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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학교의 반란’…농어촌 학교 15곳 “위기를 기회로”
  • ‘시골 학교의 반란’…농어촌 학교 15곳 “위기를 기회로”
  • 강원도 양양의 현북초 학생들이 선생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강원도 양양의 현북초등학교는 4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9명에 불과,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마을에 학교마저 없어지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직원과 지역주민, 동창회가 나섰다.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점을 활용, 전교생 화상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독서·영어 특화교육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교생 수는 2020년 16명에서 올해 44명으로, 2년 만에 2.75배 증가했다. 경북 포항의 청하중도 학생 수가 적은 점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한 학교다. 청하중은 과학동아리·오케스트라 운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관내 학생(12명)보다 관외 학생(41명)이 더 많은 학교가 됐다. 타 읍·면 지역이나 도시에서 유입되는 학생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창의·융합 과학동아리 운영, 1인 1 악기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장려한 결과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교의 한계를 극복, 교육의 질을 높인 학교 15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이다. 이번 공모전에선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69개교의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1차 서면심사로 20개교를 선정한 뒤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이 중 1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경북 포항의 청하중학교 학생들의 과학탐구반 활동(사진=교육부)선정된 학교는 현북초·청하중처럼 농어촌 학교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남 창녕의 고암초도 몇년 전까진 전교생 30명 미만으로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1대1 맞춤형 교육과 방학 중 보충·심화학습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암초는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1대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 학생 개개인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농어촌 학교 희망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15개 학교·교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과 사례집 배포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농어촌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에서 작지만 좋은 학교들이 진가를 발휘하도록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학교를 육성·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의 고암초 학생들이 방과 후 선생님으로부터 보충지도를 받고 있다.(사진=교육부)
2022.12.14 I 신하영 기자
'아바타2', 대자연과 첨단기술의 경이로운 앙상블
  • '아바타2', 대자연과 첨단기술의 경이로운 앙상블 [리뷰]
  •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우리는 자연을 느끼고 이해한다, 최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나비족과 판도라 행성이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로 13년 만에 돌아왔다. 전작이 숲을 배경으로 판도라 행성의 매력을 전했다면, 이번엔 넓고 깊은 바다가 주된 배경이다. 막대한 자금, 최첨단 영상 기술력을 동원해 구현한 신비로운 수중 세계로 대자연의 소중함, 극장 관람의 가치를 또 한 번 일깨울 예정이다. 14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아바타2’(감독 제임스 카메론)는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린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 분)와 네이티리(조 샐다나 분)가 쿼리치 대령(스티븐 랭 분) 등 자신들에게 복수를 꿈꾸는 이들의 위협을 피해 터전을 떠나 새로운 부족에 입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풀어간다.영화는 물에 사는 멧케이나 족의 도움으로 몸을 숨긴 제이크 설리 가족이 바다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심해 생태계의 모습들을 담았다. 실제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3D 카메라 장비 및 잠수정을 직접 개발해 심해 잠수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다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작품에선 13년간 축적된 기술 발전을 총동원해 맑고 푸른 심해와 수중 자원의 정교한 비주얼을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스크린에 옮기는 데 성공했다. 잠수 전문가인 감독의 경력을 살려 탄생한 ‘수중 퍼포먼스 캡처’ 촬영 방식이 빛을 발했다. 배우들은 이를 위해 90만 갤런의 물탱크 안에서 숨을 참은 채로 표정 및 안면 근육을 활용한 감정 연기들을 소화했다. 물결을 맞아 넘실대는 머리카락, 수중에서 숨을 참는 인물들의 표정 변화가 생생히 포착된 덕에 이를 보는 관객들이 함께 물속을 탐험하는 착각마저 든다. 수영을 배운 제이크 설리의 자식들이 멧케이나 족장의 아이들과 바다 곳곳을 탐험하며 해양 생물들과 교감하는 긴 테이크는 이 작품의 백미다. 최근 범지구적인 화두로 떠오른 해양 위기 문제도 함께 던진다. 돈을 벌고자 심해 어(魚)족 툴쿤을 대량 살상하는 사냥꾼들과 새로운 터전을 개발하기 위해 부족들을 몰아내려는 쿼리치 대령 세력의 영합이 인간의 이기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자연’으로 대변되는 툴쿤 족이 핍박과 학살과 겪으면서도 인간에게 살상을 가하거나 반격하지 않는 모습과 극명히 대비된다.‘남녀’ 관점에서 다뤘던 전작의 사랑 개념을 ‘가족애’로 확장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특히 제이크 설리 가족 구성원에 그레이스 박사(시고니 위버 분)의 친딸인 입양 소녀 키리(시고니 위버 분)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서로를 아끼며 타인들의 낯선 시선에 맞서는 제이크 설리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결속력이 혈연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완성될 수 있음을 영화는 강조한다. 제이크 설리 가족과 함께 ‘반’(半) 나비족으로 자란 인간 아이 스파이더가 잊고 살았던 친부 쿼리치 대령을 만난 뒤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족’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3시간 12분의 엄청난 러닝타임은 ‘아바타2’가 넘어야 할 큰 숙제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비주얼아트에 눈이 즐겁다 해도, 3시간 이상 한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며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제이크 설리 가족이 맷케이나 부족에 적응해나가는 중반부 전개에선 지루함도 살짝 느껴졌다.‘아바타2’가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최소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760억 원)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봉을 하루 앞두고 예매율 87%를 돌파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역대 최고 흥행 영화 스코어를 거둔 전작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슷한 시기 위인 안중근을 내세운 국내 뮤지컬 대작 ‘영웅’이 개봉을 앞둔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한다. 한편 ‘아바타2’는 14일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한다.
2022.12.14 I 김보영 기자
대통령실 “노동·건보 등 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종합)
  • 대통령실 “노동·건보 등 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 개혁과 건강보험 개편 등 개혁 과제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고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으로 자신감이 붙은 윤 대통령이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 개편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사실상 전 정권의 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고, 지금 개혁도 미래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동계의 설득 등 문제에 관해서는 “경사노위와 같은 기구에서 정부, 기구, 노동자단체, 사업자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 꼭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5일에 있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건보개혁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자유와 연대 가치를 강조했다.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청와대 영빈관 만찬을 언급하며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며 “우리는 게임(경기)의 결과만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과 관련, 대한축구협회의 배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13 I 박태진 기자
따끈따끈한 신작 공연 28편, 마음껏 골라 보세요
  • 따끈따끈한 신작 공연 28편, 마음껏 골라 보세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지원으로 탄생한 따끈따끈한 신작 공연 28편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관객과 만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 기자간담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씨어터카페에서 열렸다. 박종관(왼쪽) 예술위원장과 홍보대사 뮤지컬배우 최재림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씨어터카페에서 ‘2022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선정 작품을 공개했다.‘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은 연극·창작뮤지컬·무용·음악·창작오페라·전통예술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술위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단계별(기획-쇼케이스-본 공연) 연간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있다.올해 선정작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비롯해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이해랑예술극장, LG아트센터 서울, 마포아트센터 등에서 공연한다. 대전예술의전당 등 지역 소재 극장도 찾아간다.박종관 예술위원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예술가들은 사회적 격리란 이름으로 관객과 멀어져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이러한 3년을 관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작품들은 여느 때보다 오래 공들여 좋은 작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올해 연극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 객석을 향해 진중하게 던지는 질문을 담고 있다. △엠비제트컴퍼니 ‘빵야’ △프로젝트집단 세 사람 ‘노스체’ △연극집단 반 ‘미궁(迷宮)의 설계자’ △극단 작은방 ‘견고딕-걸’ △그린피그 ‘엑스트라 연대기’ △극단 놀땅 ‘하얀 봄’ 등이다.창작뮤지컬은 다채로운 소재와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풍성한 재미를 만날 수 있다. △시작프로덕션 ‘청춘소음’ △섬으로 간 나비 ‘앨리스’ △컬쳐마인 ‘다이스’ △컴퍼니 일상, 적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등을 관객에 선보인다.‘2022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전통예술 부문 선정작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판소리 숏스토리-모파상 전’ 쇼케이스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무용은 환경, 생태계, 팬데믹 등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다룬다. △댑댄스프로젝트 ‘헬로 월드’ △화이트큐브프로젝트 ‘리콜; 불러오기’ △모든컴퍼니 ‘온 더 록’ △시나브로 가슴에 ‘태양’ △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 △노네임소수 ‘화이트’ △미나유 ‘더 로드’ 등이다.음악은 △김재훈컴퍼니 ‘김재훈의 P.N.O’ △위로앙상블 ‘음악극 어긔야’ △하늬바람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 등으로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창작오페라는 △그랜드오페라단 ‘피가로의 이혼’ △오페라팩토리 ‘양철지붕’ △현대성악앙상블 ‘사막 속의 흰개미’ △글로벌아트오페라단 ‘피싱’ 등 혼돈스러운 삶 속의 다양한 감정을 다룬 작품들이 대거 선정됐다.전통예술에선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채로운 확장과 확산이 눈에 띈다. △홍성현아트컴퍼니 ‘RE: 오리지널리티’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판소리 숏스토리-모파상 전(篇)’ △연희공방 음마갱깽 ‘절 대목(大木)’ △공간서리서리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 등이 관객과 만난다.예술위는 2020년부터 CGV와 함께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선정 공연의 영상화 사업을 추진하는 ‘아르코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작품들도 영상으로 제작해 네이버TV 후원하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아르코 라이브’로 CGV 극장에서도 상영할 예정이다. 관객과의 대화, 스페셜 커튼콜 등 관객과 함께 하는 부대행사도 마련한다.한편 예술위는 뮤지컬배우 최재림을 ‘창작산실’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이날 위촉식을 진행했다. 최재림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무대 공연이 더 훌륭한 작품을 배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홍보대사 자리를 맡게 됐다”며 “‘창작산실’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2022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작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2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 포스터.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12.13 I 장병호 기자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 초읽기…해외 사례는?
  •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 초읽기…해외 사례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데일리DB)Q.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도 이달 말 실내마스크 해제 방침을 결정짓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실내마스크를 해제한 국가들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말을 꺼낸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놓고 정부가 계획보다 이르게 이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곤 이집트뿐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이들 중 특히 미국·덴마크·슬로베니아·튀르키예·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는 국가들입니다. 의료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주요 국가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자료=coronaboard)지난 1년간 주요 국가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를 확인하면 실내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우리나라나 그렇지 않은 다른 국가들의 확진자 증가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이나 공항, 슈퍼·마트,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대만은 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합니다.물론 섣부른 판단으로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과 영국은 자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기존 코로나 백신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보다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국가별로 지침을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국가가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은 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도 합니다.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곧 ‘마스크 착용이 의미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역 경각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해제를 두고) 지자체 위주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에는 복잡한 면이 있는데 지자체 위주의 접근은 지나치게 ‘쓰자와 벗자’로 양분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보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으로 치명률, 특히 고위험층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내년 1월 말을 해제 가능 시점으로 집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2차례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11월 25일 기준 해외 주요 국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현황.(자료=질병관리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13 I 김영환 기자
서울대 참여 국제 연구팀, '인류 최대 망원경'으로 태아별 생명 기원 물질 발견
  • 서울대 참여 국제 연구팀, '인류 최대 망원경'으로 태아별 생명 기원 물질 발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14명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인류 최대 망원경인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으로 태아별에서 생명의 기원이 되는 물질을 발견했다.서울대는 국제공동연구팀인 ‘JWST cycle 1 프로젝트팀’이 태아별 주변에서 복합 유기분자의 얼음 스펙트럼을 검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야오 룬 양 일본이화학연구소 박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정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김철환 학생, 김재영 한국천문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연구팀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장착된 중적외선 분광기를 써서 매우 어린 태아별 4개에서 얼음 상태의 분자 탐사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태아별을 지난 5월 첫 탐사 대상으로 관측했다. 지구로부터 약 500광년 떨어진 ‘Lupus I’이라는 암흑분자구름 중심에서 막 태어나기 시작한 태아별이다 Lupus I 성간구름에서 태어나고 있는 원시별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의해 관측된 얼음 분자 스펙트럼.(자료=서울대)프로젝트의 주 임무는 태아별 주변부에 있는 얼음 상태의 물질 중에서 유기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어떤 조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태양계와 비슷한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명의 기원이 되는 유기분자의 형성과 진화과정, 인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연구팀은 이번 관측으로 5~28 마이크론 영역의 중적외선 스펙트럼에서 간단한 얼음분자들과 유기분자를 검출했다. 또 중성분자와 이온 상태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도 확인했다. 태아별이 분출하는 물질과 주변 성간물질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밖에 중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서도 상호작용을 포착했다.연구팀은 나머지 3개 태아별에 대한 관측은 내년 봄에 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제임스웹우주망원경와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집합체(ALMA)를 통해 유기분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별 탄생 과정 동안 어떤 진화를 겪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팀은 관측자료 분석과 이론 화학모델 계산을 통해 관측 결과 해석에 중요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연구결과는 2022년 12월 12일자 천체물리학저널 ‘레터스’에 게재 예정이다.
2022.12.13 I 강민구 기자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수당 챙긴 부부, 결국은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수당 챙긴 부부, 결국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약 3년간 시신을 김치통에 넣고 범행을 숨긴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에겐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제외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됐다.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를 의정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약 3년간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씨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포천시 측에서 지난 10월 실시한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시는 서씨의 딸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과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당초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혐의를 제외했다.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다만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다시 적용했다.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고열과 구토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아픈 아이를 방치해 딸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 (숨겼다)’는 서씨의 진술, 의료인 자문 등을 근거로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소아과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열이 나는 15개월 된 유아를 일주일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확보했다”라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 외엔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했고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고 경찰 측에 회신했다.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전 남편인 최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 사망 이후에도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친모 서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적용됐다.
2022.12.13 I 송혜수 기자
'차기 감독설'에 발끈한 안정환…"지도자 계획 아직 없다"
  • '차기 감독설'에 발끈한 안정환…"지도자 계획 아직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MBC 축구 해설위원 등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전 축구선수 안정환이 ‘차기 감독설’에 대해 직접 선을 그었다.안정환은 지난 12일 서형욱 MBC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뽈리TV’를 통해 지도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사진=MBC 캡쳐)해당 영상에서는 서 위원을 비롯해 안정환, 김성주 캐스터, 김나진 캐스터 등이 식당에 모여 앉아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서 위원은 안정환이 앞서 카타르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해설”이라고 한 말을 꺼내며 “어떻게 감독으로 가는 거냐”고 물었다.이에 안정환은 “지도자 계획은 아직 없다. 다음 해 P급 지도자 수료가 우선이다”고 답하며 아직 지도자로 나설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P급은 국내에서 딸 수 있는 축구지도자 자격증 중 가장 높은 단계다. P급부터는 국내 프로축구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코치를 할 수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도 P급에 대해선 그 능력을 인정해 아시아 각국의 최상위 리그 감독, 대표팀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이에 김 캐스터는 우스갯소리로 “축구협회 쪽에서 전화가 오는 것 같긴 한데”라고 하자 안정환은 “무슨 소리냐. 큰일난다”며 고개를 저었다.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한국과 작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정환이 벤투 감독의 후임 중 하나로 거론됐다.파울루 벤투 감독 (사진=뉴시스)안정환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2골을 넣으며 한국의 4강행을 이끌었다. 현역 시절 요코하마 마리노스, FC 메스 등에서 뛰었으며 은퇴 후엔 방송활동을 하면서 MBC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활약 중이다.‘안정환 차기 감독설’은 박동희 스포츠춘추 기자가 지난 8일 YTV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안정환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도들이 쏟아졌다.당시 박 기자는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국인 감독’에 대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최용수 감독 이름도 나온다. 심지어는 축구 해설 하고 있는 안정환 씨 얘기 나오는데”라고 말했다.이에 진행자가 ‘안정환 씨는 방송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자 박 기자는 네. 그리고 김학범 감독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분들은 하나같이 ‘축구협회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계신다. 축구협회의 대체적인 방향은 내국인 감독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 연봉도 10억 이하로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 주장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안정환 에이전트 모로스포츠의 정대훈 대표는 지난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정환의 차기감독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을 달성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진=뉴스1)정 대표에 따르면 안정환은 “나한테 묻거나 확인도 안 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느냐”며 “내가 김학범 감독님, 최용수 감독님 반열에 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난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정 대표 역시 “안정환은 사안과 관련해 통화나 인터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추측으로 하마평에 올리다니, 당사자와 축구팬, 국민들의 입장은 생각해봤을까”라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근절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안정환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점차적으로 기존 TV 프로그램 일정을 줄여갈 계획이다. 지도자 교육을 원칙대로 다 이수하고 본인이 뛰었던 유럼 및 일본에서 지도자 연수를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도 “최근 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일부 언론 매체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익명의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의심스러울뿐더러, 설령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견일 뿐이지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식 브리핑이 있기 전까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벤투 감독은 13일 오후 11시 30분 EK323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고향 포르투갈로 떠난다. 그는 당분간 포르투갈에서 쉬면서 다른 행선지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2022.12.13 I 김민정 기자
文, 풍산개 품은 광주에…"곰이·송강 잘 부탁해"
  • 文, 풍산개 품은 광주에…"곰이·송강 잘 부탁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키우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어제(12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잘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광주에 우리 풍산개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곰이 (사진=청와대 제공)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을 보러 광주에 방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광주는 늘 가고 싶은데 머지 않은 시간에 가겠다”고 답했다고 강 시장은 전했다.곰이와 송강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로 문 전 대통령이 맡아 키우다 정부에 반환한 뒤 광주 우치동물원이 위탁해 기르게 됐다.전날 언론에 공개된 곰이와 송강에 대해 강 시장은 “곰이와 송강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다. 그런 만큼 광주에서 평화의 씨앗을 키우듯이 잘 키우겠다”며 “문 전 대통령도 곰이와 송강이 보고 싶어서라도 광주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12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물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산책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풍산개 사육비와 병원비는 광주시 산하기관인 동물원 예산으로 부담한다. 동물원 측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풍산개 후손 2마리도 이미 살고 있어 추가 사육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양이 아닌 대여형식으로 광주에 온 만큼 사육에도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이들 풍산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시간씩 산책 때만 시민에게 공개되고, 도난과 분실에 대비해 동물원 내 실내사육장에서 키워질 예정이다.
2022.12.13 I 김민정 기자
美백악관 "IRA 전기차 차별 문제, 단기 해결 어려워"
  • 美백악관 "IRA 전기차 차별 문제, 단기 해결 어려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백악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면서도, 단기간에 해결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연내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FP)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과 IRA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IRA,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 한국과 광범위한 논의를 가졌다”며 “이것(IRA)은 크고 복잡한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나 일주일,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들 간 논의를 포함해 여러 수준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 양국 모두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곳(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미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방식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이 장기적인 접근방식을 언급한 것은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등 전기차 이외 기후대응 등의 부문이 한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지속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전기차 이외 조항들을 내세우며 ‘상호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이 한 달 안에 해결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 안에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IRA 관련 가이던스를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날 미국과 진행한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2022.12.13 I 방성훈 기자
아이에스시(ISC), 미국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 NDR 개최
  • 아이에스시(ISC), 미국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 NDR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는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동부 지역에서 기업설명회(Non-Deal Roadshow·NDR)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아이에스시(ISC) 로고 (사진=아이에스시)아이에스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미 동부 지역의 세계적 규모의 20여 개 자산운용사 투자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만나 중장기 사업 방향성을 공유하고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이에스시 경영진과 최대 주주인 헬리오스PE가 직접 참여해 현지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아이에스시는 지난 9월에도 2박 3일간 경영진이 직접 참여한 싱가포르 NDR을 개최하는 등 시장 소통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미국 NDR 역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시장과 투자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사업 방향성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장기 투자기관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아이에스시의 주력 제품인 실리콘 러버 소켓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최근 인수한 프로웰을 기반으로 한 포고핀 소켓 사업에 대한 투자기관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현지의 12월 휴가 시즌을 고려한 짧은 일정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참가 요청이 쇄도했다. 아이에스시는 주력사업인 반도체 테스트 소켓 사업의 성장성, 최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포고핀 소켓 사업의 향후 전략,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CAPEX 계획, 주요 고객사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실적과 성장성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에 주요 투자 기관 담당자들의 반응이 높았다고 밝혔다.아이에스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아이에스시(ISC)의 전략과 성장성에 대한 호응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NDR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
2022.12.13 I 이윤정 기자
'신당역 살인' 피해자 유족 "아이 죽음 헛되지 않게…엄벌 내려달라"
  • '신당역 살인' 피해자 유족 "아이 죽음 헛되지 않게…엄벌 내려달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법원에 전주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이날은 피해자 아버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형을 따지기 위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A씨는 “가해자는 제 아이를 2년간 스토킹했다. 제 아이는 참고 견디다 고소를 했고, 끔찍한 범죄를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고소를 하겠나.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올까, 저희 가족을 해칠까 봐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이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제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한다”며 “아이가 하늘에서 편히 눈 감고 쉴 수 있도록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면서 “가해자는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 부탁하고 있다. 어떻게 선처를 부탁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디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중한 처벌을, 우리 아이가 이 재판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한 것처럼 부친의 이야기를 엄중하게 듣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했다.전주환은 재판부의 ‘유족 측 증인신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만 대답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1월10일 오후 3시로 잡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해당 기일엔 검찰의 구형 의견과 전주환 측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B씨(2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스토킹 혐의 등으로 B씨에게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지난 8월19일 해당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은 지난 10월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22.12.13 I 하상렬 기자
돌싱남녀 ‘이것’ 못 참는다… 데이트 상대의 치명적 단점, 뭐길래?
  • 돌싱남녀 ‘이것’ 못 참는다… 데이트 상대의 치명적 단점, 뭐길래?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재혼 상대로서 다른 장점이 많아도 함께 데이트하기엔 거북한 단점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 돌싱(돌아온 싱글) 남성은 여성의 비만을, 여성은 남성의 노안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로 들었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13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비에나래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재혼 상대로서 장점이 많아도 어떤 단점이 있으면 함께 데이트하기 거북할까요?’라는 질문에 남성 33.2%가 ‘비만’을, 여성 32%가 ‘노안’을 각각 첫 번째로 꼽았다.이어 남성은 ‘노안(27%)’과 ‘왜소한 신체(19.3%)’, ‘정갈하지 못한 옷차림(12.7%)’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여성은 ‘왜소한 신체(26.3%)’, ‘매너 없는 행동(22%)’, ‘정갈하지 못한 옷차림(12%)’ 순으로 선택했다.‘친구로서는 무난하지만 재혼 상대로서는 별로인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녀 간 의견이 확연하게 엇갈렸다.해당 질문에 남성은 ‘사교적(31.3%)’과 ‘친절한(27%)’을, 여성은 ‘검소한(33.6%)’과 ‘깔끔한(26.3%)’ 등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 이후 남성은 ‘신중한(22%)’과 ‘깔끔한(11.6%)’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사교적(20.8%)’과 ‘신중한(11.6%)’ 순으로 선택했다.‘재혼을 전제로 만난 이성이 배우자감으로는 다소 부족해도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헌신적인’ 경우를 첫 번째로 들었다. 여기엔 남성 응답자의 32.1%가, 여성 응답자의 36.3%가 택했다.이 밖에 남성은 ‘칭찬을 많이 한다(26.3%)’, ‘교양이 있다(21.2%)’, ‘돈을 아끼지 않는다(12.4%)’ 순으로 선택했다. 여성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25.1%)’, ‘칭찬을 많이 한다(20.1%)’, ‘교양이 있다(11.2%)’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온리-유 관계자는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며 “상대가 본인을 헌신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존중의 마음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이런 사람과의 인연을 쉽게 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2.12.13 I 송혜수 기자
홍석준 "의사 승인시 70세 이상도 헌혈토록"
  • [e법안 프리즘]홍석준 "의사 승인시 70세 이상도 헌혈토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의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70세 이상에게도 헌혈을 허용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과 70세 이상의 헌혈을 제한한다.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헌혈 가능 나이 상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고령자 헌혈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 승인을 받았다면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내 헌혈 경력이 있고 의사 승인을 받으면 연령 상한 제한 없이 헌혈할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헌혈 가능 연령 상한 기준이 없다. 홍석준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라며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13 I 경계영 기자
1139채 빌라왕 급사로 피해자 늘어날 때 법은 없었다
  • 1139채 빌라왕 급사로 피해자 늘어날 때 법은 없었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인 ‘빌라왕’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급사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선 임대인 미납국세 확인 대상에 공인중개사도 포함하는 등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다.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지만, ‘소액보증금 미만 금액’ 계약은 제외됐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1)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조세영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세가 만기에 이르지 않은 건은 아직 피해 건수로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세입자 중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케이스들도 있다”며 “피해가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빌라왕 급사 사건은) 전세 사기 전형적인 형태”라며 “통상 빌라를 지으면 건축대금을 회수하려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워낙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풀옵션에 인테리어도 깔끔한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려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이들에게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높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신축 빌라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 매매가를 알 수 없어 이를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는 형식으로 시세를 속여 훨씬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부연했다.조 변호사는 “빌라왕 사건도 그런지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통상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자를 대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넘긴다”며 “받은 보증금은 공모한 자들끼리 나눠갖는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국세청에선 김모씨가 1139채를 살 동안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건건별로 금액이 크지 않아 (몰랐을 것)”이라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세입자는 알 수가 없던 구조”라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빌라 등을 계약할 때는 ‘국세 혹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세입자들을 다독였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빌라왕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이에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13 I 김화빈 기자
(영상)시대전환 조정훈, 한전채 발행 확대 반대한 이유
  • (영상)시대전환 조정훈, 한전채 발행 확대 반대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당대표)는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전력법 개정안 부결은 잘된 일”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그간 비교섭단체 표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조 의원은 해당안을 다루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기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조 의원은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라며 “경영정상화 계획 없이 사채발행액을 7배, 8배씩 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전기료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타 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와 혁신을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합시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면서도 “(아직)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조정훈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내셨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방송을 통해서는 얼핏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경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좋지 못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느끼기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푸근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이혜라: 네. 요즘 제3지대에서 꿋꿋하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많이 바쁘시죠. 국회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네요.▶조정훈: 이래저래 바쁜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시작하고 아직 예산도 통과를 못 시켜서 이 방송이 될 때쯤엔 통과해야할텐데 걱정이 듭니다. ▷신율: 얼마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어차피 전광판에 다 뜨는 공개 투표죠. ▶조정훈: 비공개 투표지만 제 입장은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이혜라: 자리를 비운 사진이 보도가 됐더라고요.▷신율: 자리 비운 것도 정치적 의견이죠. 근데 왜 비우셨어요.▶조정훈: 저는 2주 전인가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 국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8분여 동안 반대토론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함과 야유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지로 이용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사정치’를 반대한다고 얘기했고.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동의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하고. 해임안 어제 통과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퇴하고. 참사정치의 가장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씩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실체 확인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 기관이죠.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특검 하겠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시간이고 야당의 시간이다. 그땐 누구보다도 소리를 낼 거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면 세월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양분화 시켰는지 봤지 않습니까.▷신율: 얼마전 90여분의 희생자의 유가족 170여분이 유가족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해임건의안은 사실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정치 행위다, 이건 탄핵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임건의를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가장 좋았던 건 5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죠.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의 업이지 않습니까. 법쪽으로 책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면 그걸 정치적 책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 위, 왜냐하면 내가 국가의 안보, 국민들의 안보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다만 해임건의안이란 건 정치적 행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이 발동됐을 때 거부할 거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냈는데도 해임건의안을 발동했다는 것은 안될 줄 알고서도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정치 행위고, 참사정치고. 이럴 줄 몰랐으면 정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저는 오히려 정치에서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덮고자 했던 이슈가 뭘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 얘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만들기 위한 판돈, 비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유가족들의 갈린 마음,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유가족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홍해 갈리듯이 갈립니다. 갈리는 국민의 마음을 더 갈라놓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말고도 민주당 쪽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있었다는 부분인데. 비슷한 모습이 이전에도 사실 나타났었죠. 검수완박법 때도 그렇고, 양곡관리법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조정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도 없고 민주란 단어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패거리 정치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보면 학생운동 맨 앞에 섰던 사람들. 학생회장 출신들이 이끌고 있는 정당인데. 그분들이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반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구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독재를 하기 위해선 단일대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독재만 타도했으면 됐습니다.하지만 2022년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절차의 정당성 때문인데, 그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 정말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민주당은 내심 조 의원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바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 비교섭단체 의원 일종의 활용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될 지 모르겠다”,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조정훈: 이때 화를 내면 안된다, 화를 내면 지는거다... 제 앞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신 건데.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공격받으면 100배 큰다. 무명의 정치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저도 그 수혜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정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넌 우리편 아니었어? 무조건 우리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편을 배신해?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아서 ‘저게 저 정당의 민낯이고 한계고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제가 옛날에 지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독재를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기득권에 대해 거칠게 들이댔던 하지만 멋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쪽팔리게 경영하지 말자 했던 이런 말이 어록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치 모습으로는 민주당답지 않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혜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여, 여권후보 단일화를 본적이 없던 사례였는데요.▷신율: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조정훈: 나름대로 국민들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를 하면 할수록 저와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고. 박영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많은 의원들이 여러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정치적 단일화까지 제안을 해왔었죠. 하지만 저는 정치적 단일화 전에 정책이 같은지 비전이 같은지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무도 안 받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거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실은 여론조사를 두 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 여론조사를 했고요. 각 당에서 네 개씩 정책을 내서요. 다음은 인물, 제가 졌고요. 하지만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정책 4개가 다 이겼습니다. ▷이혜라: 그때 블라인드 조사했던 정책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조정훈: 네. 주 4일제, 플락스틱 폐기할 때 돈 주자라는 정책.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정책. 이 정책들은요 이후 대선 공약까지 됐습니다. 다 저희가 시작한 거거든요. 정책맛집으로의 역할은 드러낸 거 같은데. 한 가지 다짐한 건 정치는 학문과 달라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외쳤다고 하지만 저보다 영향력있는 정치인이 가져가면 속절없이 뺏기는 게 정치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주어가 돼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이때 당시 몸값 올리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는데 안 불편하셨어요.▶조정훈: 원래 정치인이 욕받이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때 당시 저희 당 내부 소통망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배지 떼고 가겠다, 정치라는 게 별 거 있냐. 끝까지 가서 국민들께 이런 정치인 있다는 거 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 사퇴하면 원외정당이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지속할 수 있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원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저는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냐로 걱정하시고 비난했던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한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계형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발의를 했고요. 주 4일제 가장 먼저 던졌고요. 이번에도 양당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조건 자기 진영이라고 동의해주는 게 아니라 소신발언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지금 다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당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정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당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 이건 권력구조로 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다당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양당제가 문제는 있어도 현실이기 때문에,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려면 언젠가 단도직입적으로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당을 해야하는 때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최근에 하루 한 네, 다섯 번은 지역구 정했냐, 어느 당으로 출마할 거냐. 어느 당이라뇨, 시대전환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끼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대전환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요. 하지만 가끔씩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3의 길도 실은 노동당 안에서 노동당을 개혁하면서 나왔죠.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신율: 그 정당이 지금으로 봤을 땐 어떤 정당입니까. 정치가 최악을 피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조정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나름 장점있고 국민의힘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판단 기준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포워드(forward), 미래 의제를 누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진보라고 미래 의제를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가 던진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 못 받는 것 봤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보수라고 무조건 지금 시스템에서 하나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로 넣는 걸 보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농촌이라기 보다 도시,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저희 정당의 당원의 80%는 30, 40대입니다. 이런 세력을 제가 대변한다고 하고 중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정치가 만약 연합을 하면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나 확신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신율: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이 들어가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길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조정훈: 저는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정치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으로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진영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신율: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데는 미국 알레스카주인데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0만원 정도 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물이 많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으로 주는 거 아녜요. 그리고 핀란드 등 몇몇 나라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3년을 하려고 하다가 1년 만에 관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해야한다고 보세요.▶조정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 양극화 너무 심각합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두 쪽 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창의적인 대안 필요한데 기본소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닥도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두 배 세 배 올리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 정신.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추구권이 평등하게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은행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현실. 이걸 어떻게 달성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제가 제안했던 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특정구, 특정도시 등 일단 정책실험을 해보자. 해보고 과연 노동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지. 돈받고 놀고 술만 마시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나가는지 등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자...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기 전에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촉으로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하시는 분들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강경대응이 주효했다고 보십니까.▶조정훈: 맛들이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치는 언젠가는 집니다. 저는 솔직히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월드컵 16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강 갔으면 50% 뚫었을 겁니다.▷신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칼럼쓰느라 뽑아봤잖아요. 영향을 줍니다.▶조정훈: 농담반, 진담반. 통제불가능한 변수였고.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깎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화물연대를 봤던 감정의 한 줄은, ‘너희들만 힘드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깔려 있어서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이 더 이상 절대선이 아니고 자본이 더 이상 절대악이 아니듯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강경 원칙이라기 보다는 노동 개혁 의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원리 원칙이 지나치게 딴 데로 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 하죠.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특히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제가 보기엔 정치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언론탄압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위 선을 활동할 수 있는 선을 가장 크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치인에게 거슬릴 때 있죠. 특히 나쁜 기사, 정권을 공격하면 거추장스럽죠.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야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갈 수 없거든요. 대통령이,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 했지만 국민이 박수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죠.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야지 고소고발 남발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정치 하려면 이런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하겠습니다.▷신율: 도어스테핑 그래서 계속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조정훈: 저는 도어스테핑 중단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지만 멋있었던 게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도어스테핑 계속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기자가 반대 안하면 계속 할 예정이라고 뱉은 내용인데 철회하셨어요.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이다. 정치가 너무 말이 많고 듣는 걸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다. 도어스테핑 중단했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안달내실 필요는 없고 국민들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이혜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한전법 개정안에 쏠려있습니다. 지난 주에 부결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합의파기라며 소란스럽고 관련 부처는 대책회의에 나섰고요.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저는 잘됐다 싶습니다.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입니다. 이걸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 전기료를 올리는 건 사용자가 돈을 더 낸다는 거고요. 세금을 올리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이걸 메꾼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하지 않겠다는 건 망한다는 소리니까 이건 답이 아닙니다.그럼 국민 여러분들게 물어봐야 합니다. 30조 어떻게 메꿀까요. 사용한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세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전이 방만경영한 거 줄여야겠지만 이거만 가지고 30조 안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죠. 윤석열정부도 표 안될까봐 부채 더 올리겠다는 법안 6배 올리겠다는 거 부결되니까 8배 올리는 거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11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소위 경영 정상화 계획 없이 이렇게 자본금의 7배, 8배 ... 지금 채권시장에서 난리입니다, 한전 때문에. 한전이 모든 채권을 다 쓸어가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치가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야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난 4년 내내 집권여당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 할 것입니다.▷신율: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조정훈: 고맙습니다.▷신율: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생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2.12.13 I 이혜라 기자
“집나간 썰 푼다”…메조미디어, 커뮤니티 ‘독립은 처음이라’ 론칭
  • “집나간 썰 푼다”…메조미디어, 커뮤니티 ‘독립은 처음이라’ 론칭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CJ ENM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 메조미디어(대표 이성학)가 사내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웹 커뮤니티 ‘독립은 처음이라’를 론칭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디어렙이 커뮤니티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독립은 처음이라는 지난해 진행한 사내 공모전에서 수상한 MZ세대 사원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첫 사례다. 기획부터 실무까지 MZ세대 직원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독립은 처음이라는 이미 독립한 또는 독립을 꿈꾸는 2030세대가 독립을 하고 나홀로 맞는 처음 순간에 대해 서로의 일상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독립 라이프 커뮤니티다. 2030세대들의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독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메조미디어는 이번 커뮤니티 시장 진출이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조미디어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은 처음이라가 커뮤니티를 넘어 ‘1인 가구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독립은 처음이라는 유저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웹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앱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독립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독Q’ △주제별 일상 이야기와 처음의 순간을 나누는 ‘독TALK’ △웹툰, 체크리스트,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독립 라이프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독LIF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독립은 처음이라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독립 멘토’와 ‘체크리스트’다. 독립 멘토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특별 유저 그룹으로,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유저들이 남긴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고 팁을 전달한다. 체크리스트는 실제 집을 구하는 유저들이 직접 확인한 집 정보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외에도 독립은 처음이라의 대표 캐릭터 ‘상냥이’를 활용한 웹툰 ‘상냥이의 독립일지’ 등 오리지널 콘텐츠도 연재된다.독립은 처음이라는 론칭을 기념하여 2가지 이벤트를 개최한다. 2023년을 앞두고 독립에 대한 다짐을 밝히는 ‘2023년 독립선언’, 독립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나의 독립사연’을 게시판에 작성하면 자동 응모된다. 두 이벤트는 2023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지수정 메조미디어 커뮤니티신사업TF팀 팀장은 “독립은 처음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약 33%에 달하는 1인 가구 시장에 필수 커뮤니티,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향후 유저간 DM 기능, 관심사 기반 콘텐츠 큐레이션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유저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메조미디어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미래 혁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내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플랜 씨(Plan C)’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2.12.13 I 정다슬 기자
“日·네덜란드, 美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中 WTO 제소
  • “日·네덜란드, 美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中 WTO 제소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제조장비수출 제한 조치가 동맹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미·중 대면 정상회담으로 한동안 단절됐던 양국 간 대화 창구는 다시 열렸지만 한편에선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ASML 로고(사진=AFP)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며, 양국이 향후 몇 주 안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새 조치는 적어도 지난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 제한 중 일부를 채택할 것이라며,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움직임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함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중국이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와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네덜란드 ASML이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꼽힌다.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억제를 목표로 지난 10월 △18nm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을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에게 수출하기 위해 미국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 정부는 일본·네덜란드 등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맹국을 상대로 해당 국가들이 중국 기술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 조치를 발표하도록 설득했다. 미국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차관과 타룬 차브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말 네덜란드를 방문해 네덜란드 관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가 하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전화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가 성숙해질 때까지 발표로 앞서가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우려를 공유하는 광범위한 국가들과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솔직함과 실효성 등에 매우 만족하고 광범위한 정책 일치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해결하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한 미국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고 지적했다.
2022.12.13 I 김윤지 기자
野 이용우 “법인세 때문에 대기업 떠난다? 과도한 주장”
  • 野 이용우 “법인세 때문에 대기업 떠난다? 과도한 주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최근 여야 예산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른 대기업 감세에 대해 “법인세를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명제, 경제학 어디서도 인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나라마다 약간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법인세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분업구조나 밸류체인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떻게 공급망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경우가 그런 부분(공급망 때문에 유입)이 있는데 최근 제가 알고 있기로도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계 기업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다”며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법인세 때문에 온다는 건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회사가 투자를 할 때 법인세를 깎아줘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했을 때 미래의 기대수익이 얼마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수익이 날 전망이 없으면 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할지라도 안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적용되게 된다.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정도에 수립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경제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고금리 상태고 금리도 지속적으로 올라간 상태고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고 할지라도 서민과 취약계층,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며 “그런 것들에 투입될 재원들이 마련돼야 되는 상태인데 이 시점에 감세를 주장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유보나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고,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감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국면에서는 전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되 인하 폭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하는 지도부가 어떤 카드를 쓸 건지는 (고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2022.12.13 I 박기주 기자
'복덩이들고' 열심히 일한 송가인X김호중X허경환, 태국 휴가 시작
  • '복덩이들고' 열심히 일한 송가인X김호중X허경환, 태국 휴가 시작
  • ‘복덩이들고’[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송가인X김호중의 특급 역조공 프로젝트 ‘복덩이들고(GO)’가 태국으로 해외 역조공을 떠난 복덩이 남매와 허경환의 달콤한 ‘휴가 타임’을 공개한다.지난 주, 태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개성 만점 교민들과 무아지경 춤판을 벌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던 복남매 송가인 김호중은 스페셜 초대 가수로 변신한 허경환의 ‘있는데’ 무대에서 떼창과 군무로 관객과 하나 된 진풍경을 연출했다. 또 모두를 고향 생각에 젖어들게 만든 송가인의 심금을 울리는 무대와, 저마다 절절한 사연을 가진 교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안긴 김호중의 목소리에 객석은 눈물바다를 이뤘다.오는 14일 방송될 TV ‘복덩이들고(GO)’에서는 태국 교민 노래자랑 ‘내일은 방콕트롯’을 성황리에 마치고 태국 여행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마사지 숍을 찾은 복남매와 허경환의 모습이 그려진다.송가인과 허경환은 막내 김호중의 발을 보며 “발이 많이 부었다”, “원래 부어있는 거 아니냐”라며 ‘갑론을박’ 속에 의기투합하는 신(新)남매 케미를 발산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그리고, 김호중은 본격적인 마사지에 앞서 직원이 마사지의 강도를 묻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게!”를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한편, 대표적인 ‘개가수(개그맨+가수)’ 중 한 명인 허경환은 마사지를 받던 도중 자신, 송가인, 김호중까지 복덩이 3인의 직업에 대해 태국 마사지사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의 결과 의외의 인물이 ‘개그맨’으로 지목돼 ‘웃픈’ 분위기가 이어졌다.태국 마사지사들을 대폭소하게 만든 ‘복덩이 삼남매’ 송가인X김호중X허경환의 힐링 현장은 오는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10시 TV조선 ‘복덩이들고(GO)’에서 공개된다.
2022.12.13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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