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636건
- 한은 조사국 "올해 성장률 1.6%…글로벌 경기 둔화·금리 상승 영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0.1%포인트 낮췄다. 다만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5%로 0.1%포인트 하향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이 예상됐고,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하락한 영향에 물가가 내렸다. 한은은 내년 연간 성장률, 물가 전망치는 각각 2.4%, 2.6%로 모두 석 달 전(2.3%, 2.5%)보다 0.1%포인트 올렸다. 성장세는 회복되겠지만, 물가하락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다.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2월 경제전망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설명회 일문일답이다.-민간소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소비를 말했다. 3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 국내 소비에 펜트업이 없다는 의미인가.△(김웅 조사국장) 민간소비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4% 중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번엔 지난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봤다. 당초 국내 펜트업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약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0.4%줄었는데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경기 둔화 흐름이 상반기에 나타나고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네거티브 부의 효과가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 국외 부분 펜트업 소비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는 2.3% 증가하는데 국내, 국외 부분은 절반씩 기여한다. -설비투자 관련 IT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크게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가. 하반기엔 더 나빠진다고 봤는데 어떤 맥락인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설비투자 전망치는 지난 번과 같은 -3.1%였다. 그러나 상반기는 0.7%에서 3.2%로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고 하반기 -6.7%에서 -8.9%로 상당히 낮췄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때 공급 차질 때문에 설비 투자가 좋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많이 수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높은 기저효과가 올해 하반기 반영되다 보니 나타난 기저효과이지, 흐름 자체는 전기 대비 좋아진다는 흐름이다. -근원물가의 각각 공급, 수요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이환석 부총재보)지난해 공급 측 충격을 줬던 에너지 가격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에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수요측 요인도 둔화된다고 봤다. 양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든 것이다. 근원물가 안에선 에너지 가격 오른 것들이 공공요금 반영되고 공공요금 오른 게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2차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근원물가는 헤드라인보다 더디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헤드라인은 7월 정점을 찍었고 근원물가는 11월에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 등 생산 원가가 바로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시차 두고 반영된다. 공공요금은 좀 더 뒤늦게 반영된다. 수요측 물가 압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분이 물가 전망에 반영 안 된 것인가. △(김웅) 작년 공공요금 인상분 만큼만 물가전망이 반영됐다고 총재가 말을 했다. 전기요금은 작년보다는 약간 높게 반영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1분기 동결해서 약간 낮게 반영했다. 지하철 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은 하반기에 올리겠다는 원칙만 있어 일부만 반영했다. 반영한 것보다 만약 정부가 더 올리게 되면 상향 요인이 되고 반영보다 덜 올리면 하방 리스크다.-물가 불확실성이 크다는데?△(김웅) 국제유가가 가장 불확실하다. 9달러 낮췄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중국에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테고 러시아쪽 공급 차질 이슈가 있을 수 있어 걱정된다. 공공요금도 상당히 불확실한데 인상 시기, 인상폭에 따라 다를 것이다. 누적된 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면 지켜봐야 한다. 2차 효과 부분이 있는데 (원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기업들 가격 결정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2차 효과가 더 커진다. 전기료, 도시가스는 대부분 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약간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전망 시점에선 상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중립적으로 말하지만 앞으로는 지켜봐야 한다. -물가 관련해 국제유가 전제치가 많이 내려갔다. 하향조정된 것이 물가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이정익 팀장) 연평균 9달러 낮춰 잡았다. 기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0.3% 정도 낮춰잡는 효과가 있었다.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나 낮췄는데 전체 전망치는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어떤 부분이 올라갔나? 물가가 목표치 2%에 도달하는 시점은?△(이정익 팀장) 근원물가가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작년 11월 봤던 것보다 근원물가가 스티키(sticky)하게 반영되고 있다. 둔화되는 속도가 석 달 전보다 더 느리게 간다. 근원물가 아닌 것 중 식료품이 있는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을 높게 잡았다. 공공요금 파트는 근원, 비근원물가에 각각 들어가는데 조금씩 다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1%포인트 상향 됐다. 올 연말까지 3%초반대 상승률이다. -지난 번 전망보다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 같다. △(김웅) 불확실성 영역이 커졌다. 작년엔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걱정됐는데 지금은 중국 경기, 일본 통화정책 등으로 불확실성 스팩트럼이 넓어졌다. -올해 불확실성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다. 역전세난이 커지고 집주인 빚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미분양 주택도 많이 생긴다. 악순환이 반복되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택 가격 하락 악영향은.△(김웅) 부동산 시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가격 하락 폭이 약간 축소됐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이어질 것이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진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주택 가격 하락에도 이자율 높아져서 돈을 빌려 집 사는 부담감이 크다. 청약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는 등 심리적 부담도 있다. 한은 입장에선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는 금융안정 영향을 보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보증을 선 증권사 등 금융기관, 건설사까지 연결된 리스크가 하나가 있다.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 건설투자 부분의 GDP의 14%를 차지하는데 하향 조정했다. 건설 물량이 많음에도 하반기 분양이 잘 안 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 부문 전망 부탁한다. 올해 플러스(+) 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하반기 얼마나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이환석) 반도체 경기가 2분기 반등할 것으로 봤었는데,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제 리오프닝 되는 것이 반도체 쪽 수요가 올라가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고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고성능 서버에 대한 하반기 수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적인 전망이긴 한데 ‘챗GPT’ 관련 AI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가 가정한 것은 올해 중반 이후 반도체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는 것으로 전제했다.(이홍직 경제분석부장)가격과 물량을 나눠보면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보합이고 나머지는 가격이다. 성장률을 볼 때는 부가가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물량은 보합 내지 소폭 증가로 보는 기관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1%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0.2~0.25% 성장하는 기존 모델에서 절반 정도 영향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중국 리오프닝 불확실성이 시점인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지 궁금하다.△ (김웅)이번에 리오프닝 효과를 분석할 때 과거의 탄성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중국 수출이 좋아지면 탄성치가 클 것인데 지금은 소비 중심으로 회복된다. 리오프닝 효과와 관련해선 시기와 효과, 두 가지 다 불확실하다. 지난 전망에선 하반기 이후로 시점을 봤는데, 지금은 2분기 이후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불확실하다. 수출이 어느 정도 될지,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말이다. 올해 중국 관광객이 195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 600만명 정도였는데 3분의 1 수준이 들어온다고 본다.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55% 들어온다고 본다. 중국 관광객 100만명당 GDP가 0.08%포인트 올라간다. 중국 리바운드 되면 유가 부분에 반영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불확실하다. 유가 전망기관들 뷰는 우리가 제시한 숫자와 비슷하다. 분기가 지날수록 조금씩 더 높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오른 이유가 있나.△ (김웅)9만명에서 13만명으로 상향 제시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41만명 늘어 기존 전망보다 좋게 나왔다. 내용을 보면 구조적인 것이 있다. 여성,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게 있다. 그 부분이 반영됐다. 또 중국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 관련 업종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상향 조정의 의미는 작년 80만명 증가하던 게 올해 10만명대로 증가한 것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반등했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장기 성장 추세로 숫자로 수렴된 것이다.
- '노인 무임승차' 챗GPT에 물어보니…"나이보단 경제상황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 39년만에 연령 상향 및 정부 손실 보전 여부 등에 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보전이 없을 경우 오는 4월쯤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에 호응해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 상태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서울시, 대한노인회 등은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연령 상향이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해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대부분 서울시민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특정 지자체에 무임승차 요금을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무임승차 적절한 나이 없다…노인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중요”21일 이데일리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Chat)GPT에 관련 논란을 물어봤다.가장 먼저 챗GPT에 한국어로 “지하철 무임승차는 몇살부터 적절한가?”라고 물어봤다.이 질문에 대해 챗GPT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불법행위이므로, 어떤 나이든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승객은 요금을 지불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나 국가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그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덧붙였다.노인이란 단어를 포함해 “노인은 몇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게 적절한가?”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았다. 그러자 챗GPT는 노인의 무임승차는 연령보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관심 및 보호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이 돌아왔다.(자료=챗GPT 갈무리)챗GPT는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무임승차할 수 있는 연령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연령 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연령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챗GPT는 이어 노인의 나이보다는 취약계층 여부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고 답했다.챗GPT는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연령이나 나이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며 “노인들 중 일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무임승차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와 지자체 중 무임승차 책임?…“정책과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맞서고 있는 무임승차 비용 보전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답을 내놨다.챗GPT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책임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노인이나 학생과 같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무료 또는 할인된 지하철 승차권을 제공하는 비용을 운송 사업자가 부담한다”며 “궁극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책임은 각 지역 또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특정 정책과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 에너지 안보와 지구환경을 지키는 열쇠
- [권원택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장] 동해에서 나는 명태, 대구에서 생산된 능금 얘기를 들은 지 꽤 세월이 흘렀다. 어느 시절의 이야기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한반도는 아열대화되어 가고 있는데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아열대화 추세에 북극한파라니. 그야말로 기후변화가 무쌍하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가운데)이 지난해 8월1일 월성원자력 본부 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구과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으로 배출돼 지구대기권에 누적되어 온 온실가스를 꼽는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2020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의 대략 87%가 에너지 소비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 전력과 열 생산이 3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즉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인간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어느덧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재가 됐다. 전기 없이 휴대폰도, 밥도, 지하철도 없다. 이러한 전기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가 원자력발전이다. 2021년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단위전기 생산에 원자력이 5.1~6.4인 반면에 풍력이 7.8~23, 태양광이 8~83, 수력이 6~147, LNG가 403~513, 석탄화력이 무려 751~1,095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인간의 에너지 소비와 지구온난화 관계에서만큼은 원자력발전이 가장 우수하다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해결해야 할 것도 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이다. 현대의 과학 기술은 지구 상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21년, 문재인정부 시기에 5년여 기간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안전한 영구처분시설을 계획했다. 아울러 영구처분 전에는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여 전반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로드맵도 수립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고준위 영구처분시설은 아직 없으나 핀란드가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아 2025년 처분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중간저장시설 역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10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도 현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관리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은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습식에서 일정 기간 냉각된 연료를 공기에 의한 자연냉각으로 보관하는 것이 건식이다. 전세계 33개 원전 운영국 중 24개국이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하고 있다. 아직 고준위 관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최적화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건식저장 방식의 안전성은 아이러니하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입증되었다. 201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구보고서는 당시에 심각한 지진과 쓰나미에서도 건식저장시설은 안전하게 보존되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 이후의 인플레이션으로 난방비 폭등이며 물가상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인 에너지 수급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탄소세 도입, 유가와 가스가격에 대한 부담, 이로 인한 전기요금과 수출원가의 상승 등 현실적으로 원전을 통해 에너지의 상당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 입장에서 건식저장시설을 서둘러 건설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영구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랄 뿐이다. 이는 또한 우리 세대가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겠다.
-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올 상반기 24.2조원 집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고물가·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 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서울시가 오는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 요금을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경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교통비 지원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선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지속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결로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다한다.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2배 늘린다. 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밥상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포인트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서울시는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안정적 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이밖에 시즌 상품(봄나물, 제철과일 등)과 비규격 상품(못난이 과일 등)에 대한 노마진 판매행사도 개최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예정이다.소형차 이용 서민과 소액 건설공사 도급 계약자 등의 준조세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매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도 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 등으로 확대한다. 또 도시철도 공채발행금리를 인상(1.0%→2.5%)해 채권 매입·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전기·가스료 추가인상 늦춘다지만…여름 '냉방비 폭탄' 불보듯
- [이데일리 김형욱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기조를 밝혔다.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하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데다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서민층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산층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금융 기업의 고통 분담과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서울시 등은 윤 대통령의 당부에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 4월로 예고한 8년 만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300~400원 수준의 인상안을 추진해 왔으나, 윤 대통령의 당부로 이를 최소 3개월 이상 늦추기로 한 것이다.정부가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던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계획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정부는 당초 올 4월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한전과 가스공사의 주가는 이날 각각 4.80%, 2.34% 내렸다.다만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1년 새 30% 이상 오른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도 에너지 요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요금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했다.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으나, 중산층 지원 확대 가능성은 언급조차 없었다. 난방비 폭탄이 터진 지난달 말 중산층으로의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날 액화석유가스(LPG)·등유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스·지역난방 수준으로 늘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가정·기업에 현금을 보상해주는 에너지캐쉬백 확대 등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았다.벌써부터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한해 올렸던 가스요금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다가왔듯이 지난 1년 간 올랐던 전기요금도 올여름 냉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폭탄’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지원 대상을 약 200만가구로 두 배가량 늘리고,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59만2000원으로 약 4배 늘렸으나 한시 대책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올여름 지원 대상과 규모는 예년 수준인 80만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대로면 올겨울 난방비 폭탄처럼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젠 잘 쓰는 것도 재테크”…생활비 지출 줄이는 ‘꿀팁’은[돈창]
- [이데일리 이명철 유은실 기자] 결혼한지 3년차인 안소비(가명)씨는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 안씨도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소의 절약 노하우가 많은 안씨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활비 아끼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효과도 쏠쏠하다. 안씨가 전하는 꿀팁은 바로 ‘카드 잘 쓰기’다. 안씨는 “요즘 카드사들이 고객 생활 양상에 맞춰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며 “다만 연회비가 저렴하고, 포인트가 많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안씨가 말하는 생활비 지출 낮추기 ‘꿀팁’을 알아보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리비 고지서 보기 겁나”…최대 1.5만원 할인 방법안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한 달에 1만5000원을 할인받고 있다. 여기에다 따로 공과금 할인이 적용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전기요금 5000원까지 추가로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 중인 카드에서는 한달에 통신비 5000원, 넷플릭스 정기 구독료 약 4000원이 할인 가능하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과 배달앱 할인 약 2만원까지 받으면 대략 한 달에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약 5만원. 1년으로 치면 60만원에 달한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을 국민카드로 자동납부 하면 월 5000원씩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국민 와이즈홈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를 자동 납부하면 월 최대 2만원까지 10%를 할인한다. 연간으로는 24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연회비는 국내 전용 5000원이다.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APT’는 아파트관리비 할인 혜택에 특화된 카드다. 신용카드 2종과 체크카드 1종으로 구성됐는데 아파트관리비 자동 납부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는 월 최대 1만5000원, 체크카드는 1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도시가스 자동 납부 3000원 할인, 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 정기권 30% 할인 기능이 탑재됐다. 연회비는 ‘카드의정석 APT’가 1만5000원, ‘카드의정석 APT 체크’ 9000원이다. 롯데카드도 ‘LOCA 365’ 카드 한 장만으로 도시가스비·전기료 등 다양한 할인을 해주고 있다. 공과금(도시가스비·전기료)과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학습지, 배달앱까지 7개 업종에서 이용금액 10%(최대 5000원)씩 총 3만5000원 할인해준다. OTT도 월 1회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신한카드의 ‘Mr. Life’ 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SKT·KT·LG U+)에 대해서 요금건당 5만원까지 10%를 할인한다. 월 최대 한도는 1만원이다. NH농협카드의 ‘부자되세요 아파트’ 카드도 아파트관리비 최대 1만원 청구 할인, OTT 월 1회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비 적잖이 부담되면 ‘알뜰교통카드’ 써보세요안씨 부부는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 버스·지하철은 물론 택시비까지 할인되는 카드를 알아보는 중이다. 우리카드 ‘DA@카드의정석’ 카드는 시내버스·지하철과 택시도 1.3%, 주유 관련 이용금액은 0.8% 청구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금액이나 할인 한도 제한 없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1.3% 청구 할인도 된다. 우리카드의 ‘NU Uniq’ 카드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대중교통·전기차·주유 이용 시 각각 1.5% 할인된다. NH농협카드 ‘올바른 FLEX’ 카드는 쿠팡·G마켓·11번가·티몬·농협몰은 5%, CU·GS25는 월 5000원 한도에서 5% 각각 청구 할인된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 올림’ 카드는 대형마트 월 1만원 한도에서 10%, 대중교통도 10% 청구 할인이 가능하다.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교통카드 성격인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교통비 절약 방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설치하고 후불 방식의 신한·우리·하나카드를 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카드사는 10% 할인을 제공해 이용자가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하루에 왕복 20회씩 지하철(요금 1250원)을 40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지하철 요금은 5만원이 나오는데 이중 10%인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집에서 나와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걷는 거리를 계산해 1회 최대 450원(청년층은 605원)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20회를 적용하면 9000원까지 가능하다. 할인금액과 합하면 한달에 1만4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알뜰교통 후불카드는 교통비 할인 외에도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카드는 대형할인점 업종 2000원 청구 할인, 신한카드는 카페·마트·병원 10% 할인, 하나카드는 편의점·카페 10% 할인 등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