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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정부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현장에서는 집값 잡기와 상관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이를 세분화해 62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토목분야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리는 등 총 51개로 확대한다. 바뀐 법은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수천개 공사비 원가자료까지 공개해야”분양원가 공개는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안을 철회하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의 법안을 철회했고 정부가 주택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참에 한 발 더 나아가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확대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경기도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부담…어차피 집값은 동네 시세 따라 가”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취지처럼 건설사들이 타 사업군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렴한 토지 취득, 양호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고수익을 보는 사업도 있으나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 상황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욕심 많고 비리가 존재하는 건설사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토지비 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등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업의 원가공개는 기업에 대한 감시처럼 느껴지고 경영 활동울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부연했다.B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원인은 치솟는 땅값”이라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이제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원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양가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면서 공급도 위축되고 결국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HUG가 단지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로또 분양이 판을 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건설사는 부담이 커지니 (아파트 단지) 5개 지을 것을 3개밖에 안 지을 수 있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인데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띄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면 저렴한 자재를 써야 하고 아파트 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수의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공급이 줄면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아도 결국에는 동네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며 “분양가 규제가 분양받는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ABCP 투자, 깜깜이 정보에 투자자만 골탕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ABCP 투자, 깜깜이 정보에 투자자만 골탕-한·중 정상, 한반도 평화 구상 협력 習 주석 “내년에 남북한 교차방문”-분양원가 공개항목 늘린다지만 집값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사고]이데일리 21기 수습기자 모집-[사설]막가는 노조,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사설]이자놀이로 재미보는 은행들 염치없다△줌인&-‘내부 차기회장’에 방점…黃 ‘KT 잔혹사’ 끊을까-“무역전쟁 승자 없다” “후퇴 없다” G2, 정상회담 앞두고 날선 기싸움△분양원가 공개 확대, 분양가 낮출까-“분양가 인하 효과 없어”…건설사 공급 위축시켜 집값만 더 부추길 우려-“시장원리 안맞는데…” 盧정부때 마지못해 도입 민간 공급 줄고, 집값 과열에…축소 또 축소-서울선 땅값이 분양가 절반 넘어…정부 땅장사부터 멈춰야△文대통령 아세안·APEC 정상외교 5박6일-시진핑·푸틴·펜스와 北비핵화 접점찾기…文 평화구상, 다시 탄력받나-“보호주의 파고 속…자유무역 협력 더 중요해져”-‘포용국가’를 국제사회 화두로…APEC서 협력 프로젝트 제안△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中 CERCG 디폴트에 국내 ABCP 1650억 증발…시장선 “터질 게 터졌다”-시장 참여자 “기초자산 내역 공시해야” 한목소리-저축銀사태·ABCP 디폴트…정보부재·쏠림현상 ‘닮은꼴’△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롯데쇼핑·KAI·현대차…3회 연속 ‘신용등급 과대 평가 기업’ 상위권-한기평 ‘독주 체제’ 한신평 ‘절치부심’ NICE신평 ‘외면’-“등급조정 속도 적절” VS “상향 추세 전환 아직 일러”△정치-‘이재명 어쩌나’…혜경궁 폭탄에 속끓는 與-보수2野 보이콧 닷새째…‘채용비리 국조’ 출구 될까-북·미 실무 접촉 분주…이르면 이달 고위급 회담-軍 “양구 군인, 사망 전 ‘극단적 선택’ 검색”△경제-美엔 이미 원전보다 싼 태양광발전 넘쳐…文정부 신재생 정책 속도 아쉽다-‘위기는 반복된다’…‘强달러’가 촉발한 신흥국 금융불안 ①경상수지 만성적자 아르헨·터키에 위기 집중-유류세 인하 12일 만에…휘발유값 평균 133.5원 떨어져△금융-기업銀, 베트남 진출 中企 자금 조달 돕는다-농협銀, 베트남 호찌민 대표사무소 오픈-은행 주담대금리 年5% 육박…“고정형 대출이 유리”-SNS로 공유하는 ‘짠테크 적금’…4개월새 1063억△Science & Future Tech-거대한 부력체 띄워 그 위에 100m 풍차…바다 위서 전기 캐죠-두산중공업, 8㎿급 세계 최대용량 개발 중-해상풍력 준비만 7년…인·허가 가이드 시급△모바일 초강세…‘지스타 2018’ 막내려-모바일 신작 16개 엄지족 유혹…‘배그 vs 포나’ 격돌에 뜨거웠던 벡스코-숨막히는 총싸움 ‘배그’…5G로 끊김없이 즐겼어요-PC게임 ‘바람의 나라’ 스마트폰으로 됩니다△산업&기업-韓 전기차 주춤한 사이…中, 테슬라 추격 고삐-현정은 금강산行…관광 재개 기대감-삼성전자, 내년 ‘無테’ 스마트폰 출시-하늘에서 만나는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역대 수상작-“주휴시간 포함 땐 연봉 5천만원도 최저임금 미달”-서브원 MRO사업, 어피너티에 팔릴 듯△소비자생활-위스키 담았던 참나무통 은은한 향 살려…명품소주 비법이죠-메이크업 키트, 1석2조 가방…패션·뷰티 ‘멀티’ 바람-외식업 폐업률 23.8%…전체 산업평균 2배-BBQ, 치킨값 인상 황금올리브 2000원↑△중소기업·바이오-40년 R&D 한우물…면역항암제 개발 ‘글로벌 빅파마’ 도전-판매업체 바꿨더니…‘당뇨 치료제’ 매출 달라졌다-나눔은 맛있다…청호나이스, 김치 1300포기 김장-보령제약 고혈압약 ‘카나브’ 월 매출액 60억원 첫 돌파△증권&마켓-“주주행동주의 서막…지주사株 저평가 벗어날 것”-주주 입김 세지나…‘SRI펀드’ 솔깃-조선株 하반기 20~30%↑ ‘순항 준비’-여행株 한달새 30%↑ ‘비상 채비’△증권-국민연금 1.4조 펀드 운용실무 맡아 책임감-삼성물산 향하는 금융당국 칼끝…감리 나서나-‘소리로 질병 판별’ 기술에 베팅 세마트랜스링크, 美 업체에 투자-이르면 연내 매각 가능성에…온양관광호텔 회생절차 ‘탄력’△문화&스포츠-박수근·앤디 워홀…481억원대 ‘미술 경매잔치’-험한 인생 길잡이 ‘꼭두’ 영화+국악으로 만났죠△스포츠-양의지·최정 ‘대박 예약’…노장들은 ‘쪽박 예감’-임은수 그랑프리 銅 김연아 이후 첫 메달-이강철 “내년엔 꼭 가을야구 한다”-올해 31골…황의조, 벤투호 해결사 되나-JLPGA 투어 상금왕 안선주, 4번째 ‘꿀꺽’△사람&나눔-“한국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춘 노트북 만들 것”-KT·가나 ‘감염병 확산방지’ MOU 맺어-삼성전자, 수원 아동보육시설서 ‘김장축제’-한국타이어, 대전지역 저소득층에 ‘연탄나눔’-르노삼성, 원주 복지관에 ‘사랑의 쌀’ 기부-동국제약, 결식 아동 위한 ‘사랑의 도시락’-김경만 OECD 韓대표부 참사관 통신인프라·서비스반 부의장에-경북 찾은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올 현장경영·소통행보 ‘마무리’△오피니언-[목멱칼럼] 깨끗한 공기는 경제다-[데스크의 눈] 제조업 뿌리 흔들리는데 ‘안이한 정부’-[기자 수첩] 페미니즘에 입다문 스타들△부동산-2년새 2억↓…이주 임박한 강남 재건축단지 전셋값 ‘뚝’-아파트 ‘펫네임’이 뭐길래…입주민-건설사 실랑이-청약제도 개편 앞두고…2주 연속 분양물량 줄어-GS건설·대우건설·유신 해외진출 최우수 기업에△사회-[해봤습니다]‘도심 속 외딴 섬’ 2평 고시원에서의 하룻밤 합선된 멀티탭 뒹굴고, 담배연기 자욱…유일환 환기구는 한뼘 창문뿐-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사업 ‘14㎞ 구간에 역 두개’ 웬 말-수능 이의신청 벌써 600건 넘어-박병대 전 대법관 오늘 소환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독립유공자 마지막길, 경찰이 호위한다
- [주간건설이슈]분양원가 공개… 득과 실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국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미 1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도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 인하 압박은 물론 일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등 외부로부터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승 핵심은 땅값인데 정작 토지를 공급하는 정부가 공공택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애먼 건설사들만 잡고 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주장하는데는 이미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역효과를 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를 위해 공공주택은 61개 항목, 민간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른 부담으로 시행 직후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오히려 집값은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5년 뒤인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부문에 대한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됐으며, 2014년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공개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국토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말 그대로 분양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뻥튀기’를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는 데다 현 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입니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타비용 등 4개 항목의 총 1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공시항목이 62개로 늘면서 공사비나 간접비 항목이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1개 항목이었던 건축비가 용접·조적·미장·단열·가구·창호·유리·타일·도장·도배·주방 공사 등 23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 항목과 대부분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런 분양가 공개 움직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지난 14일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논리대로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더욱 낮게 책정돼 현재 분양시장에서 나타나는 ‘로또 아파트’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려면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 [28th SRE][Issue]`다시 드러난 취약성`…경제위기 먹구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음악이 멈추고 나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나 음악이 계속 연주되는 한 우리 모두는 일어나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한 지난 2007년 7월, 미국 대형 은행인 씨티그룹을 이끌던 척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개탄했다.금융위기라는 피 튀기는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귓가에 들리는 음악 소리에 홀려 정신없이 춤을 추는 게 인간이다. 이처럼 전통적 경제학이 받아들이는 합리성의 전제를 뒤엎는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성이 소위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을 설득력있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이데일리 SRE‘금융위기 처방약’ 통화부양정책이 부메랑으로월가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확히 10년째를 맞은 2018년. 또 한 번의 경제위기 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발간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FSR)’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부양 기조를 거둬 들이면서 금융여건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이는 금융시장이 가진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며 “결국 이런 취약성은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실제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터키 등이 국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내몰렸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에 미국과의 무역전쟁 충격까지 가해진 중국 등지에서는 실물경제 위축과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8회 SRE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꼽은 향후 경제위기를 촉발시킬 원인은 분분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이 가장 많은 48표를 얻었지만, ‘신흥국 경제 불안’(45표),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44표), ‘중앙은행 긴축기조 돌입’(36표) 등도 그 못지 않게 많은 표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인들은 전문가들이 금융위기 10년간 일어난 변화로 가장 많은 93표를 얻은 ‘유동성(대출) 확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그 만큼 여러 원인들이 난맥상처럼 꼬여 또 한번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자료:이데일리 SRE빚으로 쌓아 올린 호황, 흔들리는 신흥국 경제‘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 문제는 레버리징(leveraging)의 결과물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 연준은 물론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적완화(QE)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어댔고 이는 세계 경제를 빚더미 위에 앉게 만들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전세계 총부채는 사상 최대인 247조달러에 이른다. 10년전인 2008년 172조달러에 비해 75조달러나 불어난 셈이다. 연준의 돈 풀기에 달러화가 장기 약세로 가자 신흥국들은 값싼 달러로 외화부채도 마구 일으켰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리스크다. 불어난 유동성이 흘러 들면서 부동산시장도 뜨거워졌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지의 부동산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다”며 2008년 위기를 불러온 부동산 거품이 다시 글로벌 경제에 끼고 있다고 경고했다. 불패신화를 써온 런던과 뉴욕 맨해튼 집값이 최근 5분기, 3분기째 하락하고 있는 것이 불안의 전조다.‘신흥국 경제 불안’은 ‘중앙은행 긴축기조 돌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올들어 이미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은 다음달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뒤 내년에도 2~4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50여년의 경험에 비춰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크든 작든 금융위기가 동반됐다. 앞서 IMF가 언급한 ‘취약성’은 신흥국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 이미 국가부도에 직면해 구제금융에 손을 벌린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위태롭긴 매한가지다. 특히 연준의 통화긴축이 신흥국에서의 ‘머니 엑소더스(Money Exodus)’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환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각 신흥국에 숙제로 주어져 있다. IMF가 가정한 연준의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시나리오 하에서 신흥국 자본유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가 잉태한 자국우선주의, 거대한 불확실성이런 점에서 미 연준과 BOE 외에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언제, 어떤 강도로 통화 긴축에 나설 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말 양적완화를 끝내는 ECB가 내년중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BOJ도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장기금리 목표치를 조정하는 등 스텔스식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한 만큼 내년중 양적완화를 일단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유로존과 일본 등의 통화긴축 동참이 달러화 강세 압력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끝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는 가늠조차 하기 힘든 불확실성이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보호무역주의의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도 10년 전 금융위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소득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게 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그 충격이 미치는 다른 교역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대응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현재의 미·중간 무역전쟁과 같은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국제 교역 및 글로벌 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재현되면서 과거 1930년대 글로벌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또다시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과하지 않다.
- [28th SRE][Issue]`다시 드러난 취약성`…경제위기 먹구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음악이 멈추고 나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나 음악이 계속 연주되는 한 우리 모두는 일어나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한 지난 2007년 7월, 미국 대형 은행인 씨티그룹을 이끌던 척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개탄했다.금융위기라는 피 튀기는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귓가에 들리는 음악 소리에 홀려 정신없이 춤을 추는 게 인간이다. 이처럼 전통적 경제학이 받아들이는 합리성의 전제를 뒤엎는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성이 소위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을 설득력있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이데일리 SRE‘금융위기 처방약’ 통화부양정책이 부메랑으로월가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확히 10년째를 맞은 2018년. 또 한 번의 경제위기 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발간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FSR)’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부양 기조를 거둬 들이면서 금융여건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이는 금융시장이 가진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며 “결국 이런 취약성은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실제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터키 등이 국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내몰렸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에 미국과의 무역전쟁 충격까지 가해진 중국 등지에서는 실물경제 위축과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8회 SRE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꼽은 향후 경제위기를 촉발시킬 원인은 분분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이 가장 많은 48표를 얻었지만, ‘신흥국 경제 불안’(45표),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44표), ‘중앙은행 긴축기조 돌입’(36표) 등도 그 못지 않게 많은 표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인들은 전문가들이 금융위기 10년간 일어난 변화로 가장 많은 93표를 얻은 ‘유동성(대출) 확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그 만큼 여러 원인들이 난맥상처럼 꼬여 또 한번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자료:이데일리 SRE빚으로 쌓아 올린 호황, 흔들리는 신흥국 경제‘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 문제는 레버리징(leveraging)의 결과물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 연준은 물론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적완화(QE)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어댔고 이는 세계 경제를 빚더미 위에 앉게 만들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전세계 총부채는 사상 최대인 247조달러에 이른다. 10년전인 2008년 172조달러에 비해 75조달러나 불어난 셈이다. 연준의 돈 풀기에 달러화가 장기 약세로 가자 신흥국들은 값싼 달러로 외화부채도 마구 일으켰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리스크다. 불어난 유동성이 흘러 들면서 부동산시장도 뜨거워졌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지의 부동산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다”며 2008년 위기를 불러온 부동산 거품이 다시 글로벌 경제에 끼고 있다고 경고했다. 불패신화를 써온 런던과 뉴욕 맨해튼 집값이 최근 5분기, 3분기째 하락하고 있는 것이 불안의 전조다.‘신흥국 경제 불안’은 ‘중앙은행 긴축기조 돌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올들어 이미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은 다음달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뒤 내년에도 2~4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50여년의 경험에 비춰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크든 작든 금융위기가 동반됐다. 앞서 IMF가 언급한 ‘취약성’은 신흥국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 이미 국가부도에 직면해 구제금융에 손을 벌린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위태롭긴 매한가지다. 특히 연준의 통화긴축이 신흥국에서의 ‘머니 엑소더스(Money Exodus)’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환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각 신흥국에 숙제로 주어져 있다. IMF가 가정한 연준의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시나리오 하에서 신흥국 자본유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가 잉태한 자국우선주의, 거대한 불확실성이런 점에서 미 연준과 BOE 외에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언제, 어떤 강도로 통화 긴축에 나설 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말 양적완화를 끝내는 ECB가 내년중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BOJ도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장기금리 목표치를 조정하는 등 스텔스식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한 만큼 내년중 양적완화를 일단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유로존과 일본 등의 통화긴축 동참이 달러화 강세 압력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끝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는 가늠조차 하기 힘든 불확실성이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보호무역주의의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도 10년 전 금융위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소득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게 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그 충격이 미치는 다른 교역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대응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현재의 미·중간 무역전쟁과 같은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국제 교역 및 글로벌 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재현되면서 과거 1930년대 글로벌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또다시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과하지 않다.
