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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앞둔 서울교통공사 노조, 구의역 등 참사 현장 찾는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7일 ‘시민 안전’을 되새겨보자는 의미의 ‘공공교통 다크투어’를 진행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며 구의역에서 출발하는 투어는 신당역, 이태원역, 신길역 등 주요 지점들을 살펴보며 안전 사회를 돌이켜보기 위해 계획됐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7일 구의역에서 ‘공공교통 다크투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공공교통 다크투어’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공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아닌, 안전 확충이 필요하다”며 다크투어 일정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인력 감축이 아닌 확충이 필요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했다. 양한웅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름만 떠올려도 끔찍한 비극이 있었던 장소 4곳을 돌아보려 한다”며 “보편적인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회가 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다크투어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작 지점은 2016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19세 하청 노동자 김군이 숨진 구의역 9-4 승강장이다. 이후 지난해 전주환의 스토킹 살해가 일어났던 신당역, 이태원 참사의 이태원역, 그리고 2017년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로 인해 장애인 한경덕씨가 숨졌던 신길역까지 이어진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일하던 중, 일상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까지 투쟁을 이어가자”고 독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다크투어의 계기가 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관련 사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1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해 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비용과 효율성을 내세우는 인력 감축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협할 것”이라며 “1990년대 이후 민영화를 추진 후 사고가 크게 늘어난 영국 지하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안전보건의 책임자인 회사가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역시 정부와 서울시가 지하철 적자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며,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문상 서울교통공사 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요금 인상과 안전 인력 감축을 제시했는데,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질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교섭 당시 잇따른 사회적 참사 이후 안전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해 인력 충원을 합의했던 것을 어기지 말라”며 “투쟁과 대화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尹 "국민 편의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엔 재정 아끼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과 전문가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개최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최고속도 180㎞/h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다.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명의 국민이 참석, 다가올 GTX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수도권 교통 대책으로서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부터 약속드린 GTX D, E, F 노선안은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착공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며 “초고속 열차 특성상 정차역이 많지 않다 보니 요금이 4000원 상당인데, 서민 주머니 사정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되면 GTX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이어진 지역 주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천에서 온 참석자는 자신을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신도시 입주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중교통시설들이 많이 늦어져서 광역버스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고,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간담회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 등 총 5조원 규모를 감액하고 5대 미래예산·5대 생활예산 등 10개 항목의 예산 편성 및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사진=연합뉴스)◇민주당 “불요불급한 예산 등 5조원 정도 감액할 것”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일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과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위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했다”며 “책임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심사과정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관서의 업무추진비와 특정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업추비와 경비를 대폭 조정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여건을 감안해 감액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과도하게 설계가 부실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대폭 감액할 것”이라며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또 “이외에도 홍보성 예산, 위원회 운용 예산 등을 감액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송곳 심사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소 5조원 이상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여야, 합의해 예산안 `증액`도 고려…野, 지역화폐 등 10개 항목 증액 요구민주당은 감액분을 활용해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다.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항목과 동일하다.강 의원은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감액만 하고 끝났다. 증액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 다 해보는 것으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다만 정확한 증액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협상 전략”이라며 “협상 시한이나 기간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고 예산안 끝장 토론을 선언했다.강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며 독자적 수정안 제시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에서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에 대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산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을 들고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예타 면제해 오는 예산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을 유지했다.
- “노인·고령화 패러다임부터 바꿔라”
- [이데일리 이지현 이영민 기자] 2년 후면 대한민국 구성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고독,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나 된다. 2013년부터 연평균 1.1%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3배에 이른다. 노인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10% 노인 소득은 60만원인데 반해 상위 10% 노인 소득은 669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노인 정책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노인의 총체적 삶의 질 개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 좌담회에 참석한 조상미(왼쪽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장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에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이듦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함께했다.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노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다. 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프랑스와 덴마크, 쿠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6개국 노인의 삶을 살폈다. 청년과 노인이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연대사회와 비용부담이 큰 자본 중심의 복지뿐 아니라 외로움까지 관리하는 덴마크 복지시스템, 혼자가 아닌 삶이야말로 건강한 노인이 되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쿠바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행복한 노인들을 조명했다.전문가들은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뉴질랜드편과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노인복지시스템 등을 흥미롭게 봤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특히 프랑스에선 노인과 청년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세대간 연대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노후 시스템을 정부가 잘 구축하고 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부분을 정부의 돈으로 해결할 순 없다.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기업도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대한민국 고령화 준비는.△주명룡=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얻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게 됐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비가 20만원에서 27만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는데, 정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박영란=매년 10월2일 노인의 날 기념식만 봐도 알 수 있다. 20년 동안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 시상식을 하고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5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 초고령화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조상미=정부도 고령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만 122조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집에서 노인이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예전엔 취약계층에만 집중됐던 것이 사각지대 보완해 노인맞춤 돌봄사업으로 훨씬 규모화했다. 앞으로 국민이 잘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노후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가장 시급한 과제는.△주명룡=현재 1960년대생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솔직히 괜찮다. 문제는 그 윗세대다. 1930~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아주 어렵다. 지금 정부가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공기업이나 기타 노인 일자리가 민간과 합쳐서 노인이 최저 빈곤선인 125만원 이상 소득을 확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노인들이 받는 돈은 기초연금 32만원에 국민연금 10만~20만원에 불과하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 △박영란=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기업이 쪽방촌 노인에게 선풍기와 전기담요를 줘도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연령과 모든 제도 설계가 너무 뻔한 미래이고 지속이 불가능하다.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80세까지 살 거라는 점이다. 이들이 남은 2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노인빈곤율 외에 건강수명이란 것도 있다. 노인인권의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 △조상미=지역에 가면 의사가 없다.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현재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지역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협력해 노인이 지역에서 통합지원케어를 잘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은.△조상미=국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1000명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30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젠 지하철이나 연금 지급개시연령 등 각종 서비스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영란=이건 일률적으로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다양한 집단이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지하철 요금도 100% 자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절반만 내도록 하는 등 차등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철학과 가치,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주명룡=공감한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름은 ‘기초연금’인데 누구의 ‘기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왜 소득하위 70%인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65세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니 최저빈곤선인 20~30%엔 40만원을 주고 그 이상은 차등으로 주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쓸 수 있는 노인들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지만, 권리보장의 관점에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이 10만원을 받아서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은퇴 후에도 행복하려면.△주명룡=젊을 때 괜찮게 살아온 살아온 사람은 노후도 괜찮다. 하지만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노후도 그냥 어렵다. (노후에도 행복하려면) ‘배벌사(배우고, 벌며, 오래 사는 노령사회)’로 가야한다. 폴리텍대학 등을 지역거점으로 해서 나이듦 세대가 배우고 벌며 오래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해야 한다. 60세 이후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여서 정년연장을 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년이 오기 전에 잘라버린다. 문제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박영란 교수=50세쯤되면 초등학교처럼 다시 의무교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은퇴하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할 지 선명해져야 한다. 엄청나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게 해주고 연령에 맞는 운동법도 가르쳐줘야 한다. 은퇴자들이 망망대해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실 이데일리가 해외에서 보고온 주요 사례들은 한국에도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과 기관이 많이 만들어져 이젠 새롭게 구조조정되거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금 100세시대 담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젠 기존 틀을 바꾸면 좋겠다. △조상미=(나이듦 세대를 위한) 국가 제도나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슬처럼 잘 꾀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선 의료와 돌봄, 복지가 분절돼 있는데 이걸 모아야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중앙정부가 이걸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노인이 꼭 수혜자만 되는 건 아니다. 노인이 지역에서 요양시설 가기 전까지 공급자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광역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면서 민간자원과 기존 비영리단체를 포용하는 통합을 이제 해나가야 한다. 이게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거다.
- 유가 들썩·농산물값 꿈틀·중동 분쟁 '먹구름'…올 물가목표 달성 힘들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국제유가 강세에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정부가 발표한 물가목표(3.3%)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연말에는 물가가 3%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에 힘이 실리면서 물가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와 배.(사진=연합뉴스)◇유가불안에 농산물 악재 겹쳐…사과 전년比 72.4%↑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다.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였던 물가는 8월부터 방향을 바꿔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며 4%대에 근접했다. 물가상승은 국제유가 불안에 농산물 가격 상승이 겹쳐서다. 특히 이상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와 과실 등 물가가 크게 뛰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하며 지난해 9월(12.8%)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물가가 2.8%, 신선채소는 5.4%, 신선과실 물가가 26.2% 올랐다.품목성질별로도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13.5% 상승하며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2.4%가 올랐고, 토마토(22.8%)와 상추(40.7%)도 크게 뛰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사과의 경우 올해 봄 일교차의 영향으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면서 충분히 자라지 못했고, 특히 상품(上品)의 생산량이 부진했다”며 “탄저병으로 인해 전체적인 생산량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지만, 전월비로는 1.4%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9월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했다가 하락폭이 크게 줄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하락폭이 줄면서 그 효과로 최근 3개월 간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올라간 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아이스크림 물가가 15.2% 상승하고 티셔츠(14.3%), 우유(14.3%), 유아동복(13.7%) 물가도 뛰었다. 또 서울 지하철 및 지자체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물가는 2.2% 뛰어 2021년 10월(6.1%) 이후 24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정부 “11·12월 3%대 초중반”…올해 물가전망 달성 불가 예상과 달리 하반기 물가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정부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물가 목표도 사수하기 어려워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가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기재부는 종전 3.5%였던 올해 물가목표를 3.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하반기 물가가 3%대 중반을 웃돌면서 10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누계비(전년대비)는 3.7%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남은 두달(11~12월) 물가가 3.0%대를 유지하면 올해 전체 물가는 3.6% 수준이, 남은 두 달간 물가가 2.5% 안팎이면 3.5%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망치(3.3%)와는 괴리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는 연말로 가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금 보다는 조금 내려간 3%대 초중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물가 목표치를 달성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제유가가 높아지고 있어 예상했던 흐름보다는 더디게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에둘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장기화 조짐도 악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대한상의와의 공동세미나에서 “최근 대부분 전문가들이 가자지구 전면전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며 “내년 예측 경로에서 유가를 84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태(중동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로 가면 90달러 이상 올라 예측이 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11~12월)헤드라인 물가지수 상승률이 정부 예측대로 줄어들거라 자신하기는 이르다”고 전망했다.
- 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사과 72.4%↑·쌀 19.1%↑(상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물가가 1년 전보다 3.8% 오르면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상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하락폭도 축소했다. 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와 배.(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가스·수도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농산물 상승률이 석유류 하락폭도 축소하면서 전월비 상승률이 0.1%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대비 3.2% 오르면서 9월(3.3%)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다. 우리나라 방식의 근원물가지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1년 전보다 3.6% 상승해 전월(3.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특히 이상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와 과실 등 물가가 크게 뛰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하며 지난해 9월(12.8%)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물가가 2.8%, 신선채소는 5.4%, 신선과실 물가가 26.2% 올랐다.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13.5% 상승하며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축산물은 1년 전보다 0.1% 하락하고 수산물 물가는 3.0% 올랐다.공업제품 중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지만, 전월비로는 1.4%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9월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했다가 하락폭이 크게 줄었다. 김 심의관은 “아직까지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하락폭은 줄어들어 그 효과로 최근 3개월 간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올라간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물가가 크게 오른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중 사과 물가가 72.4%로 크게 뛰었다. 쌀(19.1%), 토마토(22.8%), 귤(16.2%), 파(24.6%), 닭고기(13.2%), 상추(40.7%)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아이스크림 물가가 15.2% 상승하고 티셔츠(14.3%), 우유(14.3%), 유아동복(13.7%), 휘발유(6.9%) 물가도 뛰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지자체 시내버스 요금도 오르면서 공공서비스 물가는 2.2% 뛰어 2021년 10월(6.1%) 이후 24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내버스료가 1년 전보다 11.3% 올랐고, 택시료도 같은 기간 20.0% 상승했다.중동 사태 전개 등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향후 물가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 심의관은 “향후 (물가 등락에)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할 것 같다”라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10월 소비자물가 동향.(자료=통계청)
-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내달6일 파주·고양·양주·광주 노선 신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시작한 ‘서울동행버스’가 오는 11월 6일부터 4개 노선을 추가해 총 6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된다. 이에 기존 화성 동탄, 김포 풍무에 이어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광주 능평 등의 노선이 추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도 서울동행버스 일부 노선에서 쓸 수 있을 전망이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27일 ‘서울동행버스’의 추가 노선 운행(서울03~06번)을 준비 중인 은평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을 지원하는 서울동행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번 신규 노선 운행 확대를 앞두고 서울동행버스의 새로운 수요처를 찾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권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파주시 운정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양주시 옥정지구 △광주시 능평동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서울시는 이들 지역을 선정한 후 경기도 및 각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 등 세부 운행계획을 확정했다.서울03번은 파주시 운정지구를 출발해 서울시 합정역을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서울04번은 고양시 원흥지구를 출발해 화전역(항공대학교 동문)과 고양시 덕은지구를 거쳐 가양대교를 건너 서울시 가양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서울05번은 양주시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시 도봉산역을 오가고, 서울06번은 광주시 능평동을 출발해 서울시 강남역까지 운행한다.신규 서울동행버스 4개 노선은 서울동행버스 운행원칙에 따라 신규 지하철 개통, 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 지역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동행버스 중 간선버스 요금 1500원을 적용받는 서울02번(김포시 풍무동~김포공항역), 서울04번(고양시 원흥지구~가양역), 서울05번(양주시 옥정지구~도봉산역) 등 3개 노선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여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서울03번(파주시 운정지구~홍대입구역)과 서울06번(광주시 능평동~강남역) 등은 서울01번(화성시 동탄~강남역)과 동일하게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이라, 서울시 광역버스 요금 3000원을 적용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버스가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사항을 해소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다양한 수도권 지역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선 운영과 수요처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도권 지역 민생에 밀착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도 창의적이면서도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서울동행버스 노선도. (자료=서울시)
- 이발사까지 정규직…서울지하철 '인력 효율화' 생존 위한 선택[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양희동 이영민 기자] “우리 공사엔 이발하는 직원이 있다. 이발은 자영업인데 전임 정부 때 이 분들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런 안전과 관련없는 인력은 자회사로 넘겨서 관리해야한다. 노조에선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조직이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백호 사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백호(59)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경영 혁신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취임한 백호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서울시 교통기획관과 도시교통실장 등을 역임한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다.백 사장은 취임 이후 5개월간 경영 혁신과 업무 효율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275개역)을 운영하며 1만 6367명(정원 기준)이 일하고 있다. 인력 규모에서 코레일, 한국전력 등에 이은 국내 3대 공기업이다. 하지만 운임원가(1904원)에 못 미치는 지하철 기본요금(1400원)과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원(자본잠식률 61.9%)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공사 정원의 13.5%에 해당하는 2212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 노조는 인터뷰 당일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대하며 73.4% 찬성률로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백 사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한 경영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인력 재배치·자산 매각…무임승차 ‘정부 지원’ 절실공사의 경영 위기 극복 방안의 핵심은 인력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토지 등 비핵심자산 매각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했고, 내년 하반기 150원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전동차 전면교체와 15분 재승차 도입 등으로 요금 인상에 따른 적자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백 사장은 “공공서비스는 비용을 정할 때 원가보전율을 따지는데 지하철은 한 사람을 태울 때 1904원이 드는데 받는 돈은 1046원(무임승차 포함 평균 운임)으로 턱없이 모자라 원가보전율이 50%대에 불과하다”며 “요금보다 원가가 더 높아 적자를 해결하려면 700원은 올려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올 한해 전기요금 총액을 1800억원으로 잡았는데, 10월에 더 오른다고 해 450억원이 더 나올 것 같다”며 “이번에 150원을 올려 늘어난 연간 1200억원 정도 추가 수입으로 최대한 경영 효율화를 꾀해보고, 서울시가 내년 추가 인상을 빠르게 논의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공사의 인력 효율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란 설명이다.백 사장은 “인원 감축보다는 정원 조정인데 행안부에서 2021년 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 쇄신을 해야 한도를 조정해준다고 한 것”이라며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130%를 넘길 수 없는데 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원이고 올해 당기순손실이 7000억원대로 예상돼, 비용을 빌려 써야하니 정원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안부에 경영 쇄신안을 냈고 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 멈추면 노조나 직원들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크다”며 “제출한 계획안을 지키지 않으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감점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인센티브나 임금 인상 등에서 손해를 본다”고 전했다.인력 효율화는 강제 업무 조정이나 해고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백 사장은 “역사 내 전구 등 설비 교체나 직영 식당 등 후생지원, 전동차 냉방기 정비 등 안전과 관련없는 인력을 자회사로 넘겨 관리하는 경영 합리화 차원”이라며 “공사 내엔 직영식당이 많은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니 연가나 월차를 쓰면 평일에도 식당 문을 닫아 새벽에 일하는 직원들은 밥을 못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로 가도 정년보다 2년 더 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급여체계보다 낮춰서 보내지 않고 여러 테이블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사에 연간 3900억원 상당의 적자를 유발하는 만 65세 무임승차와 관련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백 사장은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이동 증가에 따른 질환 발생 감소 등 편익이 커서 사라지는 건 반대한다”며 “다만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만큼 국가가 무임승차비용의 절반 정도 부담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전 객차 CCTV 설치…전장연엔 단호한 대처지하철 안전은 백 사장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지하철 내 흉기 난동 사건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시위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전 객차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승객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백 사장은 “얼마 전 경찰이 지하철에서 체포한 범인이 CCTV가 많아 범죄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CCTV는 객차 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하철 내 범죄는 다 증거가 남는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장연의 지하철 운영 방해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모든 역에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백 사장은 “전장연은 장애인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철을 볼모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며 “불법적인 시위를 하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비용 청구도 다 하겠다”고 말했다.공사 직원의 복지 개선 등 사기 진작도 백 사장이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다. 백 사장은 “시민들은 1400원의 요금을 내지만 1만 7000명 가까운 공사 직원들은 정확한 열차 시간과 안전을 위해 새벽 1~5시까지 밤 새워 일한다”며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복지 향상과 강남권 본사 이전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단국대 행정학과 졸업·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서울시 교통기획관 △광진구청 부구청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10월 기대인플레이션율 3.4%로 8개월 만에 상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반인들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4%로 8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중동분쟁 불확실성에 물가 상승 우려, 고금리 장기화까지 맞물리면서 소비심리지수는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 1년뒤 물가 3% 이상 응답 비중 높아져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이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올 2월 0.1%포인트 오른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이 6%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9.7%로 1.2%포인트나 급등했다. 5~6%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10.2%로 0.8%포인트 높아졌다. 3~4%라고 응답한 비중도 24.1%로 0.5%포인트 높아졌다. 2~3% 미만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들은 모두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작년 4월부터 19개월 연속 3% 이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기와 국제유가 급등기를 거쳤던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4개월 연속 3% 이상의 기대인플레를 보인 이후 가장 길게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가 유지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대인플레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대인플레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제품과 공공요금이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중동분쟁으로 유가 상승 불확실성이 큰 데다 10월부터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천 도시가스 요금 등 예고된 각종 공공요금들이 많아서 기대인플레가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4.1%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인식은 3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8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물가수준 전망 지수도 151로 4포인트나 올랐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 농산물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영향이다. 9월 물가상승률도 전년동월비 3.7%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 소비심리 위축 지속, 두 달 째 100이하물가불안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른 내수 부진, 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에 소비자심리지수도 98.1로 전월비 1.6포인트 떨어졌다. 석 달 연속 하락세다. 두 달 째 기준선(100) 아래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소비지출 전망을 뺀 5개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과 전망은 각각 88, 90으로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고 현재경기판단 및 전망도 2포인트, 4포인트나 급락한 64, 70을 보였다. 가계수입 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오른 113을 기록했으나 이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교통비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지, 외식이나 여행비 등 소비가 개선될 때 나타나는 지출 항목들은 둔화 조짐을 보였다는 평가다. 금리와 주택 관련 심리가 바뀌었다. 금리수준 전망 지수는 128로 무려 10포인트나 뛰었다. 한은이 금리를 올렸던 올 1월(1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수 상승폭은 2021년 3월(10포인트)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장기화 기조,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08로 2포인트 하락했다.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매수 부담이 커진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그로 인해 현재 가계부채나 가계부채 전망은 각각 101, 99로 변화가 없었다. 반면 금리 상승에도 저축여력은 줄어든 모습이다. 현재 가계저축과 저축 전망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한 91, 94로 집계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HBM 턱밑 쫓아온 美…산학연 힘합쳐 격차 벌려야”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HBM 턱밑 쫓아온 美…산학연 힘합쳐 격차 벌려야”-한·사우디 43년 만에 공동성명 건설·에너지·방산 전방위 협력-강력 성범죄자, ‘국가 시설’로 주거지 제한한다-상장사 절반이 불법공매도 타깃 형사처벌은 ‘0건’-[사설]힘 실리는 금리 인상론…경기보다 물가 안정 우선해야-[사설]‘유럽의 병자’ 딱지 뗀 그리스, 한국 정치권에 교과서다△종합-연매출 3조 찍던 ‘효자사업’ 매각…‘배임죄 성립 여부’ 최대 쟁점-헬기로 ‘잠실→인천공항’ 20분…모비에이션 ‘본에어’ 뜬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232단 낸드·10나노 D램 K칩보다 빨랐다…마이크론 HBM도 넘봐-“HBM 선구자 SK, 패키징 강자 삼성 장점 강화할 맞춤형 전략 세워야”△종합-조합원 이탈 막으려…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종묘~남산 녹지 축 구축…세운상가 일대 공원 들어선다-與 “야당과 협의 통해 보완”…삭감된 R&D 예산 다시 증액 추진-“3분기 성장률 0.5%로 뒷걸음”△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솜방망이 처벌에 서슴없이 ‘국민주’ 저격…“선제 안전장치 마련해야”-美금리·전쟁에 원가 부담↑…공매도 타깃 된 식음료株-줄줄이 터지는 글로벌IB 불법공매도…금감원, 추가 적발△韓·사우디 공동성명-사우디 “차세대 방산 협력 희망”…역대급 무기 수출 성사 임박△정치-노란봉투·방송법 강행한다는 野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與-채 상병 수사외압 공방…“양심 거리낌 없나”vs“정당한 지시 여겨”-이·팔 전쟁은 미국·이란 대리전 지상군 투입, 헤즈볼라 참전 변수△경제-“탄소배출 없애야만 韓경제 성장…모든 무탄소 기술 환영”-남부발전 조직개편 인력 30% 줄인다-자문회의까지 했는데…해수장관 “오염수 보고서 몰라”-[현장에서]국세청은 ‘국세기본법 81조의 13’ 지킬 수 있나△금융-KB금융그룹 3분기 ‘맑음’…신한·하나·우리 ‘흐림’ 전망-JB금융 실적 ‘역대최고’-1년보다 6개월만 맡기는 게 예금금리 더 높다…왜-강석훈 “항공 빅딜, 플랜B 없다…법적 이슈땐 재검토”△Global-엔비디아, PC칩 도전장…반도체 ‘지각변동’-하마스 “인질 줄게 협상하자”…이 “휴전은 없다”-中 왕이, 이번주 美 방문 내달 정상회담 준비작업-경기위축 경고에 美국채금리 ‘뚝’△산업-사막에서 터널 뚫고 전기차 생산 ‘중동신화’ 할아버지 빼닮은 정의선-삼성, 초연결 스마트 파크 조성…LG, 무선 올레드 갤러리 꾸며-전구체 생산 물꼬 구자은 LS 회장 ‘배터리 전략’ 탄력-KG모빌리티 ‘무인 자율주행’ 도입 속도-SK가스 1t 택배트럭 경유→LPG 전환 돕는다-DL케미칼, 사내벤처 ‘노탁’ 석립…미래 혁신 주도△ICT-KT·현대건설, 사우디 통신사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몸집 키운 韓소프트웨어…수익성 개선은 과제-유인촌 장관에 거는 게임업계의 기대감-SKT 아이폰 이용자는 ‘통화 녹음’ 가능해졌다△중기·소생-식품업계 ‘멘탈케어’ 경쟁 후끈-고급 뷰티에 리빙까지…패션업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이트진로 100주년 기념 은화 발행…1924개 한정 제작-“기업 폐기물 차리하고 ESG 데이터 제공하죠”△Future Tech-1회 충전에 1000km 달리고, 화재 걱정없는 ‘꿈의 배터리’-K배터리와 토요타 기술개발 경쟁 치열-최초 위한 빠른양산보다 절대 안전한 전고체 중요△증권-안정 되찾는 美 금리…큰놈들 저가매수 기회 온다-‘제2 영풍사태 막자’ 미수거래 줄차단-증시 역대급 돈가뭄…개미마저 몸 뺐다-개미 ‘삼성운용 CD금리ETF’ 한달새 343억 사들여-첨단 건축자재 강자…영업익 630% 쑥△부동산-“할인분양 받으면 주차료 50배” 입주민 반발-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사우디서 ‘3.1조’ 사업 수주-재개발·재건축 청약경쟁…2030 세대가 불 지폈다-7년만에 새 아파트…‘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건강-간단한 혈액검사로 전립선암 확인…‘최소침습수술’ 흉터·통증 최소화-찬바람만 맞으면 또르르…안 우는데 눈물이 나요-엑스레이 정상인데 아픈 허리…‘요통·디스크내장증’ 의심△Book-골목에서 살아나온 1년…참사는 여전히 ‘진행중’-LG트윈스, 팬들과 함께 쓴 승리의 역사-우리가 사랑했던 홍콩은 이제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사내 이발사도 정규직, 이대론 안돼…‘인력 효율화’는 생존 위한 선택”-“지하철 활용한 ‘물류 배송’ 추진…요금 넘어 새 먹거리 만들 것”△오피니언-[목멱칼럼]나이 들수록 전자기기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데스크의 눈]위대한 기업의 조건-[기자수첩]인요한 혁신위의 성패, 김기현에 달렸다-[e갤러리]정윤영 ‘흡수하는 기관들’△피플-“아이에게 ‘강치’ 책 읽어주다…독도 콘텐츠와 결심”-日 인구전문가 “저출생…가장 큰 걸림돌은 체면”-“‘다뉴브강 활성화 정책’으로 매년 인구 10% 증가”-안병기 삼성전기 상무, ‘전자·IT의 날’ 대통령 표창-르노코리아, 상희정 신임 커뮤니케이션본부장 선임△사회-‘성범죄자들 거주할 국가시설’ 어디에…지역주민 반발이 변수-“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2명 중 1명은 신고 거부”-학폭 징계받고도 서울대 입학, 정순신 아들 외 3명 더 있다-‘이재명 재판 지연’ 맹공한 與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때린 野-‘영감이 필요해?’…대학가에 ‘마약 홍보물’ 뿌린 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