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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면서 민주주의는 이용하는 사람들
  • [목멱칼럼]법 무시하면서 민주주의는 이용하는 사람들
  • [박용후 관점디자이너]우리 주변에는 당연(當然)히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함’은 ‘사회적 생각의 기준잣대’이고 그 사회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잣대는 진화해야 합니다. 더 좋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잣대로요.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는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온국민이 보는 곳에서 문제제기를 해 몇 달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해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권을 지키기 위해 그 뜻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떳떳하다고 합니다. 등록만으로 인정되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 마치 모든 언론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들은 ‘불편부당 정론직필(不偏不黨 正論直筆)‘이란 말의 뜻이나 제대로 알까요. 어느 편의 입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글을 써 중심을 잡는 게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식 같은 말입니다. 얼마전 세간에 돌았던 짧은 동영상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강간범 잡아들이면 성욕탄압이고, 스트라이크 던지면 타자탄압이냐?”고. 왜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며 쓴웃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모습이 일상을 가득 채우며 무엇이 상식적인지조차 헛갈릴 지경인 우리 세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난무했던 투쟁의 구호를 4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불끈 묶은 머리 띠에 씌어져 있는 구호는 그때보다 더 섬뜩합니다. 많은 이들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 죽음의 상징인 상여를 들이밀고, 문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댑니다. SNS가 발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고도화됐는데도 단체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왜 이렇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당연함을 부정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면 바꿀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될 테니까요.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당연함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당연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이미 당연했던 것들조차 못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상식을 거스르면 수십개의 비상식을 만나게 됩니다. 비상식을 상식처럼 여기는 정치인들과 언론을 빙자한 유튜버들의 행태도 그러합니다.법(法)이라는 글자는 삼수변에 갈 거(去)로 이뤄진 글자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식의 물처럼 흘러야 할 법이 비상식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의 스승이신 최진석교수님은 법을 “근대국가에서는 이전에 왕들이 ‘주관적인 뜻’으로 하던 방식을 포기하고 관리가 ‘미리 다듬어 공개한 객관적인 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우리 주변에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의 말을 미리 다듬어 놓은 것이 법이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법이 상식을 거스르고, 힘센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거나 키우기 위해 교묘하게 쓰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얼마 전 언론에 “애국심은 경멸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법은 우습게 알면서 민주주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제일 한심하면서도 무서운 것은 무책임, 무참여, 무관심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요.
2022.12.09 I 송길호 기자
친윤계 '국민공감' 활동 시작, 성일종 "우리 당은 모두 친윤"
  • 친윤계 '국민공감' 활동 시작, 성일종 "우리 당은 모두 친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이 활동을 시작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친윤”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사진=뉴시스성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국민공감 출범과 관련한 질문에 “친윤이 있거나 반윤이 있거나 이런 구도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7일 첫 모임을 가진 국민공감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5명이 가입해 당내 모임 중에는 가장 크다. 첫 행사에도 71명이나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공식적으로는 특정 계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전당대회 등에서 친윤계 활동의 중심이 되리라는 평가도 나온다.성 의원은 계파 중심 정치를 경계하듯 “아무래도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은 다 친윤”이라며 새로 출범한 모임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성 의원은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당에 이로울 게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고 또 대통령을 도와드릴 때는 도와드리고 견제할 때는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당 전체의 모든 의원들이 다 친윤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2022.12.09 I 장영락 기자
정부,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선복귀 후대화" 강조
  • 정부,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선복귀 후대화" 강조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정훈 기자] 정부가 8일 집단운송거부를 보름째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철강·석유화학 운송사업자 1만여 명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운송사업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즉각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이어 9일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으로 줄고, 석유화학 제품 또한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철강재 및 석유화학제품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단 점을 우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 생산차질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단 판단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당장 이날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교섭 여부에 대해선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존 정부의 중재안이었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여당에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 종료된다.정부는 그러나 기존 3년 연장안에서 선회해 업무복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한 국토부 기조가 바뀌었냐”는 질문에 “업무복귀가 먼저 돼야 제도에 대한 부분도 논의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역시 여야 합의에 앞서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그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며 “‘선복귀 후논의’다.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대통령실도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사태) 해소의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도, 국민의힘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현정의 위원장은 “도로 위에 1년에 700명씩 죽어가는 게 화물 노동자의 삶”이라며 “과로, 과적, 과속을 막고 생존권과 도로 안전 사수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에 나선 것을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무력화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설립돼 20년 이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는데,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갑자기 ‘사업자의 담합’이라며 조사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그러면서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지난 6일에 이은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2.12.09 I 원다연 기자
'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 A씨가 구속됐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A씨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할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도주를 도운 사실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1시간 2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A씨는 검찰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 전 회장과 함께 등장한 인물로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김씨를 전자장치 훼손의 공범으로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휴대전화 제공 등으로 그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는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12.08 I 조민정 기자
안경알 항아리·재활용 작품까지…트렌디한 공예품 다 모였다
  • 안경알 항아리·재활용 작품까지…트렌디한 공예품 다 모였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경알로 만들어진 항아리부터 수공업으로 탄생한 여주도자 식기, 옻칠 목공예, 재활용품을 활용한 독창적인 공예품까지. 깔끔한 단색 공간에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전시된 공예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작가들의 목소리도 오디오를 통해 흘러나온다. 국내 최대의 공예축제 ‘공예트렌드페어’에서 만나볼 수 있는 풍경이다.소비자와 공예가를 잇는 교류의 장 ‘2022 공예트렌드페어’가 개막했다. 오는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공예작가, 화랑(갤러리), 공방, 기관 등 330여 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공예품을 한 자리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지난 7월 로에베 재단 공예상에서 말총공예를 선보인 정다혜 작가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고, 샤넬·프리츠 한센 등 해외 럭셔리 브랜드가 앞다퉈 한국 공예가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8일 코엑스 C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태오 총감독은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성, 문화의 다양성, 직접 손 기술로 전하는 공예의 아름다움 등을 보여줄 것”이라며 “아시아 대표, 세계적인 공예트렌드 페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2 공예트렌드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땅빛안경알육각문항아리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는 주제관, 갤러리관, 브랜드관, 창작공방관, 대학관, 공진원(KCDF) 사업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마련했다. 주제관에서는 현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인 ‘획일화된 일상’ ‘인간성 상실’ ‘자연과 환경 파괴’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는 42개 팀의 작품을 전시한다. 양 감독은 “17년간 공예트렌드페어의 여정, 그간 보여준 다양한 작품과 공예품의 우수성을 뛰어넘어 공예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주제관에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갤러리관’에서는 전문 갤러리와 문화예술기관의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며 ‘브랜드관’에서는 공예기업과 공방들의 시장성 있는 공예품을 선보인다. ‘창작공방관’에서는 역량 있는 공예작가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예품을 전시한다. ‘대학관’에서는 대학·대학원생의 창의적인 공예품을, ‘공진원(KCDF) 사업관’에서는 공진원의 다양한 사업 결과물을 소개한다.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2 공예트렌드페어’에서 관람객들이 공예작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사전 전시와 해외홍보, 실시간 구매, 전문 안내(도슨트), 신진작가 발굴 등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주제관은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내외 관람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공간(뷰잉룸)으로도 구현했다. 양 감독은 “공예가 리딩 산업이나 푸드 산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도슨트로 모셨다”고 말했다.또한 해외홍보 전문가를 위촉해 유럽, 미주, 아시아의 공예 관련 해외 기관과 단체, 매체 약 500 곳을 대상으로 ‘공예트렌드페어’를 홍보해 작품 거래는 물론 사후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첫날은 ‘비즈니스데이’로 사전 등록한 국내외 구매자, 기업 등을 초청해 기업 간(B2B), 기업과 소비자 간(B2C)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는 입장권 사전 예매 또는 현장 구매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공예트렌드페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다. 김태훈 공진원 원장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참가사 공모시 전년 대비 지원신청사가 약 40% 증가해 공예트렌드페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인 바 있다”며 “이번 공예트렌드페어가 유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다채로운 공예작품들을 통해 일반 관람객들께도 깊은 영감을 주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2 공예트렌드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재활용품을 활용한 공예작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2.08 I 이윤정 기자
주호영 "예산안·세법 일괄타결, 막바지 고비"
  • 주호영 "예산안·세법 일괄타결, 막바지 고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일괄타결이 내일(9일) 저녁까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막바지 고비에 와있다”고 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감액 규모와 감액한 데 어떤 예산을 넣을지, 서로 인정 못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어 아직 예산안 의견차가 꽤 많다”며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증여법, 금융투자소득세 각각 견해차 있는데 잘 좁혀지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안이 9일 아니면 내일과 이어진 차수 변경 때 처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뒤로 상당히 밀릴 것인지 (고비)”라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72시간 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예산안 빨리 처리하고 그 후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해차를 좁힐 전략을 묻자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한 데 협력해달라는 것 외 전략이 어디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적자 재정을 내던 방만재정에서 정부 자체가 20조원 넘게 지출 구조조정했고 내년 예상 국세 중 40%를 지방교부세로 주는 문제 때문에 22조원 이상이 지방으로 내려가 중앙정부가 예산에서 가용할 자원이 평년 4분의 1로 줄어든 점 감안하고, 정부가 꼭 가능한 예산만 줄여 짰는데 예년처럼 5조원 넘게 (감액)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에 호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처리를 봐가면서 당원 뜻을 모아가겠다”며 “지금 정해진 것은 따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2022.12.08 I 경계영 기자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서훈 제동` 의혹에 "절차상 문제제기일 뿐"
  •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서훈 제동` 의혹에 "절차상 문제제기일 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추진을 외교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서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훈법에 따른 절차상 협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눈가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상은 오는 9일 개최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지난주 중반에 열린 차관회의 직전 외교부는 인권위에게 해당 일정을 전달받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서훈 안건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차관회의에서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 협상을 이유로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취재진을 만나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전 차관 협의가 필요하고 그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훈이 부적절하다고 한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인권위가 수여하는 서훈의 적정성을 왜 외교부가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적정성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다만, 2019년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대일 소송을 벌였던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서는 외교부가 일본과의 협의에 부담이 작용할 것을 우려해 양 할머니의 수상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한다.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권위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일갈했다.
2022.12.08 I 권오석 기자
‘송년회 시즌’ 카카오T·우티·온다…어떤 앱이 택시 잡기 좋을까요?
  • ‘송년회 시즌’ 카카오T·우티·온다…어떤 앱이 택시 잡기 좋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연말 회식이 많아지는 시즌이 돌아오면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중형택시 플랫폼에는 카카오T, 우티, 온다 택시 등이 있는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택시 잡기 좋을까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A.아무래도 가장 등록한 차량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가 가장 일차적인 고려대상이겠죠.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에 등록된 중개·가맹택시는 모두 25만여대입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밝힌 전국택시 면허대수가 9월 30일 기준 24만 9501대, 운전자 수는 23만 7960명이니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는 카카오T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택시 플랫폼 2위 사업자로 알려진 우티의 경우, 구체적인 택시 등록 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다의 경우, 등록 택시는 4만대입니다. 단순 숫자로 봤을 때 카카오T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온다와 비교해서는 6배인 셈입니다. 다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카카오T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택시플랫폼인 만큼 이를 이용해 택시를 타는 수요 역시 많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1월 기준 카카오T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1170만 8625명으로 우티(49만 6396명)의 23배, 온다의 59배입니다. 즉, 가용할 수 있는 택시 풀은 많지만 동시에 택시를 이용하려는 수요 역시 훨씬 더 많은 만큼 다양한 앱을 활용해 택시를 잡는 것도 고려해야겠습니다.각 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택시잡기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형택시를 보면, 카카오T에서는 ‘일반호출’과 ‘블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호출은 호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단순 중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호출에 응하기 전 고객의 목적지가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가 호출에 응할지를 ‘골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가맹택시인 블루는 강제배차됩니다. 만약 목적지가 택시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곳이라면 비용(최대 3000원, 통상 1500원 안팎)은 높지만 블루 배차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다만 11월 초부터는 기존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3시) 탄력호출료가 교통 사정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게 했습니다. 택시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카카오앱 중개택시에게도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우티의 경우, 심야시간대 탄력호출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티의 중개택시의 경우, 여전히 심야시간대에도 고객의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야하는 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은 택시기사로서는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이기에 우티의 이 같은 방침은 택시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왔죠.다만 모바일인덱스의 수치를 보면 오히려 우티의 11월 MAU는 10월 (64만 5411명)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우티뿐 아니라 카카오T(-7%), 온다(-15%) 등도 모두 MAU가 감소했죠.이에 대해 한 모바일 플랫폼 관계자는 “길거리에도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앱으로 호출을 잡지 않고 배회영업을 한 비율이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기사가 줄어든 셈입니다. 온다는 기존부터 심야 시간 등과 상관없이 목적지 미표시를 고수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중개택시이기 때문에 가격도 카카오 블루에 비해 저렴합니다. ‘승차거부 없는 착한 택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온다는 다양한 연말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1일까지 온다 택시를 가입하면 2000원, 3000원, 5000원 총 1만원 쿠폰팩을 주고 자동결제를 등록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심야할증 시간에는 2000원 할인 쿠폰을 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매주 2장씩 제공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08 I 정다슬 기자
與상임고문 정의화 "공부모임, 파벌로 가는 것 경계해야"
  • 與상임고문 정의화 "공부모임, 파벌로 가는 것 경계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8일 “파벌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며 “MZ세대 등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회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지도부-상임고문단 회의·오찬을 마친 후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 의원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회장은 “우리 때도 공부모임이 많았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뜻을 합치거나 건전한 당내 얘길 모아 내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것이 조선 시대 당파와 같이 파벌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대표 자격으로 수도권과 MZ세대에 소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나름 생각이 있어 그랬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는 것 자체가 마땅하지 않고 그런 것도 당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서 살다보니 상식적으로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며 “수도권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맞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회장은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말엔 “당대표 출마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의 판단으로 어떤 사람이 좋다, 안 좋다는 얘긴 맞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 회장은 “당과 나라를 위해 극명하고 건전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1년에 최소 4번 만나거나 이태원 대참사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모여 고문 의견을 당에 전달하자고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사진=뉴스1)
2022.12.08 I 경계영 기자
'영웅' 정성화 "첫 촬영부터 영혼 갈아넣은 작품"
  • '영웅' 정성화 "첫 촬영부터 영혼 갈아넣은 작품"
  • 정성화[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영화를 촬영한 순간부터 영혼을 갈아넣었다.”정성화가 8일 오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영웅’(감독 윤제균, 제작 JK필름) 시사회에서 작품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영화’는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오리지널 캐스트인 정성화가 뮤지컬에 이어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정성화는 뮤지컬과 영화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뮤지컬은 객석에 골고루 전달돼야 해서 퍼포먼스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화는 카메라가 바로 가까이에 있기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제게는 큰 도전이었는데 오늘 영화를 보고 나니 어느 정도 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정성화는 “영웅이라고 표현돼있지만 영웅보다는 안중근 의사의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뮤지컬의 감동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 영화의 진심이 잘 전달돼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영웅’은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의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까지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이야기로 오는 21일 개봉한다.
2022.12.08 I 박미애 기자
'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영장심사 '침묵'…구속 기로
  • '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영장심사 '침묵'…구속 기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 A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A씨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20분가량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카 A씨에 대한 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후 1시5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도주를 도운 사실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 전 회장과 함께 등장해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김씨를 전자장치 훼손의 공범으로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휴대전화 제공 등으로 그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는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12.08 I 조민정 기자
한동훈 '文 수사' 언급에…윤건영 "폰 비번부터 풀고 말해야"
  • 한동훈 '文 수사' 언급에…윤건영 "폰 비번부터 풀고 말해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려면 핸드폰 비번부터 풀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 밀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떳떳한 모습이고 보편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전날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서해 피격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이어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시기가 될 때마다 한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수사지휘를 한 거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모습들이 저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찔러보는 수준에서 어제 한 장관도 뭐라고 (말)했더라”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 그리고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행자가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간접 메시지인가’라고 묻자 윤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되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그 와중에 5시간을 검찰이 PPT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공화국인데 검찰이 이 사건에 올인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간접적으로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한 장관의 그러한 태도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12.08 I 강지수 기자
尹,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국정과제 질답한다
  • 尹,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국정과제 질답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실이 오는 15일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며 “100분간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전체 내용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된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들은 뒤 국민 패널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국민 질문에 장관이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국민패널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방침이다. 회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경제·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개혁이다.이 부대변인은 “외교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한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과제는 국민들께 드린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며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첫 해가 가기 전 추진해 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내년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경제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만들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8 I 송주오 기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665억원…세금은 얼마?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665억원…세금은 얼마?[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Q.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이 확정돼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이 금액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나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이혼 재산 분할에 따르는 세금은 없습니다. 노 관장은 자신 몫의 재산을 이번에 돌려받는 것이지, 최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로써 새롭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노 관장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안 붙습니다.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느 부부든 정상적으로 자산을 축적해왔다면, 이 과정에서 세금은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로·사업 소득, 저축 이자와 투자 수익, 증권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수익, 각종 상속·증여 자산 등 부부의 재산을 이루는 근간에는 모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사자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 되겠지요.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판결 확정 전이므로 현재 법률상 부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최 회장-노 관장 부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겠지요.가사소송에 밝은 이현곤 변호사는 “부부 공동으로 인정된 재산은 형식상 명의가 한쪽이었더라도, 본질적으로 양쪽이 소유하는 것”이라며 “재산 분할은 이걸 각자의 소유로 하는 과정이니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다만 재산 분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부끼리라도 명의를 이전하려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명의를 이전하면서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소득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로 넘겨줄 현금을 마련하고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얘기는 다릅니다. 매매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붙겠지요. 이 비용을 부부 가운데 누가 그리고 얼마만큼 부담할지는 쌍방이 합의할 사안입니다.최 회장은 665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하기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최 회장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자산을 처분해 양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낼 여지가 있겠지요.위자료 1억 원은 세금이 붙을까요.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노 관장이 받게 될 위자료는 아마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은 법에 과세 대상을 명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열거 주의’를 따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소득세법 과세 대상에도, 비과세 대상에도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2.12.08 I 전재욱 기자
복잡해진 한은 셈법 "금리 올린다면서 경기도 대응…RP매입해 유동성도 공급"
  • 복잡해진 한은 셈법 "금리 올린다면서 경기도 대응…RP매입해 유동성도 공급"
  •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밝힌 대로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지만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론 ‘물가’에 우선을 두고 내년 1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기 하방 압력에도 대응하고 유동성 공급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연말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증권사 환매조건부채권(RP)을 추가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은행 기업대출 확대 목적의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하는 방안도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겉으론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긴축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쪽으론 돈을 푸는 데 동조하는 모습이다. (출처: 한국은행)◇ 흔들리는 한은 ‘긴축 기조’한은은 8일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를 기초로 이창용 총재가 11월 24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최종 금리 3.5%를 향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브리핑을 맡은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히 낮게 보는 등 불확실성이 크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지만 ING은행은 0.6%, 노무라증권은 -1.3%를 전망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내년초까지 5%를 넘을 것으로 보여 내년 1월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보고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을 향해 안정세를 찾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에는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금리를 2.75%포인트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효과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예상보다 긴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은 “국내외 경기 동조화가 강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폭이 커질 경우 국내 경제의 성장세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그간 누증된 부채와 높아진 자산가격으로 인해 통화 긴축 효과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 기준금리 3.25%는 중립금리를 넘어선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지는 효과는 저금리 때와 달리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다. ◇ ‘금리 올린 죄’로 한쪽선 “유동성 공급”한은은 연말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한은은 10월말 6조원(잔액 기준) 한도로 14일물 증권사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필요할 경우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세 차례에 걸쳐 증권사에 1개월물 RP를 매입하고 6조원 매입 한도도 필요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달 21일 2조5000억원, 이달 5일 2조6000억원 규모로 각각 14일물 RP를 매입했는데 앞으로 1개월물을 매입해 연말을 넘어서까지 자금 공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하는 방안도 이달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은은 10월말 금융중개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공모 은행채를 추가해 회사채 시장 경색 완화를 위한 은행채 발행 수요 축소에 도움을 줬는데 이번엔 사모 은행채도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이사는 “사모 방식의 은행채가 한은법상 대출과 담보운영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달 내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모 은행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적격담보증권 추가는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것이라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축소하자는 한은의 통화정책 취지와 상반된다. 현재까지 사인간 거래인 사모사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한 사례도 없다. 이에 따라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할 경우 한은의 긴축 정책에 의구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 금융사 ‘도덕적 해이’ 고민하면서도 CP 통정거래는 눈 감아한은은 10월말 이후 단기자금시장에 자금 공급을 하면서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고민하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시장 불안 기저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하에서 비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지속되는 등 과도한 리스크 추구행위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기업어음(CP) 시장에서의 통정거래 등 불법 혐의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CP 유통금리의 상당 부분이 기준금리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고 통정거래가 의심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통정거래 관련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없다”며 “A1등급의 CP금리의 경우 4.7%에서 6%초반까지 발행돼있는 등 발행 상황은 모니터링하는데 (통정거래를 위해) 모니터링할 계획이 없고 통정거래는 한은 권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은은 CP 등을 매입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조5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2022.12.08 I 최정희 기자
'여행의 맛' 박미선 "이봉원, 내 깻잎만 떼줘야…조혜련은 괜찮아"
  • '여행의 맛' 박미선 "이봉원, 내 깻잎만 떼줘야…조혜련은 괜찮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여행의 맛’ 박미선이 깻잎 논쟁을 둘러싼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오는 9일 방송될 TV조선 예능 ‘여행의 맛’에서는 조동아리(김용만, 지석진, 김수용)와 센 언니들(이경실, 박미선, 조혜련)이 밸런스 게임을 펼친다. 대한민국 최고 입담꾼들의 펼치는 토론 배틀에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조동아리와 센 언니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차로 이동하던 중 밸런스 게임을 진행한다. 먼저 박미선은 ‘말없이 스킨십만 하는 결혼생활 vs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결혼생활’을 주제로 제시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여행의 맛’ 멤버들의 의견이 쏠린 가운데, 김용만 혼자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고 해 호기심을 자극한다.이어 ‘여행의 맛’ 멤버들은 SNS에서 한창 핫했던 깻잎논쟁을 두고 토론을 시작한다. 그중 박미선은 다른 멤버들이 비해 더욱 격렬하게 자신의 입장을 펼친다. “내 남편이 내 깻잎만 떼 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박미선. 하지만 이봉원이 조혜련의 깻잎을 잡아주는 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혜련이면 괜찮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과연 박미선이 왜 조혜련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이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이어가던 조동아리와 센 언니들은 곧 후지산 기슭에 사는 송어로 만든 가이세키를 먹으러 간다. 정성이 가득 담긴 코스 요리에 모두 입을 벌리며 감탄한다고 해 기대를 더한다.한편 조동아리와 센 언니들의 뜨거운 토론 배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TV조선 ‘여행의 맛’은 오는 12월 9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2.12.08 I 김보영 기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부당 징계 시 소송 등 대응”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부당 징계 시 소송 등 대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 행안부 장관 등의 ‘윗선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류삼영 총경(오른쪽).(사진=황병서 기자)류 총경은 8일 오후 1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징계위에 들어가기 전 류 총경은 “저의 징계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반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고,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조사 등으로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부당한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류 총경은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중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면서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했다.이어 류 총경은 ‘중징계 요구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개입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류 총경은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호 경비 소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인사권과 지휘통제권을 가진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호·경비에 더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했다.아울러 이날 경찰직장협의회 동료 경찰들은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 징계 요구와 관련 현장 경찰관 탄원서’를 류 총경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동료 경찰들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류 총경을 향해 “이길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등을 외쳤다.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징계와 관련,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와 경징계(감봉·견책 등) 중 하나를 정해 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이 권고와 달리 중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다.한편, 류 총경은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됐다.
2022.12.08 I 황병서 기자
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 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정치 상황을 “저강도 계엄령 상태”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10억원 손배소를 자신에게 낸 데 대해 “예고된 거니까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질문이) 그게 명예 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개인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 이건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한 장관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 못 한다.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씨, 국민의힘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느냐”고도 말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배경으로 긴급한 정치 상황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는 별 네 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대선 과정에서 8건의 고발을 당했다며 “한 번도 제가 면책 특권 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2022.12.08 I 장영락 기자
불붙은 ‘골든 부트’ 경쟁…음바페 5골 선두로 반환점
  • 불붙은 ‘골든 부트’ 경쟁…음바페 5골 선두로 반환점
  • 킬리안 음바페(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이 16강전까지 모두 마치고 반환점을 돌았다.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인 ‘골든 부트’를 두고 주요 공격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골든 부트’는 평균적으로 결승전까지 5~6골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는 각각 6골을 넣은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올림피아코스)와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토트넘)이 득점왕에 올랐다.16강전까지 치른 8일(한국시간) 현재, 골든 부트에 가장 근접한 선수는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다. 음바페는 지난 5월 폴란드와 16강전에서 2골을 더 넣어 조별리그 3골을 포함, 이번 대회 총 5골로 득점 단독 1위에 올랐다.최근 11차례 월드컵에서 6골을 뛰어넘은 득점왕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8골로 골든 부트를 수상한 브라질 공격수 호나우두가 유일하다. 2002년 이후 6골보다 많은 골을 넣은 골든 부트 수상자가 없었는데 음바페가 이 기록을 깰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바페는 압도적인 스피드와 무서운 골 결정력으로 프랑스의 월드컵 2연패를 이끌고 있지만 잉글랜드와 운명의 8강전을 앞두고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팀 훈련에 불참한 바 있다. 통증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부상이 있는 만큼 출전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음바페는 기자회견에서 “유일한 목표는 월드컵 우승이다. 골든 부트를 얻기 위해 월드컵을 온 게 아니다”라며 득점왕 관련 질문을 일축한 바 있지만, 현재 가장 강력한 득점왕 후보가 음바페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리오넬 메시(사진=AP/뉴시스)음바페와 뜨거운 득점왕 경쟁을 벌일 가장 강력한 후보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다. 조별리그에서 2골, 16강전에서 1골 총 3골로 음바페를 추격한다.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메시는 절실하게 득점왕과 우승을 모두 꿈꾼다.브라질의 히샤를리송(토트넘)도 득점왕 경쟁에 가세했다. 한국과 16강전에서 자신의 3번째 골을 뽑아 득점 순위 2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토너먼트에서 더 높은 스테이지에 오를수록 득점 기회가 생겨, 우승후보 브라질의 히샤를리송으로서는 경쟁이 유리하다.호날두 대신 깜짝 선발로 출전해 이번 대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포르투갈의 곤살루 하무스(벤피카)와 잉글랜드의 젊은 피 마커스 래시포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카요 사카(아스널), 프랑스의 올리비에 지루(AC 밀란), 네덜란드의 코디 각포(아인트호벤) 등도 프랑스와 8강전 결과에 따라 득점왕 레이스를 흔들 후보로 꼽히고 있다.아시아 선수로는 조규성(전북)이 2골을 넣어 이란의 메디 타레미(포르투), 일본의 도안 리쓰(프라이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림 다우사리(알힐랄)와 최다골을 기록했다.카타르월드컵은 16강전 이후 3일 동안 휴식기를 갖는다. 오는 10일부터 패배하면 끝인 8강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가운데, 골든 부트를 놓고 벌이는 세계 최고 공격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월드컵 열기를 더하고 있다.히샤를리송(사진=AP/뉴시스)
2022.12.08 I 주미희 기자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진옥동 내정...조용병 3연임 무산
  •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진옥동 내정...조용병 3연임 무산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내정됐다. SBJ(신한은행 일본현지법인)법인장, 그룹 부사장, 은행장 등의 다양한 경험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조용병 현 신한금융 회장의 3연임은 무산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한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8일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옥동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11월 초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들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한 이후 후보자 대상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심층 면접과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표결은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투표는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는 전임 조용병 회장이 세대교체와 신한의 미래를 고려해 용퇴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치뤄진 전체 사외이사 투표 결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만장일치로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회추위는 진옥동 후보 추천 사유로 SBJ은행 법인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신한은행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 특히 지난 4년간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하며 리딩뱅크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과창출 기반을 마련해 온 점,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달성하는 경영능력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탁월한 위기관리 역량을 보여줬다는 점을 꼽았다.아울러 진옥동 후보가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며, 내외부의 역량을 축적하고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유해 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확장과 성과창출을 보여줄 적임자라고 후보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성재호 회추위원장은 “진 회장 내정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금융업계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착용하며 오랜 글로벌 업무 경험을 통해 감각을 쌓아왔다”며 “특히 은행장 재임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차별적 전략 위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은행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으며 내실 있는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 회장 내정자는 이날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후보와 동일하게 공정한 잣대로 심사를 받았고, 오늘 최종 면접에서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이사들의 아주 냉철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최종 후보로 추천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금일 회추위에 이어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후보 추천에 대한 적정성 심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2022.12.08 I 전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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