀드를 학생, 청년, 여성, 기업과 직장인,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제주도민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완성하겠습니다.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큰 정치에 도전하는 것은 제 평생의 목표입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저의 꿈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제주도민과 함께 가겠습니다.이런 저의 꿈이 도민 모두의 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한 몸된 원희룡, 이 원희룡이 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무차별 댓글… 통제불능 인터넷 여론 조작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차별 댓글… 통제불능 인터넷 여론 조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기술, 단군 이래 최대무기 반도체 보고서 국익차원 접근을-노사 8차 교섭도 결렬… 한국GM 법정관리 초읽기-“셀프후원 위법” 김기식<금감원장> 사의-[사설]세월호 4주기, 우리는 지금 안전한가-[사설]재벌 일가의 갑질 행태 너무 천박하다△2면<줌인&>-[zoom人]피해투자자 일일이 찾아 사과하고 최고가<사고 당일 주가 최고치 기준> 보상 약속… ‘발로 쓴 반성문’-‘제주 4·3’, ‘광주 5·18’… 지방 공휴일 지정 가능해진다△3면<민주당원 댓글조작 ‘일파만파’>-파워블로거가 부르면 안 갈 수도 없고… ‘SNS 정치’ 트랩<덫·올가미>에 빠진 정치권-“활동사항 알려오다 청탁 안 통하자 협박 메시지, 드루킹이 보낸 텔레그램, 김 의원은 확인 안해”-한때 참여 민주주의 꽃이었지만… 관리·감독은 전무△4면<한국GM 데드라인 ‘D-3’>-막무가내식 노조 집행부 요구<군산공장 폐쇄 철회>에… 노조원들 “회사 먼저 살리자” 반발-“협상 결렬땐 30만 근로자에 재앙… 한국GM 노조, 함께 살길 열어주세요”-법정관리 땐 채무동결, 본사에 불이익… 청산 가능성 높아△5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G2<美·中> 무역전쟁 본질은 정치게임… 韓, 제조업 말고 금융서 돈 벌어야”-사드 보복 풀린다고? 中 ‘언제’ 풀겠다곤 안해, 韓, 몰라도 너무 모른다△6면<與 광주광역시장 경선후보 인터뷰>-청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성공 모델 만들 것-광주와 전라도 하나로 묶어 메가시티로 육성-삼성전자·현대모비스 유치 전장산업 도시 건설△8면<정치>-김경수<민주당 의원>·김기식<금감원장>… 두 남자에 요동치는 6·13선거판-경제 협력하는 北·中, 北·美 정상회담 변수로 -노란 리본 단 文 “안전 대한민국 다짐 되새겨야”-서울 시장 두번하고도 못 바꾸면 한번 더 해도 바뀌지 않는다△9면<경제·금융>-‘금융적폐 청산’ 적임자로 발탁… 15일만에 불명예 퇴진-‘삼성 작업 보고서’ 핵심기술 여부 결론 못 내… 이르면 오늘 재논의-마포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 ‘청년혁신타운’으로 바뀐다-현대카드 회원은 ‘해외송금 수수료 3000원’△10면<화통토크>-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감사 공영제 통해 새는 돈 막아야-한·미 금리역전 위험… 外人 자금이탈 대비를△12면<산업&기업>-권오갑<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첨단기술그룹 도약… 2022년 매출 70조”-삼성전자, 캐나다서 존경받는 기업 5위… 소비자 신뢰 회복-‘갑질논란’ 조현민 전무 대기발령-삼성전자·물산 대표이사가 계속 주총 의장 맡는 까닭-명차 속 ‘명품 오디오 렉시콘’ 체험해보세요-판매 2배 껑충… 中 퍼올리는 K-굴착기-스포차카 DNA… 재규어 첫 소형 SUV ‘E- 페이스’ 출격△13면<산업>-코오롱 마곡시대…이웅렬<코오롱그룹 회장> “융복함 R&D 새 역사 써 나갈 것”-신용카드·정보보호 인증 획득, KG이니시스, 핀테크 선도나서-공정위, 구글 ‘플랫폼 갑질’ 의혹 밝혀낼까-김태영 웹젠 대표 “뮤 오리진2로 글로벌 게임시장 공략 가속”△14면<소비자생활>-한입 먹은 오렌지도 OK… 반품 늘었지만 단골 더 늘었어요-김밥 6%, 자장면 4%↑ 서민 외식 물가 줄인상-쿠팡 작년 6388억 영업손실, ‘계획된 적자’라는데…-CJ ‘프로덕트 101’ 모집… 유망기업 발굴·육성 나서△16면<건강>-‘에이~몸살이겠지’… A형간염 방치 땐 황달·간부전 부를 수도-파킨슨병 증상, 노화 따른 운동능력 저하와 흡사, 진행단계별 특징 알아둬야 초기에 파악 가능해-피부뭉침 6개월은 지나야 풀려… 지방흡입 재수술, 1년 경과 후 결정을△17면<총장과의 대화>-코딩 못하면 졸업 못해… 4차산업 혁명시대, 인문계생이라고 예외 없다-작년엔 도서관·기숙사 확충 올핸 학생들 잠재력 깨울 것△18면<증권&마켓>-남북회담 코앞, 경협株 뜀박질… “지나친 낙관 일러”-‘오너 3세 갑질’ 대한항공 2.5%↓… ‘재무구조 개선’ 아시아나항공 4.1%↑-수익률 수직낙하중 해외펀드<주식형>를 어쩌나-셀루메드·메타바이오… 美 FDA 승인에 웃는 의료기기△19면<증권>-JYP·스튜디오드래곤… 미디어콘텐츠 지수 수익률 38% ‘으뜸’-IBK투자證, 우수 중기와 신입사원 100명 연합공채 나서-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액 1분기 11.6% 늘어-헬스밸런스 작년 영업익<연결 기준> 60% 껑충… 베베쿡 인수 효과 톡톡-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에도… 개인 예탁자산 오히려 소폭 증가△20면<문화&스포츠>-전주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히트곡 따라 추억 소환하세요-“날 키워준 모차르트 협주곡… 故마리너 스승님께 바칩니다”△22면<스포츠>-2m 앞에 두고 빗나간 퍼팅… 강풍에 날아간 3승-스윙에 맞는 ‘웨지 피팅’ 30분 만에 뚝딱… 몰라보게 좋아진 벙커샷-EPL도 정복 ‘우승 청부사’ 과르디올라-‘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1일 갬가△24면<사람&나눔>-잘 살아도 불행한 한국인… 높은 곳만 좇지말고, 나누는 삶 사세요-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연간 20조원 국가 R&D정책 결정-‘한국 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 티볼리 탄다-국회에 내걸린 ‘희망 대한민국’… 서울 당곡지구대에도 걸린 까닭-이스트소프트·한양대 산학 협력,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 교류-농협중앙회, 전국 농가에 220억원 상당 농기계 지원-최의주·이병호·임현진 교수, 삼양 수당재단 ‘수당상’ 수상-서울 디자인재단 이사장·대표에 강병길·최경란 교수 각각 임명△25면<오피니언>-<목면칼럼>국민이 개헌의 주체다-<생생확대경>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에 대한 의심-박성민 ‘아이스캡슐’-<기자수첩>산재와 무관한 정보공개가 공익인가△26면<부동산>-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독자 브랜드’ 있어야 뜬다-2분기에만 7461가구… 대구 분양 큰 장 선다-서울 아파트 갭투자, 평균 2억 3199만원 들어… 6년 만에 최고△27면<사회>-합동분향소 마지막 분향에 눈물바다 “가만히 있지 않고 꼭 기억할게요”-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울시, 드론 나는 ‘미래교실’ 1兆 투입-폭로 77일 만에… 檢,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소환
- 선관위서 김기식 위법 따진 날… 여야 공방 ‘고조’
- 김기식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한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청와대 질의서에 최종 판단에 들어간 16일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에 대한 엄호를 유지한 반면,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민생과 전혀 무관한 김기식 원장 문제, 소위 ‘댓글 사건’을 두고 물 만난 고기마냥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에서 김 원장의 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묶어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불만이다.우 원내대표는 “해야 할 일을 젖혀두고, 국회는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며 “지방서거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야당이 맞는지 뭐 이런 야당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갑질 황제외유 건에 (상임위)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국회를 파행시키며 김기식을 엄호하고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며 “댓글공작, 여론조작 특검법안을 제출해 4월 국회에서 특검으로 가겠다”고 했다.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4당간의 별도 회담을 통해 김기식 정국과 민주당 댓글 정국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김 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국정조사 요구 등에 있어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온 만큼, 이젠 야당 공조로 정부여당에 맞서겠다는 태세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시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은 김기식보다 더 부패하지 않았냐며 모욕을 주는 말”이라고 성토했다.유 공동대표는 “국회가 왜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가 없다”며 “검찰이 이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다른 야당들의 동의를 구해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발표와 무관하게 선관위 의견 제시 이후에 김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보수야당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 질의에 대해 결론 내리고 조만간 회신할 예정이다.
- 댓글 조작 사건 파문..'SNS 정치' 함정에 빠진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대변인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모씨(드루킹)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그가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정의당, 녹색당 등과 함께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김 씨가 행사에 참여했던 정치인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 “김경수, 텔레그램 메시지 받기만 해”일단 텔레그램 메시지를 둘러싼 의혹들은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가 김 의원에게 활동사항을 보낸 문자가 있으나 김 의원이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의례적으로 ‘고맙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발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대선기간에 (선거를 돕고 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선거기간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치후원금 문제다. 경찰에서는 김 의원의 정치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돈 중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이 후원한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자체는 합법이지만 이를 미끼로 김씨가 대가를 요구했을 경우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후원금이 더 많이 확인될 경우 김씨와 김 의원의 친분관계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 김 의원측은 “피의자 김씨 명의로 후원금이 들어온 것은 2016년 11월에 입금된 10만원이 전부”라고 말했다.◇김씨, 정의당 정치인들과 접촉 시도했나사건은 김 의원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씨가 이끄는 경공모가 2016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 선언 9주년 행사’를 진보정당과 유관 단체와 함께 개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정의당과 녹색당 지역위원회, 국민의명령, 시민광장, 참여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 이 행사에는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윤후덕 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장관, 녹색당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 씨는 이들과 함께 앉아 행사에 참여했다.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정의당 고양시당에서 요청해서 참석한 행사”라며 “그 이외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당 조직에서 축사를 요청해서 갔다. 다른 조직의 초대로 간 게 아니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경공모 초청강연에 응한 노회찬 의원은 “당시 1년에 100회 정도 강연을 했다”며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1월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경수 “무리한 요구·협박..靑 민정수석실과 상의”이러한 가운데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와 만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씨의 강의 요청을 거절한 뒤 파주의 사무실에 방문해 경공모 회원들과 만났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소위 말하는 전문직종에있다는 회원들과 인사를 했다”며 “당시 그들이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정책공약으로 담아달라고 요청해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시작 전 (경공모가) 열심히 활동할테니 격려해달라고 해 사무실에 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대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김씨의 부적절한 인사청탁 요구를 상의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인사청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월에 의원회관을 찾아와 ‘우리가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오사카 총영사는 반드시 보내달라고 무리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이거는 좀 안되겠다’생각해 그가 돌아간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상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김씨와 수백차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한 TV조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