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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위해 분양대행자 통합 관리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가 11일 국민의힘 박정하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의원, 박영순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의원은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차원에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분양대행업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분양대행업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은 최일선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맡겨온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우 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건축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상태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분양업무에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마련 등 향후 분양대행업에 대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청회 발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변서경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에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이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의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라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에서는 분양대행사의 수나 종사자수, 실적, 건선성을 판단할 수 없어 대장동 분양대행사 사례와 같이 분양대행사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한계가 있다”라며 “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및 정부 차원의 전수 현황 파악 등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문체부, K-콘텐츠에 ‘예산 12.5%’ 몰아준다…게임체인저 육성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K-콘텐츠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해 수출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 정책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K-콘텐츠 분야 예산을 844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 6조7408억원의 12.5%를 차지하는 규모다.문체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권(IP)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K-콘텐츠의 전략적 수출 확대와 이를 통한 제조업·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사진=문체부 제공).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은 우리 수출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가 됐다”며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했고 K-콘텐츠는 이처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됐다”고 강조했다.신규 사업 가운데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 추진에 29억5000만원, 애니메이션 기획개발에 30억원, 신기술 및 IP 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에 55억원,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에 57억원 등을 편성했다.또한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자 정책금융 규모를 총 79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5268억원 대비 50% 확대된 규모다. 그 일환으로 4100억원 규모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원을 출연해 220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장르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게임 분야에선 다년도 제작 지원(90억원)을 처음 추진하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에도 117억원을 책정했다. 웹툰의 해외 진출 사업에 23억원, 해외 플랫폼 구축에도 39억원을 투입한다.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15곳으로 늘리고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에 80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한류가 제조업·서비스업의 수출을 견인하도록 K-브랜드 해외 홍보관(40억원)과 범부처 K-박람회(20억원) 개최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정부 예산 지출 규모를 확정하면서 유사·중복 사업인 한국문화축제를 폐지하고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통폐합해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 대중음악 분야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종료했다.
- “주차장 빈 주차면 실시간 안내”…韓 스타트업 CES 혁신상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 스타트업인 베스텔라랩이 올해 열린 ‘CES 2023’ 행사장 부스에 자사의 실내 주차장 빈 주차면 실시간 안내 기술을 소개하는 부스를 차렸다. 사진=베스텔라랩CES 혁신상 스마트시티 부문 수상세계 최초로 실내 주차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빈 주차면을 안내하는 ‘워치마일(Watchmile)’ 서비스를 개발한 ㈜베스텔라랩 (정상수)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부스를 차리고 자율주행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기술을 소개했다.베스텔라랩은 CES 2023 전시회 개최에 앞서 진행된 CES 혁신상 (CES Innovation Awards) ‘스마트 시티(Smart Cities)’ 부문에서 ‘워치마일: V2I-비전 연동 스마트 내비게이션 솔루션’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 파크 (Eureka Park)에 부스를 차렸다. 부스는 실제 주차장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주차면을 안내하는 모형 주차장으로 꾸렸다.이번 CES에선 실내 공간에서의 정밀 측위 기술 및 스마트 인프라 정보를 통해 자율주행차량 센서의 사각지대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나 갑자기 출발하는 차량,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 등의 실시간 안전 정보를 자율주행차량에 제공하는 자율주행 V2I 솔루션인 ‘제로크루징(ZeroCruising)’도 함께 선보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에 실내 공간에서의 정확한 차량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의 위험을 즉시 알려주어 자율주행의 안정성 및 보행자의 안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베스텔라랩이 선보인 워치마일 서비스는 GPS 음영 지역인 실내 주차장에서 최적의 주차면으로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AI)기반 사물 인식 기술, Non-GPS 정밀 측위 기술, 동적 지도 자동 생성 기술, 정밀 디지털 맵 제작 기술, 최적/최단 경로 알고리즘,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다.영상 및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주차 현황과 빈 주차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성향에 맞춘 최적 주차면으로 경로를 안내한다.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서비스중운전자는 주차 과정에서 주차 시간을 70% 이상 줄일 수 있고, 연료 사용량 및 배기가스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베스텔라랩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주차장, 천호역 공영주차장, 킨텍스, 대형 쇼핑몰을 비롯하여 호반건설 대규모 아파트 주거시설 및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워치마일’을 서비스 중이다.정상수 베스텔라랩 대표는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술과 제품이 모이는 CES 2023에서 혁신상도 받고, 우리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여서 의미가 있다”면서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V2I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 주차 내비게이션 ‘워치마일’을 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편리하고 빠른 주차 생활에 기여하고 주차장 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ESG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비주택 PF도 문제…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부실 '암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이 주택 쪽에만 편중돼 있어 비주택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비주택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제도를 받을 수 없어서 유동성 리스크에 계속 노출돼 있다. 부동산 부실이 비주택부문에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사진=AFP)◇ 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등, HUG 보증 범위서 ‘배제’5일 금융투자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비주택 부동산은 최근 HUG가 도입한 ‘PF보증’과 ‘미분양대출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HUG가 보증업무를 맡은 분야가 ‘주택’에 한정돼 있어서다.‘PF보증’과 ‘미분양대출보증’ 제도는 모두 ‘부동산PF 부실’을 막는 게 목적이다. PF ABCP는 만기가 몇 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계속 차환(리파이낸싱)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환 시점마다 금리나 자금시장 수급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이다.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꾸면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차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취지에서 나온 제도가 ‘PF보증’이다. 또한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도 HUG로부터 보증받아서 금융회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미분양대출보증’이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은 ‘비주택’이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비주택 부동산들은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주택 못지 않게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비주택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월세수익’인데, 금리가 오르면 월세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 이에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차갑게 식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청약 접수를 받은 오피스텔 84개 중 39개 단지(46.4%)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엘루크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등 강남권 오피스텔도 청약에서 미달을 겪었다.◇ 지산·물류센터도 부실 우려…“비주택도 PF대책 시급”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1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작년 1~11월 기준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 매매건수는 60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40건)보다 약 41.6%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매매금액은 551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907억원)보다 30.2% 감소했다.서울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자료=부동산플래닛)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에 취득세(35%)·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턴 없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제외 지역 지식산업센터일 경우 사업시행자에 취득세 감면(3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는 “올해가 작년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물류센터는 저온 물류센터 중심으로 초과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이후 신선식품의 온라인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저온 물류센터가 크게 늘어나서다. 하지만 저온 물류센터가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됨에 따라 작년부터 누적공급이 누적수요(사용면적)를 앞지르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물류센터 공실률은 작년엔 한자릿수였지만, 올해 10.1%에 이어 내년 15.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또는 신생 자산운용사들이 투자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물류센터에 투자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업계 지적이다.실제로 증권사들이 PF대출에 참여한 부실 자산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PF 대책에서 비주택 부동산이 계속 소외될 경우 오히려 비주택 쪽에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정부가 PF대책 등으로 부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비주택 쪽은 계속 소외돼 있다”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이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제2의 오겜·우영우 육성"… K콘텐츠 역대 최대 7900억 지원
- ‘오징어 게임’(왼쪽)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정부가 K콘텐츠 육성 및 해외진출에 발벗고 나선다. K콘텐츠가 수출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 2027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28조원(220억 달러)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주력 분야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콘텐츠다. 제2의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수 있도록 제작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타트업·벤처 지원과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분야별 K콘텐츠의 전략적 수출 확대를 지원해 세계를 사로잡은 K콘텐츠에 날개를 달아주고, 콘텐츠 산업을 제조·서비스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스타트업·벤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참신한 콘텐츠 기획안이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획·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부문은 70억원, 게임 부문은 50억원, 웹툰 부문 33억원, 방송 부문은 18억원, 패션 부문은 4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또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분야 현장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잠재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올해 564억원을 투입해 3년간 총 1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기반 콘텐츠 프로젝트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문화산업공정법’ 제정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스타트업 대상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K콘텐츠 펀드 등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늘린다. 문체부는 K콘텐츠 펀드(4100억원)를 비롯해 7900억원(K콘텐츠 펀드 4100억원, 완성보증 2200억원, 이자 지원 1600억원)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산업에 지원한다. 특히 ‘한국판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펀드(1500억원 목표)를 조성한다. 전병극 차관은 “메타버스 콘텐츠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K콘텐츠 대표 장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K영화와 K드라마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특수영상 클러스터(2025년까지, 총 1476억원), 부산종합촬영소(2023~2025년, 총 660억원) 등 콘텐츠 기반시설을 확충을 확충한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을 대폭 확대하고(454억원),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 지원(30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3월),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7월부터 적용)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혁신도 이어 간다.이밖에도 콘텐츠 기업 해외 거점 확대(2022년 10개소→2023년 15개소) 등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80억5000만원), K브랜드 홍보관(인도네시아, 40억원)을 통한 콘텐츠·소비재(화장품, 식품 등) 공동 홍보, 해외 K박람회(20억원) 등을 통해 K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 수출의 동반 성장을 이끈다. 더불어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 데이터센터’도 구축(15억 원)해 데이터 기반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전담조직인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
- 금리 인상 여파, 지식산업센터 시장에도 '직격탄'
-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평당 가격[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투자 시장에서 주목받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잇단 금리 인상과 함께 거래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의 한 축을 담당하던 지식산업센터도 직격탄을 맞았다.5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1월 서울시 내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건수는 607건으로 2021년 동 기간 1040건 대비 약 41.6% 감소했다. 누적매매거래금액은 5515억 원 규모로 7907억 원 보다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지식산업센터의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만 해도 98건의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던데 반해 불과 한 달 만인 5월에 75건으로 축소되며 본격적인 하락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7월에는 거래량이 27건으로 폭락했으며, 10월에는 불과 13건 거래에 그쳐 2022년 들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7월은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한 시기로, 금리가 크게 인상되자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0월에도 빅스텝을 또 한 번 밟으면서 본격적인 빙하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에서는 금천구가 작년에도 가장 거래량이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금천구는 2021년 444건 거래가 이뤄진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37.4% 떨어진 278건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총 거래량은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는 성동구 92건, 영등포구 74건, 구로구 67건, 송파구 45건, 강서구 43건 순으로 거래가 이뤄졌다.서울시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지역별로 697만 원에서 5235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2021년에 평당 가격이 3778만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38.6%가량 상승한 5235만 원으로 서울 전역에서 가장 높았다. 재작년 4095만 원으로 가장 높았던 송파구 역시 27.4% 증가(5219만 원)했으며 강남구는 2021년 4025만 원 대비 12.5% 오른 4529만 원을 기록하며 주요 지구의 매매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 가산디지털단지가 위치해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이 자리잡은 금천구는 지난해 평당 가격이 1927만 원에 거래되며 재작년 1669만 원과 비교해 15.5%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분석 기간 중 전체 누적 매매거래 금액은 금천구가 약 201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성동구 1279억, 구로구 700억 원, 영등포구 614억 원, 송파구 571억 원, 강서구 288억 원 순의 규모를 보였다. 2021년 기준으로는 금천구 2741억 원, 송파구 1508억 원, 성동구 1349억 원, 구로구 932억 원, 영등포구 905억 원, 강서구 330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 및 매매가의 70~80%를 대출로 받을 수 있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에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점으로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다”며 “그러나 최근 계속된 금리 인상과 함께 공급 과잉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맞물리면서 전년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부동산플래닛은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플래닛의 상업용 부동산 리포트는 부동산플래닛 공식 모바일앱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단독] 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兆 투입… 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
-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디자인=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해온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이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로 ‘전국구’ 시대를 맞는다. 서울, 부산 등 시장 선점에 성공한 대도시뿐만 아니라 불모지로 불리던 천안, 청주, 전주, 강릉, 포항, 옥천 등 중소 도시들이 앞다퉈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나서면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꽃인 마이스가 지역경제의 지형도와 체질을 바꿀 신수종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민간 자본의 유입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4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마이스 인프라 개발은 11개 지역에서 13건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인프라 개발에만 공공과 민간에서 사상 최대인 11조원을 투자한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센터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여수, 부산시가 1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서부산 전시컨벤션센터가 구체화되면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난다.양적 일변도 성장으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마이스가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를 발판삼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시컨벤션센터는 제조업의 생산공장과 같은 마이스 산업의 기본 인프라”라며 “공공과 민간의 잇따른 대규모 투자로 마이스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디자인=이미나 기자)◇韓·日·싱가포르 인프라 확충 경쟁마이스 인프라 개발 열풍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세계 톱클래스의 인프라를 갖춘 중국의 뒤를 이어 일본, 싱가포르 등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0년대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나선 중국은 상하이(40만㎡), 선전(36만 8000㎡), 광저우(33만 8000㎡), 쿤밍(31만㎡) 빈저우(25만㎡) 전시장 등 5곳이 세계 톱10 전시컨벤션센터에 포진돼 있다. 2018년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IR) 개발을 합법화한 일본은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엠지엠과 오릭스 컨소시엄과 카지노 오스트리아가 오사카 간사이와 나가사키 하우스 텐 보스에 복합리조트 건립 계획을 제출해 정부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다. 2029년 개장이 목표인 엠지엠·오릭스 복합리조트는 건립비만 1조 800억엔(10조 5800억원), 이보다 2년 앞서 2027년 개장하는 카지노 오스트리아 복합리조트는 4383억엔(4조 2906억원)에 달한다.2026년 준공 예정인 고양 킨텍스 3전시장 조감도. (사진=킨텍스)싱가포르는 샌즈와 겐팅 그룹이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66억달러(8조 4000억원)를 푼다. 샌즈는 2026년까지 33억달러(4조 2000억원) 들여 기존 마리나 베이 샌즈 3개 타워 옆에 타워 1개를 추가 건립한다. 신축 타워에는 전시장과 회의시설, 1만 5000명 수용 가능한 아레나, 1000개 객실 특급호텔 등이 들어선다. 겐팅도 센토사섬에 테마파크와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 등 확장 공사에 33억달러를 투입한다.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도 경쟁에 가세했다. 지난해 마카오 정부로부터 카지노 운영권(10년)을 확보한 샌즈그룹은 2032년까지 35억달러(4조 455억원)를 들여 전시장(1만 8000만㎡)과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5배 규모 대형 열대 정원을 개발한다.2024년 준공 예정인 서울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르 웨스트’. (사진=마곡마이스에이엠씨)◇센터·호텔·쇼핑몰 등 ‘원샷’ 개발… 복합단지 열풍현재 전국에서 대형 호텔·리조트를 제외하고 참가자 1000명 이상 행사 개최가 가능한 마이스 전문 시설은 22곳이다. 이 시설들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합친 가용 면적은 전시장 33만 8000㎡, 회의시설 11만 6000㎡ 등 총 45만 4000㎡이다. 2030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전시켄벤션센터는 33곳, 가용 면적은 33만㎡이 추가돼 총 78만㎡로 늘어난다.최근 신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의 특징은 ‘복합단지화’다. 과거 센터만 짓던 방식에서 호텔, 쇼핑몰, 공연장 등 연계시설을 단지로 조성하는 ‘원샷’ 개발로 바뀌고 있다. 코엑스와 같은 복합단지로 개발돼 ‘미니 코엑스’로 불리는 수원컨벤션센터가 개장 1년 만에 70%에 가까운 가동률을 기록하면서 복합단지 열풍에 불을 지폈다.2025년 준공 예정인 충북 청주전시관 조감도 (사진=충북도청)복합단지화는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서울 마곡을 시작으로 2026년 서울역 북부, 2030년 잠실에 잇따라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서울은 한화와 롯데 등 민간기업이 투자한 사업비만 도합 6조원이 넘는다. 올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앞둔 성남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는 호텔, 전시·회의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 민간 자본 2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주전시컨벤션센터 일대 복합단지 조성에도 1조원 안팎의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복합단지 내 연계시설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 들어서는 전주전시컨벤션센터는 일대에 쇼핑몰과 문화 원형 콘텐츠 체험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단지로 조성된다. 청주 충북청주전시관, 천안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인근 생명과학, 지식산업 단지와 연계시설로 건립 중이다. 지난 2020년 울산역 인근에 들어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는 일대가 마이스를 포함한 에너지, 미래차 등 첨단산업 시설이 연계된 복합 특화단지로 개발된다.2026년 준공을 목표로 천안아산역 인근에 건립 중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충남도청)◇인프라 확충 맞춰 콘텐츠 개발 서둘러야센터 가동률 확보 등 시설 운영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행사 안착까지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센터 건립과 동시에 행사 개발과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역 특화 전시회, K-컨벤션 등 토종행사 개발과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난 시설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캠프리비 옛 미국부대 부지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 중인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포항시청)싱가포르는 최근 독일 뮌헨 메쎄, 영국 인포마 테크, 이탈리아 피에라 밀라노, IEG 등 글로벌 전시주최사와 잇따라 손잡으며 행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시설 확충에 맞춰 행사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곳은 지난해 11월 마이스 중기(2023~2027년) 계획을 발표한 서울 단 한 곳뿐이다.김봉석 경희대 교수는 “센터 건립, 복합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는 공공 주도로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행사 발굴과 유치 등 콘텐츠 개발은 불가능하다”라며 “모종을 키우듯 지금부터 관련 업계, 다양한 학회와 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행사를 지역에서 여는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동환 고양시장 '바이오 창업의 신' 로버트랭거 MIT 교수 만난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바이오 창업의 신’이라 불리는 로버트 랭거 MIT 교수를 만난다.3일 경기 고양시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마이애미를 방문해 MIT(메사추세츠 공대)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면담할 예정이다.이 시장의 이번 미국행은 공약사항인 경제자유구역 등지에 조성하는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로버트랭거 교수.(사진=MIT)로버트 랭거 교수는 40개 넘는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에 참여했고 대표적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 창업 멤버이자 이사로 활동 중이다.특히 15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에 저자로 참여하고 1400개 특허를 출원한 랭거 교수는 창업 초장기부터 VC(벤처캐퍼털)와 협업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초빙하는 VC주도 창업 모델을 구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모더나 역시 ‘플래그십벤처스(Flagship Ventures, 현 Flagship Pioneering)’라는 VC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창업한 회사다.시는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바이오 정밀의료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기초연구와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 협력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해 국내·외 의료기관(기업) 유치, 병원·대학교·연구소 협의체 구축, 바이오 메디컬 전문 VC 유치,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당초 이 시장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공식 출장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IT 박람회인 미국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와 세계 최대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올해 예산이 시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아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경비 역시 이 시장 자비로 부담해 수행비서 없는 미국 단독 출장 일정을 추진했다.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을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가 주력하는 바이오, 마이스, 반도체, IP(지식재산), 문화 등 핵심 전략산업이 필요하다”며 “‘바이오 창업의 신’이라는 불리는 로버트 랭거 교수와의 면담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등지에 추진하고 있는 바이어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22년 산업맞춤형 AI인력양성 바우처 지원사업’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황윤경, 이하 서울센터)는 ‘2022년 산업맞춤형 AI인력양성 바우처 지원사업’을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하고 서울센터에서 주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2022년 산업맞춤형 AI인력양성 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기업, 출연연과 AI·SW 교육기업 매칭을 통해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되었다.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총 95개사 우수 공급기업 풀을 확보하여 AI 활용도입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풀에 등록된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44개의 지원과제(수요기업 61개, 공급기업 25개, 교육생 525명 참여)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6개월 내외로 구성된 산업 맞춤형 AI 실무교육은 재직자 51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AI 도입기획서 80개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서울센터는 기업 자체적인 AI도입을 통해 사업의 성장 및 확산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AI도입 인사이트 컨퍼런스’, AI도입 시 수요기업이 참조할 수 있는 20개 학습 단위 모듈 개발 및 40개 산업별·사례별 ‘표준 교육 커리큘럼 도출’, 과제별 교육 운영 결과 및 성과 공유와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향후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산업맞춤형 AI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였다.수요기업으로 참여한 원자력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 ‘미래와도전’은 “원자력 엔지니어링 과제 중 인공지능 융합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개발자 공급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내부 엔지니어들을 AI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본 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수요처 중심, 산업 중심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원자력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공급기업으로 참여한 AI기반 솔루션 기업 ‘알고리즘랩스’는 “수요기업에게 업무 지식을 인공지능과 연계하는 방법, 업무와 유관한 실습 데이터를 토대로 AI를 직접 개발해보는 실습경험을 제공하여 수요기업에서보다 주도적이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방향의 AI 도입 경로를 제시하였다”라며 “수요기업과 사업 수행 전,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하였을 때에 비해서 성공가능성을 3-4배 높일 수 있는 구조의 기획문서로 소통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업에 대한 의미를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서울센터는 202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산업맞춤형 AI인력양성 바우처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올해의 사업성과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3년도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에는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을 시작한다. ‘2023년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은 AI기반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전사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서 AI기반 디지털전환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제공기업, 컨설팅 기업, 전문 교육기관, 대학, 기타 협·단체 등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공급기업 모집 접수는 2023년 1월 20일 15시까지 진행된다.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해당하는 과제 접수는 2023년 1~2월경 공고 예정이다. 관련된 모집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년 PF 보증 대폭 확대한다는데…막힌 곳 뚫릴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5조원 확대할 계획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의 PF 보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비주택’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PF보증의 시공사 요건도 완화해서 사업성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유동성이 공급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HUG PF보증 받으면 대출 안정성 높아져…대출금리도 하락2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PF 보증을 5조원 확대하는 것과 △미분양 PF 보증을 5조원 신설하는 제도를 조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을 추가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금융회사는 시행사·건설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PF 대출을 요청할 경우 HUG의 부동산PF 보증을 받으려고 한다. HUG가 보증서를 끊어주면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 보증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HUG가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기 때문이다. PF보증(표준PF 및 유동화보증)의 금액 한도는 △분양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대출원금 △임대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 대출원금이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다. HUG PF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이들 금융회사를 주관 금융기관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펀드(집합투자기구) 등과 함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1.50%다.유동화금융으로 사업비 조달시 유동화회사(SPC)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지고, 시행사·건설사는 HUG 보증 덕분에 대출의 안정성이 높아져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반대로 HUG 보증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금융회사는 돈을 떼일 위험이 높아지고, 사업자는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해서 부동산PF 시장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면 유동성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 PF 보증범위 ‘비주택’도 포함해야…시공사 요건도 완화 필요다만 HUG의 실제 보증규모를 보면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보증규모(10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4분기(10~11월 기준) HUG의 PF 보증실적은 3047억원(20건)으로, 건당 평균 152억원 수준이다. 보증 규모가 적은 것은 부동산경기가 냉각된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부동산PF 대출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PF 사업장에서 최종적인 PF 상환재원은 분양대금이다. 분양률이 낮아질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PF 공급이나 차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게다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PF 유동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PF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PF대출 리스트를 다 취합해 이슈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높아 보이거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건들은 (대출을 실행하기)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사업 건들 위주로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HUG가 대출 보증을 할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로 ‘대출의향서’가 있다. 대출의향서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을 나열한 문서를 말한다. 대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업종, 카드매출, 사업개시일, 종업원 수 등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 신청금액, 대출용도,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및 은행명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금융권이 부동산 경기 냉각과 금융감독원의 유동성 점검을 의식해서 PF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HUG도 ‘대출의향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HUG가 보증 규모를 늘리기 어려워진다.이에 HUG의 보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HUG가 보증서를 끊어주는 사업장은 오로지 ‘주택’만 해당된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물류센터와 같은 ‘비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부동산시장에는 주택 외에 비주택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PF보증 관련 시공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PF 보증의 시공사 요건은 △HUG의 경우 시공순위 700위 이내 및 신용등급 BB+ 이상 △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순위 200위권 이내 및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그러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사들도 많다. 예컨대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우석건설, 경남지역 중견 건설사 동원건설산업 등이 부도를 맞는 등 지방 건설사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재정 출자로 HUG와 HF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주고 PF보증의 시공사 요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이로써 사업성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50조+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서 PF 사업자 보증 지원과 관련 “필요시 한시적으로 사업자보증 대상 확대·요건 완화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3개 권역으로 세분화...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기대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또 지자체 경계 1k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시 인접 지자체와 교통대책 협의를 진행토록 하면서 지자체간 갈등 요소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27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을 진행할 때 사전에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일괄 적용됐으나, 도는 도시와 농촌간 격차 및 효율적인 사전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차별화된 지침을 마련했다.◇도시·농촌 특성에 맞는 권역 설정, 평가 대상 기준 차별화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1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며, 2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은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으로 나눴다. 도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1권역의 경우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6000㎡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으로 달리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게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자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신속한 심의를 돕는다.◇현실성 있는 ‘교통영향평가 지침’도 마련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함께 마련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기준과 심의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침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현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주요 내용은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 요일 및 주거 용도 기준’ 마련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추가해 교통 안전분야 실효성 강화 △신규 소규모 대상사업은 ‘약식 심의’로 부담 최소화 △‘매월 1회 이상 심의 개최’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등이다. 교통여건조사, 교통량 조사 등 현장조사는 대상 사업 용도별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요일에 조사를 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일요일에서 주말로 바꿔 실제 교통량이 제일 많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동주택 용도를 새로운 주거 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별도로 구분해 조사·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의 범위를 최소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요시간의 단축을 위해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군에서는 경기도로 심의 상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신속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올해 AI 국제 학회서 23편 논문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가 2022년에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역량을 인정받았다. 글로벌 톱티어 인공지능(AI) 학회에서 올해 상반기 17편, 하반기 6편 총 2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자연어 처리 △음성 처리 △컴퓨터 비전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성과를 연이어 발표하며 다수의 세계 권위 학회에서 독보적인 AI 기술 리더십 역량을 입증했다.우선, 하반기 세계 최고 자연어처리 국제학회 ‘EMNLP’에서는 총 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우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모델 ‘리틀버드(LittleBird)’를 활용해 길고 방대한 문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선보였다. 번역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 성과 및 기계번역에서 번역문의 유창성과 타당성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 호평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발표, 언어모델의 치팅 문제에서 자유롭고 프라이버시와 윤리이슈를 경감시키는 평가셋을 만드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AI 분야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IEEE Access’에서는 2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1건은 실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 연구 성과에 관한 것이다. 방대한 아키텍처 후보군을 아주 작은 범위로 줄이고, 아키텍처 탐색과 모델 학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다른 1건은 길이가 긴 비디오에서 프레임 별로 어떤 행동인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적 행동 분할(Temporal Action Segmentation) 방법론’을 소개, 모션정보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코딩하는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국제 전산 언어 학술대회 ‘콜링(COLING)’의 워크샵 학회에서는 챗봇 서비스에 관한 1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추출된 데이터와 이전 대화를 조합해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는 효율적인 방법론이다.글로벌 AI 챌린지에도 참여, 총 3개 대회 주요 부문 1위 수상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논문 발표 외에도 권위있는 글로벌 챌린지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성적을 거뒀다.하반기에는 지난 6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주관하는 ‘얼굴 인식 기술 대회(FRVT, Face Recognition Vendor Test)’의 1:1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1:N 키오스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9월에는 메타AI의 KILT(지식 집약적 언어작업) 통합벤치마크에서 주관한 글로벌 기계독해 대회 ELI5(Explain Like I’m 5)에서 미국·중국 등 유수의 AI 강자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사진=이데일리 DB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올 한 해 총 23편의 논문을 AI 국제 학회에서 발표하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기술력과 업적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하반기 연구 논문 성과는 단순히 더 나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AI 컨택센터(카카오 i 커넥트 센터), 챗봇(카카오 i 커넥트 톡), 얼굴인식 등 자사 서비스 고도화에 적용해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효용을 제공하는 실용적 연구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실용성을 강조했다.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22년 한 해 동안 AI 연구개발 성과를 담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리포트>를 발간했다. 해당 리포트는 전문가들이 꼽은 최신 AI 트렌드, 여러 산업분야에 AI가 적용된 혁신 사례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성과를 전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