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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날 현장에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월 한 민원인에게 혈당이 높아 병원 진료가 필요다는 안내를 했고 민원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은 화를 내며 A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주변의 도움으로 분리될 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A씨는 그 민원인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대책 발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냐’는 박탈감과 ‘모두가 기피하는 민원업무가 공무직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서울 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지자체 첫 10만명당 1명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1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최저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교통사고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사망자는 180명(하루 평균 0.49명)으로 전년(221명) 대비 18.6%(41명) 감소했다. 이는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70년 이래 53년간 최저치로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00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사망자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결과다.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3만 3698건에서 2023년 3만 3811건, 부상자 수는 2022년 4만 5329명에서 2023년 4만 541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세부적으론 서울시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국 최초로 1명대에 진입한 기록이다. 교통사고 발생이 비교적 낮은 OECD 유럽국가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8.6%, 9년 전 대비(2014년) 55%가 감소했다.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평균 4.9명, 서울시는 1.9명으로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1명대에 안착했다.OECD 회원국 통계(202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노르웨이(1.5명), 스웨덴(2.0명), 스위스(2.3명)와 유사하다. OECD 평균(5.3명)과 독일(3.1명), 프랑스(4.6명), 미국(12.7명)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사망자 부문별로는 보행 중 사망자 수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0명으로 최다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했고, 이륜차 28%, 택시 10%, 버스 10% 순이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서울시가 세계적인 교통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도 면밀히 협력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고령자, 어린이 안전 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망 마비' 재발 없다..올해 2000억원 규모 정보자원 통합 구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이하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우선 1454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의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통합 사업은 정부 부처가 사용할 정보자원(서버, 저장장치(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을 개별 구매하지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해 통합 구매 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처별 개별 구매에 따른 중복 투자 및 공동 활용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이후부터 매년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발주된 1차 사업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37개 기관의 167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일괄 도입·구축하기 위해 하드웨어 4개 사업,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33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하드웨어 부문은 구축 유형별(클라우드, 레거시), 센터별(대전본원, 광주센터) 4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도입되는 정보자원은 총 1222식(하드웨어 715식, 소프트웨어 507식)으로 해당 정보자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시스템 보강·증설 및 신규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추진 과제 이행에 주안점을 뒀다.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확대, 위험 분산을 위한 통합 스토리지 저장 구조 개선 등 인프라를 강화했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도구 확충, 범정부 통합 모니터링 확대 등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1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추진 방향, 주요 추진 내용,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이번 통합 사업은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범정부 종합 장애 대책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全 지자체 확대 시행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군 공무원 A는 창업골목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누수가 발생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해 감사 통보를 받게 됐다. A는 적극행정 면책 절차를 잘 알지 못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 공무원 A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면책 심사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공무원 A의 면책 신청 및 심사를 지원했다. 공무원 A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었고, 심사 후 적극행정 면책 사유로 인정받게 됐다.정부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여건 조성 및 문제 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를 낸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 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포상 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의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 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 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분야는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시 협업 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지난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해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운영 성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어 ‘적극행정 내실 강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기준 마련, 종합평가 제도 개편, 면책 제도 보완 및 유공 공무원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종합평가는 일부 지표에 ‘합격/불합격(Pass/Fail)’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올해 243개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주민 체감 성과 제고’ 분야에서는 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일회성 단순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설명회, 주민간담회,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 언론 인터뷰·기고 및 온라인 콘텐츠(영상 및 카드 뉴스 제작·홍보) 통합·연계 등 홍보 수단 다각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민들의 지역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체감 제고를 위해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이 자리에서 우수 사례도 발표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의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협력하며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알고 준비하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2024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 공원 조성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또는 목재제품 활용 탄소저장 활동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의무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설명회는 산주, 지자체, 기업 등 외부사업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부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는 △외부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모집공고 안내를 주제로 전반적인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6월 7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30명 이내로 모집한다. 행사는 내달 10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목재 이용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흡수를 독려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산주, 지자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반도체 산업은 여야를 아우르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염 당선인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이끄는 등 반도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통상 반도체 시설은 막대한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선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염 당선인의 시각이다.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한가.△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기술만 보면 경제와 산업 영역이지만 AI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조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여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을 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초당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당이 다른 지자체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먼저 반도체 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 토지 공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끌어올 송전탑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반도체 투자의 모든 단계를 살펴야 한다. 협력기구에서는 인프라 외에 세제 감면 혜택, 인재 확보 등 많은 분야의 지원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지원체계만 잘 갖춰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은 연장될까.△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칩스법 일몰 이후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8%로 7%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K칩스법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지원보다는 후공정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화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반도체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연장 자체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전체 반도체 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매출 점유율은 3%대로 6.5%인 중국보다도 낮다. 중소 팹리스 R&D 협력과 기술 이전, 판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투자도 중요하다.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비자와 정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법하다. 특성화 고교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도 요구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인력육성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서울대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제26·27·28대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제22대 국회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와…제주·양양 성공모델 배워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주, 양양, 남해 등 청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엔 다 이유가 있어요. 청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성공 방정식을 찾고 다른 지역에 이식해야 합니다.”‘골목길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존 성공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1년 펴낸 저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에서도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지역을 살린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모 교수는 오는 6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토론 세션에서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사진=이영훈 기자)모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지방엔 기회도 미래도 없다고 여기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에 사는 여론주도층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단 건 인구감소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만든 혁신도시,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한 도시들 얘기다. 모 교수는 “지역 살리기를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고 공공기관, 산업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정주여건 측면에서 보면 프렌차이즈 상점들만 들어간 획일적이고 뻔한 ‘노잼’(재미 없는)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방이 인구감소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꿀잼’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모 교수의 견해다. 특색 있는 매력을 되살려 ‘지역의 재발견’을 이끌어야 한단 얘기다.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제주도다. 제주 인구는 2010년 인구가 53만명대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이후부터 67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모 교수는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니 예외적인 곳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뿐만은 아니다”며 “독립서점, 커피, 베이커리, 갤러리 등 제주 전체가 골목상권이 돼 로컬 콘텐츠를 제공한단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모 교수는 제주 외에도 ‘서핑의 성지’가 된 양양, 커피거리가 들어선 강릉 등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꼽았다. 그는 “제주, 양양, 강릉과 남해의 공통점은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욕구를 만족시켰단 점”이라며 “정부는 이 성공모델이 확산하도록 성공방식을 참고해서 청년들에게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로컬비즈니스(주거지역·골목에서의 경제활동)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 로컬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모 교수는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골목이 살아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안된다”며 “국립·도립공원 입구마을, 어촌 자원을 가진 마을 등에 크리에이터, 청년이 들어간다면 동네를 살릴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는 ‘제3의 장소’(티에 리외)를 전국 3000여곳에서 운영한다”며 “온실, 창업 인큐베이터 등과 같은 창작·실험공간을 제공해 쇠락한 지역을 문화로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서울을 흉내낸 도시들을 더 만들지 말고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인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기업 유치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매력적인 주거환경으로 동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종린 교수는...△코넬대 경제학 학사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안민포럼 회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