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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계부채 동향 내주 발표…홍남기 경제팀 시험대
  • 일자리·가계부채 동향 내주 발표…홍남기 경제팀 시험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최대 역점 (정책)”이라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조진영 기자, 김정현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최근 경기 부진 우려가 있었던 만큼 고용상황이 악화됐을지 주목된다. 가계부채를 보여주는 지표도 다음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신용대출이 늘었을지 관심이 모인다.◇‘일자리 동향’ 내주 발표…홍남기 경제팀 시험대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오전 ‘2018년 11월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한다. 기재부는 이날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지난달 발표된 10월 고용동향 지표는 신통치 않았다.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작년 10월보다 6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10만명 미만으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 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기 경제팀의 대책이 시급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2.9%), 취업자 증가 수 목표치(18만명)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내주 중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홍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7일께 △물가, 성장률, 취업자 증감, 경상수지 전망 △경제정책 기본방향, 과제, 실행계획 등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0일 ‘12월 경제동향’을, 기재부는 오는 14일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한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은 ‘2017년 신혼부부 통계’,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등 사회 분야 통계도 발표한다. 홍남기 후보자가 취임하면 주간 일정이 추가될 전망이다.서울 시내 한 은행지점에서 한 시민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값 부족분 메우려…11월 신용대출 얼마나 늘었을까다음주 주목되는 한국은행 일정은 오는 12일 나오는 ‘11월 금융시장 동향’이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주춤하나 했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다. 10월 은행권 가계 기타대출 증가액은 4조2000억원이었다. 기타대출 증가분 중 상당부분은 신용대출(2조9000억원)이었다.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채우려는 수요 때문인 것으로 한은은 파악했다. 신용대출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도 늘었다. 10월 가계대출은 7조7000억원 증가해 1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늘었다. 지난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13일 발표하는 ‘11월 수출입물가지수’도 주목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연일 올랐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유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수입물가 상승세도 주춤했을 수 있어 보인다.한은은 또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고서를 연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한은은 14일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 사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사진=해양경찰청]◇“김 양식장에 불법염산 충격”…해경 대책회의 추진김양식장에서 세척용으로 맹독성 염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일 인천 송도 본청 청사에서 김 양식장의 불법 무기산(염산) 사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남도, 수협중앙회 등이 참석한다. 이 같은 성격의 합동 대책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해경은 야간에 어선을 타고 은밀하게 불법 무기산을 살포하는 어민들을 적발했다. 이들 어민들은 김에 붙은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 무기산을 살포했다. 무기산은 맹독성이 있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만의 단속만으론 근절하기 힘들어 이번에 합동 대책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재조(再造)·해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재조해경 5개년 계획을 통해 △탄탄한 해경 △든든한 안전 △당당한 주권 △공정한 치안 △깨끗한 바다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인적 역량개선 △내부 시스템·프로세스 개선 △대·내외 소통 능력 향상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장방문으로 보폭 넓히는 김상조 성윤모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주 현장방문과 강연 등으로 활동반경을 넓힌다. 하도급업체를 비롯해 중소업체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 포항지역 중소 철강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철강 납품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중소 업체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17일에는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또 충남 논산으로 이동해 가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다음주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는 현장방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13일에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입법정책포럼 강연을 한다. 이후 육군 30사단을 위문방문해 위문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외활동이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우군이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팀의 또다른 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 물러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에서 김 위원장만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특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중에서 김 위원장이 맡은 공정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김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주 화요일(11일) 오후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서 열리는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한다.스택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이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19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을 출항하고 있다. 9번째 북극 연구항해에 나선 아라온호는 이날부터 77일간 북극항로 개척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해수부, 북극 협력주간 개최해양수산부가 다음주 극지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다.해수부는 다음주 외교부와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18 북극 협력주간’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종합정책을 논의하는 행사다. 해수부는 이 행사에서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고 극지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정책의 날인 11일에는 ‘북극 정책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북극해 정책포럼’과 ‘북극 비즈니스 대화’가 열린다. 과학·기술의날인 12일에는 ‘북극 해빙변화와 운항조건 분석’이라는 주제로 ‘KoARC(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세미나’가 각각 열린다.해운의 날인 13일에는 ‘북극항로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 정기운송 가능성을 논의한다.한국, 중국, 일본과 북극연안국 정부관계자,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는 북극 연안국 정부와 해외 주요선사의 북극항로 운항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북극항로 정기선 운항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AI 감염 위험 고조…내주 방역실태 중간점검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10월부터 이어져 온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13일에는 세종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AI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8.12.08 I 김정현 기자
증여세와 상속세는 뭐가 다른가요?
  • [좋아요 부동산]증여세와 상속세는 뭐가 다른가요?
  •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자료: 국세청)[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1년새 집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보다 자식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재산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증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증여는 상속과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상속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에 따른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와 분명히 다르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에 따라 살아 생전에 이뤄진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를 7% 깎아준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고, 세율도 증여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과 규모가 증여세보다 크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원은 무조건 공제(기초공제)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어차피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공제도 있다. 그냥 무조건 최대 5억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공제가 포함된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진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반대로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사람은 사전증여를 통해 추후 상속재산을 줄여놓는 것이 상속세 절체 차원에서 유리하다. 세율표에서 보듯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10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공제한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가정해보자.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1000만원을 내면 된다. 사전증여 없이 그냥 100억원이 상속됐다면 30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그 1억원에 대해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똑같은 1억원이 자녀에게 물려졌지만 언제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따라 1억원에 대한 세금은 1000만원이 될 수도,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사전증여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한 부자가 중병이 들어 3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일부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3년 뒤 그가 사망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할 때 앞서 3년 전 증여한 재산까지도 모두 상속으로 간주된다. 사망일로부터 역산해서 10년 안에 이뤄진 증여는 세법상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계산된다.
2018.12.08 I 성문재 기자
집값 부족분 메우려…11월 신용대출 얼마나 늘었을까
  • 집값 부족분 메우려…11월 신용대출 얼마나 늘었을까
  • 서울 시내 한 은행지점에서 한 시민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주 주목되는 한국은행 일정은 오는 12일 나오는 ‘11월 금융시장 동향’이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주춤하나 했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다. 10월 은행권 가계 기타대출 증가액은 4조2000억원이었다. 기타대출 증가분 중 상당부분은 신용대출(2조9000억원)이었다.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채우려는 수요 때문인 것으로 한은은 파악했다. 신용대출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도 늘었다. 10월 가계대출은 7조7000억원 증가해 1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늘었다. 지난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13일 발표하는 ‘11월 수출입물가지수’도 주목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연일 올랐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유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수입물가 상승세도 주춤했을 수 있어 보인다.한은은 또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고서를 연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한은은 14일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 사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주간보도계획△9일(일)12:00 해외경제포커스(최근 해외경제 동향)△10일12:00 (BOK경제연구 2018-40)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11일(화)12:00 (BOK 이슈노트) 온라인거래 확대 파급효과 및 시사점△12일(수)12:00 2018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2018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2018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3일(목)06:00 2018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12:00 2018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14일(금)06:00 (BOK경제연구 2018-41)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06:00 (BOK경제연구 2018-42)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 사례12:00 2018년 1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6일(일)12:00 해외경제포커스(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상황 및 대외건전성 점검)
2018.12.08 I 김정현 기자
"평화가 경제"인 것을 보여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여의도시선]"평화가 경제"인 것을 보여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주 이 기사의 시선을 잡은 일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여의도면적 116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기 북부, 강원도는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회의 결과가 발표된 후 경기도 파주와 포천, 김포 등 수혜지역의 땅값이 들썩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간편해지면서 관련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 모든 게 남북관계 변화로 인해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시대가 되면 경제 또한 나아질 것이란 얘기였다.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의 얘기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접경지대의 평화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그것이 바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진 못했다. 때문에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조치가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는 것이다. 좀 더 빨리 ‘평화가 경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덜했을 텐데 말이다. ※[여의도시선]은 국회를 출입하는 이 기자의 눈길을 끈 장면이나 소식에 이 기자의 시각을 담아 전하는 코너입니다.
2018.12.08 I 이승현 기자
분양시장 대세 '역세권'…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 차지
  • 분양시장 대세 '역세권'…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 차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들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신규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단지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아파트(공공, 임대제외) 중 수도권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이 역세권 아파트로 조사됐다.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곳은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이다. 이 단지는 총 206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3만8029개가 몰려 184.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동탄역 금성백조예미지 3차’는 106대 1로 1의 청약경쟁률로 2위를 차지했다. 두 단지 모두 인근에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정), 인덕원선(예정) 등이 지나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가 있다. 청약경쟁률 3위는 ‘미사역 파라곤’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 역인 미사역이 지어질 예정이다. 7위를 차지한 의왕더샵캐슬은 현재 역세권 단지는 아니지만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계획돼 있어 향후 역세권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이처럼 역세권 단지가 인기를 끈 이유는 주택시장에서 역세권 여부가 집값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역세권 단지는 주변의 상권 발달로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불황기에도 환금성이 강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또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열풍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연말에도 역세권 아파트의 분양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만4850가구(일반분양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중 역세권 단지는 3760가구로 전체가구수의 25%에 달한다.먼저 SK건설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수색9 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 뷰 (DMC SK VIEW)’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와 인접하고 경의중앙선 수색역, 6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포스코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파크에비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의정부 경전철(의정부시청역, 흥선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일원에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59~101㎡ 총 4086가구 중 74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역세권 아파트는 준공 후에도 수요가 두터워 비역세권 단지들보다 좋은 가격을 형성한다”며 “분양시장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역세권 단지들에 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2018.12.07 I 김기덕 기자
서울 집값 4주째 약세..경기 집값도 하락 전환
  • 서울 집값 4주째 약세..경기 집값도 하락 전환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집값이 4주째 하락했다. 낙폭도 확대됐다. 전주 보합이던 수도권과 경기도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12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떨어졌다. 전주(-0.05%) 대비 0.01%포인트 낙폭이 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와 9·13대책 효과, 기준금리 인상 단행(11월30일) 등으로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서울 25개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0.17%)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송파구(-0.16%), 용산구(-0.15%), 서초구(-0.11%), 동작구(-0.08%), 강동구(-0.07%), 노원구(-0.07%) 등의 순이다. 18개구가 약세를 보였다.강북·은평·서대문·금천·관악구 등 5개구가 보합(0.00%)을 기록했고 종로구(0.10%)와 중구(0.05%)는 올랐다.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권의 경우 일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나 그동안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등장하면서 낙폭이 커졌다”며 “종로구와 중구는 관망세로 거래가 뜸하지만 매물이 부족해 가격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낙폭이 확대된 가운데 인천(0.03%)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3%)는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수도권(-0.03%)도 이번주 약세 전환했다. 수도권은 지난 7월 넷째주 이후 5개월만에 떨어졌고 경기는 지난 8월 첫째주 이후 넉달만에 약세다.서울 전세시장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6% 하락했다. 신규 입주(예정)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내지 보합세가 이어졌다.서울 25개구 가운데 성동(0.04%)·양천(0.02%)·구로(0.02%)·노원구(0.01%) 등 4개구는 전셋값이 올랐고 중·광진·동대문구 등 6개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나머지 15개구는 하락했다. 서초구(-0.24%)와 강남구(-0.11%), 송파구(-0.11%)는 일부 겨울방학 이사 선점수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단지의 전세공급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서대문구(-0.18%)와 마포구(-0.23%)는 신규단지 입주 영향으로, 용산구(-0.15%)는 노후단지 수요 감소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양천구는 학군 수요로 상승했다.
2018.12.06 I 성문재 기자
집값 오르면 소비 늘린다?…“오히려 소비둔화 야기할 수도”
  • 집값 오르면 소비 늘린다?…“오히려 소비둔화 야기할 수도”
  • 자료=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현재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일명 ‘부(副)의 효과’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진작된다는 ‘부의 효과’가 오히려 둔화됐을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무주택자의 소비경감 영향까지 감안하면 집값 상승이 오히려 소비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이승윤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6일 ‘주택자산 보유의 세대별 격차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령층(60세 이상)의 주택자산 보유비중이 확대되면서 집값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제약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부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층의 주택보유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부의효과가 경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전체 주택보유 가구(전체 가구의 55.9%)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집값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중장년층40~59세)의 소비는 0.034%포인트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우 소비를 0.021%포인트 늘리는 데 그쳤다. 아파트 거주 가구만 따로 분석하면 이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이 1%포인트 높아지는 경우,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소비는 각각 0.076%포인트, 0.032%포인트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특성상 고령층의 주택보유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부의 효과가 경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난해 기준 고령층의 주택 보유 비중은 34.8%로, 2013년(30.2%) 대비 4.6%포인트 올랐다. 반면 중장년층의 주택 보유 비중(57.4%→54.2%)은 오히려 3.2%포인트 감소했다. 청년층(39세 이하)의 보유 비중(12.4%→11.0%) 역시 1.4%포인트 줄었다.아울러 무주택가구(전체 가구의 44.1%)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집값상승의 총 소비 진작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주택가격이 1%포인트 오르는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 고령층의 소비가 각각 0.448%포인트, 0.037%포인트, 0.49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가구의 소비진작 수준이 0.1%포인트에 미치지 못 했던 것과 비교해, 무주택가구의 소비경감 영향은 더 크게 추정됐다.이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보유가구의 이득은 잠재적 이익인데 반해, 무주택가구의 경우 실질적 주거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제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해보면,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작거나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파트 거주 가구 기준, 집값이 1%포인트 상승했을 때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소비가 각각 0.032%포인트, 0.07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제공무주택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1%포인트 상승하면 고령층과 중장년층, 청년층이 각각 소비를 0.495%포인트, 0.037%포인트, 0.448%포인트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2018.12.06 I 김정현 기자
토이저러스, 크리스마스 맞아 ‘완구 대잔치’ 열어
  • 토이저러스, 크리스마스 맞아 ‘완구 대잔치’ 열어
  • 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오는 25일까지 ‘세상 모든 완구 대잔치’ 기획전을 진행한다.(사진=롯데마트)[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롯데마트는 토이저러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세상 모든 완구 대잔치’ 기획전을 열고 인기 장난감을 최대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 전점 토이저러스, 토이박스 매장과 토이저러스 온라인몰인 토이저러스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단독 기획상품으로 ‘헬로카봇 티라쿵&큐브 세트’를 2만5000원에, ‘베이블레이드 부스터 올인원 세트’를 5만원에 판매한다. ‘실바니안패밀리 하늘지붕 이층집 스페셜 세트’는 정상가 13만원의 반값 수준인 6만9800원에 선보인다. 또 ‘다이노코어 에볼루션2 메가디파이터 드래곤’을 5만9900원에, ‘영실업 또봇V 천하대장군’을 6만9700원에, ‘영실업 크리스마스 콩순이’를 3만4400원에 내놓는다.최근 출시한 신상품을 포함한 타이니소어 10종이 무작위로 들어있는 ‘공룡메카드 타이니소어 미스터리팩’도 정상가 대비 절반 수준인 2만6000원에, ‘공룡메카드 메가컬렉션 세트’는 2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인기 블록 레고 11종에 대한 특별할인도 진행한다.‘레고 드래곤 퍼스트본’, ‘레고 농장의 오두막’, ‘레고 쥬라기월드 T-렉스의 탈출’ 등도 정상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7만원 이상 구매 시 럭키박스를 증정한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장난감뿐 아니라 청소년과 키덜트족을 위한 피규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기획전도 진행한다.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좀비고(좀비고등학교)’ 게임 피규어 두 번째 버전 8종을 각 1만5000원에 단독 판매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슈퍼스메시브라더스얼티밋 에디션’은 42만4800원에 선보인다.이영노 롯데마트 토이저러스팀장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기 장난감을 비롯해 블록과 피규어·게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8.12.06 I 함지현 기자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폭탄'에 서울 동남권 전세 '초긴장'
  •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폭탄'에 서울 동남권 전세 '초긴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시내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총 9510가구)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전셋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올 연말로 예정된 입주 개시를 앞두고 전세가격이 두 달 새 1억원 가까이 빠졌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가 서울 동남권 전세시장에 태풍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헬리오시티 전셋값 최고 9억→6억원대로현지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전세 매물은 6억5000만원에서 7억원 사이에 나와 있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7억5000만원에서 8억원에 달했으나 입주가 다가오면서 두 달 새 1억원가량 하락한 것이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짜리 84개 동에 총 9510가구로 조성하는 매머드급 단지다. 이 가운데 1558가구가 지난 2015년 말 일반분양했다. 단일 단지로는 서울 최대 규모다. 주택형은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며 전용면적 84㎡형이 5132가구로 절반을 넘는다. 12월 31일부터 2~3개월 안에 순차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입주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준공 승인을 위한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면서 전셋값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이 단지는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입주자협의회 간 갈등으로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 주까지 입주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조합이 지난 1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 등을 88.7%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송파구청이 준공 승인을 내리면 이달 31일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단지내 아직 철거되지 않은 ‘마’동 별점상가가 현재 보상 문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헬리오시티 단지 전체에 대한 준공 심사는 불가능하지만 구청장 직권으로 임시 사용 승인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아파트 전셋값은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하락 징후를 보였다.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서둘러 세입자를 구하려고 싼 값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던 것이다. 지난 9월 이 아파트 전용 84㎡ 전셋값은 최저 6억4000만원에서 최고 9억원 선이었는데, 현재는 호가가 6억원대에서 7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자금 여유가 있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받길 원하는 집주인들이 전셋값 하락 저지선 역할을 했지만, 막상 1만여가구에 달하는 단지의 입주가 눈앞에 닥치다 보니 이 저지선마저 무너진 것이다.인근 S공인 관계자는 “몇 달 전에는 자금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연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전세로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이따금 있었는데 지금은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집주인들도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워낙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9·13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도 전셋값 하락에 한몫하고 있다. 가락동 H공인 관계자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 규제가 9·13 대책 전보다 강화되면서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것도 헬리오시티 전셋값 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둔 박모씨는 “이 아파트를 산 사람 중 2주택자들이 많아 전세를 놓는 수요가 꽤 많다고 들었다”며 “전세로 들어오고 싶어도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요새 대출이 어렵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그에 못 미치니 전셋값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양도세 부담에 집 처분 미룬 주인도 많아”송파 헬리오시티에서 촉발된 전셋값 하락세는 송파구 주변 단지로 번지고 있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전셋값이 지난 10월 8억5000만원에서 지금은 8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선 위례중앙푸르지오 1단지 전용 84㎡도 6억3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한달 새 3000만원 빠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4% 내리면서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전문가들은 헬리오시티발(發) 전셋값 하락이 송파구는 물론 인접 강동구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 노선 연장으로 송파구와 더 가까운 생활권으로 묶인 데다 강동구 자체의 내년 입주 예정 물량도 1만896가구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송파 헬리오시티를 포함해 내년에는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무려 2만여가구가 입주한다”며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듯이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세시장은 당분간 약세 장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6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애널리스트의 한숨…‘기관 바라기’ 毒 됐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애널리스트의 한숨…‘기관 바라기’ 毒 됐다-산으로 간 ‘광주형 일자리’-美 장단기 금리역전 경기선행지수 하락 짙어진 불황 그림자△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지지부진하던 송도·부산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유치’ 불꼬 트나-원희룡, 공약 깨고 ‘영리병원 허가’…왜△美 곳곳서 경기둔화 경고음-11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데자뷔’…韓·美 채권시장 동시 ‘먹구름’-OECD도 경고…“美 경기 6~9개월 뒤엔 수축”-10년 장기확장 국면 끝나나…변동성 확대 대비해야△증권사 리서치센터 리셋하자-“제조업 R&D처럼 리서치센터 투자 확대…전문지식 갖춘 애널 키워야”-유럽선 보고서 받을때 별도 구입계약 의무…공짜는 韓이 유일 △다시 벼랑 끝에 몰린 광주형 일자리-말바꾼 勞…오락가락 市…거부한 使-‘반값 연봉’에 일감 뺏길라…오늘부터 4시간씩 파업△‘한반도 비핵화’ 재시동-북·미 물밑접촉 시작…‘1월 서울 답방, 2월 북·미 정상회담’ 힘 실려-신뢰회복·제재완화…김정은, 서울 답방으로 두 토끼 노릴 듯△정치-여야 지도부 결단만 남은 ‘슈퍼 예산안’…‘선거제’ 암초에 갈수록 꼬이네-‘계파청산’ 외치지만…사실상 ‘계파 세 대결’-與 “청년고용촉진법 먼저”…野 “탄력근로제 우선”△경제·금융-R&D 법인분리 놓고…산은·GM ‘평행선’-국민銀 하노이사무소, 3년 만에 지점 승격-전두환 31억, 최유정 69억…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명단 공개-보험 손해사정인, 소비자가 고른다△산업&기업-美 최대 ESS업체 투자…구자균 ‘스마트에너지’ 볕든다-삼성전자, 2차 협력사에도 인센티브 쏜다-안팔리는 아이폰…카메라모듈 공급 LG이노텍 직격탄-“박수칠 때 떠난다” 안용찬 제주항공 부회장 사임-현대重 노사전담 조직 30년 만에 없애기로△산업-美 이통사 AT&T도 ‘삼성 5G폰’ 출시-‘포트나이트’ 대박난 에픽게임즈…‘脫구글’ 시동-토종 기술로 완성한 첫 정지궤도 위성 4배 밝아진 ‘눈’으로 한반도 날씨 관측△소비자생활-주세법 바뀌면…‘4캔=1만원’ 맥주 사라진다? 되레 흔해진다 -쇼핑은 기본…재미가 힐링 모두 담았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오늘 오픈-한병에 17억원 맥캘란 최고가 경매기록 경신△중소기업·바이오-2년째 잠자던 첨단바이오법 또 표류…“골든타임 놓칠라”-홍종학·최승재, 앙금 푸나-삼성바이오로직스, 프랑스 생고뱅社 자재 사용한다△Auto&Life-가격은 낮추고…안전성은 높이고…볼보 히든카드 ‘프리미엄 세단’ 출격-터보 엔진 달고 쾌속 질주 범퍼카 타듯 ‘펀드라이빙’△증권&마켓-‘변동성 장세, 절대수익 솔깃하네’ 자금 몰려드는 사모재간접펀드-①한전·LGU+…‘실적 전망’ 높인 기업 찾아라 -외환발행어음 연내 출시…‘기러기아빠’에 약정금리 매력△증권-‘내년 국내 OCIO 시장 100조 넘어’…증권사, 츄치전 준비 완료-“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 2년 만에 마무리 짜릿”-‘공개매각’ 두원강철,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회한 까닭△문화&스포츠-버스킹하며 신나게 열창했더니 러블리즈 케이가 내개 꽃을?-‘케이팝 VR존’에선 여러분이 바로 스타-‘러닝타임 없는 영화 한편’ 아이유 10년 명곡 대잔치△스포츠-라리가 2경기 만에…열일곱 이강인, 유럽이 주목하다-최정, SK와 ‘6년 최대 106억’ FA계약-“올해 준우승만 4번…내년엔 다승 간다”△사랑&나눔-지난 9년간 규제 1만건 이상 생겼는데 뿌리 뽑힌 건 900건 안돼…이게 현실-“화재현장에선 영화처럼 사람 못 구하더라고요”-아주그룹, 14년째 이어온 ‘사랑의 부싯돌’-서울시 ‘좋은 일자리 창출’ 국제기구 창립 추진△오피니언-기득권에 막힌 일자리…고르디우스 매듭 잘라야-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 환영한다△부동산-연말 입주 헬리오시티發 전셋값 하락…동남권 전세시장 ‘불똥’-‘국공립 어린이집 유치하라’…아파트 분양키워드 부상△사회-28년된 녹슨 노후관 방치…또 人災 터졌다-안전모·흙막이 없어…파주 배수관 공사장 매몰로 근로자 2명 사망-단전·단수 한달…구 노량진시장 상인은 왜 못 떠나나 -생마늘 먹이고 취업갑질 양진호 ‘엽기갑질’ 46건
2018.12.05 I 송이라 기자
아인슈타인의 '신의 편지', 경매에서 32억원에 낙찰
  • 아인슈타인의 '신의 편지', 경매에서 32억원에 낙찰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신의 편지’(사진=AFP)[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한쪽 반’ 분량의 ‘신의 편지(God letter)’가 경매에서 289만달러(약 32억2000만원)에 낙찰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이 편지는 아인슈타인이 지난 1954년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독일 철학자 에릭 쿠트킨트에게 보낸 편지로 신, 성경, 유대교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낙찰 예상가는 전문가들의 예상가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아인슈타인은 1955년에 사망했다.아인슈타인은 이 편지에서 “나에게 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과 결과물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성경책은 고결하지만, 원시적인 전설의 모음집이며 꽤 유치하다”고 평가했다. 이 편지로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말한 적도 있었으며, 그런 식으로 하나의 낙인이 찍히는 것을 못마땅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며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한 뒤 독일을 떠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나 유대교에 대해서도 “나에게 유대교는 다른 종교처럼 유치한 미신의 화신”이라면서도 “내가 유대인에 속해 있다는 것이 기쁘고, 정신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의 손 편지는 종종 경매에 나오며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작년 10월 아인슈타인이 일본인 배달부에게 건넸던 행복한 삶에 대한 편지는 156만달러에 팔렸다. 또 지난해 자신과의 면담을 거절한 이탈리아의 화학 전공 대학생에게 쓴 편지는 6100달러에, 1928년 제3단계(third stage) 상대성이론에 대한 성찰을 정리한 편지는 10만3000달러에 낙찰됐다.
2018.12.05 I 김경민 기자
佛, 마크롱 '양보'에도 벗지 않는 '노란조끼'…유류세가 뭐길래
  • 佛, 마크롱 '양보'에도 벗지 않는 '노란조끼'…유류세가 뭐길래
  • / 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부정하는 반(反)마크롱 시위로 진화하고 있다. 시발점은 정부가 유류세를 올린 것이었다. 프랑스인들에게 유류세 인상이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서민’ 또는 ‘중산층’ 대부분이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의 통근자들 중 80%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또 차량 이용자들 중 3분의 1은 직장까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이다. 한국에 견주면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 용인(수지) 정도 거리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올해 경유는 1리터당 7.6유로센트, 휘발유는 3.9유로센트 각각 유류세를 올렸다. 내년에도 각각 6.5유로센트와 2.9유로센트씩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는 부유세 폐지 등 고소득자들을 위한 세금을 줄여준 것과 대비됐다.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유류세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는데다, 집값이 비싸도 대도시에 거주할 수 있다. 반면 중산층 대부분은 도시 외곽이나 위성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시위 첫 날부터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며 마크롱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한 시위 참가자는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 경제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는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상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the last straw)이었다”고 비난했다. 유류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마치 정부가 “당신(국민)들을 위해 쓰는 돈은 아껴야 한다. 하지만 당신들은 연료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한편 시위 불씨를 당긴 것은 유류세 인상이었지만, 이제는 부의 재분배, 최저임금 인상, 임금 및 연금 개혁 등 마크롱 정부의 정책 노선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시위대는 부자와 기업들만을 위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폭력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늦추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시위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시위대는 “이미 늦었다”는 입장이다. 때린 다음 미안하다고 하는 것과 처음부터 때리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다. 노란조끼 시위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벤자멩 코시는 “프랑스 국민들은 참새가 아니다. 빵 부스러기가 아닌 온전한 바게트를 원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응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 홈페이지 캡쳐.
2018.12.05 I 방성훈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글로벌프라자호텔’ 들어선다
  •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글로벌프라자호텔’ 들어선다
  • 인천 영종하늘도시 ‘글로벌프라자호텔’ 조감도.(국제도시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국제도시산업개발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일대에서 바다 조망권이 가능한 ‘글로벌프라자호텔’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이 호텔이 들어서는 영종하늘도시는 씨사이드파크 및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개장, 인천공항 제2객터미널 준공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 지역이다.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집값도 꾸준히 상승세다. 인천 영종지구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각종 개발 호재와 더불어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 개장, 영종대교 개통,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공항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늘면서 영종하늘도시 조성 이후 급격히 발전했다. 이외에도 파라다이스시티, 시저스코리아, 인스파이어 등 3개의 복합리조트가 운영 혹은 개장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 제2공장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통했다. 이에 힘입어 오는 2020년에는 영종지구 인구가 약 18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호텔 주변 교통망 개발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20년 제3연륙교가 2020년 착공될 예정이다. 현재 영종역에서 공항철도로 40분이면 서울역까지 진입할 수 있다. 영종과 서울시내를 잇는 기존 지하철노선과의 연계까지 검토되고 있는 터라, 인천국제공항 확장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분양 관계자는 “글로벌프라자호텔 바로 앞에는 인천 월미도~구읍뱃터로 차량과 관광객들이 몰려 객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대형 호재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기 완판(100%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2.05 I 김기덕 기자
따로 노는 용산 집값.. 한강로 '들썩', 동부이촌동 '주춤'
  • 따로 노는 용산 집값.. 한강로 '들썩', 동부이촌동 '주춤'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초대형 개발 호재인 서울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예정지 주변 부동산시장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크고 작은 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한 용산역 바로 옆 한강로 일대는 전반적인 시장 침체 속에서도 강남 ‘큰 손’들의 입질이 끊이지 않는 등 투자 열기가 여전하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이 잇따라 좌초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동부이촌동은 용산 최고 부촌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주택시장이 잠잠하기만 하다. 내년 중 발표될 용산 통합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이 용산구 최고 왕좌 자리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거리다.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센터 PB팀장은 “기반시설을 잘 갖췄지만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동부이촌동과 주거 환경이 확 바뀌며 환골탈태하고 있는 용산역 주변 지역의 변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지역 내에서 지각변동 만큼의 집값 순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사업 잇단 좌초용산구 이촌동은 한강대교 북단을 기준으로 좌측 동부이촌동(이촌1동), 우측 서부이촌동(이촌2동)으로 나뉜다.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은 한강 조망권에다 쾌적한 주거환경, 도심과의 편리한 접근성 등 탁월한 입지를 갖춰 한남동과 함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로 유명하다. 거대 아파트촌을 형성한 동부이촌동은 노후 단지가 많아 올 들어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기대감이 한풀 꺾인 상태다. 올해 초 5개 단지, 총 5000가구가 대규모로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이촌우성·이촌코오롱 등 2개 아파트 단지가 사업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한가람·강촌·한강대우아파트 내부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한 주민은 “이미 1000가구가 사업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통합 설계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했고, 추진위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지에서 불법 금품 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이촌동 끝 쪽에 위치한 현대맨숀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초 올 4월 이주가 목표였지만 서울시 보류 판정 등으로 늦어진데다, 일부 주민은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촌동 S공인 관계자는 “동부이촌동 내 한강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대부분은 중층 이상으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이 높고 대지지분도 적은 편”이라며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개별 분담금도 상당한 데다 각 단지별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올 들어 매매 거래도 한산하고 다른 동네에 비해 집값도 크게 뛰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발 착착 진행되는 한강로 일대, 투자 열기 후끈동부이촌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오래된 저층 주택이 많은 서부이촌동은 최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촌1특별계획구역(이촌1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서울시에 정비구역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은 준공 후 20~40년이 넘은 건축물(110개동)을 헐고 공동주택 859가구(8개동)와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촌동 A공인 관계자는 “이촌1구역 전용 13㎡짜리(4평) 이하 소형 평형대 대지지분값이 3.3㎡당 1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다만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연기와 9·13 부동산 대책 등 잇단 악재로 매매 거래는 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개발 기대감이 가장 무르익는 곳은 용산역 주변 한강로 1~3가 일대다. 용산역 전면에 있는 한강로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일대 용산국제빌딩5구역은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 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국제빌딩4구역에서 공급했던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는 2020년 8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다. 한강로3가 일대 노후주택이 밀집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최근 추진위 구성을 마치고, 8만여㎡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에 힘입어 한강로3가 일대 아파트값은 지난 9·13 대책 이후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한달 간 0.37%나 올라 용산구 평균 상승률(0.05%)을 크게 웃돌았다. 용산구 S공인 관계자는 “용산역 주변은 국가공원 조성,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매머드급 대형 호재 외에도 서울역~용산역 철로 지화화, 역 앞 지하광장 지화하 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쏟아지면서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12.05 I 김기덕 기자
이주비 대출 규제에 재건축 차질.. ‘공급난→집값 불안’ 부메랑 맞나
  • 이주비 대출 규제에 재건축 차질.. ‘공급난→집값 불안’ 부메랑 맞나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경.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의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가 향후 2~3년 뒤 서울의 ‘공급 부족론’의 새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의 새 아파트 주요 공급원으로 꼽히는 재건축 사업장마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옥죄기에 올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어 공급 부족과 그에 따른 집값 불안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지난 2~3년간 분양시장 호황 덕분에 당장 내년과 후년까지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여 가구에 달해 공급 부족 체감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2021년부터는 재건축 족쇄 후폭풍으로 공급 부족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주비 대출 옥죄자 재건축 후속 절차 지연 속출그래픽= 이동훈 기자업계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관리처분계획(착공 전 최종 재건축 계획안) 인가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재건축 단지마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로 간주해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과 달리 건물 등 실체가 없는 입주권·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기존 한 채에서 입주권 두 채로 받는 1주택자도 이주비를 한 푼도 대출받을 수 없게 됐다.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집에 세들어 살기 위해 필요한 전·월세 자금 등을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일반적으로 조합 주선 아래 조합원 개개인이 아파트 대지지분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집단대출받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같은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이주 및 철거→분양 및 착공→준공 및 입주’ 등의 후속 절차가 모조리 멈추게 된다. 사실상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9·13 대책 이후인 지난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자금 계획이 틀어져 내년 초 예정한 이주 시기가 마냥 늦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기존 1507가구를 허물고 2636가구로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성용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전체 1507가구 가운데 약 40% 정도는 전·월세 가구”라며 “이들 가구 집주인의 절반 이상이 2주택 이상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자칫 사업마저 중단될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1+1 재건축 사업장이 많은 서초구에서도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단지가 적지 않다. 기존 2120가구에서 5400여 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재건축할 예정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2300여명 중에서 1+1 재건축을 택한 조합원이 1300명으로 절반 정도”라면서 “이제 와서 1+1 재건축을 취소하고 주택형이나 총 가구수 등의 설계 변경을 하려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애초 12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내년 6월께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3686가구로 탈바꿈하는 잠원동 신반포(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행정 당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해 이주 승인을 내주고선, 정작 이주비 대출을 막아 이주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내년 초 관리처분계획 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136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은 1+1 분양 신청 대상을 하향 조정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문정 136 조합 관계자는 “1+1로 분양 신청하려던 조합원이 사전 조사에서는 100가구 정도에 달했는데 이달 초 20가구로 확 줄었다”며 “일부 조합원을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주가 미뤄지면 강남권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 수급(수요와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주택 인·허가 ‘반토막’…“2~3년 뒤 집값 불안”재건축 사업 추진 난항에 더해 주택 공급 사전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도 올해 들어 급감해 향후 공급 부족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적 기준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8066채로 지난해 동기(8만9283채)보다 46.2% 줄었다. 이 추세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만8417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통상 인허가를 받은 뒤 입주까지 아파트는 3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인허가 감소는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올해 주택 인허가 급감은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불러오고, 이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남이나 도심권 주택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도심 역세권 개발사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
2018.12.05 I 박민 기자
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 발 묶인 재건축·재개발
  • 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 발 묶인 재건축·재개발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박민 기자] 내년 초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착공 전 최종 재건축 계획안) 인가를 신청하려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은 당초 계획이 틀어졌다. 이른바 ‘1+1’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사전조사에서 100가구를 훌쩍 넘겼지만 지난달 초 집계에선 20가구가량으로 확 줄면서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중소형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문정동136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1+1 재건축이 갑자기 2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아예 못받게 됐다”며 “이주비를 받아 아파트 공사 기간 머물 집을 얻거나 세를 둔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데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장에서 부동산 규제발(發) ‘이주비 대출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60%에서 40%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 9·13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원천봉쇄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 문제는 곧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차질로 직결되는 분위기다.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당초 지난 9월로 잡았던 이주 시기를 내년 1월께로 미뤘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약속한 추가 이주비 대출 승인 문제가 조합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방배 5·6구역 재건축 사업장은 증권사와 투자은행을 통해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금융당국 개입으로 무산된 이후 이주와 철거가 늦어지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2주택 보유 세대는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특히 1+1 재건축을 추진하던 정비사업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9·13 대책 이후 조합원 입주권까지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입주권 2개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아예 못받아 이주를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의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1+1 재건축을 취소하려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그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이 그렇잖아도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는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지 개발이 마땅찮은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외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내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를 제외하면 추가로 공급할 택지가 없어 결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택 정비사업이 지연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 향후 서울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2.05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위기 다가오는데 구조조정 미루고 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위기 다가오는데 구조조정 미루고 있다-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 발 묶인 재건축·재개발-최저임금 과속…속도 조절할 것-삼성전자, 2028년까지 올림픽 후원-[사설]전기요금 인상, 미리 국민 동의 구해야-[사설]건보료 체납하는 의사·변호사 얌체족들△줌인&…흰 가운 벗고 창업 전선 뛰어든 의사들-전문성이 ‘무기’ 길 없으면 만들며 간다-‘광주형 일자리’ 타결 초읽기-美, 對中 무역협상 단장 강경파로 교체…전방위 압박△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발 묶인 재건축·재개발-이주비 마련 못해 분양·착공 줄줄이 스톱…서울 ‘공급난→집값불안’불씨-탁상행정에…관리처분 신청 몰리고, 인가 늦어지고 9·13 대출 규제 직격탄 맞은 ‘억울한 피해자’속출-사업은 더디고 팔지도 못하고…재건축 조합원, 퇴로도 막혀△Upgrade Korea 포퓰리즘에 발목 잡힌 국민연금 개혁-올 수익률 2.38% 낙제…투자포트폴리오 다변화, 해외·대체투자 늘려야-‘복지부서 독립’ 지배구조 근본적 개편, 외압 차단해 기금운용 전문성 개선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임승태 前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 “구조조정 땐 산업 전문가와 협업 필수, ‘원샷법’ 확대해 선제 구조개혁 유도를”△삼성, 올림픽 후원 연장-이재용, 대 이은 ‘올림픽 사랑’…2032년 남북 공동개최 힘 보탤 듯-스포츠 후원 넘어 꿈나무 육성…박세리·유승민·정현 키워내△정치-대화·타협 ‘골드보이’는 없고 귀막고 입닫은 ‘올드보이’만-文대통령도 ‘조국 지키기’-선거제 개편안 3가지로 압축…계산기 두드리는 정치권-김정은 답방, 北에 들고갈 ‘실익’이 관건-외교부 “日 강제징용 관련 TF구성…이른 시일내 정부 방침 마련”△방위사업 패러다임 바꾸자④-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인터뷰 “ADD 무기 연구개발 주관은 독재때나 효율적 방식…조직 슬림화 필요-9·19 군사합의 안보태세 위협? 정전협정 이후 남북합의 연장선상△경제-홍남기 “혁신성장은 가속, 소득주도성장은 보완”-유류세 인하에도…소비자물가 두달째 2% 상승-투자 쇼크에 얼어붙은 경기…성장세 지지부진-40~50대는 교육비 부담, 60대는 소득 감소 여파… 민간소비 경제성장 기여율 ‘뚝’△금융-“대형가맹점 수수료, 카드사 마케팅 혜택 누린 만큼 내야”-“가맹점 수수료 인하에…카드사들 회원 혜택 1조어치 줄일 것”-“금감원 방만경영”vs“금융위의 군기잡기” 예산 심의 놓고…등돌린 금융당국 두 형제-2018년 국가고객만족도 국민·신한은행 공동 1위△산업&기업-한화토탈에 2020년까지 1.4조 투입…김승연 ‘화학 넘버원’ 야심-‘최신원 매직’ 동남아 정조준…말레이시아 렌털시장 도전장-KAL, 사장직속 전사수주委 신설-내년 공급단가 협상 앞두고 원료값 급락…철강업계 ‘발동동’-“유동성 우려 해소” 아시아나 재도약 채비△산업-KT 빼고…‘유료방송 M&A 활성화’ 물꼬 트나-‘5G 시대’ 첫날 등장한 5G폰 삼성, 내년 美서도 선보인다-네이버 음원 플랫폼, AI 기반 ‘바이브’로 통합△소비자생활-‘편의점 옆 편의점’ 막는다는데…치킨집만 더 늘면 어쩌나-인수땐 점포 2000개 확보…‘미니스톱’ 누가 품나-신라호텔 한식당 ‘라연’ 세계 200대 레스토랑 등재△중소기업·제약-신약 기술수출은 다 대박?…계약 규모보다 ‘디테일’ 따져야-여아완구 라인업 강화하고…‘유투브 초통령’ 모시고-현대百그룹에 인수된 한화 L&C…현대 L&C로 새 출발-골프대회로 모은 1500만원 휴온스, 자선기금으로 전달△증권&마켓-금리인상 효과 없네…하나금융 일주일새 7% ‘뚝’-베트남, 경제성장률 높고 기업실적↑ 부동산에 본격 투자 ‘빈그룹’ 유망-지난달에도 ‘역성장’…현대차 주가 사흘 만에 내림세로-증시 얼어붙자…3분기 증권사 순익 23% 줄어△증권-새내기株 혹독한 신고식…19곳 중 12곳 공모가 밑돌아-슈로더운용 “SRI, 한국도 주요 투자전략으로 자리잡을 것”-“공매도 악용해 시장가격 교란,부당이득 행위 적극 제재해야”-LCD 제조업체 ‘지디’ 법정관리중 M&A 추진△BOOK-‘충성을 왜 회사에?’라는 90년생과 사는 법-문맥 이해 못하는 AI…인간은?-유류분·사실혼…판결문으로 본 가족 위기-덩치 큰 동물일수록 희귀해…인간 빼고△스포츠-열일곱 차준환 ‘왕중왕전’서도 높이 날까-‘메날두’ 넘어 발롱도르 품은 모드리치-PGA 시드 따낸 이경훈 “내년 100점짜리 시즌 보낼 것”-이용대 “병역특례 봉사활동 문제” 자진신고△사람&나눔-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남혐 개념 있을 수 없어”-이낙연 총리, 중견기업인과 ‘막걸리 회동’-한국맥도날드, 구순 맞은 직원 ‘깜짝 축하’-신한금융, 11년째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정현식 해마로푸드 회장 ‘고려대 MBA 경영대상’△오피니언-증권시장 ‘체질 개선’ 나설 때-‘찾고싶은 어촌’만들려면-더 미룰 수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부동산-통합개발 미룬 용산, 집값 온도차. 한강로 ‘들썩’ 동부이촌동 ‘주춤’-지자체, 개인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동대문구 제기동, 관악구 은천동…서울시 주거지 재생사업 돕는다-집수리 등 새뜰마을사업 내년 전국 30곳서 추진△사회-직원 70명에 사건 年2.5만건…‘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찾기’ 하세월-“수주하려면 돈 내놔”…건설업체에 갑질한 국토부 공무원들-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에코산단 조성해 일자리 창출…청년 몰리는 젊은 도시 만들 것”-국어 만점자 겨우 0.028%…국·영·수 모두 어려운 불수능 확인-하늘길 정체 풀리나…‘한·중 복선항로’ 내일 개통
2018.12.04 I 손의연 기자
기재부 "GTX-B노선 등 예타 면제 신청사업, 검토 후 연내 발표"
  • 기재부 "GTX-B노선 등 예타 면제 신청사업, 검토 후 연내 발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사업들에 대해 조사 면제 여부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날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차관보는 “GTX-B노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검토를 해서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이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GTX는 물리적인 통행거리 단축 측면보다는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통근고통을 해결해 줄 유효한 수단”이라며 “현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GTX-B노선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GTX 건설은 경제성 측면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취업, 통근, 집값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하루 빨리 GTX-B노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민 의원은 또 문성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에게도 예타 면제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민 의원은 문 단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 1·2기 신도시 건설로 주택공급이 증가했지만 교통인프라 여건조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통근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수도권의 지역 불균형과 교통 불편 해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GTX-B노선 사업이 하루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경욱(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를 만나 GTX-B노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실 제공.
2018.12.04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퍼스트 무버'의 길…소재·부품서 찾아라
  •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퍼스트 무버’의 길…소재·부품서 찾아라-불신의 늪 빠진 국민연금...‘국가 지급보장’ 명문화해야-檢 ‘헌정 사상 초유’ 前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정권의 명운 걸고 청와대 기강 잡아야-해외에서 왕따 당하는 우리 원전기술◇줌인&-삼성·현대차, 2~3년 고문 기본...LG, 창업 지원도-‘4캔에 만원’ 맥주 사라지나-반포주공1·신반포4지구 관리처분계획 인가◇제조업 생태계 새 판 짜자-완제품으론 中 못 이겨...탄소섬유·센서·로봇장비, 새 엔진 시동 걸 때-노 vs 사, 신사업 vs 구산업...반목에 막힌 혁신-정부, 갈등 조정기능 키워야 규제완화 길 열려-獨 스마트팩토리 전환 전력...中, 반도체에만 160조원 투자◇Upgrade Korea 포퓰리즘에 발목 잡힌 국민연금 개혁-기대수명 맞춰 수급연령 늦추고...건강보험처럼 매년 보험료 저정을-국민연금 안정적·지속적 지급은 정부 책임◇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논란-“연회비의 7배” 과한 혜택 손본다지만...약관 일방 변경시 소비자 줄소송 우려-6년째 “줄인다” 말뿐...올해 마케팅비 역대 최대-수수료 인하 ‘불뚱’...일부 체크카드도 연회비 내야 하나◇정치-미국 본토 밖, 최대 美 해군기지...한반도 유사시 하루만에 병력 지우너 태세-“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대체...한미 해병 별도 연합훈련 추진”-美, 北에 건넬 당근은...인도적 지원? 종전선언?-‘조국 구하기’ 나선 이해찬◇경제-이번엔 약속 지킬가...‘무역전쟁’ 열쇠는 中 손에-1달러=1110.70원-“전기료 2배로 올리자”...여당發 파격 인상론 고개-당정 “폐점 원하는 경영악화 편의점, 위약금 부담 면제·감면”◇금융-김광수 ‘농협금융 개혁 4개 과제’ 시동, 내년 창립 이래 최대 ‘순익 1.5조’ 목표-KB금융, 교육부와 ‘초등돌봄교실1호’ 열어-‘성과주의’ 손태승...자회사 CEO 외부인사 모셔올까-회비 내역 실시간 공유...키뱅 ‘모임통장’ 출시◇화통토크-청년실업 문제 풀려면...4년제보다 취업률 높은 전문대에 투자를-‘전문대학’을 ‘직업교육대학’으로 이름 바꿔야◇산업&기업-개소세 인하 효과 찔끔...국산車 전전긍긍-상의 “상법개정안 득보다 실 크다”-애경그룹 ‘세대교체’ 임원인사-JAS 대표 장우영, 코스파 대표 김성호-현대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출품 100만대 돌파-한화, 중동·북아프리가 방산시장 ‘돌격 앞으로’◇산업-카톡·라인 탄 ‘금융사기’ 엄치는데...정부·운영업체는 ‘뒷짐만’-우주정복 게임 ‘로그 유니버스’…지구촌 휩쓸 것-PC시대 여론 광장…다음 ‘아고라’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소비자생활-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미래는...“공생공영” vs “적자생존”-신세계百 푸드마켓 상품값, ‘진짜가격표’로 확인하세요-홈쇼핑社, 송출 수수료 부담에 웁니다-연말 호캉스...‘라이언’과 즐겨볼까◇건강-스트레스가 숨통 죌 땐...비닐봉투에 입·코를 대고 숨쉬어 보세요-지성이면 ‘피부 건조증’ 걱정없다고요?-‘인공치아’라고 칫솔질 소홀해선 안돼◇IR라운지-금호산업, 올들어 주택사업 완판 행진에 4년치 일감 확보...‘실적 개선’ 가속화-주택부문 매출 급성장, 공항 건설도 수주 기대-공항건설 경쟁력 최고...‘막여과 정수장’ 실적 1위◇증권&마켓-삼성전자·동국제강...美·中 ‘90일 휴전’에 수출주 -한국 로봇기술, 美日 대비 경쟁력, 수술로봇 ‘미래컴퍼니’ 눈여겨봐야-무역전쟁 불확실성 해소되자...증권업종도 하루새 2.6% 상승◇증권-PEF 운용사들 번ㅂ너이 투자 손사래, 이랜드 자금 유치 ‘골든타임’ 놓치나-유니슨 캐피탈 홍희주 상무 “자문만 하다 경영권 인수 업무하니 즐거워”-싱가포르계 ARA ‘영등초 YP센터 매각액’ 유상감자로 주주배정-거래소, 미스터피자 ‘MP그룹’ 코스닥 상장폐지 의결◇문화&스포츠-“빙초산 위스키 멘붕...웃음 참는 게 제일 힘들죠”-하루아침에 관노비가 돼버린 여인...꿋꿋이 버틴 그녀가 바로 대한민국◇스포츠-‘FA 큰손’ 실종...‘최대어’ 양의지, 최정마저도 원소속팀 기웃-골퍼 김예진 “시드 잃어도 좋다 생각하니 잘 맞더라”-조현우 “1부 잔류 후엔 FA 컵만 생각... 우승으로 역사 쓰겠다”-우즈 “2018년은 믿을 수 없는 한해”◇사람&나눔-임형준 대표 “지방 이전에 직원 이탈 걱정 많았지만...이젠 더 좋아해요”-박노해 詩 읊으며 떠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하나금융, 자폐성 장애작가와 함께 ‘그림 여행’ 전시회-삼표, 서울·삼척서 연탄 1만 1500장 배달-중견 건설사 한양, 김장김치 400포기 담그기 봉사◇오피니언-목멱칼럼 - 시민 참여형 4차 산업혁명 ‘리빙랩’-‘붕어빵’ K팝 시상식-부시처럼...존경받는 대통령을 보고싶다◇부동산-‘주거지에 웬 공장?’...도심 지식산업센터에 주민 집단 반발-희소가치에...꼭대기층 펜트하우스 인기 ‘천정부지’-시흥 테크노벨리 근처에...오피스텔·상가 동시 분양◇사회-사망 한달 뒤 발견...그 쓸쓸한 흔적, 지우다-사업장 작을수록 ‘알바 성희롱’ 피해 많아-前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무효’ 패소-화상사고 열에 일곱 ‘집’에서 발생해요-‘종북 명예훼손’ 이정희는 맞고, 문성근은 아니다?
2018.12.03 I 박현택 기자
서울 집값 상승폭 '뚝'..지방은 12개월만에 상승 전환
  • 서울 집값 상승폭 '뚝'..지방은 12개월만에 상승 전환
  • 지역별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하며,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세종시 및 8개 도에 속한 시군구지역을 통틀어 지칭함[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축소된 반면 지방은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0% 올랐다. 상승폭이 전월(0.51%)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0.42%에서 0.25%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감정권 관계자는 “서울 주택시장은 9·13 부동산 대책 후 전반적인 관망세로 가격 상승폭이 줄었다”며 “인천은 역세권 인근 단지 및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경기는 서울 인접지역과 그간 오름폭 낮은 지역에서 상승했지만 역시 전월 대비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서울 강남11개구는 매수 문의가 급감했고 재건축 및 단기 급등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송파구(-0.08%)와 강남구(-0.06%) 등이 하락 전환했다. 강북14개구의 경우 개발 호재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반적으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0.36%)만 상승폭이 커졌을 뿐 중(0.45%)·강북(0.45%)·종로구(0.43%) 등 모든 구에서 상승세가 둔화했다.반면 지방 집값은 11개월 연속 이어지던 약세장을 탈출했다. 지난달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대전·대구·광주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전남·세종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부산·울산·경남 등은 신규 공급 증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하락세가 계속됐다.
2018.12.03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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